전종한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쪽 의안번호 1945호 천안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중 도로명 주소가 변경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현행화하는 한편 2013년 6월 7일 공표된 관련 조례에 의거 새로 설치된 불당동 주민센터 및 부성2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별표의 소재지 주소 중 천안시청, 동남구청, 동남구 목천읍 등 29개의 청사의 소재지를 변경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분동에 의하여 분할되는 서북구 부성1동 주민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며 또한 신설되는 서북구 불당동, 부성2동 주민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 5쪽 별표 및 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기입니다. 의안번호 1945호 천안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7월 22일 개정 공포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라 새롭게 개청하는 불당동 주민센터와 부성2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새로이 설정하고 천안시청 등 소재지를 2009년 7월 1일 개정된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는 사안으로 조례입안 등 제반 법률관계를 살펴본 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사실 먼저 했어야 맞습니다만 청사위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챙기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조례안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할 수 없으니까 위탁을 전제로 해서 여성가족과로 가져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추후에 과장님하고 사석에서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보완된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꼭 위탁을 전제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천안시민을 위하고 청소년을 위할 것인지 고민을 깊게 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서 정책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정책입안하실 때 잘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과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노력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고민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가끔 행사나 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보면 위탁한 단체의 입장에서, 주최하는 입장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행사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좀더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있는 수련관 그런 것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거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위탁을 하든지 직접 운영을 하시든지 그거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고민을 하셔서 과연 청소년들이 가고 싶은 곳, 오면 좀더 득이 되는 곳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