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국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4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종전의 건설교통부 소관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천안시 조례로 원룸형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다시 개정이 되어서 원룸형 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2 나눠드린 책자 14쪽이 되겠습니다. 제6호의 현재 원룸형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두배로 확보하도록 한 조항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산정된 주차대수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0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7조 제1항 제1호는 세대당 0.7대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없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별도의 제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일욱입니다. 의안번호 1946호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재개정으로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따로 규정됨에 따라 천안시 주차장 조례의 원룸형 주택 주차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된 2013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개정 전 규정과 개정 후 규정 및 현 조례의 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계법령에도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과장님, 이거 조례 개정이 상당히 늦은 거 아시죠?

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죠?

예.

상위법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5월 31일날 됐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거 아니에요?

예. 늦어졌습니다. 지난 9월달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시민들한테 여기에 관련되어 계신 분들한테는 벌써 5월 31일날 법이 개정된다는 것도 이미 다 그 전에 예고가 되고 다 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셨어야지 그래 언제예요? 이게.

좀 늦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안돼가지고 아마 현장에서는 혼란을 많이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있으면 개정이 즉시즉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어떻게 바뀐 건지.

작년도 6월달에 원룸에 대해서 120㎡당 1대씩 주차 기준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그거를 120㎡는 상당히 주차 대수가 작기 때문에 그거를 두배로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작년도 10월달에 했었죠. 쭉 그렇게 지나오다가 정부에서도 보니까 원룸이 너무 주차 대수가 작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작년도에 두배로 강화한 그 수준 정도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번 5월달에.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놔두다 보면 우리는 작년에 두배로 강화했기 때문에 네배가 강화가 되어서 이거를 다시 법대로 하다 보면 작년도에 우리가 조례로 개정한 두배 강화 기준이 거의 맞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사항에 있는 그런 주차면적 기준에 거의 맞습니다. 이게. 너무 제재도 업자들한테 어렵게 안해주고 시민들한테도 주차장 대수를 맞도록 양쪽을 다 만족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개정 전에는 120㎡당 1대였던 것을….

예. 우리가 조례로 10월달에….

작년 10월이었나요? 개정한 게.

예. 10월에 두배로 강화를 했죠.

결국은 60㎡당 1대로 해준 건데 상위….

법이 우리 거대로 거의 그대로 맞춰져갖고….

상위법에 또 강화되면서….

우리 거를 다시 후퇴시키는 거죠.

강화되면서 더 또 우리 조례가 강화되어 있어서 이거를 맞추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개정안 올라온 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세대당….

세대당 0.7대.

예전에는 원룸형이나 이런 것은 면적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세대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한 세대당….

0.7대.

0.7대로 많이 올라온 거예요?

예.

이게 면적하고도 같이 규제하지 않아요? 지금.

원룸형은 대개 50㎡ 이하이기 때문에 50㎡ 이하는 대수를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0㎡가 기준이에요?

예. 원룸 기준입니다. 15㎡에서 50㎡ 이하는 원룸으로 규정이 되고….

50㎡ 이하에서 한 세대당 0.7대….

예. 업자들은 이거를 더 내리려고 하는 거고 일반 주민들은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장 최접근치입니다.

일반적인 50㎡ 이상 되는 아파트 이런 거는….

공동주택도 현재 0.7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당요? 아니잖아요?

세대당으로도 되어 있고 면적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95㎡당 1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이런 아파트들….

공동주택은 95㎡당 1대.

세대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도.

일반 공동주택은 면적이 많잖아요. 원룸형은 50㎡ 이하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면적 개념으로 들어가요. 세대당이 아니고. 면적 나누기 95 이렇게 하면 몇 대 나와서 반올림 해갖고….

95㎡당 1대요?

예.

그러면 입법예고기간에 시민들 의견 들어온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먼저 거대로 계속 나가는 그 사항이 되니까요.

0.7대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도시생활형 주택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차장 기준이요. 지금도 한 세대당 0.3대인가….

아까 도시형이 말씀드린 게 한 세대당 95㎡, 공동주택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차장이 너무 완화되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던 게 다시 강화된 거예요, 그럼요?

이번에는 원룸형만 강화됐어요.

도시형 생활은 아직도 그럼 그대로….

예. 그대로 있는 겁니다. 95㎡당 1대로 그대로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1세대당 0.3대 아니었어요?

당초에 120㎡당 1대가 2대로 강화됐어요. 60㎡당 1대로.

도시형 생활주택 주변이 지금 장난이 아닌데…. 전에 허가 받으신….

120㎡당 1대 했을 때는 보통 3룸에 1대 정도 되는데 지금은 강화가 돼가지고 60㎡당 1대니까요. 지금은 두배로 강화되어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축허가가 안들어오는….

그래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부분 큰 평수들이 아니니까 강화되었어도 여전히 다른 공동주택에 비하면 주차장이 부족한 형편이죠?

그렇죠. 지금 강화되고 나서 인허가 사항을 보면요,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가 두배로 강화되고 나서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가 거의 전무합니다.

지금 안들어오고 있죠?

예. 타산이 안맞으니까요.

왜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입주민들 불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쳐서 큰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