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성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시의 각종공사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본청과 보건소 등 직속기관은 1억원 이상, 읍면동과 사업소는 2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미 발주사업 중 맨 마지막장인 92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전진단비가 500만원이 50억원으로 착오로 기입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표는 수정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입니다. 올해 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추진한 사업은 총709건이며 사업비는 2,629억원입니다. 금년도에 발주하였거나 전년도부터 계속 추진한 사업은 655건에 2,397억원이며, 미발주사업은 54건에 23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은 총 709건 중 529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이 126건, 미발주가 54건입니다. 미발주 사업의 내용은 우기 등으로 일부 공사가 지연되었거나, 설계, 계약 등 사업 착공을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일부사업은 토지사용 승낙지연 및 영농활동으로 사업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반여건이 해소되면 즉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각 부서에서 3주전에 작성한 관계로 추진상황이 현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건수가 많은 관계로 2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며 나머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가금-칠금간 도로확포장공사 입니다. 본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으로 탄금대교 580m를 포함하여 총연장 6.61km에 1,1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전 구간에 대해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법면보호공과 탄금대교 녹제거 공사와 함께 재도색 작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까지는 전 구간의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부분 북충주IC-가금간 국지도 8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입니다. 총연장 4.9km에 46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70%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임시개통을 위해 전 구간에 대해 중간층 도로포장을 완료하였으며, 배수구조물, 법면보호공 및 중앙분리대 등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14년 5월까지 전구간의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 떨어진 농촌지역의 중심마을에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정비․확충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동안 노은면, 앙성면, 금가면에 각 면당 30억원씩 총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0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6개소 3.9㎞, 용·배수로정비 5개소 2.6㎞, 기타 소교량 2개소 30m를 계획하였으며 10월 현재 전체공정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조기에 사업을 발주·완공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서비스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부분 동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 6차분 추진상황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연수천, 교현천, 충주천 처리분구 일원에 272억원을 투자하여 오는 2014년까지 27.7㎞의 하수관거와 1,850개소의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1차분 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하수관거15.6㎞ 매설과 배수설비 1,017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차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69%의 전체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잔여공사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2014년도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중 도심환경 정비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자하여 도시환경 개선, 보도와 차도 정비, 공원·주차장 조성, 문화복지센터 신축,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토목과 조경사업에 45억 3,500만원을 들여 전기통신 지중화사업과 병행하여 도로정비와 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정비와 보도정비는 일부 마무리 되었으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문화복지센터도 지난 9월 착공되는 등 총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가간판 설치와 공원조성 등 미 추진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상반기 중에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금가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금가면 문산, 유송리 지역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과 송·배수관로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2013년까지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로 18.46㎞와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0년 9월 2, 3단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10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9월말 기준 85%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공정을 적극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엄정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입니다. 여름철 상습침수지역인 엄정면 용산리와 미내리 일대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52억원을 투자해 하천정비 1.36㎞, 교량재가설 3개소, 취입보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착공하여 현재 엄정교 재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30%입니다. 시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시공으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칸 아래 엄정면사무소 신축공사 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1,481㎡에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부지 추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초 설계와 입찰을 거쳐 지난 4월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9월말 현재 공정률은 30% 이며, 당초 금년 11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철거와 건축공사가 동시에 발주됨에 따라 건축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으며, 여름 우기철이 길어 실질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3월말까지 정상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부분 추평호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2개 마을 이상을 소규모 권역으로 묶어 지역별 특성에 맞게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역량강화 및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에 걸처 총사업비 4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탐방로 4.5㎞, 어울림센타 지상1층 468㎡와 탐방로 공간조형물 및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총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시공측량 및 현장사무실을 신축 완료하고,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금 지급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추평호 어울림센타와 둘레길 조성 등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소태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소태면 양촌리 지역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및 송·배수관로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총 20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로 8.2㎞와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2011년 9월 2,3단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10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82%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공사에 대한 마무리를 신속히 추진하여 연말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칸 아래 중청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입니다 한강수계 상류의 수질환경 개선 및 자연생태계 보호와 지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태면 중청마을 일원에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26km의 하수관로와 일 40톤 용량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전체 7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도까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충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지난 1992년 하천복개로 생태계 훼손, 수질악화 등 하천의 기능이 상실된 충주천을 충주댐의 맑은물이 흐르는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도심 속의 생태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용산동 성남교에서 성서동 현대교까지 하천연장 594미터 구간이며, 국비 70%를 포함하여 총 420억원의 사업비로 복개주차장 철거, 생태하천 복원, 대체주차장 조성, 교량 재가설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빙현교에서 성남교 비복개구간 214m에 대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체주차장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도 80%가량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토지보상을 모두 마무리하는 한편 2015년까지 주차장 조성 등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남부노인복지관 신축공사 입니다. 충주시노인복지관은 2008년도에 3층을 증축하여 평생교육,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일평균 500명 이상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부권 어르신들에게도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현동 2,161번지 일대 4,418㎡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363㎡ 규모로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총 7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번 신축공사는 2012년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지난 8월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내부 및 외장공사와 구조물 설치공사가 진행중으로 공정율은 75%입니다.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은기간 공사시행과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 하자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실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단월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주민과 차량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단월강변의 자전거도로 등과 연계한 명품 공원형 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월삼거리부터 유주막삼거리까지 1.7km구간에 8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까지 22억원을 집행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시설공사도 정상 발주 하였습니다. 현재 도로변 지장물에 대한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오는 12월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토공 및 배수공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동부외관순환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금릉공원 구간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82억여원을 투자해 총연장 600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구간으로 나누어 추진되며 금년에는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먼저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한 뒤 12월쯤 우선사업구간 200m에 대하여 토공 및 지하매설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2차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 등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발주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문강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2개 마을 이상을 소규모 권역으로 묶어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경관개선, 소득증대, 주민역량강화 및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에 걸쳐 총사업비 40억원이 투자되며 소득증대사업 면적 330㎡, 지역경관개선사업 등산로 및 쉼터 3개소, 석문동천이야기길 조성 0.7㎞, 마을회관 리모델링 3개소 등이 추진됩니다. 지난 3월 농어촌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11월부터는 소득사업과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 착공을 시작으로 년차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앙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거점 면소재지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에 걸처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전선지중화사업 및 테마거리조성 1.3㎞, 교류광장 및 게이트볼장조성 앙성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충청북도로부터 기본계획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0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충청북도에 시행계획승인과 고시를 거처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기간내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사업들이 여러 지역에서 착실하게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의시장 주차장조성이요 67쪽. 그게 지금 한 3년도 넘었잖아요?

충의시장 주차장 말씀이요?

예예.

예, 3년째가 됩니다 올 해가.

3년째에요?

예.

그러문 여기서 시에서 설득하고 안됐을 경우에 하는 최후수단의 어떤 방법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지금 법원에 공탁 조치까지 해놨습니다. 그 소유자께서 중토위에 인제 또 재결신청을 해논 상태구요, 저희들이 조만간에 대집행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사실 행정집행은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시공사하고 시하고, 경찰서, 유관 상인회 이런데 협력을 해서 조속토록 좀 철거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하고 동의를 구해서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나 또 주변사람들의 여론으로 보나 이건 충주시가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빨리빨리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디자인과에 90쪽입니다. 관아골주변 구도심 경관조성사업. 시 자체의 일상감사 예정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이게?

그거는 저희들 계약전에 설계가 완료되서 계약부서로다가 설계서를 송부해 드리면 집행의뢰를 하면 하기전에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회계과에 감사 비슷한 그런 일상감사를 받아야 된다래서 거기서 지적된 사항을 다시 보완해서 최종설계를 마무리해서 계약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담에 체육진흥과 92쪽에 호암테니스장 조성이요. 그게 지금 호수마을옆에 만들려고 했던겁니까?

아, 그거는 지금 취소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다른거냐 이 말이에요? 92쪽에 호암테니스장 조성.

예, 같은 겁니다. 주민반대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호수마을 옆에 할려고 했던 거죠?

네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지금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별도의 대안은 지금 없습니다. 그냥 대림테니스장을 기존대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러면 대림테니스장 그대로 두고

네.

저쪽체육공원 옆에 어디로 다른데 후보지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그 호암공원 조성계획상에 생태전시관뒷쪽에 그 쪽에가 테니스장시설지구로 조성계획상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후보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거는 아니구요.

예, 글쎄.

제가 봐서는 과거에 대가미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대가미공원을 조성하고 거기 체육시설 편익시설이 들어가면서 인근 성원아파트값이 올라갔다는 그런...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 편익시설을 해놓으면 좋은데 저희들도 호수마을 앞에다가 테니스장을 해 놓으면은 인근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고 그런 뜻에서 옮길라 그랬는데 102동, 103동 주민들이 소음이나 야간에 또 경기를 했을 때에 불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2동, 103동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거의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는 거는 안하는 걸로 요로케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문 지금 대림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그 분들한테 지금 현재 그 쪽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언지는 하셨나요? 어때요?

그쪽으로 저희들 계획에 옮길려고 근데 그 분들도 장소가 그 쪽으로 간대는 거는 탐탁치않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인제 그 분들 동의를 구하는 문제도 또 있을 꺼 같아서 제가 생각에

네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공통된 사항인데 3회추경이 끝난지가 9월달에 끝났는데 지금까지도 재배정 안해주는 게 있어요? 각 과에서 해당되는 거는 국에서 해당되는 거는 읍면동에 재배정 해줄꺼는 빨리 재배정을 해줘가지구 공사가 추진이 되도록 해야되는데 아직두 9월에 끝난 추경이 3회추경이 재배정을 안해줘가지구 지금 공사를 못하고있는데 거좀 빨리 재배정을 해주셔가지구 좀있으면 인제 동절기 공사중지 할 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배정을 빨리 좀 해주시고, 행정국장님, 명시이월된거는 12년도에 명시이월돼서 넘어온거는 자료를 줘야지. 자료가 누락된게 많어요 지금 예산서 가지구 보니까 명시... 최소한도 예산서에 명시됐던거는 자료를 왔어야 될 꺼 아니에요. 자료가 없어. 작년에 명시이월된 게 공사가 얼마만큼 됐는지, 완료가 됐는지, 뭐 어떻게 가고 있는건지, 아직도 안 돼 있으면은 왜 안됐는지 이걸 좀 물어봐야 되는데 뭐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구 어떡하란 말이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맨날 자료를 언제 준다래... 맨날 준다래구 어제두 본회의장에서 말이야 자료 불성실하게 했다구 뭐라래니까 만전을 기한다래놓구선 뭘 만전을 기해여 맨날. 뭘 봐야지대지 앞뒤가 맞아야지 뭘 어떻게 얘기를 해보던지해지 자료두 하나두 없이 어떻게 하라 그래. 12년도에 명시이월되거나 계속되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줘야되는 자료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구 13년도 꺼두 같이 따라와야지.

저희가 일단 자료제출한데 보면 비고란에 명시이월이라고 표시한게...

아, 근데 없다구 이거. 빠져있단 말이에요.

혹시 해당과에 빠진게 있으면 저희가 다시

국장님 봐봐, 지금 명시이월된게 뒤에 예산서에 보면은 붙이있잖어 계속사업비하고. 그러면 거기에 나와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줘야될꺼 아니냐 이런 얘기야. 왜 없느냐구. 딱 찍어서 찾으니까 없잖어.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자료 잘 준다래놓구 뭘 잘줘 잘 주기는. 이상하게 그런거만 찍히지 아주 그냥. 샘플로 하는 거만. 총무과꺼 명시이월된게 있는데 총무과꺼 명시이월한게 없다니까 여기 자료에 어딨어. 찾아봐 한 번. 자료 좀 잘 줘요 그러지말구. 뭘 보구 대야지... 자료 안 주니까 맨날 소통 안 되는 거에요. 그 2가지 얘기한 거 좀 재배정해 주는거 얼른 재배정 빨리 해주고,

예, 각과에 확인해가지고 즉시 재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은 환경정책과에서 충주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는데 현대교에서 성남교까지 가는 과정에 민원해결은 다 돼셨나요?

현대교에서...

현대교에서 성남교 그 사이에 다리를 뭐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현재 지금 설계도에는 다리를 없애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셨어요?

지난 추석전에 시장님께서 그 대상분들이 모인 경로당에 가셔가지고 당초에 충주천 생태복원사업을 하는 취지는 그렇게 시멘트로 덮은 곳을 철거를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교량은 또 밑에 지하 하천바닥을 콘크리트를 쳐 논 그런 교량입니다. 그래서 당초서부터 이 다리를 철거하는 걸로해서 사업승인이 났는데, 주민들이 오래전서부터 다녔던 교량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교량은 차량을 통행을 안하고 사람만 통행하는 걸로 합의를 볼라고 환경부에 의견을 내 논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곡교에서 남산교까지 그 위로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추가 뭐 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그 위론 없구요, 그건 완료된 구간이구요 지금 성남교에서 빙현교하고 또 그리고 주차장 조성을 다 완료를 하면 지금 복개부분을 철거를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 앞에다가 목교를 놓은 것도 구 교량을 철거를 하는 걸 사유로 해서 놓는 겁니다.

용산동에 충주천 환경정비사업을 계획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 지금 다 됐다래시는데 쪼꼼 손 볼 부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필요한 거는 한 번 현장을 가서 사후관리는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 민원두 끊기지않는 걸로 알고있는데 좀 본부장님 그것 좀 한 번 챙겨주시고요, 다음에는... 그러면은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된 거는 지금 계획 설계대로 그냥 쭉 나가는 건가요?

예, 계획대로 돼가구 있구요, 지금현재 이것이 처음에 할 때 청계천 플러스20사업으로 하다가 정치권 논리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20개에서 170개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구간은 그래도 잘하고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추가로 사업비를 올해도 두 번이나 더 줘서 사업비를 국비만 50억, 거기에 딸린 기금, 도비, 시비 저희들이 합해갖고 한 70억정도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요, 내년도 사업이 지금 사업비 확보가 좀 문제가 돼서 지금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구요, 저희들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현재로서는 환경부나 원주환경청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순기대로 잘 진행되고있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진행은 잘 되는 거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시멘트를 또 이렇게 부어서 환경단체에서 보도된 자료가 있는 거로 알고있는 데 그부분에 대해선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두요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그런 부분을 사전영향평가를 다 받은 부분이구, 그 부분이 곡선부분이고 유속이 심하기 때문에 고 부분은 전석쌓기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그 부분만 옹벽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지금 그렇다고 거기 화상을 넓힐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문 인제 지금 현대교 성남교까지 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도 인제 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다 그럼 있죠.

네, 이상입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73쪽에 문화동에 호암공원 소나무 식재 공사가 호암지 산책로 주변하고 2건인데요, 담당 어느 분이신가요? 답변 어느 분이 하실래요?

몇페이지 말씀하시는거에요?

73쪽. 73쪽에 호암공원 소나무식재공사가 100% 완료가 됐는데요... 답변 준비 되셨어요?

네. 산림녹지과 예산을 문화동에 재배정 해준 사업입니다.

예예. 이게 인제 2건으로 지금 나눠가지고 했는데 왜 2건으로 나눠졌는 지도 궁금하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우륵당 맞은편도로변에 소나무가 집중적으로 식재가 됐는데 공원을 산책하시는 분들 한결같은 말씀이 소나무가 너무 가까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저걸 어떻게 할라 그러냐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소나무를 왜 그렇게 조밀하게 심으셨어요? 그거를 뭐 다른데 나중에 이식을 할려고 그런 거에요, 아니면 그냥 거기 계속 심을 건데도 그렇게 조밀하게 심으신 거에요? 그 이유가 뭐에요? 당초예산이 1,900 1,900 두건인데 100만원씩 더 증가하면서도 그렇게 소나무를 조밀하게 심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거는 위원님 사업비 중에서 동에 재배정을 해가지고

예.

동사무소에서 식재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사업비든, 시 사업비든 간에 우리시 재정에서 나가는 건데 소나무를 심고 좀 나가보셨나요? 우리 녹지과에서?

물론, 봤습니다 그거는.

근데 왜 그렇게 조밀하게 심으신 거에요? 원래 소나무 나중에 생육이 되면 더 커지면은 이거를 옮기실 예정이에요, 아니면 그냥 심을 건데도 그렇게 조밀하게

현재는 나무가 작다 보니까 조금 간격이 좁았지만은 나무가 커지면은 솎음작업을 해서 다른데로 이식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국장님 그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은게 그 장소가 소나무를 심었다가 이식할려고 하는 장소는 아닌거 같애요. 조경으로 심은건데 그렇게 소나무를 조밀하게 심은 이유가 뭐 예산에 맞출려고 한건지

그거는 산책로하고 이쪽 차도하고의 어떤 차폐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향후에 소나무 자라는 것도 예상을 해서 소나무를 심어야지 그게 뭐 예산액이 2건해야 2,000만원씩 4,0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거지만 그렇게 소나무를 나중에 까지 생각 안하고 그렇게 식재를 조밀하게 심는 거는 시민들이 보통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저두 늘 거기 아침저녁으로 산책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까지 생각 안하고 이렇게 소나무를 조밀하게 심을 이유가 도대체 뭐였는가 굉장히 궁금하고 왜 2건으로 또 나눠진 이유는 뭐에요?

그거는 아마 수의계약을 하기위해서 그렇게 하지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읍면동에서 하는 식재사업에 조경식재사업에 대해서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설계 검토나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서 조경사업에 관해서는 저희들의 어떤 승인이나 검사를 받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시죠? 그리고 2건으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2건으로 이렇게 나눴다는 거 이거 문제 아닌가요?

사업비 자체가 우리가 시에서 본청에서 재배정 해준게 있고 의원님 사업비중에서 한거가 있기 때문에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게 시 행정에 너무 행정편의적인게 의원님 사업비나 시사업비나 다 시의 예산인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질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그래도 그거는 뭔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되는 거는 좀 옳지않은 거 같구요, 앞으로 국장님 말씀하신것처럼 제대로 좀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77쪽에 도로과소관 단월서부우회도로공산데요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젠가요?

요거 인제 계속사업이라 3년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입찰까지는 봐 놨습니다. 봐 놨는데 용지보상이 끝나서 사업자선정까진 해놨는데

아니, 국장님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냐고요? 기간이? 원래 목표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에요?

2012년부터 14년까지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이요?

예.

지금 20%의 공정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당초의 사업비가 56억, 약 56억 5,000정도에서 지금 82억 6,000으로 늘어나서 그 26억 이라는 돈이 지금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가되면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에요? 이게 자꾸 제대로 안되니까 사업비는 계속 증가되고 사업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여기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에요 국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총 사업비는 한 82억정도 됩니다.

네.

86억, 86억 정도 되는데 2013년도에 25억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지보상이 끝나서 사업자집행을 해서 사업자선정까지는 돼 있는데 거기 일부분 문화재 조사를 하면서 문화재를 지금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사업이 좀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가요인이 된 거는 없습니다 사업비가.

근데 이게 사업기간이 3년이라면 장기간도 아닌데 사업비가 이렇게 26억씩 늘어난다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되죠?

지금 어떤 부... 82억, 총사업비가 8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당초 계약금액하고는 왜 이렇게 26억 차이가 나는 거에요?

예산을 아직 다 반영을 못

반영을... 당초계약금액이라는 거는 전체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총사업비라는 게 인제 개념이 총사업비에는 거기에 용지보상이라든가 지장물 철거라든가 또 부대설계, 이런 기타 감리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게 총사업비구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순수한 공사비만 따질때는 고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공사비에 당초예산액하고 총사업비하고 원래 다른 거라구요?

예산액하고요?

예, 아무튼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거 같은데 좀 속도를 내셔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이 바로 끝나면 바로 본격적으로 사업착공을 해서 아니 시작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구 위원 입니다. 2013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정회 중 각 반별로 선정한 현장조사대상지 및 조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조사대상지를 말씀드리면, 제1반은 북충주IC 가금도로건설 외 13개소, 제2반은 충주시장 주차장조성공사 외 18개소, 제3반은 주덕소도읍 육성사업 외 20개소 등 총 54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3일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 23일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현장조사 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