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남렬 의원 발언
균호
오균호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전라북도교육청 인사 관련 질의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인사관련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인사관련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전라북도교육청 황호진 부교육감님과 홍진석 교육국장님,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럼 전라북도교육청 인사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황호진 부교육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9월달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가서 현지조사활동을 하는 동안에 자료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 상황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별한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건 나중에 저희들 끝날 때쯤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승진서열부 소급등재로 초등인사담당관 임용을 했던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인사부의안이나 인사심사안, 이 사람의, 그게 허위로 작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죠, 명부에 없는데도…….
기태
유기태위원
명부에 없었으니까 허위작성이죠. 허위문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허위라기보다는 명부에 있는 대상자 중에서 없는데도 올렸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명부에 없는 사람을 가지고 인사심의안을 만들고 인사부의안을 만들었으니까 허위문서죠. 그거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허위라기보다는 잘못된 행정행위다.
기태
유기태위원
잘못된 행정행위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허위문서죠. 근거가 없는데, 서열부에 없는 사람을 갖다가 대상으로 인사부의안을 만들고 인사심사안을 만들어서 심사에 올려서 심의를 했다라고 하면 그게 허위문서 작성해서 한 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귀책행위는 본인한테 있습니다마는…….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인사부의안 인사심의안 이것이 허위문서냐 아니냐라는 건 나중에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고소·고발이 되든 뭐든 법적인 판단이 되든 그렇게 되겠지만, 끝나고 나서 이분이 초등인사담당관으로 임용이 된 후에 소급등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열부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임용된 뒤면…….
기태
유기태위원
심의가 다 끝나고 나서. 인사심의, 인사부의안. 인사위원회하고 인사심사위워회에서 전부 다 끝나고 난 뒤에 소급등재를 한 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소급등재를 할 때 그 시행공문을 제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여기가 온 게 그냥 승진후보자 명부만 이렇게 왔어요. 원인행위를 해서 시행공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올립니까? 여기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시행공문이 아니고, 시행이라는 것은 어떤 공문을 어떤 기관에서 어떤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내는 것을 시행이라고 하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개인 한 사람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에다 아무 근거 없이 올리냐 이말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명부에 교육감님 결재를 받아서 올려야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 결재과정을 시행했던 공문이 없냐 이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결재공문은 있을 텐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감님 시행공문이 아니고 승진후보자명부다 이말입니다. 이건 명부예요, 명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명부를 작성해서 교육감님 결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특정인만 대상으로 올린다 이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태
유기태위원
심사하고 점수내고 다 해서 올려야 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당시에는 희망자만 올렸다.
기태
유기태위원
희망자 조사도 안 했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만 대상으로 올렸잖아요. 희망자 대상 시행공문 있습니까? 그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었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미 그건 다 감사결과를 통해서, 징계과정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시행공문도 없이 그냥 한 사람만, 그냥 누구 갑, 을, 병 아무나 갖다 여기다 계속 뒤에 올려도 되는 겁니까? 절차 없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결재과정에서 다 걸러지는 거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시행과정에서 과장, 국장 결재를 다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위원
유기태 위원님!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승진서열명부 작성할 때 이미 작성되면 그걸로 끝나죠? 그러면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냐 없냐, 임의적으로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올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그것을 변명하고 잘못된 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자꾸 이게 회피성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부교육감님! 확실히 말씀하세요. 인사서열부가 딱 작성되면 그 이후에 올릴 수 없다 있다, 올린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가 나중에 작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사심사위원회 끝난 뒤에…….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작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작성됐어요. 이미 다 심사하고, 이게 다 허위문서로 작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서열부에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부의안, 인사심의안 다 작성을 했으니까 그 자체는 허위다 이말입니다.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인사부의안을 만들고 인사심사안을 만들어요? 잘못은 인정을 하셔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허위라는 표현이 적정한지, 잘못된 행정행위인 건 분명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건 허위입니다. 그리고 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나중에 작성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작성을 했을 때 내부 결재공문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내부 결재공문 절차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결재과정이 있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걸 왜 제출 안 해주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명부에 결재를 하죠.
기태
유기태위원
명부에 한 사람만 누구나 임의로 갖다 올려놓고 결재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정인을 아무나 올려놓고. 이 부분은 아무리 변명을 하셔도 이건 고의성이 있는 겁니다. 당사자의 고의성, 그 다음에 윗분의 결재자들의 암암리에 내정 그런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내정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다면 이분이 허위문서를 작성한 거로 저희들은 보는 거니까 왜 이런 사람을 고발을 안 합니까? 우리 행정절차에서 일선학교나 지역청이나 직속기관에서 허위로 이렇게 했을 때 교육청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고발합니까 안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때 잘못된 행정행위인 건 분명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왜 고발을 안 했냐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우리보고 해달라는 건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감사과정에서 다 지적이 됐고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가 됐든 교육감 사과가 됐든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든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징계를 한 것 자체가 이미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징계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분들의 징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온 걸 보니까 징계의결요구권자인 교육감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확인서를. 이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확인서를 보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징계의결요구서 말씀이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교육감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확인서를 보니까 인사비리에 관련된 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 양식이 별지 제2호 2010년 4월 13일자에 개정된 확인서 양식입니다. 그 확인서 양식을 안 쓰고 인사비리가 다 빠져 있는 양식을 고의로 사용을 한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밝혀져요, 이게. 왜 인사비리가 들어 있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감사과에서 작성하면서 그 양식을 잘못 활용한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이게 잘못입니까? 이게 잘못이라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고의죠, 고의. 이건 고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은 또 그 양식을 썼어요, 4건 중에서. 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유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는데요. 이 확인서의 양식이 고의성이 없이 잘못된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징계의결요구서 내에 있는 확인서.
김연근위원
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거기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5건 중에서 4건은 기존 양식을 썼고 1건은 새로 바뀐 양식을 썼다고 그럽니다.
김연근위원
새로 바뀐 양식이 뭐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방금 말씀하신 인사 관련…….
김연근위원
양식이 바뀌면 실무진들이 양식이 오늘부터는 이거로 쓴다라고 해서 쓰는 겁니까, 양식이 바뀌었다라는 근거를 남겨놓고 쓰는 겁니까? 그거 있겠네요? 그 근거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제가 거기까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실무적인 판단이었던 것 같고.
김연근위원
실무적인 판단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바뀐 양식에 대한 사용근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바뀌었고 이것을 감사관이 결재를 한다든가 이 양식으로 바뀌었다든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양식이 바뀌면 당연히 바뀐 양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양식이 바뀌었다면 그 근거서류 일체를 내주시고 만약에 양식이 안 바뀌었다면, 부교육감님이 지금 양식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양식이 안 바뀐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확인 여기서 실무진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바뀌어서 양식이 바뀌었다면 당연히 바로 적용해야죠.
김연근위원
지금 감사관하고 여기에 도장 찍은 당사자들 전부 출석하라고 그래요, 지금 당장에. 지금 바로 오라고 하십시오. 자, 보세요. 전라북도교육감 직인이 찍혀 있어요. 양식이 바뀌었던 안 바뀌었던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책임져야 돼요. 여기 보이시죠? 담당자의 도장도 찍혀 있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그런데 양식이 바뀌었는지 이 사람한테는 이 양식을 적용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양식을 적용하고, 이건 고의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이렇게 피곤하게 서로 뭐가 기다 맞다 졌다 이럴 필요 없이 이거 빨리 끝냅시다, 인사특위. 어때요? 위원님들. 그래서 의문나는 것은 감사원에 재감사 요청하고 수사기관에다가 수사의뢰하면 간단한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간단한 것을 갖다가 뭣하러 여기서 기네 아니네 서류 양식이 바뀌었네 안 바뀌었네, 이거 언제까지나 소모적인 것을 하려고 그래요? 일단 그 담당자 빨리 출석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담당자가 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김연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방금 김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균호
오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그것을 넘어가려고 그러시는데 확인서가 김영주 그때 당시의 장학관 것은 이렇게 7번항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재송, 김원태 님 것은 3항까지밖에 없다 그말이에요, 비위유형에. 이것의 확인서 양식을 바꾸려고 하면 결재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결재과정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4, 5, 6, 7번을 삭제 누락시켰다고 하는 것은 고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책임을 질 거냐 안 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지금 담당자를 오시라고 했잖아요. 오셔가지고 이게 근거가 없을 때 부교육감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 책임을 질 거냐 안 질 거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사실관계 확인한 뒤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은 오늘 제기하신 문제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담당자의 판단으로는 아마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요. 담당자 오면 확인하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만약 담당자가 와서 임의적으로 바꿨다든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게 일어났을 때는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 어떻게 하겠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확인한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확인하기 전에 말씀을 하시고 확인하고 난 뒤에 들어가야지 그때 가서 또 다른 말로 변명하시지 말고 확인하기 전에 말씀해 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확인한 뒤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요, 지금. 확인하고 난 뒤에 하시지 말고 지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관계를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데 제가 어떻다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그 앞에 보여드릴까요? 가지고 가서. 이거 지금 2장 다 보고 계세요? 있어요? 이 자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집행부석으로 가서)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김영주 그때 당시 장학관 것은 이게 7번 항까지 있어서 이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 때문에 우리 이재송과 김원태 님 것은 3항까지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만약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든지 어떤 근거가 없을 때 부교육감님께서 책임을 질 거냐 안 질 거냐, 확인하기 전에. 그걸 말씀하시라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여간 여기서 개인 실명은 거론하는 건 적정치 않은 것 같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자꾸……. 저같으면요, 제가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부교육감님 입장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상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여기 보면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 서식인데, 이 별지 서식이 7항까지 있는데, 보셨죠? 방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
이게 7항까지 있는데 할 때마다 이게 항이 바뀝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같은 양식을 써야 될 걸로 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같은 양식으로 써야 하는데 어느 때는 잣대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양해하시면 제가 좀 내용을 아니까.
남렬
최남렬위원
잠깐요, 여기 보면 별지 서식을 만들어놓은 것은 어떤 징계에서든지 이 항을 적용해서 하라는 그런 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 항을 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관련 규정에 따른 양식은 일관성 있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여기 보면 제7항까지 있어가지고 해당이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이 명확히 있어요. 그러면 7항까지 만들어놓고 해당이 안 되면 거기에다 체크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7항까지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항을 없애버리고 3항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좀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노석만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정기인사, 제가 성대가 좀 쉬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드릴게요. 정기인사 5급 승진인사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2011년도 9월 1일자는 5급이 한 16명 17.2%가 결원돼 있고요. 2012년도에는 12명, 2012년도 7월 1일자로는 13명 정도, 그리고 2013년도에는 5명, 2013년도 7월 1일은 9명에서 한, 우리가 5년 동안을 봤을 때 한 55명이 5급 승진자가 결원이 되어 있어요. 임용령 제8조를 보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간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위배되는 거 아니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사규정 말씀하신 것은 전부 숙지하고 있고요. 인사는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로 나눠집니다. 정기인사 때는 대체로 큰 틀의 인사 틀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인사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시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수시인사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과는 전혀 다르게 5급은 좀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관’자, 직급으로 보면 사무관부터 ‘관’자가 붙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공직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예를 들면 심사제가 됐든 승진제가 됐든 그런 상당히 비중 있는 평가절차를 거치고 또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연수과정을 거친 다음에 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결원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바로 충원하지 않고 사실 내년 1월 1일자 정기인사 때 충원하는 걸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다른 시도도 대부분이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다른 시도 예를 드시는데 그 시도를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우리 전북하고 충남 일부는 좀 제외하고 한 15개 시도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 2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근거로 해서 매년의 퇴직률이라든가 증원예상 인원 등을 고려해서 승진예정 인원을 산정해 심사 승진시켜 수시 또는, 1월 1일자 7월 1일자 두 번씩 승진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같은 경우 보면 2011년도까지는 2번씩 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1번씩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사실 그 영향이 어느 정도 크냐면 우리가 공무원의 5급은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여년 동안 공무원생활 하다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우리 전라북도를 보더라도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타 시도도 우리 전라북도처럼 이렇게 결원시키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이 다른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교육감님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가장 관심이 크고 영향이 큰 게 인사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인사죠? 인사 다음에 뭐가 따르겠어요? 우리가 급여 인상이 또 따르지 않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5급 공무원 한 명이 결원이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 제가 이걸 한번 따져보니까 한 45만원 정도 급여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되냐? 만일에 6급에서 5급, 9급부터 쭉 올라오면 4분의 진급에 어떤 지장을 줄 수 있어요, 연쇄반응으로.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만 따지면 55명을 따지면 배수로 따져보면 전체 영향을 따지면 그 차이가 나는데, 왜 전라북도는 지금 사실은 없는 것도 진급을 시켜야 되고 그래야 할 부분을 무려 55명이나 결원되는 이유가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만약에 그런 사안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고요. 저희가 매년 수요수급을 예측해서 예측되는 수요만큼을 그 다음해 임용 대상자들을 선발을 합니다. 역량평가를 거치고 최종 인터뷰까지 거쳐서 선발해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연수과정을 거친 다음에 임용을 하거든요. 1월 1일자 인사수요가 있으면 임용을 하고 또 확보된 자원 중에서도 7월 1일자 인사요인이 있으면 또 7월 1일자로 인사를 하거든요. 혹시 그게 미흡한 그런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철저히 관리를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건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교육감님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한 5년을 따져서 55명이 5급 공무원 사무관이 결원시켰다 그걸 교육감님이 알고 계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계실 겁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교육감님이 모르고 계시고 인사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금 5급으로서 승진예정인원 산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행정안전부 보면 35조 2항에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퇴직을 따진다든가 임기만료 사임을 따진다든가 대개 다른 데 보면 1.5배 정도 우리 퇴직자 그리고 승진예상인원 해서 산정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1월 1일자 진급하고 그 중간에 결원이 되지 않습니까. 7월 1일자로 다시 시키고 그랬어요. 문제점은 근무평정 바뀌는 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옛날에 근무평정 심의했던 거하고 지금 교육감님이 와서 하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5급 공무원 결원이 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부교육감님이 지금 인정을 않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아직 못 해봤거든요. 7월 1일자로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원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한 가지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2012년도는 지금 16명을 정원이 94명인데 현원 82명에서 16명 정도를 승진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다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보니까 55명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총괄적으로 따져볼 때. 그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 지적이 충분한 근거도 있고 논리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선점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것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사기에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교육청 공무원이 5급 한번 되려면 얼마나 노력이 되어야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그 공무원 자리를 더 줘도 정말 거시기인데 사기를 꺾고 진급을 시켜주지 않고 더군다나 55명이나 결원되고, 우리 전라북도 예를 보면 만일에 결원이 1명 된다, 바로 결원 보충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님 타 시도도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충남 이외 15개 시도 교육청에 일일이 다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그런데 그런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웃습니다, 웃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니까 세종시 한 군데만 아직은 자기들이 이제까지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타 시도에서는 한번도 이런 인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감안하셔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사전에 여유자원을 확보해놓고 있다가 결원이 생기면 즉각즉각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우리 노석만 위원님 질문에 황호진 부교육감님께서 의도적으로 잘못된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질문 말미에 충남을 빼놓고는 다른 시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일반공무원들 5급 사무관의 경우 2011년도 9월 1일자 승진인사가 없었습니다. 2012년도 7월 1일에도 없었고 2013년도 7월 1일에도 없었고. 이것은 오직 전라북도만 이러고 있어요. 다른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35조 2항인가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안행부에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5급으로의 승진예정인원 산정임용령 35조 2항이 맞네요. 승진예정인원은 결원 플러스 증원예상인원 플러스 이렇게 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전라북도교육청에서만 않고 있는 거예요.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부교육감님은 제가 왜 그러냐면 “개선점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 답변이 잘못됐다라는 답변이에요. 개선점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대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않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않고 있는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도 현재 결원 그리고 예측되는 수요 이걸 합산해서 5급 승진자를 선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거 안 보셨어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2013년 6월달에 나와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규정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위원님 말씀같이 해야 됩니다.
김연근위원
그걸 왜 않고 있냐고, 전라북도교육청만 왜 않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실제로 제가 불렀잖아요. 행정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않고 있는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인사계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인사계장 할 때는 심사제하고 그 다음에 시험제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가지고 1년에 2번씩 인사를 했는데요. 지금은 역량평가라는 단일시스템을 통해서 5급 승진할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하는데 그 시험과정도 굉장히 복잡할뿐더러 예측되는 수요를 1년 단위로 잡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런 판단을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결원이 있으면 바로바로 인사해야 되는 이런 측면은 조금 재고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연근위원
해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권한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일반공무원들이 봉입니까? 일반공무원들이 승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지금 교육직공무원들 그럽니까? 장학사, 전직이죠? 장학사 하는 사람들은 아직 정원을 안 고쳤는데도 싹 뽑아놓고 대기하고 있어요. 일반공무원은 이렇게 법에 하라고 하는데도 안 시키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 이유가. 할 수 있어요. 지금 몇 명이 피해를 봅니까? 사무관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무관이 올라가면 6급 피해를 보고 있어요. 7급 공무원 피해 보고 있어요, 8급 공무원 피해 보고 있어요, 9급 공무원 피해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5급 공무원 이상, 그러니까 5급, 6급, 5급 공무원 이하죠. 그 사람들 전체하고 우리 간담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이런 인사제도를 잘못하고 있는 자체를 갖다가 이건 바로잡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이런 사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인심 쓰고 있습니까? 지금. 인심 써요? 공무원들한테. 후배공무원들 아닙니까, 국장님! 일반공무원들 얼마나 애닳고 근무합니까? 6급 한 10년 이상 해야지 7급도 그러지, 그래서 뭡니까 근무평정인가 20% 하고 다면평가로 해서 면접점수 40% 이렇게 해서 지금 승진하고 있죠? 일반공무원들한테 희망과 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은 6급 공무원 안 해보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고광휘 국장님은 6급 안 해봤어요, 7급도 안 해보시고. 그 사람들의 애환을 몰라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모릅니다. 7급 한 10년 넘게 하고 6급 10년 넘게 하고, 집은 군산인데 무주 학교까지 가서 나홀로 행정실장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사람들은 기회를 줘야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탈시켜 버립니까? 이 사람들이 봉이니까 지금 이러는 것 아닙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거 바로잡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14년도에는 10명 결원이 예상되는데요.
김연근위원
2013년도 9명이에요, 9명. 여기 자료에 의하면 9명. 9명을 승진 안 시켰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퇴직자 1명 더해가지고 10명 결원 예정되는데요, 전원 보충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보세요, 지금 말씀 잘 하신 거예요. 퇴직예정자는 미리 나와 있는 겁니다. 퇴직예정자를 계산해서 연초에 20명이면 20명을 갖다가 승진대상자에다 올려놓고 그중에 교육청 사정대로 해서 9명을 1월 1일자 승진, 7월 1일자는 나머지 11명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인사시스템이 돌아가야 그 공무원들도 일할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6급이 이번에 9명 나갔는데 그러면 7급도 9명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줘야죠. 이것을 갖다가 무슨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이렇게 합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국장님 전원 승진시킨다고 했으니까, 책임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14년 1월 1일날 결원보충 할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책임지시겠어요? 아예 말씀하세요. 책임지시겠어요? 국장님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0명 보충합니다, 결원.
김연근위원
10명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퇴직공무원이나 이런 것은 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퇴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허락 못해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2014년도에는 2014년도대로 승진자 그런 예정계획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 10명을 더 플러스한다 이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뇨, 그건 아닙니다. 2014년도 1월 1일 결원예정인원을 전원 보충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연근위원
이 사람들은 이미 됐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미 됐어야 돼요. 이를테면 추석 때 먹을 것 생각해서 맛있는 거 아껴놓는 격입니다, 냉장고에다가. 썩어요. 지금 보세요. 일반공무원들한테 희망을 좀 실어주세요. 우리 고광휘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은 9급 8급 7급 6급을 안 해보셔서 몰라요, 그 사람들의 애환을. 그렇다고 한다면 후배공무원들한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주고 희망도 주고, 그 사람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주변사람들한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제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하여튼 이 질문은 이 정도로 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 국장님! 하여튼 이 일반공무원들 승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감사 때 말씀하세요, 상임위에서. 제가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징계요구할 거예요, 인사팀장님하고.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석만
노석만위원
한 가지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평가부분에 대해서 내가 잠깐만 지적 좀 할게요. 사실 우리 교육감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평가를 근무평점이라든가 경력평점, 다면평가로 했죠? 그러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교육감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근무평점이 20점, 보고가 40점, 면접 40점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집행부에서 위에 계신 분들이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평가점수로 바뀐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심사위원들은 엄격하게 우리 도 외에 있는 분들 모셔와서 하고 있거든요. 인사권자 또는 우리 간부들이 좌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타 시도를 보니까 근무평가가 40점이에요, 그리고 거의 근무평가로써 결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각 시도별로 같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각기 다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우리는 평가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근평서열부가 우리 20% 반영하고 있는데요.
석만
노석만위원
보고서하고 면접이 40%라면 얼마나 융통성을 갖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말 그건 엄격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꿨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심사제를 적용하면서 즉 역량평가제를 도입하면서…….
석만
노석만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다루고 그건 다음 부분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남렬
최남렬위원
방금 노석만 위원님께서 역량평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보고서 작성하고 면접 40점, 40점, 근평이 20점인데 그날 하루 나와가지고 시험만 잘 보면 합격이 됩니다. 대개 6급에서 5급까지는 한 20년 이상 걸려야 되는데 제 생각같으면 승진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승진방법을 두 가지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근평과 승진연수에 따라서 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방금 했던 역량평가, 그래야 되는 거지 하루 잘 나와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는 것은 저로서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우리 김연근 위원께서 5급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선의 무주같은 데 또 저기 고창같은 데 가서 나홀로 행정실장 하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해왔던 역량평가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평하고 승진연수에 따라서 해서 두 가지, 그러니까 그걸 적절히 50 대 50으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일선에서 정말로 애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승진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을 잠재역량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또는 근속 연공서열에 의해서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그걸 반절반절 정도 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전 방식은 둘로 나눠서 했습니다. 근평서열부에 의해서 50% 승진시키고 또 심사제에 의해서 잠재역량이 뛰어난 대상자를 선발해서 하는 걸로 나눠서 했는데요. 새로 교육감 취임하셔서 역량평가 방법으로 통일한 거죠.
남렬
최남렬위원
근평이 20점이다 보니까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요 역량평가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근평서열부에 의해서 그 배수 범위 내에서 선정이 됩니다. 근평이 좋지 않으면 아예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근평을 20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근평을 예를 들어서 승진할 사람이 100사람이면 20점이면 0.2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정확히 저희하고 같은 근평성적을 20∼30%로 하는 교육청이 전국적으로 5군데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다음 나온 김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폭 미기재로 해서 승진을 못한 교감들이 많이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감선생님요?
남렬
최남렬위원
예, 학폭 미기재로. 예를 들어서 정읍의 모 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얼마 전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암으로 죽은 원인이 뭐냐면 학폭, 물론 술도 그분이 많이 먹지만 술 먹으면서 동료들한테 하는 얘기가 학폭 미기재로 나는 승진을 못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명퇴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폭 미기재로 징계를 먹었기 때문에 명퇴도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에 걸려서 얼마 전에 죽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맞춤형복지비하고 명퇴수당하고 비교해 보니까 명퇴수당이 오히려 적더라, 그래서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모르겠어요, 본인이 죽었으니까 모르겠지만 듣는 소문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일부 교감들이 학폭 미기재로 인해서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 지시로 해서 못했는데 징계를 먹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이 있지 않은가 그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교감선생님 중에서 학생부 미기재로 징계처분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정읍 모 교감선생님도 지금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런 이유로 해서 암에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과 다르답니다. 정읍제일고 교감선생님은 징계와 관련이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봐도 학폭 미기재로 징계를 받았던 사람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징계는 하나도 없어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 다음에 교사 중에서도 견책을 받으면 인사조치를 하는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견책도 전보…….
남렬
최남렬위원
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모 단체 간부급인 사람이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인사조치를 안 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체적으로 확인을, 그렇게만 말씀하시니까. 아마 그런 경우에도 어떤 개인적 비위 문제가 아니고 다른 요인일 경우에 그것도 아마 조치는…….
남렬
최남렬위원
어떠한 것이든지 징계를 받으면, 시국선언이든 뭣이든 징계를 받으면 인사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보조치할 예정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정이죠?
그 다음에 유치원전문직이 지금 6명이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명 있는데 1명만 충북 사람이고 나머지 5명은 전라남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라북도는 하나도 없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배경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초기단계에서……. 유치원전문직 여섯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충북이고 다섯 사람은 전남이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북사람인데 그 당시 전북에서 양성과정이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전남대학을 나와서 여기서 유치원교사로 근무를 했다고 그럽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유치원 원장이나 원감들이 경력이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하나도 없다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도 전문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나오셨어요? 우리가 대개 징계위원회에다가 확인서를 갖다가 감사관실에서 제출하고 있는데, 감사서식이 바뀌었습니까? 자주 바뀝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재천입니다. 자주는 아니고요, 2010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 이후에서 현재까지는 같은 양식을 쓰고 있네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써야 되지요.
김연근위원
그것을 같은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아직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육공무원 징계령 2010년도에 별지 2호 서식이 바뀌었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대안
김대안조사전문위원
안 바뀌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대안
김대안조사전문위원
그 후로는 안 바뀌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후가 언제예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2010년 4월 13일.
김연근위원
2010년도 4월 13일날 별지2호 서식이 바뀌었네요. 한데 여기에 보면 인적사항과 비위유형,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해당유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행위자의 평소 소행, 소행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 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고 했고, 다섯 번째는 근무성적, 여섯 번째는 기타, 그래서 작성책임자의 소속과 직위를 쓰고 징계의결요구권자, 교육감이 되시겠죠, 거기에 관인을 찍습니다. 맞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몇 사람은 왜 이 양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실수였고요.
김연근위원
실수?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실수였어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 이거 결재하셨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감사관님도 실수로 이거 결재했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대한 건지 모르십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이것을 잘못했을 경우에 징계대상자가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내용상으로 얼마나 더 불이익이나 또 다른 특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더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실수였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저희가 서식을 잘못 쓴 것은 실수죠.
김연근위원
실수? 서식을 잘못 썼다? 징계 받아야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거기에 적당한 저희들 책임을 져야겠죠.
김연근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으니까 퇴실시켜 주십시오. 실수였다고 확인했으니까.
균호
오균호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잠깐요, 거기에 보충해서.
균호
오균호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하고 계시는데 이 양식을 실수했다라고, 실수한 것은 이 양식이 이렇게 7항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3항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수한다는 것은 글씨를 잘못 쓴다든지 어떤 종이 한 장을 누락시킨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4항부터 이렇게 삭제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고의적인 거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김정호 위원님, 제가 삭제처리가 아니라요. 저희들이 이전의 양식을 잘못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올해부터는 양식을 바뀌었고.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담당관님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참 어려워요. 왜냐면 이 양식은 컴퓨터에 들어있든지 나이스에 들어있든지 어디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양식이 들어있지 않고 그냥 종이에 서류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이 양식을 보고 컴퓨터를 칩니다. 그러면 무려 4개 항이나 되는 것은 글자 몇 개 이렇게 잘못 쓴 것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실수라고. 그런데 이 엄청난 많은 수의 양식을 갖다가 누락시켜놓고 실수라고 합니까? 고의적인 거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김정호 위원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 양식을 잘못, 양식이 개정된 것을 모르고 그냥 썼고 올해부터는 그것이 확인이 돼서 그렇게 새 양식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정호
김정호위원
잠깐만요, 김영주…….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김연근위원
있는 사실은 이야기해도 돼요.
정호
김정호위원
김영주 장학관 그때 당시에는 이 양식을 썼어요, 이 양식.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확인서를 올해 제출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 개정된 양식을 썼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양식은 우리 이재송 장학관하고, 확인서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우리 김영주 장학관님과 이재송 장학관님과 김원태 님 그 확인서 작성한 시점이 기준으로 해서 달라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다릅니다. 앞의 세 분은 작년 거고요, 올해 위원님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은 올해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
정호
김정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7항까지 있는 것이 올해 작성된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3항까지 있는 것은 올 이전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올 이후부터는 7항까지 있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확실히 답변하셔야 돼요. 7항까지 있는 것이 올해고 3항까지 있는 것이 이전 거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기록해 주시고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실래요?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징계령에 별지서식이 있는데 왜 마음대로 사용하셨어요? 서식이 나와 있어요, 법령에. 법령에 나와 있는데 전라북도감사관실에서 감사관 임의대로 그냥 서식을 사용한 겁니까? 감사관의 권한이에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서식을 기존의 것을 썼던 거죠. 그게 개정이 됐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착안을…….
김연근위원
개정이 됐는가 안 됐는가도 모릅니까? 감사관이.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김연근위원
몰랐어요? 그러면 다 여기서 감사관님이 책임지실랍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책임져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감사관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서식이 바뀐지도 모르고 썼으면.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0년 4월 13일날 서식이 바뀌었어요. 서식이 바뀐지를 올해 알았다. 감사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파악을 잘 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김연근위원
상응하는 조치 분명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그리고 징계 다시 해야 되겠어요. 재징계를 요구하고, 이거 지금 감사원에서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감사원을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요청도 감사원에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 혼자라도. 왜냐? 감사관실에서 로비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로비했습니까? 이 감사서식을 갖다가 그냥 넘겨버리고 이런 일은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 문제를 지금 감사관께서는 서식을 바뀐지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모르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감사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감사관이 어떤 자리를 지금 가지고 있냐면 감사관 한 사람이 없으면 부이사관 한 명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전라북도교육청에.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이 서식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아무 미안함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어떻게 해서 감사관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미안한 생각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전혀 미안한 생각이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김연근 위원님!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김연근위원
가만히 계세요, 좀. 가만히 계시라고. 잘한 것도 없으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세요. 감사관이라는 사람이 2010년도에 서식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뭣하는 겁니까? 도대체. 전문성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무관은 뭐하는 사람들이고, 서기관은 뭐하는 사람이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못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김연근위원
이거 어떻게 바로잡으시겠어요? 이게 지금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징계요구서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교육감 직인이 찍혀 있어요, 관인이. 교육감 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교육감 관인 가지고 지금 장난들을 하는 것이냐고. 서식이 바뀐지도 모르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담당자들이 사실관계를 파악을 못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은 바꾸는 수밖에는 없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바꿔야죠.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무튼 자, 그러면 징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징계서식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징계서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징계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바로 연관지어서 어떤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연근위원
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해당 사항이 서식에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서식에 없어요. 제가 이것을 여기서 카메라로 확대할 수가 없는데, 교원한테 쓰이는 것을 갖다가 허위로 작성한 거예요 이건. 허위로 작성한 겁니다, 허위. 공무원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서 징계위원회에다 의결을 요청했다고 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허위예요, 허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체로 징계위원들은 징계의결요구서를 보고 심의를 합니다.
김연근위원
요구서를 보고 심의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그런데 자, 감경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해당되는 것처럼 써 있어요. 이거 허위 아닙니까? 허위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확인은 천천히 하시고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확인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확인하시고 언제까지 답변하시겠어요? 언제까지. 확인을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다음 번 회기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다음 번 회기가 아니라, 오늘 보도자료 내죠? 이거 허위로 작성된 것, 그리고 허위로 작성됐다고 하는 것이 감사관의 인정도 있었습니다. 감사관은 허위로 작성됐다고는 않지만 실수에 의한 거였다라고 했지만 허위가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징계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라고 보도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이런 인사행정을 하면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분적으로 착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허위는 착오가 아니에요. 허위는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과실과 고의는 틀려요. 그건 부교육감님이 더 잘 아시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는 이 단계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걸 확인해 보시고 고의적으로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 판단은 부교육감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그런 걸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감사과 직원들이 양식이 바뀐 걸 모르고 썼다면 고의는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요, 이 확인서를 갖다가 여기에 있는 주무관 작성책임자가 자기 임의대로 한 겁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본인 업무분장에 따라서 본인이 했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이 서기관입니까, 감사관이 이거 작성합니까? 아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담당 주무관이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6급이 교육감 직인 함부로 막 갖다가 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감님 기본결재가 나면 그 결재에 따라서 직인을 찍게 되어 있죠.
김연근위원
그렇죠. 교육감이 묵인해준 거죠? 이 확인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감님이 그 양식까지는 모릅니다.
김연근위원
양식까지는 모르고 직원들 믿으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한 것이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제가 부교육감으로서 저도 사인을 합니다. 그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양식이 바뀐지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은 제가 그대로 신뢰할게요. 부교육감님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양식은 고의적으로 아랫사람들이 바꾼 겁니다, 아랫사람들이.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아랫사람들이 부교육감님보다도, 부교육감님의 감사관실에서 바꿨던지 아니면 감사관에서 다른 과의 인사과장님의 협조를 해서 바꿨던지, 왜 그러냐면 여기 인사과장 의견이 들어가 있어요. 교육장이 어떤 교육장인지 몰라도 교육장의 의견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과 공모해서 바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도 쉬운 얘기로 우리가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얼치기로 당한 거예요, 부교육감님도. 부교육감님 생각해 보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정황 이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고의가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생각은 부교육감님이 좋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하여튼 이 문제는 저 결론을 짓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실수를 빙자한 고의성으로 고의적으로 허위로 징계요구서를 작성했다. 그것은 감사관실 단독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해서 부교육감과 교육감을 속였다. 그리고 그 속인 것은 부교육감과 교육감만 속인 것이 아니라 의회도 속이고 전 도민을 다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저는 질문을 이 정도까지는 하겠습니다만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인정도 하지도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공무원은 사실은 기관에 근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 저도 제 정치적 생명을 걸을라니까 교육청에서도, 거기 웃지 마시고, 뒤에 계신 분. 여기가 지금 웃는 자리예요? 여기가 웃는 자리냐고. 부교육감님! 여기가 웃는 자리예요? 뒤에서. 저 사람 퇴실시켜 주세요, 저 웃는 사람. 나가서 웃고 들어오라고.
균호
오균호위원장
웃을 일이 있습니까? 실수한 거예요? 뭐예요?
그래도 웃으면 안 됩니다. 여기 신중하게 얘기하시는데 웃으면 안 되죠.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이나 계선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하고 전혀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체적 문제점은 교육감의 모든 것은 결재고 책임인데, 교육감도 모르고 계셨고 부교육감도 모르고 계셨고 국장님도 모르고 계셨고 과장님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담당자들이 이것을 자기 일을 해태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서류를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균호
오균호위원장
이재천 감사관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요, 아까 저한테 잘못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그래요, 그럼 조금 기다려 주세요. 아까 웃으신 분 있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조형철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지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답변이 관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고니 서식을 변조함으로 인한 수혜자들은 모든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교육감이 인사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김 모 장학관이랄지 우리 김지성 대변인이랄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당시에 어떤 부분을 삭제했달지 첨가했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이 교육감은 모르고 있었는데 밑에서 알아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봐줘야겠다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 있었다, 부교육감으로서는 그런 결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잘못했을 것이다 모르고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정확히 내가 안 시켰으면 교육감이 안 시켰고 부교육감이 안 시켰으면 그 부분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고 거기에 대한 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력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직을 수술할 생각을 하고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이미 징계가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끝나버린 일입니다” 이게 아니고 당시의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의 방침이나 그런 도덕적 판단기준이나 이런 걸 어긋나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 서류가 잘못됐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접근이거든요, 부교육감님. 그러나 이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고 도덕이 아니고 법적인 부분까지 침해를 했다면 이것은 감사뿐만 아니라 수사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냥 의회에서 얘기하는데 이 정도면 실수였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런 고의적 의도가 없었을 걸로 짐작해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의 소재 그걸 밝혀내는 의지가 있어야지 여기에서 그냥 과거의 잘못을 지적했고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재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구나 이런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는 자체를 좀 그런 관점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전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련 경위를 엄밀하고 진지하게 엄격하게 조사해서…….
형철
조형철위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의도적으로 일을 전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예요, 삼척동자, 수사관이 보지 않더라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직의 계선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직원들을 믿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그 책임의 소재를 가려서 그렇지 않으면 교육감하고 부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걸. 그리고 아까 그로 인해서 인사가 잘못됐달지 징계가 잘못된 일은 없을 것이다고 그렇게 예단하시는데 그런 서류가 하나 빠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감사자들이랄지 아니면 평가자들은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책임자를 분명히 가려주시고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디에서부터 이런 지시가 이루어졌던지, 아니면 실수였을지라도 누가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부감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정말 심각하게 접근을 해주셔야 맞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진지하게 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김연근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이 징계의결요구권자인 교육감의 징계요구권자의 확인서에 해당 항목을 가지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해당 항목은 다 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당 항목이 없는 확인서를 작성해 가지고 징계를 했다라는 것을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감님께서는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그렇게 접근해서 검토하셔야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지금 인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위를 하면서도 계속 사실 동반자적으로 개선을 하고 권고를 하고 해서 잘하자는 건데, 지금 받아들이시는 게 그쪽에서라든가 이런 게 서로 평행선으로 상반되게 지금 대립관계를 가지고 하시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들도 느껴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저희들이 볼 때 가령 초등인사담당관 임용할 때 승진서열부 없이 됐고 지금 징계문제가 되는 이 부분도 중등인사담당 아닙니까. 그럼 전라북도의 모든 초등·중등의 인사담당이 이런 커다란 문제에 부닥쳐있는 현실 아니겠어요? 그걸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김영주 과장에 대해서는 징계과정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많은 논의가 있었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감경처리가 원래 인사비리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그 항목 법률규정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제4조에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건 강제규정이에요, 감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다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을 1년 이내에 2번이나 지금, 이러한 사안을 교과부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징계요구에 대한 징계감경처분을 갖다가 불문경고로 2번이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받아들이겠냐 이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양식으로, 이 서식으로. 그런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그래야 모든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사행정에 대한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초등인사담당이나 중등인사담당이. 맞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징계결과는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처분하는 건 아니고요. 징계위원회라고 하는 준사법적 독립기구, 즉 외부의 변호사니 교수니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하십니다. 거기에서 내려진 합의된 결론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확인서나 요구자료를 객관성 있게 만들어주고 그쪽에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징계해당항목을 빼고 작성을 해서 거기에다 제출하면 그쪽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냐 이말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징계의결서류 전반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징계의결요구서 또 감사결과보고서 다 첨부가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양식에 그렇게 된 거하고 그게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거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부감님! 징계의결권자의 확인서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3년 지금 현재에 와서 그걸 모르고 징계를 한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이말입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을 하시고 그러고 ‘저희들이 정말 검토를 잘 해서 바르게 가겠습니다’가 정답이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라는 얘기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한번 하여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징계회의록이라든지 또는 그 징계회의에서 성원여부라든지 또는 제척사유 해당자가 참석이 됐는지 어쩐지, 이런 등등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요구를 하고 검토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고서 최종적인 결론은 저희들이 정말 생산적인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사시스템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고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의하면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다 빼고 거기에 정보공개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감추고 흐름만 저희들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거지 모든 걸 다 보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라든지 꼭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내용, 정보공개에 해당하는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이런 거 다 삭제하고 또는 땡땡처리하고, 이것까지도 협조를 안 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의혹만 커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오늘 내내 얘기하는 것들이 다 뭡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관련 법령에 공개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지금부터 그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료요구에 관한 거. 지방자치법 제40조 4항에 저희들 도의회에서는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행정안전부의 회신 받았어요. 그 내용 도교육청에도 보내드렸는데 안 보셨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의회의 고유고 기본적인 권한의 자료요구권이 있다고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상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른…….
균호
오균호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인사과장님! 아까 뒤에 앉아 계셨던 분 퇴장 당한 분이 성함이 어떻게 돼요? 직책이 뭡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중등인사담당 이 장학관입니다.
김연근위원
이 장학관 이름 없어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름 개인정보인가요?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 그분 이름이 뭐예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아까 김정호 위원님께서 거론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이면 과장님한테 속해 있고만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제가 이름을 쓴 것을 직접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말씀하시라니까, 그 사람 이름이 없어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름을 말 못하는 거예요?
균호
오균호위원장
이름을 발표해 주세요.
김연근위원
나한테 읽으라고? 이재송 장학관이에요? 그분이.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저기를 보니까 징계의결요구권자를 전라북도교육감의 관인을 찍어서 제출을 했는데, 몇 장 중에 교원인사과장 의견, 투철한 교육관과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해 왔으며 공직자로서 청렴의식이 투철하고 창의적인 업무개선 등 학생교육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모범공무원임(교원인사과장 의견). 누구한테 이런 확인서를 써줬어요? 징계위원회에다 요구하는 의견인데. 이분이 누구예요? 하도 많아서 몰라요? 인사과장님이 이 확인서에다가 의견을 썼어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학생교육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모범공무원임. 이거 인사과장님이 쓰신 거 맞습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게 누구예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아까 말씀하신 해당 장학관입니다.
김연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해당, 이재송 장학관?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래서 이분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저기가 났습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징계처분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근위원
예.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불문경고 처리됐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확인서가 잘못됐네요? 서식이.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어떤 서식을 말씀하시는지.
김연근위원
이 양식이 잘못됐잖아요. 아까 제가 허위로 작성했다고 한 것이 이분 거네요. 그런데 그런 당사자가 뒤에 와서 부교육감께서 답변하고 있는데 뒤에서 웃습니까? 그 자세가 된 거예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웃은 게 아니고요.
김연근위원
재밌어서 웃었어요? 재밌어서.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뭡니까? 여기가 개콘 하는 장면입니까? 뒤에서 웃게. 앞줄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들 심각한데, 뒤에서 장학관이라는 분이 웃어야 돼요?
균호
오균호위원장
남정심 인사과장님! 아까 위원이 성명을 물었으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잘못됐어요. 위원님이 성명을 물으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수하셨어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렇게 해야 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해당 당사자가 여기에 와서 앉아 있은 거네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인사특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 팀원 몇 명이 왔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요, 징계위원회 들어가셨습니까? 인사과장님도 들어갑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제척위원이라서.
김연근위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분입니까? 아까 부교육감님이…….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부감님이십니다.
김연근위원
부교육감님이 징계위원장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그래서 각 변호사랄지 전문인들이 해서 징계 논의를 한 다음에 의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간사는 누굽니까? 간사가 누굽니까? 징계위원회의 간사가.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원인사과의 초등 또는 중등장학관입니다.
김연근위원
초등 또는 중등. 대개 이런 경우에 누가 들어가요? 이 징계위원회에 누가 들어가서 간사 역할을 했습니까? 인사과장님은 안 들어가신다고 하셨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저는 제척위원이라 안 들어갔습니다.
김연근위원
제척위원으로?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초등, 중등 장학관이면 초등장학관은 그때 당시에 안호문 장학관이었습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 안 장학관님이 아마…….
김연근위원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세요. 왜 마이크를 켜라고 하냐면 녹음하려고 그래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안 장학관이 들어가고, 중등장학관이라고 그러면 아까 뒤에서 스마일하다가 퇴장 당하신 분 이재송 장학관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아마 안 들어갔을 걸로…….
김연근위원
아마? 확인은 안 됐어요? 징계위원회 회의록 보면 나오잖아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본인의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척 사유가 되잖아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랬을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오늘도 제척 사유로 안 나왔어야지, 뭣하러 여기 나와서 웃어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아마 웃는 모습으로 비쳐졌다고 하면 인사과장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김연근위원
그건 인사과장님이 죄송하다는 말씀 하실 것이 아니라 국장님하고 부교육감님이 하셔야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연근위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개콘 하는 장면도 아니고 무슨 코미디 연출하는 데예요? 부교육감님하고 지금 심각하게 징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여기에 나와서 웃어야 됩니까? 얼마나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은 제가 뺄게요. 김연근 위원이 얼마나 엄벙하게 얘기를 하면 뒤에서 웃습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아마 위원님 말씀에 그런 표정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내 얘기가 아니고 부교육감님 얘기하는 것이 엄벙해서 뒤에서 웃었습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다른 건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여기에 오실 적에는 그러지 마시라고, 나중에 올 일이 있을 경우.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제가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요? 말씀하십시오.
종담
김종담위원
김연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문제인데,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사실은 김종담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끝나고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종담
김종담위원
정회 요청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김정호 위원님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가부간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먼저 이재천 감사담당관님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양식을 2개 가지고 보여주면서 질의를 했어요. 여기 비위유형에 7개항까지 있는 것하고 비위유형에 3개항까지 있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비위유형이 3개항까지 있는 것은 이전 것이고 그 다음에 비위유형이 7개항까지 있는 것은 금년에 바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양식의 상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돼 있냐면 별지 제2호 서식 2010년 4월 13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징계확인서가 뭐냐면 비위유형이 7개항까지 되어 있어요, 2010년 4월 13일.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은 금년도에 이거 바꿨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짧게요, 설명하지 마시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이재천 과장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전 거다, 그리고 이번 거다 이전 거다라고하는 것이 제가 확인서를 작성을 한 것이 작년 것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서식을 가지고. 이 자체는 이 서식이 이전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2010년 4월 13일에 만든 서식을 가지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 확인서는 우리가 작년에 잘못 작성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2010년에…….
정호
김정호위원
짧게요, 시간이 없어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아뇨, 위원님께서 잘못…….
정호
김정호위원
속기록을 가지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양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이거 누가 작성했냐 안 했냐 이것 가지고 이야기한 거 아니거든요. 양식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양식. 그랬는데 이 7개항까지 있는 것이 금년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나중에 속기록을 빼서 보여드리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긍을 안 하니까.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가 잘됐냐 못됐냐 이것을 논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2013년 6월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도교육청의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은 전국 어느 교육청이나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단 1%도 밀리지 않는다. 그랬으면 전라북도교육청이 정말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라든지 각종 인사에 관한 자료를 나이스상에서 보자 이렇게 하면 거리낌 없으니까 보여줘야죠. 그렇죠?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거리낄 건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뭐가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거리낄 건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다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자, 결론요. 나이스든지 간에 컴퓨터 등이든지 서류 등 인사 관련 자료를 도교육청에서 어떤 특정인을 지적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현지조사를 나갔을 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에다가? 우리 인사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인사에 관한 것 자료를 저희들이 특정인을 지정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결론만 이야기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있다 없다 해야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없다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만 답변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렵다고 하면 그 이유를 딱 단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짧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관련 규정과.
정호
김정호위원
관련 규정 어떤 규정?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요? 제가 질의 답변 받아놓은 게 여기 있어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규정에 의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 이야기할게요. 사생활은 어디까지 사생활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요즘은 프라이버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적인 직무 관련된 거 아니면 사생활이라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공적인 직무 관련은 징계 사항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적인 직무 관련은 징계사항에 들어갑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들어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네요. 공적인 직무 관련이니까 볼 수 있잖아요. 국장님! 지금 부교육감님하고 질문하고 있어요. 답변하실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조언드리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목적이 뭐예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목적.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는 대로 짧게짧게 답변합시다, 시간 없으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말 그대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정호
김정호위원
사생활요? 그러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 목적에서 보면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에 있다고 하는데 사생활의 정의와 사생활의 보호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제가 법학 전문가도 아니고, 사생활에 대해서 어디까지 개념 정의를 해야 될지는…….
정호
김정호위원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거예요. 그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적인 것은 여기 사생활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인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그 징계내용이 인사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확인해서 개선점, 우리 유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고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자라는 것인데 이게 나이스상에 컴퓨터상에 각종 인사징계에 관한 인사에 관련된 사항을 보자고 하는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려워요. 제가 차근차근 갈게요. 개인의 이익이 우선입니까, 공익의 이익이 우선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개인의 이익도 대단히 중요하고 공익도 중요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죠. 사익은 공익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녹을 먹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적인 것은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지 징계에 관련되고 인사에 관한 것은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익과 사익은 비교형량이 되어야 되지 공익이 모든 경우에서 앞선다 이렇게 보시는 건…….
정호
김정호위원
아까 행정안전부 얘기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요구 및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의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공문도 보여드려요? 회신내용을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40조 4항, 아까 유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따르면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 규정은 기존의 서면상태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자료관리 및 제출의 편의성을 위해 전자문서 또는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행정전산망의 접근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회신내용에 있어요? 볼 수 없다는 것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같은 내용 보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말한 대로 전자문서나 그 다음에 컴퓨터, 자기테이프, 그밖에 유사한 서류 이런 것을 인사에 관련된 것은 볼 수 있다라고 회신이 왔는데 그것도 부정하시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밑에 혹시…….
정호
김정호위원
그 밑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 밑의 항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서류로 작성돼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행정전산망의 권한을…….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 그러면 우리 인사조사특별위원회가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징계내용이 잘못된 것을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볼 수 없으면 우리 인사조사특별위원회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필요 없잖아요. 인사조사특별위원회 해체해야죠.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징계내용 나이스상에 떠 있는 그것을 특정인을 지정해서 보자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 제가 빠뜨린 내용을 보충하도록…….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아 가기 위해서 징계나 인사 관련된 나이스상의 특정인을 지정해서 보자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 보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여기서는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고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볼 수 없으면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개선할 수가 없잖아요. 수가 없는데 저희들은 이 이상 더 진척을 못하는데 왜 필요합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또, 개인정보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을 보호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인사특위의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사특위의 목적.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말씀해 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리된 상태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고요,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인사특위의 목적을 숙지하고 계셔야 나이스상의 또는 전자문서의 디스크, 자기테이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해서 앞으로 그런 인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인사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든 목적인데 그것도 인지를 못하시니까 볼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보여주실 수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특정인을 지정해서 컴퓨터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관련 규정 어떤 것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또 질문할게요. 규정을 각각 이야기할게요. 그렇다면 인사특위에서 요청하는 개인정보를 특위위원이 사생활 비밀 등을 오·남용할 것으로 봅니까? 징계내용 그런 것이 사생활에 포함되냐 안 되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오·남용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볼 수 있습니다. 인사특위는 도교육청의 인사분야를 조사 중인데 과연 인사분야에 있어서 사생활까지, 사생활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생활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사생활을 어디까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건 개인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법령 규정의 문제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법령 규정 규정 하는데 아까 행정안전부 있고, 저희가 자문위원님들이나 법률자문위원님들께 다 질의를 해서 받아놓은 것도 가지고 있어요. 이따 제가 그 규정도, 자꾸 관계 법령 법령 하시는데 대한민국 법령 모두를 입력하고 계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필요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필요한 것 어떤어떤 건지 말씀해 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령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유아교육…….
정호
김정호위원
유아교육진흥법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행정기관의……, 이렇게 쭉 굉장히 긴…….
정호
김정호위원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말씀드릴게요. 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규칙이고요, 접근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사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공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열람해야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 즉, 공익입니다, 공익. 공익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익인 개인정보보다 합리적인 경우라면, 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공익이 사익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사안별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꾸 사안별로 하고 법령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라도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답변해 드릴게요. 뭣이든지 질문해 보세요. 어리둥절하게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교육자는 교육자답게 이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시인합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잘 들으세요, 지방자치법 제40조 4항에는 서류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위위원들이 인사 관련분야 중 특정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도교육청에서는 요구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자료 제출은 해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해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해줘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특정인을 지정해서 컴퓨터 설치해서 그 자리에서 자료 확인할 수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출하고 열람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대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확정판결문은 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그렇죠?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징계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띄워놔야죠.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이렇게 확정판결문을 띄워놓은 거하고 도교육청에서 징계내용 띄워놓은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도교육청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관련 규정이 없으니까 못한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대법원이 위입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이 위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법원은 관련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것으로…….
정호
김정호위원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확정판결문을 띄우는데 그것도 사생활보호가 아닙니까? 사생활보호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관련 여러 가지 법령 규정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법령 규정을 떠나서요, 그 확정판결문이 어떠어떠한 죄로 이렇게 해서 됐다 그것이 모든 사항이 떠 있으니까 그렇게 도교육청에서도 징계도 하나의 법을 위반하고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띄워놔야죠.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본다고 하면 보여줘야죠. 그러죠? 그런데 왜 자꾸 어렵다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저희 인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인사조사특별위원회가 이 상태로 그만둘 것이냐, 앞으로 갈 것이냐 그 책임은 도교육청이 전적으로 져야 돼요.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고 보면 지방자치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40조 4항에 근거하여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기록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기존 서면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자료 관리 및 제출의 편의성을 위해 전자문서 또는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을 거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보충……. 지난번 9월달부터 계속 자료를 제출 하느냐 안 하느냐 열람 가능하냐 못하냐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번 10월달에도 28일부터 4일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10월 28일, 29, 30, 31일 나흘간 다시 자료제출 출력물 확인이나 열람, 우리가 권한을 나이스에 접근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열람도 접근이라고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죠, 접근은 우리가 직접 아이디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임의대로 하는 거지만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담당자 입회하에 특정 부분을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을 출력하고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흐름이나 내용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안 해준다라는 얘기 아니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나이스상에 있는, 그렇습니다, 열람하고 제출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열람이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열람, 제출해서 복사해서 삭제할 거 삭제하고 그렇게 해서 본다는 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출해서 보시는 건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건 열람은 아닙니다. 모니터상에서 열람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기태
유기태위원
모니터는 본다는 거 아니라니까요. 복사해서, 복사해서. 나이스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느 부분을 요구하면 그 부분 출력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물론입니다. 출력해서는 될 수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가 직접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 요구하는 특정 정해드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바로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 텀을 두고 한 시간 후에 두 시간 후에 내일 그게 아니라. 현장확인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출력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현장확인, 가능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얘기하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확인서란에서 비위유형에 대한 누락부분은 누락부분이고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더 논하기로 하고, 감경대상 공무원 감경대상 비위해당부분에 3번 부분이 있어요. 성실,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양식에 나와 있는 거죠.
기태
유기태위원
예, 있어요. 거기에 해당없다라고 체크를 하시고 실제 결과는 해당 있는 걸로 하셨더라는 얘기여. 그 양식에는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징계위원회 결정은 그 항목을 가지고 감경을 했더라 이말여.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최종적인 결론은…….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징계위원들이 판단한 건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 말씀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겠지만 그러나 이건 앞뒤가 다르지 않냐.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분명히 교육감이 확인서에 해당없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그걸 적극 능동, 그리고 양정에 우리 교육공무원 징계규정 거기에 감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해당없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쪽에서는 그걸 해당 있는 걸로 해서 판정을 하는 그러한 앞뒤가 모순되는 그런 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더군다나 앞에서 비위유형에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징계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사실 합의사항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좋은데 비위유형에서 신규 및 특별채용 인사비리에 대한 부분을 빼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내용을 넣고 한다면 징계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빼고 함으로 해서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 부분을 적용하는 거야, 해당없음이라고 했지만 그 부분을 적용하는 거야. 그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거지, 그런 부분을 빼고 함으로 해서. 그래서 앞뒤가 모순되는 그런 결과를 유도해낸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은 뺀 것이 징계의결 내용과 인과적 논리관계에 있다고 보시는 건데요. 그건 단정적으로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여기에서 결론을 내자는 건 아니고, 문제제기를 제가 한 것이고 이렇게 앞뒤가 다른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비위유형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결국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적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이 적용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 내리시고, 아무튼 자료에 대한 부분은 이번 28, 29, 30, 31일에 제공하시는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프린터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출력물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출력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현장에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현장이라는 건 입회해서 말씀하시나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입회는 아닙니다, 입회는 열람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출력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시는 건데 그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입회를 하신다는 것은 열람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에서 그냥 바로 출력은 해주신다, 우리가 서 있지만 않으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별도의 공간에서 출력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대신 바로 주시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물론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좋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현장 우리가 조사 때도 사실은 정보 나이스라든가 이런 컴퓨터의 접근이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이번에 우리가 현장을 또 가게 되면 그 나이스라든가 컴퓨터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 것은 바로바로 빼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열람이나 접근은 아니지만 별도의 공간에서 말씀하시면 그 자료를 출력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시간은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그때그때 빼주셔야 하는데 이걸 자료요청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직접 열람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요구를 하겠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균호
오균호위원장
그러면 나이스 설치를 어디다 하실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각 부서에 바로바로 접근 가능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끈다는 거예요. 감사장에다 설치를 해놓고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빼주면 우리가 업무 추진이 잘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또 지난번처럼 그렇게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는 최대한 이번에 시차 없이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감사장에 설치는 불가능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간적으로 너무 인접해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우리가 거기 접근을 못하죠,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런데 필요하다는 것을 자료요구를 하면 그때 당시 바로바로 빼주면 서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감사장에 설치한다는 것은 언제든 누구든 와서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직원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다 현장에서 열람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리적인 공간을 공유하게 되면 그것은 사실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그러면 지난번같은 예가 되겠는데요.
남렬
최남렬위원
보장 못해요.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자료는 그때그때마다……. 조금만, 죄송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부교육감님! 칸막이를 하든가 보안유지를 해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공람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요구를 할 경우 그 자리에서 빼줄 수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감사장이 8층이고 우리 인사과가……. 한 개 층이거든요.
균호
오균호위원장
설치를 해주셔야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한 개 층 차이는 사실 별 건 아닙니다, 공간적으로 나눠져있다는 것 뿐이지.
형철
조형철위원
한 공간에서 하세요, 안 본다고 하잖아요, 위원들이.
균호
오균호위원장
그런데 아래층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우리가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설치를 해놓으시고 칸막이를 하시든가 해놓고 필요한 부분만 요구하면 빼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서로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게 하자니까요. (장내소란)
균호
오균호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게 사안별로 담당자가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이 그걸 다 접근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나이스만 보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사 관련 필요한 컴퓨터라든가 볼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만, 컴퓨터에 입력했던 것 이런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인사부서하고 연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최대한 신속하게 바로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못 해주시겠다는 얘긴데.
형철
조형철위원
그 자리에 설치하세요, 위원들이 안 본다고 하잖아요.
균호
오균호위원장
절대 보지 않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담당자별로 업무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다 다릅니다. 제출자료를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다 다르거든요.
균호
오균호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비밀리에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시간만 필요한 것 딱딱…….
남렬
최남렬위원
총무과하고 교원인사과 두 과만 보면 되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 다르잖아요, 업무가.
균호
오균호위원장
인사부서만 연결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조 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해보시게요. 그날 늦으면 방법을 또 생각해야죠.
남렬
최남렬위원
여기서 확실하게 답을 해주셔야지, 그때 가서 되네 안 되네 그것보다는 오늘 확실하게 답을 28일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균호
오균호위원장
그거 그렇게 피하실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자료제출이 늦어지면 부교육감을 호출하십시오. 제가 바로 가서 바로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안 본다는데 그걸 가지고, 담당자 올라와 있으면 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봐서가 아니고, 보고 안 보고 위원님이 안 보신다는데 우리가 볼 걸 의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업무가 접근권한이 다 달라요, 업무 담당자가. 컴퓨터가 한 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특정 부분을 우리가 볼 걸 미리 예고를 하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고하시면 바로 출력해서 보여드리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 사람들이 올라오면 되죠. 그걸 뭘 그렇게 어렵게…….
남렬
최남렬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나이스에는 다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담당자마다 인증서가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담당자가 그때그때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뽑는 게 낫죠.
종담
김종담위원
위원장님!
균호
오균호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문제 갖고는 크게 어려움이라고 할 것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인사담당자 한 둘만 있어도 그날 어차피 대기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못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옆에 사무실 와서 위원님들 요구사항 그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꾸 버티지 말고, 그렇다면 전혀 안 보겠다고 하면, 아이디가 다 틀리잖아요. 금방 말씀한 대로 다 틀려요. 컴퓨터 한 대 갖다놓고 아이디 할 수도 있다라고 협조사항으로 어떤 부분을 풀어나가야죠. 그렇게 해주시면 어떤 부분에서 답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 저는 이걸 하나 더, 지금 어떤 확인서를 떼줄 때 확인날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들어가는 게 정상이죠.
종담
김종담위원
들어가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잠깐 보니까 확인날짜가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징계의결요구서…….
종담
김종담위원
예, 잘못됐어요 잘됐어요? 혹시 그런 부분. 왜냐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언제 날짜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서식에 날짜가 있는데도 기재를 안 했습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요. 일반적으로 확인하면 내가 언제 했냐라고 하는 날짜가 나와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있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반적으로 확인서는 다 날짜 쓰고 그 다음에 본인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종담
김종담위원
징계사항 포함해서 언제 한다는 게 징계사항에서 언제 확인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밑에 금방 그것이 아니고, 위에 징계사항에 대한 양식은 있어요. 언제 했다라는 건 있지만 이 확인서 쓴 날짜,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기재사항과 다른,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확인합니다라고 썼을 때 거기에 언제 날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봐서 날짜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양식에 보면 날짜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종담
김종담위원
양식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기본적인 것이 내가 사인을 하면 언제 사인했느냐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동의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 얘기만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계속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이 양식 갖고 문제가 나오는데 양식을 작성 책임자인 감사담당관실의 지방교육행정주사 박영옥인가요, 박영옥 씨를, 위원님장님! 박영옥 씨에 대한 문제를 출석을 요구합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양식에 대한 문제가 구 양식을 썼냐, 왜 양식을 썼냐라는 부분이 착오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담당자가 계속적으로 그 양식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식은 그냥 쭉 나와 있거든요.
균호
오균호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지금 중식시간입니다. 나중에 기회를 봐서 출두해야지…….
종담
김종담위원
이 문제 제가 질문했어요. 그 문제만 잠깐…….
균호
오균호위원장
출석이 지금…….
종담
김종담위원
다음에 해도 되죠, 이 문제는.
균호
오균호위원장
다음에 하는 것으로.
종담
김종담위원
미리 오늘 해놓고.
균호
오균호위원장
필요할 때 출석을, 지금 시간이…….
종담
김종담위원
그 문제 채택만 해주시면 되죠.
균호
오균호위원장
다음에 출석하시는 것으로 해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 문제를 말씀해 주셔야 다음에 오죠.
균호
오균호위원장
다음 회의 때?
종담
김종담위원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가 질문하는 문제니까.
균호
오균호위원장
이 문제는 그때 가서 출석요구를 하게요.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해놔야 한다니까요.
균호
오균호위원장
다음 회의 때 같이 오시라고?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죠, 질문에 대한 문제니까. 일반직이라 안 될 수 있는, 감사관님 계셔서 안 해도 되는지 그 문제만 검토를 해주세요.
균호
오균호위원장
부교육감님! 다음 회의 때 출석을 같이 동행할 수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나이스 접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가급적이면 저희 인사특위에서는 한쪽 방을 마련해서 그때그때 자료를 빼서 드리면 효과적이고, 저도 교육상임위원회 들어와 가지고 2010년도에 감사를 나갔지만 의도적으로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뤄가지고 의도적으로 늦게 주는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마는 28일날부터 저희가 특위활동을 2차 현지활동을 나가는데 거기에서도 그럴 개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러한 것을 신속하게 보기 위해서 요구를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8층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라고, 학폭에 관계해서 2013년 3월 1일자와 9월 1일자 교원 인사발령 시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임용제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임용제청 거부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임용 대상자 중에서.
남렬
최남렬위원
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다행이네요. 지금 학폭에 관계돼 있어서는 교육부에서 144명 징계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징계의결요구를 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열지 않았고 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정읍제일고등학교 교감이 징계가 없는 걸로, 우리 여기서는 징계를 안 했으니까 징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인은 교육부에서 중징계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앞으로 교장 승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사실.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차피 가능성은 받을 수 있지만 승진임용제청을 받아야지 되는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 교과부에서 제청을 안 해주지 않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승진임용을 안 해주지 않을까.
남렬
최남렬위원
예,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평소에, 그러고 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현 정부 들어서 전라북도교육청은 대단히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교육부의 예를 들면 교육정책실장께서도 우리 전라북도는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남렬
최남렬위원
처음부터 잘 갔어야지 이제 와서 끝나는 마당에 그럽니까, 처음부터 잘 갔더라면 이런 스트레스 안 받고 안 죽었지. 이상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인사특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재탕하고 반복하고 이미 처벌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미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과 집행부하고 어떤 항상 긴장관계지만 이 부분을 막 파헤쳐가지고 수사해 가지고 형사상의 체벌을 꼭 지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한 거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그쪽에서 진술한 대로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은 변조의 위조라고 하지만, 허위라고 하지만 그 부분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인정해내고 위원님들과 도민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특히 징계위원들의 판단의 근거를 흐리게 하는 또는 판단의 근거를 없애버려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설령 몰랐을지라도 그 책임자가 누구였고 이미 그 사람 처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나이스상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 사람의 사생활 때문에 위원들한테 그걸 못하는 것입니까? 사생활이 얼마나 짓밟히고 있는데요, 어떤 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에서는 살인자로 의심받는 자는 그 사람은 분명히 신체적으로 억압을 받고 협박을 받아도 된다는 형사수사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현장에서 해주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게 없는데. 그걸 절차상에 서로 알력을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간에 있었던 것을 위원님들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고, 아까 인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객관적 근거가 아닌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평가의 방법들을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의혹을 사고 그 다음에 개선책이나 집단 내에서의 소외감이나 그리고 내 스스로가 여기에서 이 조직에서 소외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안 주기 위해서 평가의 방법을 바꾸자는 요구였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정할 것 인정하시고 협조하시고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잘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도민들께 사죄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부교육님같은 경우도 징계위원회에서는 그 근거를 가지고, 근거가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시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미 처벌받은 거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교육감이더라도 팔이 안으로 굽고 내 사람에 대해서 챙기려고, 과장은 우리 연구관이나 사무관을 챙기는 것이지 그 부분을 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자체가 회의를 두 시간 세 시간 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원래 우리 인사특위가 의도하고 요구하고 얻어내려고 하는 결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균호
오균호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인사 관련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황호진 부교육감님, 홍진석 교육국장님,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은 도교육청 인사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조치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인사특위를 통해 도교육청은 잘못 시행한 인사에 대해서는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고 재발방지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전라북도 최고의 교육행정기관에서 이같은 인사 관련 의혹들이 나온다면 도민의 교육가족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속한 시간 내에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