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한상국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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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모두들 건강 조심하고요. 이른 시간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농업기술센터,경제문화국,보건소,시민복지국,미래도시개발사업소)

09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고순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용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증액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그리고 사후관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및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분과 보조금 변경내시 및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감액 및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와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54억 1,600만 원이 증가한 9,36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12억 2,100만 원이 증가한 7,787억 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1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575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기별 주요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은 지방세 65억 3,500만 원, 세외수입 34억 5,500만 원, 지방교부세 79억 5,900만 원, 재정보전금 42억 5,900만 원, 보조금 90억 1,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내역은 일반공공행정에 11억 9,3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28억 6,200만 원, 사회복지에 94억 3,3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12억 7,800만 원, 산업중소기업에 18억 7,1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51억 5,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66억 800만 원, 예비비에 25억 2,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15∼22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가운데 상수도사업은 6억 700만 원, 공영개발사업은 2,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총 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가운데 하수도사업은 5억 9,500만 원, 의료기기사업은 1억 3,300만 원, 교통사업은 14억 6,800만 원, 수질개선사업은 57억 5,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은 55억 8,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135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계상내역은 24∼2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감액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린

송창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창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본부장님 및 과·소장님에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하시는 국·소·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농업기술센터, 경제문화국, 보건소, 시민복지국,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은 사무실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저희 예산안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농정과장 문용주입니다. 2013년 2회 추경예산 농정과는 315∼319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316쪽에 과수저온피해농가 보상금이 있어요. 1,140만 원. 이게 복숭아예요, 배예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이것은 복숭아, 배, 사과인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복숭아, 배, 사과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이게 50.5ha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59농가인데……

영익

권영익위원

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259농가. 그래서 이것이 재난지수 300 이상은 국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300 이상 된 농가에 대해서 2,500만 원은 국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300 이하는 도비하고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그런데 복숭아 같은 경우 냉해 입었다가 지원 안 해준다고 분명히 2012년에 예산 세워줄 때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이번 한 번으로 끝이다.” 그러면서 그 예산 세워달라고 무진장 그랬는데, 복숭아는 뭐예요? 그때 묘목 지원인가 그랬었는데, 복숭아는 피해농가들이 괜찮은 집도 있고 관리를 잘 못 해서 그런다. 이런 것으로 해서 “올해 한 번 지원해 주면 이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동해도 재해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재난지수가 300 이상 되면 국비가 지원되고요. 50부터 300까지는……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것은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라고 해서 국비로 지원될 것은 지원됐고, 안 된 데 대해서 도하고 시하고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로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 2012년도에 동해피해 입은 농가한테 복숭아 묘목을 지원하겠다 해서 이거 증액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때 농정과장님이셨으니까 그러셨죠? 기억나시죠? 맞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묘목을 지원해 주게 된 것은 순수시비에서 과수농가들이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복숭아 묘목을 공급해 주는데, 특히 앞으로 동해가 계속 예상될 수 있는 기후변화가 되기 때문에 내한성 있는 품종으로 개량하면서 공급 개량하자 해서 그때 순수시비로 묘목을 구입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동해를 자연재해로 봤을 때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면 국비에서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300 이하는 국비에서 보상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묘목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아, 이것은 농업유통과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315쪽 청사운영관리에 청사 외부 계단 보수공사 1,000만 원 올라온 거 있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청사 입구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망가졌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청사 옆에 농업기술과하고 농업인단체 사이 계단시설이 오래돼서 파손이 됐기 때문에 연결구간을 보수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타일로 돼 있나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게 다 떨어졌나 보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다 떨어졌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다 되는 거죠? 공사도 금방 끝나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연구용역비 있죠. 면소재지 종합정비 예비계획 수립 용역 1,500만 원하고 지역경관개선 예비계획 수립 용역 1,000만 원, 지금 농업인프라 구축 쪽에서 저희가 몇 개 권역이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5개 권역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5개 권역인가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위쪽에 보시면 또 삭감된 게 있네요. 100만 원 삭감된 거, 섬강 매향골 권역. 그렇죠? 이거 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먼저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500만 원에 대해서는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3% 내는 자율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계획 수립 1개소는 귀래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용역 발주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판부 서곡저수지에 경관개선사업으로 1,000만 원 예비용역 발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갖고 삭감해서 두 개소 용역발주를 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500만 원이 어디 쓰인다고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귀래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귀래면 소재지?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위쪽에 보면 흥업면 소재지(금물산권역) 이렇게 해놔서……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그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3% 내에서는.

학수

김학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3% 자율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1,000만 원은?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1,000만 원은 판부 서곡저수지……

학수

김학수위원

판부 서곡 쪽이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국비하고 7 대 3인가요? 비율이?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광특예산 70%고요. 시비 30%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 분담금 있잖아요. 대상이 누구예요? 농업인들이에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이것은 한우가공유통과정에 4명 있고요. 친환경채소 12명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6명이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거 어디에서 받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이것은 상지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상지대학에서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강원도에 강원대학교, 상지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이렇게 3개 학교에서 이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사용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로 출연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분들 교육비에 있는 거죠?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교육비가 2년 과정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년 과정?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농업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 이완복입니다. 농업유통과 2013년 2회 추경예산안 320∼323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321쪽에 치악산복숭아 축제 500만 원이 사전사용한 거죠? 결산한 겁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복숭아축제를 동해피해하고 천공병이 발생돼서 하루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입니다. 예산이 남은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전에 3,000만 원 세울 때는 이틀 하려고 했었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이틀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올해 동해피해하고 천공병이 발생돼서 수확량이 감소돼서 하루만 축소해서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500만 원 줄었다는 얘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치악산복숭아축제위원회의 자부담은 없고 전액 시비로 축제를 개최하는 겁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올해는 2,500만 원에 자부담이 384만 원 들어갔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384만 원?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년에는 어떻게 했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년에는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대안2리 게이트볼장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원주푸드종합센터가 대안초등학교 부지에 건립되는데요. 기존에 시에서 대안초등학교 부지에 대안리 주민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주푸드종합센터를 지으면서 게이트볼장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설치하게 되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원주푸드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 아니겠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원주푸드종합센터를 지으면서 기존에 있던 게 폐지가 돼서……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묻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원주푸드사업하고 게이트볼장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관계가 종합센터 지으면서 없어지는 바람에……

상국

한상국위원

부기상에 보면 원주푸드 운영에 관해서 게이트볼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주푸드 운영하고 게이트볼장 조성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과목만 그렇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건대, 이것은 건강체육과나 이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농업유통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건강체육과에서는 원주시 전체의 순위가 있고요. 원주푸드종합센터 건립하면서 없어지는 바람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없어지는데 최종적으로 운영관리는 건강체육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다만, 농업유통과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푸드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전하는 역할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회계법상에 게이트볼장 설치공사가 원주푸드 운영에 포함되는 것도 부기상 잘못된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데 1억 원이나 들어갑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1억 원 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 다 지붕 씌워서?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돼 있었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기존에는 그냥 전천후가 아니고 일반게이트볼장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푸드센터가 기피시설도 아닌데 들어간다고 해서 전천후로 다 해줘야 되나?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푸드센터……

상국

한상국위원

게이트볼장 이용하는 분들은 많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지는 바람에 흥업면 소재지 있는 데 와서 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게 원주푸드 운영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원주푸드종합센터를 건립하면서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원주푸드에서 운영하는데 게이트볼장 이렇게 부기상에 해놓으면 원주푸드 운영하는데 게이트볼장이 그 일환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과목만 원주푸드 운영이고요. 게이트볼장 설치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원주푸드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강체육과에서 유지보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20쪽에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의 부산물비료 생산하는 업체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개소별로 6억 원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았고요. 우리 시는 귀래농장이 신청을 해서 도와 중앙의 심사를 받아서 선정이 돼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귀래?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귀래농장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렇게 보조해 주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봄에 부산물비료 공급하는데 가격은 올리지 말라고 해요. 보조해 주고 하는데……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본사하고 노후화된 퇴비생산시설을 개보수해서 퇴비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품질 향상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번 산경위 있을 때 “유독 제가 갖고 온 부산물에는 닭뼈다귀 등등 이물질이 많더라.” 그런 말씀 드리고, 정말 품질을 누가 점검하느냐 이런 것도 여쭤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다 합격이라고 해서 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지금은 등급심사가 엄격해져서 그래도 좋은 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하여간 고품질 퇴비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다시 추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흥업면 대안리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는 지붕을 전천후로 만든다고 했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천후 구장은 빔으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철제로 만드는 겁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철제로 해서 비닐하우스형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건강체육과하고 상의 한번 해보셨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상의를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설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설계가 나오지도 않고 법적으로 안 돼서 강원도 감사에 걸려서 지금 다른 데도 예산을 반영해서 세워놨었는데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에서도 예산을 세워놓고 소초면 장양1리에 게이트볼장 철제로 했었는데 그것이 도 감사에 걸려서 추가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철제로 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지금 대안리 게이트볼장이 원주푸드종합센터가 건립되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비닐하우스형 게이트볼장이 치기 제일 좋다고 그것을 꼭 고집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도 저렴하고, 빔으로 지으면 한 4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철골로 하면 5,000만 원이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이 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어떤 설계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짓게끔 돼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내려왔거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안 내려왔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제 내려온다고 얘기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확인해 보고 예산을 세워서 가능하다 그러면 지어주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을 세워놨다가 나중에 다시 빠꾸되든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건강체육과와 협의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안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야?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귀래농장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악취문제 때문에 환경과에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민원은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민원이 없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소초 같은 경우에는 악취 때문에 죽겠다고 시설을 보강해 달라는 것은 거기에서 왜 지원해 주느냐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현대화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물론 잘 되면 괜찮은데 이것이 발효과정에서 악취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거든요. 귀래는 민원이 없다니까 얘기를 안 하겠는데, 만약에 이런 시설이 소초로 온다면 저는 결사반대해서 그 부분에서는 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한 보수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 보수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보수 지원을 자꾸 해주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남는 수익금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고 정부지원금이라든가 시지원금을 받아서 수익만 챙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한테 환원해 주는 게 있어요? 말마따나 유기질비료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느냐 이거지. 혜택도 안 주면서 자기네들은 무조건 지원만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성을 제기하는 거지. 수익은 내 것이고, 부족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정부나 시에서 지원받아서 짓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농사 누구든지 다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서로 윈윈하는 과정으로 잘 좀 컨트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321쪽에 보시면 여비 있죠. 국제화여비하고 중국 옌타이시 국제과일채소박람회 참가, 이것은 세웠다가 삭감했네요? 제14회라고 했는데 원주에서 가본 적이 있었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2년마다 한 번씩 참석했는데요.

학수

김학수위원

2년마다 한 번씩?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전에는 저희 우호도시인 옌타이시가 초청해서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초청할 때 숙박비나 이런 부분을 제공했었는데, 올해는 그쪽에서 대주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참가를 못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숙박비를 못 대준다고 해서?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몇 분씩 참가를 했었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4∼5명 이 정도 참석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새로 세웠네요. FTA기금사업 추진 해외연수 여비 해서 200만 원, 이것은 어느 나라 가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FTA기금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국비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려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가는 게 아니고 지도여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여기는 또 사전사용이라고 써 있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아, 사전사용이요. 그것은 FTA기금으로 담당공무원이 외국 가는 부분……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냐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식품부에서 가는 건데,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중국 어디로 갔다 온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산동성하고 하북성에 갔다 왔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몇 분 갔다 오셨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한 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322쪽에 민간자본이전 원주푸드 운영에 프로그램 개발비 있죠? 1억 6,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수발주? 설명 좀 해주세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원주푸드종합센터를 건립하는데, 수발주 프로그램은 원주푸드종합센터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 시 농산물의 계약재배, 또 입출고, 배송관리, 지역산 농산물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그런 통계관리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은 입찰하나요, 수의계약 하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학수

김학수위원

어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위탁운영자인 원주원예농협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 원예농협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1억 6,000만 원이나 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보통 프로그램이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들기 때문에 저희가 1억 6,0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원주원예농협이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과장 윤병욱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324∼327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324쪽에 경관 조성용 유채꽃 단지조성 4,000만 원이 삭감된 건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왜 삭감됐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것을 하천변에 하려다 보니까 하천변이 고르지도 못하고 자갈도 많고, 그리고 한우협회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협회하고 그게 잘 맞지 않아서 사업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못 했다. 애초에 대상지는 어디였었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학성초등학교 아래쪽부터 현충탑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삭감된 거니까 얘기할 것은 없고, 그다음에 326쪽에 가축매몰지 침출수 수거, 이것도 삭감된 게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매몰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침출수가 나오는 곳이 줄어들어서…….

상현

이상현위원

나머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사후관리 계속 나오는 것은 저희가 침출수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침출수 수거해서 오염되거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침몰되거나, 이게 들어가서 푹 꺼지고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지금 그런 곳은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없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326쪽 상단부,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저희가 유기견을 위탁관리 하고 있는데, 유기견 포획비, 관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는 변동이 없는데 시비만 증액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1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상국

한상국위원

1억 원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상국

한상국위원

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반영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예산이 왜 부족하냐 이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작년에도 한 1억 2,000만 원 들어갔거든요.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추경에 하신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유기동물 보호하는데, 신고는 하는데 출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껴요. 예를 들어 방견이 한 마리 있으면 동물보호센터인가 또 있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유기견센터……

상국

한상국위원

거기에도 신고를 하는데 그분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방견이 되다 보니 포획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동물보호센터에서도 출동하기도 전에 어디 있느냐 물어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포획이 용이하지 않으면 아예 그런 사업을 못 해요. 주민이나 일반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데도 불구하고 처리되는 경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신고를 받고 나가면 발 달린 짐승이 한 자리에서 ‘나 잡아가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총을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2,800만 원이면 큰돈인데, 실적은 어때요?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9월 말 현재 847두를 포획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개가 애완견입니다. 큰 개는 아니고 애완견이니까 포획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데, 포획하시는 분이 한 분이 하다 보니까 출동이 늦어지고 그런 것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간혹이 아니고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민원인이 신고하면 그게 즉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주인이 있는 견 같은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포획해서 오면 동물보호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올려놓으면 전국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주인 있는 개는 다시 와서 찾아갑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뒷장에 보면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마사회기금으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민간보조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어디에 보조하려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동화리에 고려승마라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어디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고려승마.

상국

한상국위원

고려승마.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거기에 위탁해서 학생들이 와서 승마체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고려승마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하는 데 지원해 준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보니까 고려승마에 학생들 체험하는 데 지원을 해줬는데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학생승마하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말산업도 축산업인데, 우리나라 승마산업의 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마사회기금하고 지방비하고 합해서 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 그러니까 승마장을 많이 지어라 그런 얘기인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승마를 활성화하는 거죠.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봤을 때 농업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말을 많이 키워서 고려승마처럼 그런 농가를 많이 확보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런 축산농가를 장려한다 그런 뜻입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레저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학생들 체력 향상하고……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지금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예요. 그렇잖아요.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하고 학생체험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 그런 말씀이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승마도 축산이거든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말산업이.

상국

한상국위원

네, 말산업인데 학생체험을 활성화한다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되냐 그런 말이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학생들이 점점 자라나서 승마산업을 하게 되면 말산업이 발전하는 거죠.

상국

한상국위원

무슨 얘긴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고려승마에 굳이 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학생이 체험했을 경우에만 지원해 준다. 그게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의 일환이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크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삭감된 예산입니다마는, 앞서 이상현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거죠. 경관조성용 유채꽃 단지조성 4,000만 원, 이게 정말 현 상태로는 유채꽃 씨를 뿌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천이 유휴지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이게 조사료에도 기능을 하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겨울에라도 예를 들어서 한 30cm 정도나 20cm 이상 정도만 복토를 해서… 치악산한우협회나 축산농가에서 하려고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트랙터 이런 것은 다 갖고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10cm 정도, 어느 면적 정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유채꽃을 언제 뿌리는지 모르지만 꿩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하천변 걷는 사람들 유채꽃 노랗게 펴서 꽃구경 하면서 걷고, 나중에 수확해서 조사료로 쓰고. 이게 하천변이라서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도 아닐 것 같고, 훼손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 이 금액 가지고 되는 대로만이라도 내년에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이석훈입니다. 농촌자원과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은 328∼329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농민들이 가장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데 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요. 중간에 비라도 한두 번씩 오고 나면 또 그만큼 미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시행하는 벼건조기, 저장고에 미처 반납을 받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들도 있는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장비가?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벼수확용이었을 때는 100% 다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 면적을 할 수는 없고, 일부 농기계값이 비싸다 보니까 소수농가에 소경작이라든가, 조그만 면적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 농가들은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고, 큰 면적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센터에 의존해서 농기계 구입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한두 대만 더 구입해 주면 농민들이 편하고 쉽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환원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센터에서 너무 잘 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농협하고 타협해서 우리가 한 2대 준다고 하면 농협에서 1대 정도는 구입해서 임대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주문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안은 333∼334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입니다. 도매시장 소관 예산안은 333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소장님한테 묻겠는데요. 2011년도인가요? 우리가 톱밥공장 한다고 해서 1억 3,000만 원인가 예산 세워준 거 있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용 말씀이신가요?

이재용위원

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알고 계세요?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건축물은 다 준공이 돼 가고요. 한우협회에서 용도를 TMR공장으로 바꿨으면 해서 사료TMR공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추가로 예산 필요한 거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러니까 건물은 다 됐는데 내부기기시설이 아마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TMR공장으로 하려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재용위원

애초에는 톱밥을 하겠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톱밥으로 하려다가……

이재용위원

TMR공장으로?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이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학생승마사업 확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 실정에 골프 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하고 농촌에서 그거 한다고 얘기하는 판에, 승마하면 최소한도 국민소득이 한 4만 불 이상, 3∼4만 불 이상이 돼야지 움직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사업이라고 하지만 농민들한테 위화감 조성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있는 자식들 앉아서 승마 체험하고, 없는 사람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있는 놈들 하는 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신중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물론 승마하는 것은 좋아요. 국민소득도 따라가 주고. 그런데 지금 취업난도 힘들어서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머리 싸매고 덤벼드는데,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시키기 위해서 해준다. 물론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시기에 꼭 이런 사업이 진행돼야 되느냐. 물론 사업비가 마사회에서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유용하게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한번 소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기도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이면서 승마 체험한다는 부분이 목적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인정하는데요. 현재 승마체험 대상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소득의, 3만 불 시대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커가는 학생들에게 승마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기금이 마사회기금이다 보니까 말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기금 가지고 말과 관련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소장님, 화훼단지 아직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화훼단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직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타 부서로.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열병합발전소에 원주시가 5∼10% 정도를 출자하는 것인지, 방향이 완전히 설정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신문을 보고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출자할지 안 할지 아직 방향 설정된 게 전혀 없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소장님이 아는 범위에 없으면 없는 거네요? 어떻게 언론에서 이렇게……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에서 승인 통과 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듯이, 열병합발전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전문가 입장도 아니고, 앞으로 업무가 이관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기준이 될 사항은 저희 쪽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열병합발전소는 그렇고, 화훼단지는 지금 잘 추진되고 있나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단지는 자꾸 언론에서 앞서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현재 감정평가회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위원회를 구성했고요. 토지보상위원회에서 감정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보상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감정이 끝나는 대로 바로 보상협의회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올 연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감정은 어느 정도 기간을 잡으세요? 감정하는 기간.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정사를 결정해서 감정사와 협의해서 기간을 둬야 하는데,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한 달 이상이요. 화훼단지의 부지면적, 그러니까 바운더리 있죠. 그게 정확히 완전 확정된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 확정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면적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1차 의회 승인 요구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데요. 약간 늘어난 상태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좀 늘어났어요? 어느 정도 늘어났나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 1만 평 정도 늘어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열병합발전소의 위치는 화훼단지 내로 들어가는 겁니까, 타 지역으로 가는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학수

김학수위원

아직도 결정이 안 됐어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되고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열병합발전소라는 것은 일단은 발전을 해서 매전해야 될 상황인데, 매전하려면 변전소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아마 변전소가 가까운 쪽으로 발전소의 위치가 선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지역에서 변전소가 가까운 지역이 어디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반계리공단 뒤에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반계리공단 뒤에……. 지금 반계리 쪽으로 간다는 소문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만약에 화훼단지내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면 전선을 매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삼상전기가 가야 되니까.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전매설을 해야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지식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지식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지식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5∼198쪽까지이며, 1회 추경예산 대비 8억 5,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95쪽에 보면 스마트 앱 창작터 운영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앱 창작터 지원사업은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중소기업청의 공모에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국비가 10억 5,000만 원, 도비가 2,000만 원, 시비가 3,000만 원, 한라대학교 자체자금 5,500만 원을 사용해서 총 11억 5,500만 원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예비 창업팀을 구성해서 새로운 앱을 개발하고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연간 1,000만 원씩 3년간 출연할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연간 1,000만 원이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네, 연간 1,000만 원씩 3년…….

상현

이상현위원

연간 1,000만 원씩 3년?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네, 국비는 10억 5,000만 원, 도비는 2,000만 원, 시비는 3,000만 원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옻칠공예대전 수상작 쇼케이스 구입하는 거 있네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880만 원. 제가 그전에 지적했던 건데, 가보니까 그대로 테이블에 덜렁 올라와 있던데, 먼지도 저거될 거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상작으로 해서 귀속된 공예품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4개 구입하면?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옻칠공예대전을 개최하면서 수상작품에 대해서 원주시로 귀속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64점을 귀속했고, 올해 5점을 포함해서 총 69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옻문화센터에 다 전시하기는 어렵고, 또한 원주의 옻칠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원주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청사가 준공되면 입주할 때 저희가 쇼케이스까지 만들어서 공공청사 로비에 2점씩 진열할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산림항공본부, 그다음에 지난번에 북부지방산림관리청이 이전했고, 그래서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2점씩, 물론 공공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렇기 때문에 쇼케이스 올해는 2개소에 2점씩……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하는 데 이것을……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네, 로비에 전시할……

영익

권영익위원

거기에 진열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옻문화센터에 다 보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공공기관에 수상작을 전시해 놓는다고 하면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관리는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공공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영익

권영익위원

돌리면 좋겠네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어느 공공기관에서 본 것을 다른 데 전시하면 색다른 게 또 와 있고 이렇게…….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첨단산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이 2개가 있네요. 5억 8,300만 원하고 뒤에 1억 원하고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출연하는 거죠?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1억 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지원 출연금은 2013년 산업부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경기하고 강원이 사업 참여기관이 되겠습니다. 주관기관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고, 사업기간은 2013∼2015년까지 2년간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18억 원, 도비가 1억 원, 시비가 2억 원, 경기도가 4억 원, 성남이 2억 원, 민간자본이 1억 8,000만 원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주관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1억 원씩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진흥원에?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학수

김학수위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출연하는 기금이다? 출연금이다?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앞의 것은요? 생활의료기기산업에 출연하는 5억 8,300만 원은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지원(생활의료기기산업)은 강원권 지역특화산업 육성 선정과제로 선정이 돼서, 이것은 주관기관이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 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30억 원, 도비가 3억 9,000만 원, 시비가 17억 4,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밸리에 5억 8,000만 원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시비도 많이 들어가네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네,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두 가지 출연금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있죠? 9,200만 원. 이것은 어느 대학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이 사업은 2012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육성사업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관기관이 연세대학교 링크사업단이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27억 원이고, 국비가 212억 원, 도비가 3억 7,000만 원, 시비가 3억 7,000만 원, 연세대 자체자금 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관기관이 연세대학교 링크사업단으로서 저희가 연세대학교 링크사업단에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사업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사업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주로 멘토링사업 현장중심사업이면서 엊그제도 신문에 보도된 게 있습니다만, 링크사업단에서 육성한 벤처팀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의료기기 메디치형 융복합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산학협력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통하여 교육받는 사람들의 기술을 역량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과제가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벤처팀들이라면 몇 개 벤처기업이에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팀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에 관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영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은 199∼203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저희가 예산을 안 다뤄봐서 잘 모르겠는데, 199쪽 근로자복지관 관리에 수도요금, 가스요금 굉장히 많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하고 가스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작년 7월에 근로자복지관 내에 장애자 목욕탕이 설치가 돼서 운영되면서 작년도하고 비교하니까 이용자가 작년도보다 한 3배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 그다음에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상수도 요금의 경우에는 월 한 700만 원 정도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가스요금은 월 한 1,600만 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모자라는 부분을 2회 추경에 계상 요구해서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용위원

목욕탕 시설도 있어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네, 장애자 목욕탕을 별도로 작년 7월에 개설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이재용위원

도시가스비가 2억 원씩이나 나오면 굉장히 많네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네.

이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204∼208쪽까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5쪽에 보면 마을공공디자인 제작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마을공공디자인(무지개마을) 제작사업은 작년부터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원주시도 여기 동참을 하고자 합니다. 1년에 3개 시군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나 공공건물의 담장 이런 데에 벽화를 그리는 사업인데요. 방송국과 연계해서 연예인들이 출연하면서 촬영을 해서 방송 프로그램으로 방영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벽화나 이런 것을 원주시내도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쭉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은 봤는데,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또 하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이런 것을 제작한다는데, 이것은 촬영배경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 주민들이 스스로 벽화를 그리는 데 동참하고, 또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그다음에 벽화작업과정까지를 전체 다 다큐멘터리로 촬영을 해서 방송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것까지를 이 사업의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단순히 벽화를 그리는 작업이라기보다는 방송용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선전용이라는 얘기네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일종의 지역……

상현

이상현위원

마을에서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신청해서 지역홍보사업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 원주시에는 어디, 무지개마을이 어디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무지개마을이 사업명이고요. 아직 대상지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대상지는 선정을 안 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전문작가들이 와서 보고 저희가 몇 군데 후보지만 가지고 있는데, 후보지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후보지 서너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하는데, 주로 배경이 되면 동지역이나 시 관내가 되겠네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묵호등대 같은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인데……

상현

이상현위원

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묵호 같은 경우 등대 담장 이런 데 벽화사업을 했는데, 주로 관광지나 아니면 도심지 중에도 낙후된 지역 이런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도 이런 것을 하려면 건물이라도 깨끗하고, 담장이라도 깔끔하게 정비가 돼 있는 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주로 공공청사라야 됩니다. 민간건물이나 이런 데보다는 공공청사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았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205쪽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있죠. 호봉수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 2013년도 급여인상분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작년도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 급여인상분을 반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8%, 2012년도에 비해서 2.8%의 급여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단원 8급 11호봉은 1,900만 원짜리가 있고, 단원 8급 10호봉은 1억 5,4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인원수에 따른 차이입니다.

이재용위원

아, 1인이 아니라?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11호봉에 해당하는 인원이 1명이면 10호봉에는 한 5, 6명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관광과장 권병호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문화관광해설사가 8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서 시비 1,3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고종균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210∼211쪽까지이며, 기정 대비 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3,100만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10쪽에 IBF 세계총회 유치는 어떤 사업입니까?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2015년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IBF 세계총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원주시, IBF코리아하고 3개가 MOU를 체결해서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계획인데 이것은 올해 추경에 쓰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2015년 6월에……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그전에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2014년도에는 월드컵 예선이 돼서 미리 기념행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기념행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올해 11월 1일에 인터불고에서 복싱하고 기념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 게이트볼장 조성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게이트볼을 단구동 단구공원에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공원 조성이 통과한 다음에 건축물을 올리게 돼 있는데 토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네?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토목공사 증액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토목공사?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게이트볼장 하나를 조성하는 겁니까?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네, 당초에 단구공원에 공원 조성하면서 토목공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게이트볼장만 얹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구공원 조성계획에서 토목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토목공사를 같이 하면서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도비 1억 원이 내려왔네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을 1면 조성하는 거예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네, 전천후 게이트볼장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붕으로 해서?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게 4억 5,000만 원 들어갑니까?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아니, 4억 5,000만 원이 아니라 4억 원 들어가고 5,000만 원은 다른 게이트볼장…….

상국

한상국위원

또 다른 게이트볼장……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당초에 비닐하우스 하려고 계획했던 자리에 현재 저희들이 올해 종합감사에 지적이 돼서 못 하고 있는 5,000만 원하고 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은 212쪽, 213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1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프로축구팀 벤치 제작 구입비하고 마사지 테이블 구입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프로축구팀에 필요한 게 벤치라든가 테이블이 별도 일반인들 축구하는 것하고 달라요?

주섭

김주섭문화체육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축구 경기에서는 연맹 기준에 한 팀당 엔트리선수가 23명입니다. 그래서 벤치를 16개 이상씩 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평상시 8개짜리 1개씩만 놔 있어서 추가로 부족분을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원주종합운동장에서 계속 프로축구를 하는 거예요?

주섭

김주섭문화체육사업소장

그런데 이번에 주관경기로 했는데 라이트시설 관계 때문에 내년도에 라이트시설이 되면… 또 강릉이 여건상 전국체전 때문에 리모델링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장소가 없으면 다시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구를 제작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번에도 강릉에서 할 수 없어서 여기 와서 했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주섭

김주섭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강릉에서 할 수 있는데 원주에서 한번, 창단된 지 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서 원주시에서 한번 개최해 보기로 축구협회에서……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조명시설을 하려면 상당한 액수잖아요.

주섭

김주섭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예측하기로는 한 30억 원 정도 드는데……

영익

권영익위원

30억 원 예상된다 이랬잖아요.

주섭

김주섭문화체육사업소장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직까지는?

주섭

김주섭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그게 돼야지만 그래도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조명시설이 안 돼 있으면 하기가 힘들잖아요.

주섭

김주섭문화체육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조명시설을 확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섭

김주섭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도하고도 협의가 일정 부분 돼야 되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주섭

김주섭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게 먼저 선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가 30억 원씩 들여서 할……

주섭

김주섭문화체육사업소장

시비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일단 도에서도 내시가 있어야 되고……

영익

권영익위원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최소한 50 대 50이라든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왜 앞서서 구입하려고 해요. 그런 것이 된 다음에 하지. 조명시설 이런 것을 다 갖춰서 정말 프로축구 하는데……

주섭

김주섭문화체육사업소장

어쨌든 우리가 주관경기를 하더라도 갖춰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