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순하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치수방재과, 건축지적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시장제출) - 치수방재과 - 건축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손정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헌신 노력하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현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시정활동에 격려를 표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사항 중 치수방재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 9월 30일자로 이동 된 설계심사 이영희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팀 배종태 팀장이 연초 계획된 교육으로 인해서 황규원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 한 가지 의문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이크 탐방로에 지적을 했었죠? 미비한 사항을?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우순하위원
거기에 수목을 교체를 했는데 하자보수 할 때 누가 가봤어요? 안 가봤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가봤습니다.

우순하위원
가봤는데 규격이 미달되고 그런 걸 해도 되나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규격 미달 된 거는 조금 부족한 게 허용한계치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우순하위원
허용한계치는 10%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8㎝인데 4.5㎝까지도 나오는 게 있어요. 내가 사진 찍어놨는데, 저 위쪽에 노각나무를 그렇게 심어놨는데... 노각나무를 심었는데 그렇게 심으면 또 다 죽어요. 하자연기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재산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해놓은 것이 하자보수를 아무렇게나 하면 또 죽어버리지. 그거는 자기네는 하자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하자 보수가 너무 불량하더라고요. 그리고 규격도 미달되고, 또 해놓은 게 미관이 좀... 나무를 좀 똑바로 세워야 하는데 삐딱하게 막... 내가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이런 점을 다시 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하자 기간을 연기를 하십시오. 하자 보수를 해서 금방 또 죽도록 해놓은 것 하자 보수를 하나마나죠. 하자 보수라는 건 약 몇 %정도 죽은 걸 하자 보수하는데 거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하자 보수 해놓은 게 좀 성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또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안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런 점을 잘 지시·감독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 업무추진 보고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를 써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수방재과의 내년도 사업을 봤을 때, 국비가 상당히 많이 요청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현재 국비확보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국비는 내년도 사업에 계획된 대로 다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이중호위원
별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245쪽에 옥대지구...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이중호위원
올해는 우리지역에 큰 비가 안와서 다행히 많은 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옥대지구에 한다는 얘기가 6억 들여서 올해 기본 실시 용역이 다 되었습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방하천이라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가 완료됩니다.

이중호위원
올해 설계가 완료되면 국토지방청하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부산국토지방관리청하고, 도하고 국비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그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추진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거기 주민들이 현재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이 올해는 난 착공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 착공도 안 되고 설계 중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내년도에서 약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야 되고, 그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지역별로 보면 국비가 엄청납니다.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지방하천이 국비가 없어서 사업이 안 되는데,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국비 확보를 해서 하천 정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7쪽에 보면 하천부지 사용허가 철저 및 사용료 징수 소홀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서울 등 영주시 외에 거주하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거는 계약하고 이럴 때 과감하게 계약해지를 하세요.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토지 안에 들어가는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외지인이 있어서 그건 단독으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보니까 단독으로 외지인이 있는 것 같으면 그건 해서 하는데, 전체 농경지에 서울사람이 부치는 것이 있으니까... 현지인이 또 부칩니다. 그런 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왜냐면 이런 건 공유재산인데, 회계과에서도 처리해야겠지만 과감하게 계약해지를 해서 통보를 해줘요. 상의하고 그럴 것 없어요. 서울에 있으면서 와서 사업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죠? 앞으로 이걸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에 2014년도 특수시책으로 서천 시설물 정비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시영아파트 앞에 주차장을 160면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시민들한테 보탬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이걸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시민들을 위해서 치수방재과에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서천에 물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이 만들어서 하천과 시민들이 공생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서천에 징검다리를 두 개소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서천에 징검다리가 두 개 있죠?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지금 현재 두 개 있고, 라바보입니까?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라바보 밑에 그...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가동보.

김현익위원장
가동보 그죠? 거기에 장애인이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교량이 있죠? 라바보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서천에 징검다리를 설치해주는 것도 좋지만 자전거를 타고 또 장애인들이 하천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갈 수 있는 시설이 한 군데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징검다리를 두 개로 하지마시고, 이 중에 한 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징검다리를 건너가면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징검다리를 건너려고 하면 물이 흐르고 하면 어지러워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검토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순환골재에 대해서 품질인증된 순환골재가 사용되도록 조달요청 등 구입방법을 개선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지금 현재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공사설계서에서는 당연히 시방서에 품질인증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2012년도, 2013년도에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치결과라고 할 수 없고, 이거를 시방서에는 되어 있지만 시공자들이 품질인증 안 받은 걸 사용했는지 일일이 확인 할 수 없잖습니까?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공사감독을 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조달방법을 변경해서 품질인증된 회사에 시에서 조달요청해서 구입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란 얘깁니다.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시방서에 넣어서는 잘 개선이 안 되니까 이걸 부탁을 드렸는데, 조치결과가 지적사항하고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정확한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손정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3 정회
10: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김훈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옥상에는 ㎡당 20만원으로 더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52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우순하위원
20만원 정도면 어때요? 시설을 하는 사람의 부담이?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주택에 70%를 지원하되, 상향가가 1,050만원이었습니다. 그게 올해 우리가 20만원 하면 약 1,500만원 됩니다. 450만원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우순하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옥상녹화시설 해놓은데 가보니까 잘 해놨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우리가 지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조금 더 올렸는데도 제가 보기엔 좀 적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연차적으로...

우순하위원
아마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옥상녹화가 많이 되도록 해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289쪽에 보면 영주시 정원 콘테스트 추진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녹색공원 창출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같이 가보니까 정말 영주에도 이렇게 잘 해놓은 곳이 있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걸 좀 더 지원을 해서 아름다운 영주 주택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상이 있고, 우수상, 장려상이 있는데, 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가구당 기본 금액을 얼마주면 좀 안 좋겠나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거기서 우수상 뽑지만 건축허가를 낼 때, 이렇게 조경을 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테니까 녹색공간을 창출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법적 조경밖에 안되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거는 보니까 너무 약하더라. 특히 지금 가흥개발지구에 거기 가보면 너무 공간이 적어요. 그래서 녹색공간이 너무 적다. 우리가 선진국을 가보고 독일이나 뉴질랜드 같은 곳에 가보면 공항에 내릴 때 위에서 보면 밑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렇게 숲속에 도시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영주에 이런 걸 좀 패턴을 만들어 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추진계획을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다 알다시피 예산은 없고... 올해 또 원칙은 대상 현장에서 시상식을 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이벤트를 좀 하고,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는데, 올해는 알다시피 대상이 안 나오고, 최우수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아카데미가... 원래 아침조회에 하려니 아침조회는 우리 직원뿐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매월 아카데미 하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오늘 2시에 거기서 시상식을 함으로서 영주시민들한테 영주시가 저런 콘테스트도 해서 이런 시상식이 있구나 하는 홍보가 계속적인 또 내년도에 더 확산되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했을 때 우리 관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는 예산상 보다는 홍보를 해서 계속 더...

우순하위원
과장님 오늘 2시에 시상을 하는데, 아카데미하고 같이 하면 여러 사람이 모인데서... 참 좋은 착안을 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달리는 말 더 달리라고 채찍질한다고 칭찬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예산 좀 따봅시오. 그래서 정말로 녹색도시 영주를 건설하는데 건축지적과장님이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교통행정과를 포함한 3개 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