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발언

건설과장 임석조입니다. 보령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건설공사의 설계 등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전체 30명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설계 및 자문대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문대상은 총공사비 3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를 자문할 예정이며 100억원 이상은 충청남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안되겠으며 30억원미만 이어도 발주부서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방침결정후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는 회의에 관한 규정과 안 제11조에는 자문사항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에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위원회는 대부분의 자문검토는 해당분야별로 도로, 상하수도, 하천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 제14조에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참고사항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2항과 건설관리법 시행령 제2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 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중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 6급이상 공무원이 15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설계 등 자문대상공사는 총 공사비 30억 이상의 건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건설공사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 공사비가 일정금액 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로 규칙에 정하는 공사 등을 자문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문사항에 따라 각 안건 또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 등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건설공사에 관한것을 전부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공사발주에서부터 준공에 이르는 과정을 전부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설계도 거기에 들어가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니까 대금지불한것까지 다 공개하게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체불없는 임금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되었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해놓으면 조례가 어떻게 될지하는 의문도 들고, 설계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인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직 건설기술관리법안에 내용이 없었고요, 정부3.0의 주핵심이 개방․공유․소통․협력이거든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앞으로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정부3.0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개대상목록도 작성해야되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건설기술관리법은 잘 파악하지 못했고요, 현재 정부3.0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뉴얼이 정부에서부터 내려올것 아닙니까? 내려오면 설계도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는 내려와봐야 알겠네요?

예,

다른것은 큰 이상 없는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웅천 돌문화 석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웅천 석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석재산업에 대한 홍보와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한 웅천 돌문화 석재공원을 운영함에 있어 민간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입니다. 시설명은 웅천 돌문화 석재공원이고 위치는 웅천읍 대천리 81-6번지입니다. 시설규모는 공원면적 29,857평방미터, 석재전시관 1동과 야외 체험학습장 1동, 스탠드 그늘막 1동, 연못, 산책로, 석재전시물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쪽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자격은 운영능력이 있는 보령시 지역내 석재 또는 석조각 관련법인입니다. 민간위탁 절차는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입니다. 2013년 11월중에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접수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에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와 수탁자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웅천 돌문화 석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웅천 돌문화 석재공원이 2013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사전에 의회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서 웅천 석재의 우수성을 널리알리고 석재산업에 대한 홍보와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한 웅천 돌문화 석재공원 조성사업이 73억 4,5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사업인만큼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