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방대식 의원 발언
명수
박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흥빈
임흥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2013년 10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경숙 의원, 간사에 홍우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의장에게 보고·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
김남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남한입니다. 「속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시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필요한 지표, 절차, 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과 법령에서 위임된 세부 시행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대상 업체·대상 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 평가계획, 평가의 실시, 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 평가단 구성·방법 등 평가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의견진술,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13조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현장평가단 구성, 평가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등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에서는 평사대상 업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 필요한 경우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20조~21조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3조에서는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속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속초시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
명수
박명수의장
간단하게 해서 주요 골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한
김남한환경보호과장
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지하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 지하수 조례안」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로 지하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안 제4조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지하수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안 제7조~제10조입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이 안 제12조~제15조입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안 제16조~제22조입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안 제23조~제2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으로는 「지하수법」, 「지방세기본법」, 「질서행위규제법」,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 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기획담당관 09-제도기획-12」호 권고사항. 강원도 「수질검사수수료 면제 및 지원 지침」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로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 지하수 사용자 수질검사 수수료 중 시비 10%인 가구당 26,770원이 되겠습니다. 2년에 걸쳐 총 20가구에 535,400원이 시비가 보조가 되는 겁니다. 가구당 검사수수료는 267,700원으로 감면 30%, 자부담 50%, 도비지원 10%, 시비지원 10%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료는 붙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지하수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명수
박명수의장
네, 소장님! 이것도 우리가 간담회 때 단 들은 사항이니까.
숙경
김숙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 속초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속초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2020 속초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2020 속초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2006. 3. 9일 수립된 2020년 속초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수용하여 국토 및 도시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토지이용계획 등의 정비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서 장래 상업용지로 변경 가능하도록 시가화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내용은 주거용지에서 사업용지로 교동성당∼노학동주민센타 일원에 0.034㎢, 노리마을 일원 0.028㎢ 등 총 0.062㎢입니다. 다음은, 현도시관리계획상 자원녹지지역인 영랑교 일원을 보전용지에서 공업형 시가화예정용지로 0.002㎢ 계획하였으며, 다음은 외옹치마을 남측으로 현도시관리계획상 주거지역이며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을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여 보전용지로 변경하고자 0.005㎢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화예정용지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2007년도 이미 용도지역이 반영된 지역의 시가화용지 반영으로 0.466㎢를 계획하였습니다. 내용은 주거, 상업형에서 주거용, 주거용지, 상업용지로 속초해수욕장 서측 0.094㎢가 되겠으며, 주거형에서 주거용지 학사평순두부마을 일원 0.106㎢, 장천마을 일원 0.110㎢, 우림연립 일원 0.014㎢, 이목리마을 일원 0.073㎢, 척산마을 일원 0.064㎢, 경동대 설악제2캠퍼스 후문 일원 0.005㎢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변경으로 논산공원 일원 도시자연공원 1.514㎢에서 0.090㎢로 1.424㎢ 감하였으며, 속초해수욕장유원지 0.340㎢에서 실제 계획된 면적에 맞게 0.238㎢로 0.102㎢를 감하였습니다. 설악동 제2유원지 E·F지구로 0.805㎢에서 0.833㎢로 0.028㎢를 증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주민공청회를 2013. 7. 25. 14시에 실시하였고, 공청회의견 및 검토·조치계획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또한 변경하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의원
과장님, 그 주거지역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된 지역에서 교동성당, 노학동주민센터 건너편 사거리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였듯이 현재 상업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방대식의원
그 상업화되어 있는데 지금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됐을 때, 어떤 차이점하고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용도지역이 한 단계 업 지역이 되면, 다시 말하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그 토지평가할 때에 지가는 상승됩니다. 그리고 또 다만 그 상승되는 거만큼 또한 그 혜택에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다시 말하면 건폐율 용적률이 상승되고 또 할 수 있는 용도도 다양하게 증가되고 또 특히 예를 들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데 상업지역에서 숙박이 가능하고요.
방대식의원
예. 저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같으신데, 지금 그 설명하셨을 때 상업화가 되어 있다. 상업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됐을 때 그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도 상충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지가 상승이라던가.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방대식의원
그리고 거기에서 건물, 실지로 상업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건물을 높이를 높일 수가 있다. 층수를. 그랬을 경우데 극히 일부만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지로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세금부담이 좀 가중될 수가 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방대식의원
어떤 부분이 또 우리시민들한테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관리계획수립할 때 적극 좀 검토해주시길 부탁을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고요.
방대식의원
예.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목표연도가 2020년입니다.
방대식의원
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2020년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 추이를 봐서 상업지역으로 입안하는 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합니다.
방대식의원
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제 이 기본계획에서는 그 일단 그 상업용도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 주민들한테 직접 어떤 제안이 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 도시 관리계에서 입안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할 수도 있고, 목표연도가 2020년이니까. 2020년에 가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으로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의원
예.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계획 입안할 때에는 주민설명회를 받듯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의원
예, 그 이해상충에 대해서 좀 고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동대, 설악 제2캠퍼스, 노리마을 부분.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방대식의원
이것도 이제 간담회 때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는데. 상업화되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이유를 그 지역에 대학도 이전이 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생각하고, 여기에서 입안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또 거기에 아울러서 어떤 행정절차도 우리 단계를 좀 순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지금 뛰어 넘었어요. 그렇죠? 상업지역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지금 방금말씀하신 사항은 어떠한 그 법에 규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통예로 보면 지금 그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준주거지역이라는 한 번 더 거쳐 가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법은 아니고.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지금 상업지역의 일부를 동우대인근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한다함은 그 노리마을 일대에도 그 상업지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리마을도 앞으로 2020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일부 상업지역을 넣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지금 넣어주는 것이고요. 물론, 기본계획을 넣기 위해서 중간에 한 번 준주거지역을 겪을 수 있지마는 그 노리마을 자체가 별도로 시가지에서 떨어져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는 그 지역의 한 지역을 분명히 상업화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한 거예요.
방대식의원
자, 예. 예. 하여튼 뭐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다보면 끝이 없으시겠지마는 조금 전에 준주거지역을 건너뛰어서 상업지역으로 한 단계 좀 생략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방대식의원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지역경제, 경동대부분에 대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업화해야 된다는, 상업지역화 해야 된다는 대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해서. 최소한 그걸 상업지역으로 뭐 건물만 높인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게 아니고 그 기본적인 유인책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경동대 학생들이 또 그나마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떠난 간 상태에서 결국은 상업지역화 해가지고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결코 조금 앞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괴리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이 부분도 아까 뭐 상업지역이니까 무조건 지가상승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 목적, 상업화 상업지역화 되는 그런 목적에 우리가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다시 한 번 기본계획수립 시에 적극 검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방대식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지답사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5항, ‘현지답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방문을 통해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2013년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입니다. 답사개요입니다. 답사단은 의원님들 7인이며, 답사 내용은 주요사업장으로 현지답사 대상자 현황은 첨부된, 현지답사 대상지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