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윤중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강남구 어린이회관 건립사업 폐지 건입니다. 강남구 어린이회관 건립을 위해 최초 2009년 9월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연면적 1만860㎡, 사업비 246억원 규모로 원안가결하였으나 이후 2009년 12월 삼성서울병원 부지 용적률 완화 관련 공공기여조건으로 80억원 상당의 어린이회관 건물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2011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시 연면적 4,407㎡, 사업비 47억9,500만원 규모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과는 별도로 체험시설 설치비 및 교구, 기자재구입을 위한 구예산 59억원의 추가소요에 따른 부담증가 및 구재정 악화와 더불어 강남구 어린이회관과 동종 시설인 서울시 상상나라가 2013년 5월 광진구 어린이공원 내 개관함에 따라 향후 사업성과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사업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공기여조건을 기존 강남구 어린이회관 건립사업에서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으로 변경하고 강남구 어린이회관 건립사업 추진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입니다. 어린이회관은 오랫동안 거론되어 왔고 설계까지 됐다고 하는데 설계해 놓은 것 맞습니까?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삼성병원에서 설계를 진행을 하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설계가 지금 마무리는 된 상태에서 더 이상은 진행 안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지역 주민대표 분들한테 오늘 문의를 해봤거든요, 몇 분한테. 그랬는데 그 지역에서는 그동안 그것이 건립되는 것으로 봐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것을 없앤다고 하니 주민들 불만이 있는데 그런 것은 확인해 보셨나요?

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것은 이번에 제안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주변여건 그리고 서울시 상상나라 그리고 재정 여러 가지 현황에 의해서 이것을 현재 수서동 부지에 건립하는 것을 변경을 해서 일단은 어린이회관을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는 지금 폐지보다는 보류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립비용을 어디에 쓸려고 하는 것이지요?

건립비용에 관해서는 보육지원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데요 이것은 구 전체에서 아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당초 어린이회관은 삼성공익재단에서 80억원을 공공기여 조건으로 기부하게 하기로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80억원으로 어린이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방금 우리 보육지원과장 설명대로 어린이회관이 건립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타당하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옴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비즈니스센터 건립하는 쪽으로 서울시 시설계획과, 그 다음 삼성공익법인하고 같이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비즈니스센터는 지난 번 말씀하신 그 고엽제 전우회 분들이 지금 점유하고 계신 그 곳에 지으실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서동 인근 주민대표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소상공인이나 여성, 청년취업을 위해서 적극 찬성한답니다. 그러나 오랜기간 동안 어린이회관을 기대했던 지역주민들 그 기대에는 자신들은 그것은 절대 반대한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그 지역 의원 분들도 물론 비즈니스 주민대표 분들도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는 자체는 찬성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센터부지가 우리 공공재산이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잘 못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그 부지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 부지를 어떤 식으로 명도를 받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행정국장입니다. 어느 부지에 무슨 약속을 했다는 것이지요?

지금 고엽제 전우 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우리 공유재산부지에 지난번 심의가 올라왔을 때 그분들과 사전에 약속이 됐느냐 이렇게 저희가 질의를, 모든 의원 분들의 관심이 그것이거든요.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고생한 분들이 거기 점유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우리가 싸울 일은 아니거든요. 순리적으로 잘 이렇게 되도록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잘못되면 뭐 강제력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대표인 의원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의적으로 거기 점유를 풀고 나가실 것인지 이런 전제되는 것을 지난 번에 질의를 했거든요.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확인하러 현장을 갔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답변하신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내용에 무슨 변경이 있는지를,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지금 이 제안을 먼저 결정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물어봐야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 간 이후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분들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공유재산은

아니 무슨 질의하시는지 제가 알겠으니까, 우선 지금 윤석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여기는 어린이회관 부지 관련한 안건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질의가 나왔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혀 별개의 안건입니다. 지금 여기 어린이회관을 계속 건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지금 논의하는 자리고요, 고엽제후유증전우회가 지금 무단 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어린이회관 건립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혀 별개의 것이지요. 우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고엽제전우회 부분은 윤석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일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어쨌거나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한 분들이다. 그래서 국가 또 우리 지자체 포함해서 정부가 그 분들을 위해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보훈회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각종 보훈단체들을 입주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 주에도 제가 전우회의 회장님을 비롯한 몇몇 이사님을 면담을 했어요, 해서 우리 비즈니스센터 건립의 불가피성 또 그 분들을 위한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지난, 윤석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7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당시에 이제 말씀 같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들이 파악한 바로는 고엽제전우회에서 현재 점유하고 부지에서 보훈회관으로 들어가는데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다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실질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복지정책과와 협의한 바도 그랬고 실제로 또 접촉한 바, 그 분들이 접촉한 바도 그렇고 그 이후에 많이 변경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엽제전우회 그분들하고 향후에 충분히 의견을 서로 나누고 설득을 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안 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린이회관 폐지를 논의를 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때 공유재산 할 때도 굉장히 왈가왈부했을 때 그때 분명히 필요성을 많이 역설을 하셨거든요 그때 지원과장님께서, 그 다음에 이번에 없앤다고 이유를 말씀을 하실 때 그 상상나라를 자꾸 말씀을 하세요, 광진구에 있는 상상나라. 그 상상나라가 지금 2013년 5월에 개관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2012년에 그때 논의를 했었거든요, 이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그때도 분명히 상상나라 그때 그러면 건립 중에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그때 또 역설했던, 그때 하고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자원센터가 옆에 있어서 공기가 안 좋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옆에 지금 학교도 있고 주민들도 살고 있는데 거기 어린이집이 공기가 안 좋으면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유가 합당하지가 않아서 너무 궁색한 변명같이 들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까지 어린이회관을 지어야 된다고 위원님들께 강조를 드리다가 상황이 갑자기 1년 정도 바뀌어서 지금은 못 짓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이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몇 번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린다면 구구한 변명이고 현재 제가 여기에 발령을 받아서 제가 전체상황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의 상상나라는 5월 2일날 개관이 됐는데 거기에 지금 1일 이용인원이 2,500명에 약 5,950평, 우리구의 4배입니다. 4배고 현재 거기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본다면 우리 강남구 북단에서 본다면 약3㎞, 남단에서 본다고 그러면 약한 9㎞정도 이격이 되는 거리인데 거기를 놔두고 우리가 그리고 상상나라는 그 주변에 서울시 안전체험관, 아리수나라, 키즈오토파크 뭐 이렇게 돔아트홀 굉장히 연계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여기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우리구 재정 형편상 그리고 전체 토지의 효용상, 그 주변개발여건상, KTX 역세권 복합개발 이런 것을 본다면 좀 보류를 이쪽으로 하는 것이 저는 현재 보육지원과장 입장입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다 생각을 하고 향후에 거기에 광진구에 어린이공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짓고 있는 중에 우리가 지금 추진을 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 변경을 한다는 것이 궁색하게 들리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 비즈니스센터가 지금 불거지니까 우리 위원들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품고 이것이 그쪽으로 돌리기 위한 작전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80억,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어린이회관을 짓냐 안 짓냐는 제 보육지원과장 입장에서는 80억은 다른 용처로도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결정된 사항이고 그리고 여기에 하던 것을 바로 상상나라를 시공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주장하다가 지금 그때는 지어야 된다고 했다가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어린이회관 건립 폐지안에 왜 폐지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지난 5대 때 사실 건립하겠다고 하는 구청 집행부의 주장에 아마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적극 반대했었습니다. 지금 국장이나 과장 두 분께서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예산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돼서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다. 또 한 가지는 광진구에 상상나라 어린이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용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적자운영이 예상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인근에 소각장이 있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인체에 유해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상적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여러 차례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왔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폐지안을 내 가지고 이걸 폐지를 시키려고 하니까 위원들이 당연히 지적을 하고 힐책을 하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달게 받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 사항들을 충분히 의회에서 예상을 하고 당시에도 반대를 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지금 와서 잘됐다, 못됐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최근에 보시다시피 대통령도 후보 때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했다가 또 국가 세입세출에 맞지 않는다든가, 재정악화가 예상돼 가지고 여러 가지 공약이 그야말로 또 뒤로 물러서거나 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시에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신다 한다면 그 인정을 하시고 폐지안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다시 한번 더 부탁하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추진을 파행으로 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2009년 4월에 어린이회관 건립 추진계획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부지가 아파트형 공장부지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부지였던 것을 사회복지시설로 그렇게 변경하려고 했던 것은 어린이회관 건립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해서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상 건축면적이 나올 수가 없어 가지고 종으로 묶여서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추진을 못하고 표류를 장기간 동안 표류를 하게 됐습니다. 옛날 권문용 청장님 때부터 검토했던 사항이 계속 종 때문에, 도시계획 종 때문에 건축제한을 받아서 표류를 하다가 어린이회관 2009년 4월달에 하면서 아파트형 공장부지 토지용도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 1만860㎡ 이거면 굉장히 큰 한 8,000평 정도 되는 부지였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큰 부지였었는데 그게 나중에 제가 2011년 7월 정도에 그때 다시 사업규모를 반 이상으로 축소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땅이 너무 좋은 땅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면적을 반 이상 줄여가면서 그걸 굳이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토지 건축면적을 줄이면서까지 어린이회관을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거기가 건축면적이 2003년 9월에 용도지역이 종 세분화 되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이 용적률 300%가 150%로 하향조정이 되면서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이게 다시 변경이 불가능해 가지고 수서첨단산업센터 이것이 아파트형 공장부지 추진이 불가가 돼서 여러 사업을 검토하는 도중에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삼성병원 양성자센터에서 이걸 건립을 하니까 이 주변에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니까 이 주변에 사회복지에다 이걸 사용을 하는 것이, 좀 환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에서 용적률 상향을 더블로 상장을 하면서 거기 이익이 생기니까 초과이익을 사회에다 환원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러면서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러면 어린이회관을 하나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다가 구체화가 돼서 최종적으로 어린이회관 건립을 추진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거기 그 땅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땅이고 물론 어린이회관을 번듯하게 지어서 정말로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혜택을 받는 그런 시설이었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축소되면서 굉장히 무슨 어린이회관이 될까, 이게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설계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어떻게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진구에 있는 그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는, 광진구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그 규모가 5,000평 이상이 돼서 나름대로 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그걸 어떻게 따라갈까, 이런 생각도 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섭섭은 할 거예요. 섭섭은 하는데 이게 더 좋은 시설로 또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있는가?

현재 저희가 우리 구에서는 거기가 수서 제가 전 부서가 교통정책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가 수서 KTX 역사가 생기면서 주변에 또 역세권 개발이 또 교통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구체화가 되고 있고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현재 그 경쟁력이 없는 어린이회관을 짓는 것보다 그 주변이 계속 바뀌면 이것이 2018년도에 전체가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주변에 이렇게 종 세분화가 다시 변경이 돼서 용적률을 또 높일 수도 있는 방향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좋은 땅이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린이회관 지금 거기 부지 말고 대체부지가 있죠? 대체로 준비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죠?

예, 저희가 그거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회관 이것은 저희 보육지원과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도 협의도 하고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경옥위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찬성, 반대 했는데 폐지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죠? (장내소란)

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성, 반대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경우에는 찬성 그리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실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투표가 끝나신 위원님은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에 동의하면 찬성 그리고 반대하면 반대하시면 된다고요.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지금 감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인원 9명 맞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