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계속)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요구 2건으로 총 5건의 지적사항 중 조치완료가 4건,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 세정과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발굴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는 2009년 1,832억 원에서 2013년 2,212억 원으로 매년 약 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다양한 지방세 납부 홍보방안 강구 및 적극적인 세무조사 추진 등 추가재원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사치성재산인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에 대한 세무조사, 대도시 내 중과대상 세무조사, 과점주주에 대한 조사, 골프장 일제조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주택 유상거래, 종교·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기타 감면대상자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재산세 농지, 하천 및 임야에 대한 과세현황을 일제조사하겠습니다. 농지, 하천, 임야의 경우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과세를 하므로 인해서 재산세 부과세율이 종합합산,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로 구분되어 다르게 과세되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신고 자료를 적기에 확보하고 관리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홍보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편의를 위하여 2014년도부터는 지방세 스마트페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운영함으로써 납세자가 365일 24시간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을 개선하겠으며, 지방세 안내책자와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을 통하여 지방세 납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정확한 건물시가표준액 산정 필요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건물시가표준액은 안전행정부의 기준가액에 건축물의 용도, 구조, 공시지가 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일부 상가건축물에 대한 건물시가표준액이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아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상가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 조정신청을 통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과다 산정되는 건물시가표준액 개선을 위하여 상급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미보상 토지 감면적용 홍보 철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지형도면 고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권제한토지로 재산세를 50%를 감면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사권제한토지로 인한 재산세 감면은 8,577건, 3㎢이며 감면세액은 약 4억 원에 이릅니다.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홍보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홍보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권제한토지임에도 재산세 감면이 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지방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에 정비대상으로 추출되고 있어 274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적용에 있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대주민 홍보를 더욱더 철저히 함은 물론, 지방세 상시모니터링 정비를 철저히 하여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징수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수익자부담 임대사용료 징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임대사용료와 도로사용료 징수 강화를 위해 과세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납부독촉, 재산압류, 현장확인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이월체납액 16억9,600만 원 중 17.6%인 2억9,9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고, 향후에도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시금고 약정 출연금 예산반영원칙 위배 시정요구입니다. 시금고 약정 출연금에 대하여 2013년 예산편성 시 세입 및 세출예산을 함께 계상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추경예산에 전액 반영하였으며, 향후에는 세입에 합당한 세출을 정확히 계상하여 투명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신민철 위원님.

네. 궁금해서 그냥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68쪽에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미보상토지 감면적용 홍보 철저’ 했는데 지금까지 감면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네.

아, 그래서 앞으로는 좀 홍보를 철저히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저희가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장기미집행 필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4억 정도를 저희가 감면을 해 드렸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박유희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금년도에는 4,259건에 대해서 현재 6억4,700만 원, 한 2억4,000만 원을 더 감면을 해 줬습니다. 사실 재산세 감면현황에 대한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가 한 870억을 징수함에 있어서 재산세 감면사항만 232억이 되면 성공이다 하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상시모니터링이라든가 우리가 홈페이지는 물론 앞으로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또 우리 지방세 안내책자를 통해서도 각 지역별로 안내가 철저히 되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보충질의, 우리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미보상 토지가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공문을 토지주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공고를 하는 거예요?

공고를 하거나 그런 거지 본인한테 직접 통보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지적사항이 이런 게 있으면 주민들한테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안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시에서 공고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다 100% 관심이 있다면 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이런 안내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불이익 당한 거에 대해서 좀 문의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식구들이 업무량이 좀 많을 수는 있지마는 그래도 안내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들한테 안내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찾아 가지고 지방세법 기준에서 50%의 재산세 감면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하는데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다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필지별로다가 사권제한토지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현황사항이 현황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다가 확인을 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도시디자인과라든가 이런 데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의 한 필지별 구적이 정확하게 구분된 면적이 나온다 하면 좋은데 아직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지방세에 대한 우리 수치지적도를 확인해 가지고 계속 더 사권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지별로다가 나름대로 인원을 더 일용직을 활용을 해서라도 저희가 그것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아시는 우리 시민들이 토지주들이 한 80% 이상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필요 없는 장기미집행도로를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집행부에서 이거를 건의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의회에서 건의를 해 갖고 집행부에다 건의를 해서 폐쇄를 시키는, 시킬 거예요. 그런데 이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남양주시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까지 하고 도시디자인과랑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일부 폐지가 될 거예요. 건의사항에. 그런 것도 좀 행정적으로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되고. 참 이게 참 제가 작년에도 이거를 한번 행정감사나 이럴 때 들춰냈었는데 좀 그렇게 얘기, 공고만 하신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상당히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사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함으로써 본인들보고 신청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직권으로다가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나가고 있고 위원님께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4억 정도를 감면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억7,000 정도 이제 9월 말 현재인데 점점 더 늘어나게 하고.

이게 기준이 있지요? 이게 장기미집행도로가 했을 시에 거기에 대지냐, 점유냐, 아니면 10년 이하냐, 이상이냐 기준 있지 않아요?

그런 특별한 기준은 없고 현재 상태에서 그것이 어떤 상호 현황이 어떠냐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대책을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마는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한테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대처 좀 해 주세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사권 그런 토지에 관해서 재산세 고지 시, 그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면 적용을 해야 각 관련 부서와 특별히 잘 연계해서 소통해서 감면, 본인들이 몰라도 재산세 고지 시에 감면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확대해 가지고 혹시 누락된 데가 있으면.

그렇지요, 네. 누락되는 데가 없도록 관련 부서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지요?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아,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세정과입니까? 네, 세정. 제가 바로 했는데 또 틀렸네요. 세정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세정과 소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신민철 위원님.

170쪽입니다. ‘수익자부담 임대사용료 징수 철저’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징수과에서는 위원님이 질의,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 2월 말부터 일반회계 이월 체납액이 한 530억 정도 됩니다. 9월 말까지 정리실적은 40%를 정리를 해서 20억, 210억 정도를 정리했으며, 3회 추경을 위한 세입추계 대비 60억 대비 74%인 44억 원 정도는 징수하리라고 예상을 하고요. 금년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과 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초빙해서 공매처분요령 등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요. 또한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과 부과징수방법 전반에 대한 담당자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징수과에서는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 체납액 정리활동에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으며, 내년 2월 연도폐쇄기까지 남은 4개월 동안 담당부서와의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고요. 아까 210억을 정리하셨다는데 정리라는 게 수납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결손처분했다는 건가요?

포함.

결손에 포함, 포함한, 그거 포함해서?

네, 44억을 현금 징수를 했고요.

네, 44억을?

네, 나머지는 감액하고 결손 포함해서.

결손 포함해서 210억이 정리가 됐다고요?

네.

여기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요, 대책에서 ‘고질체납자 현지조사 후 실제 사용자 파악하여 점용료 부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사실은 가장 문제가 실제 부과자하고 사용자가 틀리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입니다만 측량과의 문제, 또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게 문제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징수과에서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보상금 등을 우리가 480억을 압류한 바 있고요. 금액으로 따져서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부계약을 맺은 사람이 있는데 대부계약 맺은 사람이 악용이지요. 뭐 본인이 안 쓰고 제3자에게 사용을 하게 했을 경우 그 사용자에게 우리 시에서 부과가 가능하냐는 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내용으로는 ‘실제 사용자 파악하여 점용료 부과’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게 가능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에서는 실제 사용자하고 예를 들어 대부계약을 맺지 않았잖아요? 점용권자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점용권자한테 우리가 부과를 하지, 일제로. 그거를 사용자에게 부과가 가능하냐는 거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분하고 시하고 뭔 관계가 있어서 그게 가능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대부를 점용을, 예를 들어 점용을 A라는 사람이 했는데 사용은 B라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그 부과를 A라는 점용권자에게 부과를 하지, 그게 제3자한테 부과가 가능하냐는 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담당팀장, 징수과장께 설명) 제가 얼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실제 저희가 생각하는 점용권자라 하면 실제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면 하천부지를 쓰고 있는 사람을 점용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사람한테 부과하는 게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실제는 점용하지 않은 사람한테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 실제로 점용하지 않은 사람한테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의 전달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건데요, 실제 점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점용하고 있지 않은 다니는 사람한테 부과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필요에 의해서 제가 점용허가를 해 놓고 제가 사용을 하지 않고, 제가 점용허가를 얻고 제가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실제 점용자라는 거는 제가 다른 사람한테 준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실제 사용자한테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 사용자?

네.

그러면 제가, 점용허가는 제가 냈는데 저한테 안 내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부과를 하냐니까요?

그 사람한테 실제 그 토지가 있으니까 그 토지 위에 사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실제 당신이 쓰고 있는 게 맞냐 그걸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실제가 아니면 점용을 신청하는 사람한테.

아니, 권리는. 하천의 경우 권리는 A한테 있는데 A한테 부과를 안 하고 실제 B가 사용하고 있다고 B한테 어떻게 고지를 하냐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국장님께서.

그러면 A를, A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그게 가능하지, A하고, A하고 관하고의 맺은 계약을 어떻게 A한테 부과를 안 하고 B한테 부과를 할 수가 있냐는 거지요. 저는 원천적으로 A가, A라는 사람이 점용허가를 냈는데 A라는 사람이 사용을 안 하고 B한테 주는 이런 악용의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 A를, 그렇게 악용하는 이 A를 어떻게 처분하면 좋겠냐 이게 더 근본대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하천의 경우는, 하천의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하천법에 의해서 그냥 계약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체납자가 자꾸 생기는 거고, 하천법에 의해서. 그래서 공유의 목적, 공공의 목적 외에는 어떻게 하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소유권을 안 주거나 재계약을 안 해 주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책을,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특히 하천의 경우.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뿐 아니라 임송캠프장이 그 넓은 부지에 지금 계속 체납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그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그거를 계속 장기적으로 체납하고 있는데 그거를 시에서 점용허가를 거기에다 안 주려면 어떻게 하면 안 줄 수 있어요? 그냥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될 때까지 계속 계약을 하나요?

그 사람이 포기, 점용포기를 하지 않는 한 체납이 생기더라도 지금까지 계속 부과를 해 온 거지요.

부과해 놓고 뺏어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2차적인 재원확보 방법은 체납액을 받는 방법은 그 사람의 다른 토지를 압류를 한다든지 뭐 예금통장을 압류하든지 해서 체납된 거를 납부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뿐이 지금은 없는 거지요.

지금 없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임송캠프장에 하천부지가 있다면,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네.

쉽게, 알아듣기가 쉬우니까, 다른 데 필지 대면 어려우니까 쉽게 하는 건데 그거를 공공의, 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그걸 사용한다. 그리고 압류나, 압류나 이런 거는 다 취하해 놓은 상태에서요, 왜냐하면 그거는 체납액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점용허가를 취소를 하려면 우리 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쓸 때는 점용허가를 안 내줄 수가 있거든요, 법에. 그러면 시에서 그걸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의 주는 계속 장기적으로 체납이 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게 결손처분을 하거나 너무 오래 되면요, 아까처럼 44억은 징수하고 나머지는 뭐 반만 받거나 아니면 결손처분하거나 이러잖아요? 이게 반복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데를 잘 점검을 해서 특히 하천의 경우는 공공의 목적으로 예를 들어 그런 데는 그런 거 많이 하던데요. 여러 가지 사업에 그런 부분에 포함을 시키면 거기다가 점용을 안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

그런 거를 한번,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그 저.

그러지 않고 지금도 예를 들어 압류만 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놔두면 그게 뭐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지금까지도 장기적으로 와온 건데. 그래서 그런 대책을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솔직히 우리가 시에서 공공에서 필요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회수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임송캠프장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전 임차인은 임대계약을 취소하고 현재 실제 사용자에게 재부과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점용권은 계속 부과는 하지만 안 냈을 경우에.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든지.

아니,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각 새마을이나 부녀회나 아니면 우리 뭐지요? 생활협의회 이런 데서 유기농텃밭도 많이 가꾸고 그런데 그런 점 다각도로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앞으로도 뻔히 보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 말이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는 한번 더 검토해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거든요.

네, 하천관리부서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예요. 계속 안 내던 데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예요.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안 내도 점용권을 안 뺏기고 여태 그래서 계속 악용을 해 오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납부능력이 지금에 있다고 생각을 해도 이게 너무 많이 밀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고 싶어도 제가 볼 때는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 그게 더 앞으로 발생할 거를 좀 방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고질적이고 악성적인 곳은 그런 특단의 대책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은 안 되더라고요. 하천법에 의하면 공공의 목적으로 할 때는 재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걸 좀 검토하셔서 그렇게 되면 유기농텃밭도 가꾸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재임대를, 저기, 점용허가를 안 해 줘도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으로 해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네. 과장님, 앞으로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신왕균입니다. 복지문화국장이 해외연수 관계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문화국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가 32건, 건의요구가 17건 등 총 55건으로 이 중 24건은 조치완료하였으며, 4건은 시기미도래, 27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각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86쪽 희망케어 이동진료서비스 보건소 이관 검토입니다. 희망복지과에서 운영하던 이동진료업무는 2014년 1월 1일부터 보건소로 이관하여 방문보건, 방문간호사와 희망케어센터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찾아가는 이동진료반을 운영, 간호사는 건강을 돌보고 복지사는 생활을 돌보는 가구방문 보건체계로 개편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7쪽 자원봉사 활성화방안 강구입니다 워크숍 개최, 회의, 업무, 업무회의를 통한 소통강화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주말을 이용한 가족봉사,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및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봉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지역아동센터 영세복지시설에 대한 후원방안 검토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영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위기가정 아동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와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연계,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0쪽 희망케어센터 운영 내실화방안 강구와 장기위탁에 따른 문제점 검토입니다. 희망케어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월별 후원금 현황 및 사용내역은 매월, 연도별 결산내역은 회계연도 폐쇄 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시에는 외부 공인회계사를 참여시켜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센터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 신규직원 채용 시 사업업무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하고 센터장의 자체검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센터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발전하는 희망케어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희망케어센터 장기위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희망케어센터 수요자 대상 삶의 질 영향조사 결과와 장단점 및 시민과 복지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검토하여 위․수탁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1쪽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심의 적정 유지입니다.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기존 8개 위원회 기능을 통합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 회의참석수당과 예산을 삭감한 바,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능 확대가 아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정책 수립, 심의, 평가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조례 존치여부 및 활성화방안 강구입니다.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시뿐 아니라 민간법인이 종합복지관 설치를 위한 조례로 존치가 필요하며, 복지위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금년 5월에는 운영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역에서는 복지대상자 상담, 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과 서비스 연계 등 복지위원들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쪽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할인가맹점 확대를 위한 관내 상가번영회 관계자와 지역간담회를, 지역간담회를 실시하여 18개소의 할인가맹점을 추가로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지역 병원과 협약을 통해 건강검진 할인, 관내 유료시설에 대한 입장료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94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수체계 동일적용 강구, 방안 강구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4월에 제정된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연차별로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96쪽 드림스타트 운영 내실화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 중 위험도가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선제적‧예방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아동의 다양한 욕구를 바탕으로 3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협약 시에는 수준 높은 기관이나 시설과 연계하고 특히 교육비나 강사비 등에 대한 후원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밖에 복지재단이나 희망케어센터로부터 후원금품 연계도 병행하여 사업범위의 확대에 따른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97쪽 성폭력 예방교육 지속 추진과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금년에도 교육 수준과 연령대를 고려하여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4개 권역별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체험식 안전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을 발굴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아동 외에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참가를 유도하여 교육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100쪽 노인복지기금 정책사업 위주로 재편 요구입니다. 노인복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운영에 있어 2014년도 예산편성 시 기금은 정책 위주로 편성하고, 인건비는 일반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방안 강구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 사업대상 및 내용이 유사한 보육시설 도우미,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실버보안관, 그린폴리스 사업 등을 통폐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연계형 일자리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비예산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행기관별로 특성화사업 추진 및 평가제 도입을 통한 동기부여로 일자리 확보 경쟁체계 마련, 일자리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노인복지관 조속 건립 추진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지난 9월 4일 건립이행 확약서 공증서를 제출받았으며, 공사자금확보 방안으로 민자기업의 은행 또는 법무법인을 통한 에스크로 (escrow)예탁 결과를 요청하여 2013년 10월에 재착공을 하여 2014년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시립요양원 건립입니다. 시립요양원 건립을 위해 부지협의 및 일부예산을 확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지방비 부담가중과 기존 요양시설 및 건립예정지역의 부정적 여론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 향후 요양시설과 병행하여 개인이 설치하고 운영하기 어려운 맞춤형 공공기여 시설로써 치매관리센터 및 치매R&D센터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충실히 검토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4쪽 수화통역센터장 유급 전환 및 홍보 철저입니다. 수화통역센터장의 임명은 농아인협회에서 하고 있으며, 현재 유급화 전환을 위해 내부회의를 거쳤으나,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갖춘 센터장을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현 센터장을 유임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위해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와 센터장 유급화 전환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수화통역센터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농아인의 발굴을 위해 공공기관 및 상가에 홍보물을 비치하여 재가 농아인에 대한 정보제공 등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장애인 거주시설 방안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대하여 현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타 시․군 지원 상황 모니터링과 우리 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으며, 장애인거주시설운영위원회는 2013년 11월 중으로 구성하여 2014년도 예산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북부권역 장애인복지관 조속 건립 추진입니다. 북부권역 장애인복지관 건립예정지는 진접읍 진벌리 산 140번지에 위치하고 건축개요로는 대지면적 3,400㎡, 건축면적 1,100㎡, 연면적 3,300㎡로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하여 시설배치 등 장애인 이용이 편리한 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장애인자립작업장 활성화 방안과 대책 강구입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위한 관리인력으로 행정도우미 1명을 배치하였으며,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3년 5월 작업장 내 과실수 식재 및 벽화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자립작업장 활성화를 위한 워킹그룹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생산품목을 다양화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자립작업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장애인신문 보급 확대입니다. 중증장애인에 한하여 보급하던 장애인신문은 8월부터 1~6급까지 확대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9쪽 노인, 장애인시설 안전점검기준 이행 철저입니다. 노인, 장애인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별 자체 점검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설 내 노인 및 장애인의 실질적인 안전을 위해 최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장애인인력개발센터 조속 건립입니다. 장애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인력개발센터 건립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북부지역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 반영여부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112쪽 다산 마케팅 강화 및 다산 관련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산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현재까지 다산 정약용 홈페이지에 한글도메인 등록 및 소유권을 확보하고, 2013년 다산문화제 기간 중 실학박물관과 공동으로 다산명품전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산유적지 일원에서 국가 및 지방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산 공‧렴(公‧廉)아카데미를 추진하여 공·렴 연수교육의 메카로 위상을 강화하고 생태공원 등 주변환경과 연계한 마케팅을 전개하여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장으로써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사립 박물관 지도‧관리 철저입니다. 2013년 7월에는 관내 사립 박물관‧미술관으로 설립 승인된 3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용도변경된 10개소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토록 관계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연 1회 정기점검 실시 및 건축부서와 협조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시립합창단 찬조출연 규정 마련 및 각종 공연 시 장애인 무료 초청입니다. 합창단 공연스케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2014년부터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공연관람 에티켓에 대하여는 매 공연 시 공연 전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연 중 스태프의 계도 및 안내를 실시하겠으며, 장애인을 위한 무료 초청은 공연 여건에 따라 시 장애인시설 등과 협력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문화원 활성화 제안 적극 검토입니다. 남양주문화원에서 사용하는 면적은 253.56㎡로 원장실, 사무공간, 문화강좌실, 향토문화연구소, 창고 등이 있으며, 2007년도 1월 1일부터 진접문화의집을 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건물연면적 885㎡를 교육장소 및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운영예산과 관련하여 2012년도 문화원 예산은 1억4,0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16쪽 다산학술논문 시상금 규모 확대 적극 검토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다산학술논문대전에는 총 471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1·2차 심사를 통하여 최우수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의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대회가 3회째로 접어들면서 논문 편수와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문대전 참여대상을 다양화하고 시상금은 연차적으로 두고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홍유릉문화제 시 단위 축제로 적극 추진입니다. 홍유릉문화제의 경우 금곡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축제로 광릉숲 문화축제와 마찬가지로 지역문화축제의 의미와 지역민의 자발적인 축제의 의의를 살려 시에서 원활한 지역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홍유릉문화제가 우리 시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스토리 및 콘텐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몽골문화촌 내 매점 토지 매입방안 강구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주차장 내 가설건축물인 매점은 몽골문화촌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철거하고, 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마을에서 몽골전통음식점을 위탁 관리하는 방향을 검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마상공연장 등 환경정비 및 공연관람료 징수 철저입니다. 마상공연장의 모래와 톱밥은 연 2회 정기적으로 교체,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공연 30분 전에는 공연장 모래에 물을 분사하여 먼지 등이 날리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거 무료로 관람 시에는 매표소에서 무료 관람권을 발급하여 1일 집계로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청소년 노래방 출입지도 만전입니다. 청소년 관련 부서 및 남양주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금년도부터 매월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사항 안내문 배부를 통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활동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하단 퇴계원 산대놀이 활성화방안 모색입니다. 퇴계원 산대놀이는 우리 시 다산문화제 공연을 통해 관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 보존회와 협의하여 타 시·군 공연을 유도하고 국제 자매도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외국공연을 적극 검토, 대외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전문공연장 건립 적극 추진입니다. 대규모 전문공연장 건립은 인구 80만 명에 근접 시점에서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하고, 소규모 전문공연장에 대하여는 금년도 말 전문가의 포럼,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며, 2014년에는 기본용역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16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북한강 문화나들이 운영 철저입니다. 야외공연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늘막 설치 등 당초 고려치, 그늘막 설치 등은 당초 고려치 못하였으나 2014년도 공연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절기 공연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 용역발주 시 사전예측 철저입니다. 폐기물처리용역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설계내역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향후에는 탐문조사 및 터파기 작업 등을 통하여 정확한 폐기물량이 계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아동․청소년문화센터 조속 건립 추진입니다. 평내동 체육시설 부지는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다용도의 복합시설로써 중장기로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복합시설 추진 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청소년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노력 경주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학교생활을 위하여 또래상담원들의 자질교육 강화, 청소년 스포츠대회 및 다양한 문화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남양주CC 골프장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공사와 관련한 주무부서 및 사업시행자인 남양주CC와 협의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28쪽 어람초교 진입로 개설 관련 촉구입니다. 남양주CC 내 통학로 확보 이행을 위하여 일부를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척하고 도로로 계획하여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민원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남양주CC와 협의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까지는 임시통학로를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화도체육문화센터 공사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 노력입니다. 주민들에 소음, 분진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동식 방음벽, 에어방음벽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현장 내에서 암을 작게 파쇄하는 작업을 지양하여 소음 발생을 억제하였으며, 향후 소음․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공정에서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소규모 체육시설 운영 개선방안입니다. 남양주시 읍·면·동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지침에 의거 읍·면·동장이 시설관리자를 위탁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일반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청소년 국제교류 선발기준 이행 철저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대표단 모집에 있어 일부 지역의 신청자 미달로 인한 추가모집 과정에서 중복 현상이 나타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향후에는 모집에 신중을 기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국외 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수동축구장 유지․관리 이관 검토입니다. 당초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복지증진사업인 축구장을 완료한 사항으로 기금관리부서인 녹색성장과와 협의 후 체육청소년과로 이관을 검토 예정이었으나, 수동면 주민의견 수렴 결과 축구장 이용, 운영,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기존과 같이 녹색성장과에서 관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대울 체육시설 가족공원사업으로의 전환 검토입니다. 약대울 체육시설, 약대울 체육시설을 가족공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축구장에 펜스 위치조정 및 이동펜스 설치 등을 통하여 가족공원으로 병행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진접체육문화센터 조경수 등 하자보수입니다. 진접체육문화센터 조경수 고사목 등 하자보수를 2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며, 고사된 조성수의 재식은 적정시기 도래 시에 식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평내동 배드민턴장 대체부지의 적극 검토입니다. 배드민턴장 설치가 가능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다방면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최적의 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여 평내지역에 부족한 전천후 배드민턴장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체육회 대형버스 별도 운전직원 채용 검토입니다. 현재 체육회 일반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대형버스 운전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내년에 예산 시 버스기사의 인건비를 반영,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체육회 보조금 정산절차 철저 이행입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보조금 정산검사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시 체육회 및 읍·면·동 보조금 정산 매뉴얼을 배포하였으며 배포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콘셉트를 구기종목 최소화 및 다양한 시민참여 종목 개발로 시장기 체육대회와 차별화하겠으며, 읍·면·동 체육진흥회 의견을 수렴하여 점차적으로 예산증액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유흥 호객행위 적극 대처입니다. 호평동지역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2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차량불법광고물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 영업주 간담회를 통해 유흥 호객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청소년 주류판매행위 처벌 강화 및 구제 안내입니다. 위생교육 시 청소년 주류제공 예방을 위한 영업주 자정결의대회를 실시하고 행정처분에 앞서 충분한 의견청취로 억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처분 시에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140쪽 위생업무 효율성 증진방안 강구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인력을 51명을 61명으로 증원하고 권역별 담당자 지정 등 시민참여활동을 강화하고 민·관 합동을 통해 효율적인 위생행정, 위생행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유기농 음식점 활성화 방안입니다. 유기농 인증 음식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많은 업소들이 유기농산물을 사용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홍보토록 요청하였으며, 또한 유기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유기농인증제 음식점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슬로푸드 국제대회 홍보 철저입니다. 2013년 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 홍보업무를 분장하여 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 홍보물 제작과 홍보대사 위촉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담당하고, 홍보기획과에서는 대외적으로 방송 및 언론, 버스, 지하철 등 홍보를 담당하여 슬로푸드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 슬로라이프과의 역할 및 활성화방안 모색입니다. 현재 슬로시티업무는 참여소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슬로라이프과로 이관하여 추진토록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에 대한 평가를 11월 말까지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물 한 잔 드시지요.

네.

한 5분 쉬었다 하시지요.

네? 5분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러면 잠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김현택 위원님.

8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뭐 조치결과 내용은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고 얘기하셔서 그 내용을 앞으로 더욱더 발전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세계대회, 아니, 국제대회를 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이.

위원님, 잠시만요. 뒤에 지금 들어오신 분, 문 좀 닫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십시오.

네. 이제 이구동성으로 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역할이라 그럴까 활동을 상당히 지금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볼 때 우리가 이제.

뒤에 너무 자주 들락날락하면 계속 위원님들이 하시다가 이게 산만해져서 조금 그런 걸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직위와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 협조, 그런 공조 이런 체계를 제가 같이 가서 옆에서 보면 조금은 아직 성숙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더 좀 관리의 주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성을 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들을 수급해서 그냥 그쪽에다 공급하는 자로서의 역할에 국한되지 말고 그 자원봉사자들을 공급도 하면서 그분들을 관리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하셨는데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적극성이나 아니면 좀 더 비중, 비중을 더 크게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계셔서 아마 계속 자원봉사자들 있는 데 계속 왔다갔다하셨는데 과장님 보시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네.

네. 답변 전에 먼저 고생하셔서, 그날 나와서 고생하셨던 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번에 우리가 슬로푸드를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시스템이 약간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모든 대회든지 대회에는 주최 측과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와의 그런 관계 개선, 그다음에 업무의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센터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활동의 독립성도 보장을 해 주고 그다음에 역할론이 이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슬로푸드대회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나 미진한 부분은 다음 때에는 그렇게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특이한 게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잘 말씀 안 하시던 축사라든지 대회사 이런 데서 계속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이번에. 아주 약간 제가 좀 관심 있게 들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행사장이나 이런 데 할 때마다,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축사를 하시면서도 자원봉사자들 참 고생 많았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참 자원봉사자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이번에 상당히 많이 들으셨,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본 위원이 볼 때 이번 자원봉사자들은 좀 약간 특색 있는 그런 복장을 하므로 인해서 그전에 자원봉사자들이 거의 똑같이 했는데도 그분들이 자원봉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지나가신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딱 보면 벌써 자원봉사자라는 특색 있는 복장 때문에 아마 오셨던 분들이 ‘아,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디 가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이번 행사 중간에, 끝난 다음에, 평가할 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론은 나중에 다시 자원봉사자들을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저는 이번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은 말 그대로 물질적이나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분들에게 긍지나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이번 같이 좀 우리가 평가나 이런 거 하실 때 이번에 너무너무 그런 걸 많이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또 다시 그분들한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그런 책임 있는 분들이 그러한 자리에서 더욱더 그런 말씀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혹시 그런 거 느끼셨어요? 과장님, 인사말씀에. 우리 시장님이 대회사 하시면서 시작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중간중간에 책임 있는 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지금 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하다못해 우리 시정질문할 때 우리 시의원님들도 앞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노고에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치하드린다 할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이번에 슬로푸드대회를 개최하면서 자원봉사자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많이 고생도 하셨고. 그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유니폼에서도 많이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이게 슬로푸드대회에서 이게 끝이 아니라 그분들이 앞으로 계속 참여할 수 있게끔 동기유발을 시키고 그 이상의 자긍심을 갖고 있을 수 있게끔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후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부분을요.

네,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받는데 본 위원이 좀 미숙해서. 조치결과가 공인회계사를 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다 이게 있어요. 희망케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상당히 한 이틀 동안 자료를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고생 많이 해 주셨어요. 그거 먼저 감사드리고. 처음 희망케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전자에 본 위원이 얘기가 행정사무감사 발언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양해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케어라는 게 우리가 4개 권역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중앙센터가 있지요? 다 보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는 자료를 요구하면 그냥 뭐 이렇게 얼마 얼마 이렇게만 해 줬어요. 그래서 세밀히 들여봤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희망케어는 우리 시에서 브랜드지요? 제일, 대한민국에서 지자체에서 제일 잘됐다고 항상 역설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많은 분량의 자료를 다 보지는 못하고 일부 몇 개 끄집어서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희망케어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네요? 많이 하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식대 지출에 대해서 다 야근식대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집어서 보니까 어느 때는 점심 때 드신 것도 야근식대, 또 일부는 다 6시 넘어서 야근식대, 또 어떤 거는 출장을 가는데 2012년 12월 31일 날, 12월 30일 날 밤 11시 8분에 일률적으로 직원 5명이 돈이 출금이 돼 갖고 12월 31일 날 전체적으로 출장을 또 갔어요. 여기에 이제 기록에. 우리 과장께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다섯 분의 직원이 75만 원을 출금을 해서 똑같이 출장을 갈 수가 있어요? 그거 우리 과장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정이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 저거예요. 먹는 거, 기름값. 그러면 희망케어에서 다른 데 다른 4개 권역 같은 데 보면 전체적으로 지출되는 거 보면 애기들 음악학원, 영어학원, 태권도장 다 지출이 되는 게 명쾌하게 나와 있는데 1군데 같은 데는 모 지역은 그게 없어요. 다 자원봉사자 식비, 차량유지비, 기름값, 차량 고친 거, 출장비 다 그래요. 그러면 그 4개 권역에서 희망케어가 다 틀린가요, 이 사업이? 그래서 참 궁금한 게 한 가지 단점을 하나 들었어요. 어떻게 12월 31일 날 다, 그것도 출장이 멀리 가면 20만 원이 돼야 되고 가까이 가면 10만 원이 되는데 일률적으로 다 또 15만 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양해 구한 게 행정감사 발언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양해를 구했는데 이거는 좀 우리 진짜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중앙센터에서 관리를 하지마는 주기만 했지, 세부적으로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면 “아이, 투명합니다. 투명합니다. 중앙센터에서 다 봅니다. 다 봅니다.” 이렇게만 답변하시잖아? 뭐 솔직히 해서 여기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주무과장님이 오셨지마는 이거 다 일일이 들여보겠습니까? 그냥 서류상 맞춰서 주는 대로 받지요. 그러면 여기에 또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보시면 12월 22일 날 운영위원들 40만 원 돈을 넘게끔 또 선물을 줬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주면 어떻게 어떻게 쓴다 그러면 거기에 누구누구 얼마, 누구누구 얼마, 선물이 뭐 이런 거를 명확히 기록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카드 하나 딱 붙여놓고 돈 구색만 딱 맞춰놓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 다 해도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니, 다른 데 가서 하고 여기다 기록만 이렇게 해 놓으면 그거 다 인용되는 거 아니에요? 카드 긁고.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얘기했지만 4개 권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지출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서로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지껏 사실 희망케어에 대해서 이거 행정감사 다른 전 위원님들이 다 하시고 아주 관심 있게 다 보지마는 저도 자치에 와서 한번 하도 궁금해서, 네? 제가 그냥 잘한다, 잘한다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아니, 한 가지 뭐 얘기드릴게요. “아니, 이거 희망케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는 게 “아이, 봉급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연봉도 많은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의원님, 저희 2년 동안 봉급 올라야 돼요. 2년 동안 동결됐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돈이 5,800만 원을 받으면서 이 양반이 무슨 그래?” 희망케어 그래서 제가 “봉급쟁이입니까? 자원봉사자입니까?” 제가 딱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드릴게요. 아니, 푸드마켓 같은 데서도 희망케어에서 얘기하면 지금 통합보건소를 짓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푸드마켓을 하겠다고, 어? 거기다가 막 자로 재고 건물을 짓고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도 안 하고, 어? 예산성립이 몇 십억 또 들어가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어? 시장님 보고해서 승인만 맡으면 된다고 큰소리 뻥뻥 쳐대면 그거 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통합보건소가 진접, 오남에 지은 이유가 어르신들 저소득층들 좀 낫게, 공간도 낫게 짓는다고 그랬는데 희망케어가 가서 거기 들어가 갖고 딱 4층에 차지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푸드마켓을 짓겠다고 와서 설쳐대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게 있으면 여기 위원님한테 ‘우리가 이러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제가 진건에 가서 3시간 동안 도대체 희망케어가 어떻게 하나 나 3시간 동안 직원들 이동사항을 봤어요. 희망케어가 예산 주니까 자원봉사자 동원해 갖고 물론 잘하시지마는 그 직원들이 10 몇 명이 어디 나가서 이동률이 없어, 책상에 앉아서. 그게 무슨 희망케어야? 그런 거 그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진짜 목욕봉사하면 본인들이 나가서 하고 그래야지요. 그냥 그 위탁한 데서 인원 채용하고 다 하니까 그냥 시간만 떼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나 이거 보고 아주 그냥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못 한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마는 이거 안 돼요. 좀 변화가 있어야지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마는 더 잘하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희망케어가요, 대표브랜드라고 막 치켜세우니까 자기네가 아주 최고인 줄 알아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희망케어에 대해서 21억 시에서 이월금 갖고 있지요? 그거는 왜 안 쓰는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서 우리 희망케어 직원들의 적절치 않은 언행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바로 교육을 시켜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월금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21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9월 달 현재 먼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이 이건 적절치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고 나가서 지금 현재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수익과 지출 해 갖고 지금 현재 잔액이 18억6,000만 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18억6,000만 원.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니까 한 11월이나 12월 달에 동절기에 유류비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월되는 거는 한 17억 정도나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매년 하는 게 15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번에 한 4억 정도 더 지출되면 15억에서 한 19억이 지출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지출이 될 수 있는가? 왜 그러냐면 희망케어도 센터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한 현재 갖고 있는 게 5억 좀 더 갖고 있거든요, 작년 말에 이월된 게. 그래서 지금 18억, 18억6,000을 갖고 있는데 올해 한 17억도 이월되면 먼저 행정사무 때처럼 저희들이 적정선만 보유하고 모든 걸 다 시민한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데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12월 말까지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그 결과가 이제 종결이 되면 다시 한 번 그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 년 그 이월금을 모은 거지요?

그게 2007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지금 말씀드린 거는 9월 말 현재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명색만 있었지 지역 저소득층한테 제대로 해 주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아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좀 제가 듣고 싶은 게 뭐 저소득층을 위해서 건물을 지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참.

희망케어의 원래 취지가 공적자금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에 대해서 자활이나 그다음에 저소득으로 진입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지원해 주는 정기후원,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3개월에서 한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그거는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갖고 사업을 확장해 갖고선 저희들이 이월되는 금액의 적정선이 빠른 시간에 유지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 쓴 게.

그.

그러면 전체적으로 4개 권역이 있으면 과장님, 좀 같이 미팅을 해 갖고 새로운 아이템을 저소득층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서 좀 한 해, 한 해 변화된 모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가서 단체 뭐 키와니스 하면 대회 하면 ‘희망케어 300만 원 기부’ 해 갖고 사진 한 번 빵 찍고, 네? 그리고 또 어디 뭐한다 이러면 ‘희망케어 기부’ 해서 200만 원 또 사진 한 번 빵 찍고 그러면 그 사진을 직원들이 보니까 매일 야근이고 하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사진 찍는 데도 가서 200만 원, 300만 원 해서 투명하게 말이야, 이게 서류상 맞춰놓지도 않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잘하는 건 알아요.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면 제가 행정감사 때도 상당히 희망케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했더니 상당히 좀 힘들어 했는데 또 이제 힘들어 할 것도 알아요. 아는데 우리 직원들, 식구들 잘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마는 제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제가 빠져나가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라고 더 어려운 사람들 더 관심 있게, 네? 가서 사진만 찍지 말고 직접 팔 걷어 부치고 같이 팀장도 가서 어르신들도 목욕도 시키고 그런 모습을 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네? 큰 행사 집짓기 수리 하면 의원님들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말이야, 몇 사람만 단체장 딱 모아놓고 가서 사진 빵빵 찍어대고 나중에 알게 해요? 그런 거 과에서 지역의원님들한테 보고 못 해요? 좋은 거는 지들이 가서 사진 찍어대고 홍보하고, 네? 여기 지역의원들은 뭐 그냥 저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래야 여기 의원님들이 도와주고 같이 공유하고 챙겨주고 그러지요. 그런 게 1~2건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새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주무과장님이 되시고 또 과장님 되시니까 좀 달라진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저기, 그러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희망케어를 4개 권역을 센터를 운영하면서 제대로 한번 운영실태나 회계처리나 그런 후원금 관리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 센터별로 센터에 지금 4개 권역이 사회복지법인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센터별로 의원님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자기네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참석해 주셔 갖고 좋은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4개 권역 센터장님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분들 다 초대를 하셔서 보니까 여기에 학생들 학원비 대주고 뭐 대주고 수술비도 대주대요? 어느 학생은 어려워서 한 400 얼마 돈 또 대주시고 그랬대요?

네.

그러면 이 희망케어가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관내에 진짜 어려운 단체가 있으면 다 같이 모아서 희망케어에서 같이 공유를 해서 도움을 주고 그러면 서로 빛이 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전체 이거를 보면 희망케어는 독단적이야. 지금 딱 보니까 그래도 희망케어가 큰 인심 썼대요? 지역아동센터에다가 또 영양제 공급을 해 줬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보고받으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영양제 공급해 줬다고 또, 네? 그러지 마시고 진짜 어려운 부서 내가 1군데 단체를 거론한 것도 죄송한 얘기지마는 그런 단체랑 협의를 해서 거기서 영어교육이나 아니면 의료 치료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받아서 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러면 희망케어라는 게 그 밑에서 산하단체에서 ‘아, 희망케어가 우리랑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공유도 하고 아, 같이 어려운 저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칭찬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가만히 보면 다 모든 게 돈 다 받아놓고 자기네가 쓰면서 희망케어가 다 했다고 떠들어대니 다른 단체에서 반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도대체 희망케어에서 그 지역아동센터나 다른 센터한테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작년에 딱 한 번 몇 군데 지원 다 해 주고 딱 끊었더라고요. 그리고 4개 권역하지 마시고 그런 단체랑 같이 세미나나 아니면 다산홀에서 진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맞지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우리 집행부에는. 그 공을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이것만 갖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지역의 바람이에요. 제가 이거를 들춰보면서 몇 군데 단체한테 한번 전화를 다 해 봤어요. 어? “희망케어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원 상담을 하냐?” 98%가 실질적으로 제가 본 위원 얘기 다 믿으면 안 되지마는 그런 얘기를 해요. 좀 더 잘하려면 더 단체를 아우르면서 더 한번 희망케어에서 더 밑으로 낮은 자세로 한번 해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좋은 희망케어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처음 저기에 섰는데 아주 제가 잘하시는 거 아는데 아주 좋은 얘기만 드려야 되는데 아주 하면서도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얘기드리지만 잘하자고 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신민철 위원님.

일단 90쪽에 ‘희망케어센터 장기위탁에 따른 문제점 검토’ 해 갖고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희망케어를 운영하면서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거를 한, 분석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분석을 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케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영향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희망케어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냐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방침을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중에 있습니다.

네. 뭐 당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2007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계속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언젠가는 이 문제가 도래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향후 그렇게 했을 때는 인수인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나중에 그런 문제가 한 번, 두 번 예를 들어 하게 되면 그것도 원활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 공무원 분들도 1군데 계속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아니고 그것도 중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고요. 아까 박유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푸드마켓이요, 푸드마켓.

네.

지금 몇 군데가 있지요?

지금 동서남북 중에서 북부만 없고 3개 권역에 있습니다.

아, 북부만 없고요?

네, 남부가 올 5월 달에 개소됐고요.

네, 그러면 이제 북부는 지금 진접통합보건센터?

네, 거기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아직 검토.

네. 거기로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모르고 있었고 지금 저는 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그거 설계하고 뭐하고 저희한테 공유재산 심의계획 올리고 그럴 때 설명하고는 지금 또 바뀐 게 그것도 회의석상에서 알았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푸드마켓이 지금 권역별로 3군데 있는데 그 상주인력은 어떻게 되지요?

지금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거기서 근무를 하시고요. 자원봉사활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센터직원 하나가.

네, 센터직원이요?

하나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거 같이 보면서.

같이 봐요?

네, 네. 그것만 할 수는 없지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경상비 이런 것도 좀 한번 뽑아보셨나요? 이제 한 3군데 운영하니까 이게 투자 대비 실효성이 실제로 있는지?

그 분석은 아직.

제가 우려되는 바는 중심권역들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 분들이시고 변두리에 많이 계신데 거기를 나와서 한 번 나올 때 2만 원어치 사나요?

네, 2만 원어치입니다.

그지요?

네.

그게 차비가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나온 길에 사가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실제로 나와서 가져가는 실제 이용현황도 좀 파악하셔서요, 그게 그렇게 마켓으로 운영을 해서 냉장고, 냉동고, 변기 이렇게 막 진열을 해서 사람까지 상주를 시키면서 정말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 뭐 제 말이 옳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걸 점검을 하셔야 된다. 앞으로 늘리는 거에만 급급하고 ‘우리는 이게 있습니다.’ 이래서 뭐 전시적으로는 좋지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체크해 보셔서 그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방문 내방객이 너무 적고 이러고 하면 그분들 대부분 우리 찾아가는 서비스 많이 하잖아요? 찾아가는 서비스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진짜 공간을 할애하면서 그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92쪽에 조례 존치여부를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거기에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이건 뭐 설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그건 시에서 설치도 해 갖고서 위탁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법인이 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좀 존치를 시켜놓는 게.

그러니까 향후,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지금 남양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향후 계획은요?

향후는 우리 시는 없는데.

네.

시는 아직은 거기까지 검토는 안 했는데 만약에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수리를 해 줘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종합복지회관이 없지만 조례만 있는 데가 우리 시 하나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조례는 2009년에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네.

그때는 계획이 있었을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 당시에 해 놨는데 저희는 지금 그 업무를 희망케어센터에서, 종합복지회관은 자기네 그 범위만 하는데 저희 희망케어센터는 권역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설치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현재는.

지금 현재는요?

네. 그런데 민간법인이 들어왔을 때는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례는 존치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별표 보셨어요?

네.

그 조례에 별표 보면 진접읍 용정리 781-2번지인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게 저희도요, 만든 게 지금 그 자리가 희망케어센터 있는 자리, 자리, 그 주소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도 희망케어센터를 하면서 그게 그런 식으로 가면 국비가 지원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 갖고선 그거는 그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별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게.

조례 검색해서 별표 하면 여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불합리한 부분은 정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네. 이게 지난번에 이게 2009년에서 서부권역에 희망케어센터 들어왔는데도 여태 이거 그냥 놔뒀고 행감이 끝나고 지금도 이거를 하겠다 그래 갖고 또 들어가서 봤더니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 꼭 여기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고.

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걸 신경 써서 착오가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97쪽에요, 성폭력 예방교육 지속 추진과 안전교육 강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조치 중으로 조치계획에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을 조치 중이세요?

저희가 하반기 12월 중에도 아동대상으로 해 가지고 체험교육을 한번 소방이라든가 안전교육해서 한 번 더 계획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해 가지고 아직 남았기 때문에 사실 조치 중으로 지금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조치계획을 하실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상 아직 그 남은 게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남은 게 있기 때문에 조치계획에 조치 중이라고 표기를 하셨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본 위원도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한번 재차 지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지난번에 어린이집하고 또 그런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는 인형극 같은 거 다산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잘하신 거 같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복지가 계속 확대가 되다가 보니까 그 업무가 굉장히 가중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복지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 그 노고하신 거에 치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97쪽 성폭력 예방교육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좀 교육 같은 거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하지요?

지금은 인제 우리 시청에 대회의실에서 할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각 아동센터별로도 하고 권역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좀 다양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안 했지만 지금 마석에 경찰서하고 유관기관하고 성폭력, 학교문제, 청소년문제 교육기관이 있어요, 상담.

네.

그런데 앞으로 권역별로 그렇게 확대할 계획은 좀 있으세요?

네. 권역별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이렇게 교육하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상주를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좀 있으세요? 제가 인제 건의 아닌 건의인데 북부통합보건소가 오남하고 진접하고 하면서 하게 되면 진접 내곡리에 있는 보건지소인가요? 지소하고 오남 어람초등학교 위에 있는 데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시 재산이니까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고 연계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상주를 하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어떤가? 그거는 인제 많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 빈 공간을 또 활용하는 방안도 좀 괜찮을 거 같아서 여기서 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거는 알지만 한번 방법론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청소년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연구 한번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04쪽에요. 수화통역센터장 유급전환 및 홍보 철저에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2012년도에 수화통역센터장 유급화에 따른 국비가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문제로 유급전환이 보류되어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것이 문제가 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수화통역센터장 유급 및, 유급전환 및 홍보를 좀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처리요구를 했는데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화통역센터장 유급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는데요. 현재 수화통역센터는 한국농아인협회 거기서 중앙지부가 설치되어 있고 시·도에 또 협회가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에 수화통역센터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센터장 임명을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았더니 그거는 시·도지부장한테 임명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명권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그러면 시·도지부에서 수화통역센터 유급화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냐 그거에 대해서 시·도와 협의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랬는데 시·도지부의 의견이나 한국중앙지부의 의견이나 동일하게 현재 수화통역센터장의 유급화는 반대의견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고요. 향후에도 그런 것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유급화 전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화통역센터 지금 회원들이 140분 계십니다. 140분 계신데 지금 현재 등록장애인을 봤을 때 2,537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수화통역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적극 동참하고 거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가에 계신 농아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센터 내에서는 개인정보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홍보 전략을 강구를 할까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센터와 협의해서 홍보문을 만들고 그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재가에 계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인 어떤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유급화를 이제 좀 국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 볼려고도 한 거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일선에서는, 일선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자격증, 센터장 유급화 하는 데 있어서 그 자격증을 갖추어야 되는 분들이 좀 극소수인 거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젓번에 하셨던 그분께서 유급화가 됐지만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어 가지고서는 한 거 같아요. 본 위원도 한번 이 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알아봤더니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되어서도 한번 이거를 주관적으로 하는 데다가 한번 건의를 해 보셔 가지고 우리 시에 보니까 이러한 애로사항들이 있더라 좀 건의를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장애인 인력개발센터 조속 건립’ 매번 행감 때마다 본 위원의 단골메뉴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의 요구를 했는데 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조치 중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력개발센터 이 부분은 담담과장으로서 굉장히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주민센터나 평생학습지원센터 그리고 도서관 등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또 취업 관련 연계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시 전체에 대해서 현황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있어서는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과 맞추어서 지금 타당성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인력개발센터를 어떻게 편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조치결과 그 내용 중에서 그 장애인 인력의 효율적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발센터 개소 전까지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신다고 지금 되어 있고 북부지역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 서울 장애여성 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참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장애인 인력개발센터를 개소하도록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 관련 그 공무원들이 워낙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본 위원의 단골 행정감사 내용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연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심성의껏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이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105쪽 장애인거주시설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회, 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거주시설 위원회가 조례가 성립이 되어서 구성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위원들의 위촉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위촉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그거는 설치해서 첫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제정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정일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2013년 1월이거든요. 그런데 행감을 한 게 7월이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게 안 됐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집행부의 의지가 약하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네, 네.

지금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는 생각이 지금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혹시 조례는 보셨나요?

네. 조례는 제가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각종 거주시설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가 있는데 지금 본예산 세울 때는 이미 11월 초면 이미 다 시기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위촉을 안 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감사관에다가 지적을 지금 확실히 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부서에다 얘기했는데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시에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합니다. 이유를 왜 그런 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공무원 편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만약에 그런 거 잘못해 가지고 문제 생기면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 모셔놓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면피 대상으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고 다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것도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안 해도 특별한 이유가 없거든요. 이거 안 했다고 해 갖고 허가사항이 걸리지 않았다고 여기도 다 전문가 놓고 관계된 사람들 모셔놓고 똑같은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편의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는 꼭 해요.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면피대상이 되니까. 그런데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쪽 자치행정위원회 쪽 위원회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운영위원회 이렇게 각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들은 그런 뭐 말씀하시기 좋잖아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물어보면 딱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전문가 의견 듣고 현장 사람들 의견 듣고 뭐 이런 의견수렴해서 이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다해요. 왜? 그거는 빠져나갈 방법이 다 되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똑같아요. 여기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의견 듣고 다 똑같은데 이거는 안 해요. 안 해도 큰 문제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감사관에서는 이런 거 제대로 안 지키면요, 뭐 성실의 의무위반으로 향후로는 조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각별히 좀 신경 좀 쓰시고,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둘러 주시고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조에 보면 여기 조례 13조에 간사를 사회복지과장으로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거는 노인장애인과가 생기기 전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 이것도 개정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11월 회기 때 빨리해서 이것도 좀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해야지 이거 위원회하고 나서 간사 사회복지과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안 들어가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이 간사로 가시면 안 되잖아요?

네.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7쪽입니다. ‘장애인자립장 활성화 방안과 대책 강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관심을 일단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 이렇게 썩 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이 좀 작업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 부서가 노인장애인부서가 되다가 보니까 노인과 장애인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어떤 작업 공간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인력채용도 한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업장 부지 내에다가 저희들이 고용화 친화기업 공모사업을 해서 2억7,000만 원을 공모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공장을 지금 설립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건축허가 심의자료를 지금 설계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까지 건축 신축을 들어가서 완료해서 거기다가 장애인 한 총 20분을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30% 이상 지금 장애인들 채용해서 그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작업장은 지금 내년도에는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그걸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예산은 지금 우리 사업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것 또한 우리 공모사업비의 일부를 투자를 해서 거기 한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을 지금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거 2억7,000만 원은 뭐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프로필을 냈거든요. 내 가지고 상반기 때 그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2억7,000만 원을 받았네요?

네, 네.

그러면 2억7,000만 원으로 어떻게? 아까 리모델링이나 이런가요?

리모델링하고 건축 신축하고요.

건축 신축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 작업장 8명 있지요? 지금 더 늘었나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거는 현재 8명 맞습니다.

이게 왜 8명밖에 안 되나 하면 여기는 아무리 대량생산이나 예를 들어 고용을 많이 해서 물건을 생산하고 싶어도 입구가 너무 좁아서 트레일러 같은 게 못 들어가요.

아! 네.

그래서 여기는 뭐 1톤 트럭 정도 그러니까 고용을 많이 해서 물건을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작업할 수 있는 생산물품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원인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공장 신축하고 뭘 해도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대량생산을 했을 경우에는 물품 운송이 어렵고.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제가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환경적으로 그 앞에 보니까 개인사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을 해서 예를 들어 뭐 매입을 한다든가 입구를 좀 넓게, 해서 그런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못하면 여기는 백날 뭐를 지어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여기 노인장애인과장님하시기 전에 원인부터 계속하고 안 되면 정 그게 힘들면 아예 그 부지를 팔고 다른 데 매입을 해서라도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거부터 구축해 놓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 돈 들여서 공장 짓고 그러면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여기 밑에 보면 ‘생산물품 다양화, 활성화 방안 강구’ 뭐 이렇게 계획은 세우셨는데 이거 이전에 저는 차량 진입이 잘 되게 해야 다양성을 꾀할 수 있고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 문제를 먼저 좀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명심하고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지요?

네, 네.

축하드리고요. 101쪽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이거 우리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노인회 쪽에서 관리를 하나요?

지금 수행기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 2개소, 일자리 전담기구 1개소, 대한노인회 1개소 해서 4개 기관에서 현재 일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그 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네. 수행은 4개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이런 것은 전부 다 수행에서 하고 요. 최종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거지요. 점검을 하고, 운영은 4개 기관에서 직접 합니다.

아! 그래요. 점검은 어떻게 하지요?

점검은 저희들이 연 1회 정도 하는 걸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정산보고를 하게 되면 그걸 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선정하는 거는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네. 선정은 다 수행기관에서 직접 합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하고.

저희들이 지침만 내려줍니다.

지출에 대한 거는 우리 담당 팀에서.

지출 또한 다 수행기관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네, 네.

잘되나요?

제가 사업단이 한 39개 사업단이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39개의 사업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어디가 잘한다 못 한다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곤란한 거 같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잘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렇지요. 그 진건 송능리에 행복플러스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지금 현재 거기가 3층 규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2층에다 당구장, 탁구장을 운영 중에 있고요. 1층에 일자리전담기구가 본사가 지금 평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분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고요. 1개에서 한 분야를 잡아서 그리고 한 쪽에는 카페테리아형으로 해서 분식점 그거를 설치하려고 지금 현재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했지요?

네,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비어 있지요?

네.

그런데 그 카페테리아 말고 또 저번에 행정감사 때.

아! 옆에 부지는 그것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종이박스 제조업을 하려고 지금 그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안 됐지요?

네. 여기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비 자체가 민간자본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공모사업비도 일부를 확보를 했어요. 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좀 시일이 좀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빨리 됐어야 되는데 안 됐어요.

네.

빨리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추진하는 거는 하다가 행정적으로 잘 안 되는 거는 있지만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빨리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공모가 되어서 선정이 된 거에요, 작업장은.

네, 네.

그렇지요?

네, 네.

꽤 됐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두 번째,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되셨는데 제가 아까 희망케어도 얘기드렸지만 노인복지관 예산지원이나 거기서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적당하게 예산이 나가는 거 같아요, 아니면 안 나가는 거 같아요? 하하하.

굉장히 민감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요. 많이 주면 또 그거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또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적은 듯하면서도 또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여러 사업을 해요.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이 다른 데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저번에도 적십자에서 도시락 하는 메뉴하고 양하고 따져보고 거기서 한번 지적을 하니까 해바라기푸드인가 사회적 기업에서 하더라고요.

아! 해맑은푸드요.

네, 그렇지요. 해맑은푸드인가 거기에서 하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한번 그것도 가격은 똑같은데 한번 싫은 소리 한번 하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하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편성을 해라 마라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과장님께서 팀장님이 한번 금요일 날 한번 정확하게 9시 반에 가보시면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나? 네! 금방 알으실 거예요.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데 한 끼에 1,000원씩만 하니까 1년에 678만 원이에요. 그러면 큰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호평을 받을 수 있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활력을 돋을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주시는 분들도 주시면서도 미안한 거야. “아이,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그런데 1주일에 한 번씩 그거를 다 전부조사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렇지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새롭게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한번 직접 한번 방문을 하셔서 애로점을 청취를 해 주시면 노인복지관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잘하시는 거 알아요. 자주 가시는 것도 아는데 더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한번 직접 요번 달 안에 담당자랑 한번 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답이 나올 거예요. 서로 잘하자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네. 120페이지 우리 퇴계원 산대놀이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조치결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 다산문화제 때 큰 호응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과장님도 그때 과장님이셨지요? 그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산대놀이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보고 뭐 이렇게 반응이 좀 좋았었나 보지요?

네.

네, 그래서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문화제를 보러오는 분들이 관광차도 오지만 남양주의 특색이나 정약용 선생님의 발자취 이런 것을 좀 느끼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특히 퇴계원 산대놀이 같은 경우 는 이렇게 드물게 저희가 보존하고 있는 남양주만의 어떤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놀이인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재현됨으로써 좀 뭐라고 그럴까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고전여행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또 특히 화려하게 이렇게 탈을 하고 이렇게 또 특히 연극 어떤 구성을 감미해 가지고 요새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미하고 또 그런 고전적인 특색 또 남양주만의 발자취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반응들이 나타나는 관람하는 태도를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아마 산대놀이가 우리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데요. 우리 퇴계원 산대놀이가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우리 전통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인데요. 그런 것이 우리 다산 문화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선 간에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우리 지역에 산대놀이에 대한 그런 관심 그다음에 뭐 관람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거는 잦았으면 좋겠어요. 그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그 금액이 혹시 많이 드나요? 한번 혹시 산대놀이 공연을 할 때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대충?

저희가 개별 그 지원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일련의 보존도 하고 공연도 하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한 3,000을 지원하고 있고 매월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소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 특별한 경우에 공연한다고 그러면 체제비라든가 이동비 뭐 장비 옮기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많이 안 들고도 또 가능할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안 들고도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기회가 좋은 기회 있을 때 한번 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은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전반부만 잠깐 보고 왔는데 어떻게 볼까? 옛날 그런 우리의 전통 그런 것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뭐 그런 해학적인 거. 네, 그래서 보기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그다음 페이지 121페이지에 보면 ‘전문공연장 건립 적극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행감 때 이렇게 지적을 한 내용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커다란 전문공연장 물론 뭐 있으면 좋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 시의 그런 규모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80만 이상이라고 했지만 거의 100만에 가까웠을 때 필요할 거 같다라는 그런 여러 분들의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거는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우리가 문화를 지금 접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큰 공연장보다는 지금 우리 권역, 우리 시 규모로 봤을 때는 작은 공연장이라고 해도 좀 여러 우리가 직접 가까운 곳에서 갈 수 있는 곳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체육관에다가 지금 자꾸만 공연시설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시지요?

네.

그거 하는데 그 공연시설을 하는 데 비용이 수십억씩 듭니다. 한 체육관에다가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대나 음향·조명 그다음에 방음 이런 것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충 알기로는 한 20, 30억 많이 드는 데는 지금 한 40억 이상씩 지금 투입을 하면서까지 체육관에다가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그런 것이 서너 군데만 절약을 하면 지금 소규모 공연장 하나를 짓고도 남는 금액이 될 정도의 그런 금액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육관에서 1년에 공연을 몇 번을 하냐 하면 한 5번 할까? 한 10번 정도 하는 체육관이 한 군데도 없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 1년에. 그러면 전체 다 합쳐도 몇 번 하지를 않는데 거기에 100억 이상의 예산을 우리가 거기다가 투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 개인적으로 지금 통계가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예산을 하는 거보다는 자그마하더라도 진짜 전문적인 예술인들이 전문공연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제가 했는데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2016년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전문공연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소규모 공연장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공연장 같은데 혹시 계획하실 때 몇 석 정도 여기 계획하고 지금 소규모 공연장이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부분의 말씀 공감되고요. 일단 저희가 체육관을 통해서 공연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고 그래서 전문공연장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또 관객들도 그런 공연장이 들어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희도 전체 그 이전에는 대규모 문화공연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쭉 해 왔고 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아까 말씀하신 100만 정도의 적정하다는, 따라서 진행을 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 지적을 하신 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한 결과 소규모라고 했지만 그래도 한 500석 정도는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정도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네. 500석 정도, 500석 정도면 소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중 정도는 될 거 같은데요. 그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워낙 우리 남양주시가 넓은 시기 때문에 아마 어느 한곳에 이게 500석이 된다고 해도 아마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가서 뭐 이렇게 공연을 관람하거나 하는 것이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그 지역 외적인 분들은 또 피부에 그렇게 확 와 닿지 또 못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하여튼 간 뭐 계획을 세우시지만 본 위원은 200석이든 300석이든 하는 그런 공연장이 한 서너 군데 우리 지역에 있는 것과 지금 500석 공연장이 지금 한 군데 있는 것과의 아마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인가를 한번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하고 계시면서 다시 한 번 의논하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포럼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좀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115쪽 ‘문화원 활성화 제안 적극 추진’ 있어요. 조치결과가 한 3,000만 원 예산 증액시켰다 이렇게 주셨어요. 취지가 그게 아니었는데. 인제 사실 많은 부지구입비나 많은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알지만 조치결과 완료로 해서 보면 추후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5개년 계획, 특히 5개년 계획을 세워야지요? 문화원을 설립을 짓고 지을 때는 그래서.

네. 장기간 소요될 거 같습니다.

네.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계속 행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똑같은 답변이야 조치결과가. 그래서 한번 장기적으로 편안하게, 네! 한번 건의도 하시고 한번 같은 문화원 쪽에서 같이 미팅도 하시고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서두르지는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람이 많고 이게 되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이 소규모 공연장 그것도 복합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예산문제가 상당히 크고 5개년 계획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좀 심도 있게 천천히 추진 좀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칭찬은 더 좋은 약이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그 직원들이 고생 많더라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거의 없이 보니까 합창단이나 뭐나 대부분 행사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근무를 하더라고요.

네.

다 직원이 다녀야 되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직원들 격려를 해 주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게 공연을 해도 기분 좋게 만드는 공연이 있고 또 기분이 봐서 언짢은 공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인제 우리 시는 체계가 오너가 있고 의원님도 있고 다 있는데 과장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직원들이 서로 불편하지 않게끔 이렇게 동등하게 대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편애를, 물론 차이가 있으니까 편애를 두겠지요. 그런데 그런 거를 많이 없애려고 가까이 하려고 의원님들이랑 아니면 시장님이나 뭐 그런 해서 의원님들이 만약에 와서 구경을 가고 간다고 했을 시에 그런 서로 기분을 좋게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참 저도 그리스라는 뮤지컬 공연을 봤는데 아주 상당히 기분이 마음 편안하게 기분 좋게 봤어요. 그리고 합창단, 저는 사실 애초부터 합창단은 필요가 없는 저거다 그러면서 예산 때부터 반대를 했던 의원인데 생각이 자꾸 바꿔지는 거 같아요. 고생들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더 잘할 수 있게끔 특히 합창단보다는 팀장이나 주무관님이나 많이 과장님이 격려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말씀해 주셔서 많은 저희 격려가 되고 있고 특히 이런 공연은 시민 누구나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급을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특히 의원님들이나 그 정책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주셔야 내가 좋아야 또 이렇게 베풀어 주실 거 같아서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느낀 거를 얘기하지만 저 외 지역의 의원님들도 다 오시면 다 의원님들이 모르게 참여를 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아주 잘하는 거 같아요. 다른, 여기 다른 과도 있지만 완전히 차이가 나요, 이게 하시는 게.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편하고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 다른 과가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체육청소년과는 좀 차별이 좀 많고, 그러지 마시고 잘 좀 마케팅 좀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118쪽 ‘몽골문화촌 주차장 내 매점 토지 매입방안 강구’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밖에 주민들이 매점을 운영하는데 그게 가설건축물이라 일반매점을 하는데 사업자가 안 나오는 분도 있었지요?

사업자가 제안한 안이요?

네, 네. 밖에는 사업자가 안 나오잖아요. 가설건축물이라,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 했는데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몽골문화촌에는 몽골 관련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고 주변에도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그 이전부터 아마 진행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길가에서 이렇게 관광객들 상대로 그런 판매 같은 거를 해 왔는데 몽골문화촌 생기면서 또 그것이 또 이전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 지금 가설건축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허가가 안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그런 것들 여러 가지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을 받고 있어서 그거를 양성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양성화해 줄려고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길, 국토부 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는 데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릴 거 같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몽골문화촌이 고급화 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마당에서 그런 가설물이 또 존치하는 게 마땅치 않다는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단 그런 거 어려움도 있지만 일단 전체적인 환경을 맞춘다고 볼 때는 그 시설물을 좀 일단 양성화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거를 철거를 하고 그 다른 계획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마침 몽골문화촌 내에 음식점 그 규모가 한 세 배 되는 게 있습니다. 판매점도 있고요. 그거 같이 포함해서. 그래서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음식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계획을 검토를 좀 하고 있고 주민과도 좀 의사를 좀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식당 거기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식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몽골문화촌 내에?

네, 네.

네. 그런데 그 주민들이 그 식당에서 음식을 가능하겠어요? 몽골음식인데.

운영방법은 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밖에가, 밖에가 왜 허가가 안 나는지는 아시지요? 그게 도로부지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게 과거에는 그게 도로로 활용을 하려고 하다가 그 가설건축물 옆에 새로 길이 잘 나서 지금 현황으로는 그게 길로 안 써도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지요? 네, 현장 보셨으면.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그거는 길로서의 앞으로 활용이 없어요. 그 옆에서 새로 길을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안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게 몽골문화촌 내에 그 식당을 음식점과 판매점을 같이 했을 경우 이거는 지금 현재 입장을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지요? 이게 지금 내에 있어요. 몽골문화촌 울타리 내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있는 매점은 일반사람들도 지나가다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거기서 매점을 이용할 수가 있는 자리고 지금 말씀하신 곳은 입장을 해야 이게 가능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장 예를 들어 이 허가과정과 뭐 이런 거 때문에 매점을 임시적으로 한다는 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울타리 안에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일단 위치는 물론 다르고 합니다마는 일단 몽골문화촌을 들어오는 거 자체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무료이고 또 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할인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위치가 약간 바뀌는 거뿐이지 활용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에이, 매점에 지금 주민들 팔고 있는 매점은 일반적인 점포개념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도 다양하게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는 이거는 지금 실내에 있고 예를 들어 간소한 음료수 캔 하나 살려고 거기다가 대고 그 안에까지 빙 둘러 들어가서 그 매점을 이용하기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개념이 지금 현재 있는 매점과 그 내부에 있는 음식점과는 개념이 완전히 이거는 다른 건데. 글쎄? 저는 이게 검토가 올바른 건지? 그 주민들하고 지금 상의를 좀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은 깊숙한 부분들은 상의를 해서 지금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깊숙이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그런 가설건축물들은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10년을 넘게 20년 가까이 지금 그게 있잖아요. 1996년 했으면. 그래서 글쎄?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그 주무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이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도로 관련 그 부서에서는 협의 오면 얼마든지 검토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 땅도 그렇게 매입하는데 큰 가격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허가가 안 나는 이유가 그게 저 땅이라고 그러지요. 국가 땅인데 거기다가 영구시설물은 또 대부를 안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매입을 하면 더 상황은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매점은 몽골문화촌과 상관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용이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그리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몽골문화촌에 온 사람들밖에 구경오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좀 더 이렇게 깊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식당이 나갔는데 그 식당이 10개월 치 지금 월세가 밀려 있지요? 대부료가.

네.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그게 개인이 운영하다가 그게 좀 운영이 안 좋아서 이렇게 좀 거의 부도가 형태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이 그거를 변제할만한 그런 지금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지금 약속은 올 말까지 다 변제를 해서 물건 있던 것도 다 이렇게 자진 철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요?

네.

지금 거기랑 협의가 안 되면 그 매점도 새로 하는 데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 분이 다 시설해 놓은 거라 그것도 임의대로 시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강제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법원에 또 가서 그런 문제가 절차가 있잖아요.

네. 그런.

그래서 네, 이거 지금 여기 원래 있던 전 주인 그분하고 월세 문제나 그다음에 거기 지상에 그런 물건문제 이런 것도 협의를 좀 잘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만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 옆에 더불어서 같이 그때 했던 건데 마상공연장 환경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년에 2회 마상공연하는 모래와 톱밥을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금년 7월에 교체하셨어요?

네. 7월 27일 날 교체한 지가 1년 정도 조금 지났기 때문에 교체보다는 보충을, 모래 보충을 2차를 했습니다.

아! 2차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모래는 그냥 놔두고요?

네,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아! 섞어서요?

네.

기존에 모래가 양이 그러면 무척 적었어요?

아니요. 22대 분이었기 때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향후로는 이거 어떻게 하지요? 그런데 22대분을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요?

정기적으로 교체라는 말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상황을 봐서 보충을 할 건지 교체를 할 건지는 그 상태를 봐서 좀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던 거예요? 이게 지금 행감에 이렇게 질의를 하기 전까지는 그 모래나 톱밥을 어떻게 관리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 1년 반, 1년 6개월 전에 다른 재질에서 모래재질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된 거는 지금 이렇게 추진했다는 말씀드린 거고.

아!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한번 받아서 쭉 오다가 행감에 질의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조치를.

네, 보충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 현장에 가보시니까 거기 냄새 많이 나지요? 이거 좀 더 관심 많이 가져야 될 거 같아요. 처음에 갖다 놓을 때는 괜찮은데 계속 공연하고 뭐하고 그러면 냄새가 좀 심하게 나거든요.

네,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입장객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장은 무료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공연은 할인인가요? 할인도 있고 무료도 있고.

네. 단체할인이 있고 유료가 원칙이고요. 무료는 정해 가지고 대상되는 분들.

네. 우리 조례에 무슨 날에는 누가 무료고 이런 게 있지요?

네, 네.

그런데 그 무료입장객이요, 앞으로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임의적인 판단이 되지 않도록 시장이 출입인정하는 사람이나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공문으로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한 다음에 보통 사전 예약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무료입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몽골문화촌 거액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입장객이나 관람객이 많냐 했더니 연차별로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모르겠어요. 작년까지는 이 입장객이나 관람객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과장님도 파악하셨겠지만 무료입장객도 그만큼 비례적으로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봤을 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는 혹시 이게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해서 혹시나 실적 부풀리기냐 아니면 그 무료입장객을 무료입장객이나 관람객을 관리가 잘되어 있으면 이 투명성이 좀 확보가 되는데 또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면 오히려 또 투명성도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거는 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여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료입장객이나 관람객을 할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는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그렇겠지만 제가 그걸 봤을 때 단체들도 꽤 있더라고요. 거의 그게 수치상 단체가 오는 게 많은데 그 단체가 왔을 때는 그 어느 단체인지 대표자, 대표자와 대표자 연락처 정도는 같이 좀 해 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나중에 그럴 일도 절대 없지만 나중에 표본조사 할 때 무작위로 했을 때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도 그게 맞으면 오히려 투명성도 더 확보가 되고 실적도 ‘아! 이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데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투명성을 높이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보완을 해서 이렇게 좀 입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식당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거기가 지저분해 있었거든요. 거기가 지금 식당이 빠져 나가지 못한 상태로 있어서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건물도 새로 짓고 주차장도 이렇게 새로 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환경적으로 상당히 깨끗했는데 식당 주변에만 좀 너무 지저분했어요. 그게 어떻게 그거는 지금 개선을 했나요? 그거 지금 식당이랑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외부 청소, 청결문제 같은 경우는 좀 미리 그런 거 들어오기 전에 미리 좀 거기는 좀 환경적으로 싹 좀 쳐놨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그쪽에 청소 같은 거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되는 거는 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내부나 예산 투입되는 거는 그때 하시고요. 지금 그 외부에 무슨 이렇게 뭐 무슨 뭐 구워 먹는 통 무슨 그다음에 큰 무슨 기름통 같은 거 뭐 이런 게 밖에 널려 있는 거는 미리 좀 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그냥 육안으로 바로 보이니까.

네, 우선적으로 그런 거는 정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과장님!

네.

진접체육문화센터 조치사항 아주 잘해 놓으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수목시기에는 어차피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해야 성장할 수가 있어서 그런 일은 들었고, 뒤에 이제 외래종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면 안정이 안 돼서 다 깎아놨더라고요.

네.

내년에 그거를 없앨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는 벌초만 했고 내년 봄에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면 그때 좀 제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우려했던 게 10월 달에 하면 씨앗이 또 그게 성장속도하고 그게 퍼지는 게 상당해요. 지금 제가 그전에 한번 가보니까 씨앗 떨어지기 전에 벌써 다 베었더라고요. 잘해 놓으셨고 차질 없게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건 조치사항 목록에 없는데 예산이 배드민턴장이 붕괴가 돼서 우리 시유지에다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 세웠잖아요?

아, 저기, 그 무너졌던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밑에 다는 거.

네, 새롭게, 새롭게.

6억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게 터파기 관계 때문에 한 2억이 지금 더 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설계는 끝났는데 터파기 문제 때문에 내년도 2억을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착공이 안 돼요?

올해 하여튼 행정절차는 설계는 끝났고 행정절차가 이제 문화재 협의도 봐야 되고 산지전용도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말 정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말 정도에 그걸 해야, 그래서 민원인이 저 말고 다른 이제.

네, 저는 전화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저도 큰 소리쳐서 “아이, 시에서 아주 관심을 가져 갖고 6억까지 예산 해서 바로 할 겁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쳤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이 빨리 행정절차 밟으셔서 올해 토목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동절기공사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해 안에 착공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올해 안 하면 그 6억이라는 돈을 또 이월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명시이월을 시켜도 뭐 큰 문제가 없지마는 하여튼 행정절차를 빨리 밟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올해 안에 하겠다고 다 통보를 했는데 안 되니까 상당히 궁금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기본적인 토목공사는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그게 오래 걸려요?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절차가? 문화재, 거기 문화재보호구역이에요?

영빈묘 관련해 가지고요, 거기 관리구역입니다.

거리가 있는데?

거리 있어도 저희가 진접체육문화센터 할 때도 형상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2억이 더 들어요?

그 정도 들어야 합니다.

배드민턴하시는 분들 아주 좋으시겠네요. 하하하하.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네, 135페이지. 본 위원이 정산, 보조금 정산절차를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문제 있는 그런 집행내역 같은 것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여기에 조치결과에 보면 읍·면·동하고 같이 해서 1차, 2차 이렇게 해서 좀 철저를 기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네.

그러면 혹시 읍·면·동하고 업무협의나 그런 건 혹시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하려고 몇 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거기 담당자도 왔고 체육진흥회장님도 오셔 가지고 한 4~5번에 대해서 강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담당직원하고.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체육진흥회 회장님들하고 이렇게 모였을 때 회의과정에서 정산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셨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체육회에서도 또 아시겠지만 체육회 자체가 지금 사회단체, 아니, 생활체육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거기로 예산을 주면 거기서 재배정해서 주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이 본인들 정산서도 지금 그때 보셨지만 집행내역서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는데.

네.

다른 생활단체 그건 또 더더욱 되지도 않잖아요? 그지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교육이 되나 해서, 네.

저희는 체육회하고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체육회에서 정산을 받고 저희가 또 연말 정도에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점검을 합니다.

네.

이번에 또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됐으니까, 네.

네,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예산을 정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져보는 과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체육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생활체육단체한테 주는데 골프동호회인가요? 거기가 2012년도에 정산이 안 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사격인가 2군데가 안 됐는데.

네.

올해에 그 보조금 지급이 안 됐지요?

아직 골프는 시장기대회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그 저기, 보조금 지급 안 한다, 그러면 사격은 했어요?

사격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격하고 골프는 그때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2012년도 정산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행감 때는. 지금 그러면 배정이 돼 있습니까, 거기?

올해는 안 했습니다.

‘13년도에?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12년도 정산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13년도에 패널티를 주신 거 일종에 그런데.

네.

본 위원은 ‘12년도에 정산이 안 된 것에 대한 거는 정산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혹시 그걸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안 받으셨습니까?

네, 아직.

그러면 그분들은 유령단체인가요?

좀 단체가.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낸 예산을 받아서 집행한 사람들이 단체가 정산을 안 해도 아무런 그런 법적이나 이렇게 제재가 없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런 상응한 대가를 저희가 받습니다.

끝까지 해서 정산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네.

그전에 왜 그러냐면 우리 국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한테 얘기를 못 하는데 국장님이 그전에 족구, 네. 족구연합회가 이제 그런 정산의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 우리 국장님이 상당히 강한 잣대를 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기로 다시는 이런 단체에서 이런 정산은 받을 수 없다 하고 상당히 많이 부딪히셨거든요. 그때 오랜 기간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그거를 거의 이제 뭐 완벽하게는 안 했지만 거의 비슷하게 다 해서 그때 회장도 바뀌고 사무국장도 바뀌고 거기도 단체가 그러한 것도, 그런 것까지 겪어가면서까지 이게 정산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 정도로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사격이나 지금 골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정산 자체를 안, 지금 정산서를 안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런 사항 보니까 임원이 변경되면서 인수인계가 잘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수인계가 안 됐으면 그 인수인계를 다시 하도록 하는.

네, 정산은, 하여튼 정산은 받아, 받겠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받아야지요.

네, 당연히 받겠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미흡하면 미흡한 대로 일단은 받아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정산이 안 되면 나중에 우리 직원도, 담당직원도 또 추궁 당한단 말이지요. 만약에 감사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전체적인 우리 룰이나 관계나 이런 걸 위해서라도 이게 한 번 나간 그런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꼭 이루어진다는 그런 관례나 이런 거를 정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127쪽. 남양주CC 골프장 관련해서. 바로 조치했대요, 가보니까.

네, 조치했습니다.

가보셨어요, 과장님?

네, 봤습니다.

해 놓으니까 좋지요?

네.

아파트한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파트한테 피해도 없고. 허가사항에는 비산먼지나 안전시설을 조치하게끔 조건, 조건을 다는 허가지요?

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안 됐었어요. 그래서 하니까 발파를 해요, 거기가. 그래서 주위에 신우아파트, 신일아파트 보니까 아주 예쁘게 잘해 놨어요. 아주 잘해 놓으셨어요, 우리 시에서.

네.

두 번째, 남양주CC에 연관된 거예요, 다. 128페이지. 참 이게 5년 동안 끌어오는 민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저번 선거 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을 때 플래카드 문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한강유역환경청이랑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제가 이 문제는 개별법에 의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권혁무 과장 쪽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한번 권 과장하고 협의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답니다. 거기에 절차인데 거기에 한강유역에 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를 거처야 된대요, 이런 것까지 다. 그래서 그게 다 완료가 돼야 승인을 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골프장 허가는 다 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아, 남양주CC에 9홀이 있는데 추가 9홀이 절차가 남았다?

네. 지금 9홀 해서 9홀 해 가지고 18홀인데 저 상단부 쪽에 제 모습을 갖추려면, 나머지 9홀이 제 모습을 갖추려면 좀 협소하답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쪽에서는 더 뒤쪽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 부지는 벌써 9홀에 허가가 난, 협의가 된 부지잖아요?

네, 협의는 됐지만 그쪽에서 좁으니까는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변경허가를 득하려고.

아, 임야를 더 변경을 하겠다?

네, 네.

그러면 이것도 시 동의를 받아야 되겠네요?

시에서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에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5년 동안 첨예하게 대립이 됐었는데 그러면 그전에 9홀을 증설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왜 시에서는 이런 민원사항을 관심을 안 가졌을까요?

그 당시에는 면적이나 이런 건 사실 맞았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18홀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대로 9홀이 제대로 코스가 안 되니까는 더 늘리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게 9홀을 한참 준비할 때 경기도에서 승인사항이었어요. 우리 시에서 승인사항이 아니었었어요. 그렇지요?

네.

이제는 시에서 승인사항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그 당시에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우리 시에서 해 줄 때 이거를 조건을 냈었으면 여지껏 이런 민원이 없었을 텐데 이제 막 잠잠해지고 또 선거 때 되면 막 불거지니까 1주일 동안 플래카드 딱 걸어놓고 해결했다고, 또 끝나니까 딱 떼어버리고 또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래서 이왕 이번에 어차피 체육청소년과도 협의를 해야지요? 도시디자인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네, 그쪽에서 다 개별법에 의해서 완료가 되면 저희가 승인을 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방법은 강제적으로 원칙은 보상을 해 주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있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 시에서도 이거를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네.

도시디자인과 권혁무 과장님도 잘 아니까 이건 명확하게 학생들 인도 설치를 조건부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남양주CC 관계자가 들으면 제가 나쁜 의원이 될 수가 있지요. 거저 뭐 이렇게 한다 그러지마는 이거는 주민 동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이랑 같이 연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아시지마는 이거는 명쾌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게 대략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9월 말 정도에 오남읍장실에서 녹색성장과장, 저하고 또 거기 남양주CC 관계자, 그다음에 신우아파트 관리소장, 또 입주자대표회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 해 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자, 남양주CC 관계자 정 부장도 왔었는데 거기서 얘기가 현재 우리 시에 승인 요청하려고 제안서를 변경제안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게 행정절차를 거치려면 1년이 넘게 걸릴 예정이다.” 이렇게 그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되려면 잘 알다시피 우리 시유지하고 그 땅이 변경이 돼야 통학로도 되고 그런 사항인데 그런 통학로 문제 때문에 사실상은 그런 차원에서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거기서도 크게 대안에 대한 도출된 건 없고 단지 그런 사항만 듣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지요?

네.

거기에서도 남양주CC에서도 우리 시유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시유지가 안 되면 골프장이 이뤄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만약에 서로 얘기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문서상 남기세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오남리하고 진건에 383도로를 할 때 사실 얘기만 했었어. 남양주CC에서 분담한 금액을. 첫째는 “남양주시에서 땅을 샀을 시에 500평 건물을 지어주겠다.” 두 번째, “남양주 장례식장에서 신우아파트 입구까지 25억을 도로확장비를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쪽에서 문서상 확인서가 없으니까 문제를 걸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금액을 적게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시에서 문서상 해야 된다 이거지요.

저희는 20억을 받게 돼 있는데 협약서를 작성을 하고 공문으로 해서 저희가 보내 가지고 11월 30일까지 납부하겠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거하고 다른 도로문제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다.

그렇지요?

네.

해결이 돼서 남양주CC에서는 그거를 맨 처음에 하겠다, 내겠다 이게 적극적으로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문서상으로 나중에 이게 된다 그러면 완벽하게 하시라 이거지요.

네, 문서로 받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납부하겠다고.

그렇지요? 또 이 문제도, 통학로 문제도 문서상으로 완전히 받으셔야 된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생활체육 게이트볼연합회는 지금 잘 인수인계 끝나고 인준 받았습니까?

아직 인준은 안 된 상태고요. 인준서가 왔었는데 좀 보완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보완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원래?

그쪽에서 보완이행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못 해 주고 있는데 뭐 큰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바뀌셨어요?

네, 위생과장님 바뀌었습니다. 뒤에 빨리빨리 정리해 주세요, 자리. 위생과장님, 슬로푸드대회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위생과로 오신 거 환영하고. 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슬로푸드대회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셨을 때 얘기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마무리가 아직은 안 됐지요? 정산도 아직 안 끝나고.

아직 정산이나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안 끝났는데 과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나름대로는 성공적인 대회라고 지금 자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장이 그냥 대회 끝나고 정산도 하기 전에 과장부터 바꿔 가지고 혹시 무슨 문책은 아니지요? 문책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네.

네. 대부분들이 그런 거 하고 나면 정산까지 대부분 있는 게 대부분 예인데 여기는 대회 끝나자마자 과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혹시 또 무슨 문책을 했나 해서 한번. 지금 우리 슬로푸드 국제대회를 치르시면서 아주 극명한 뭐랄까, 평가라 그럴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나름대로 성공한 대회다. 우리 예상한 거보다 거의 뭐 2배 가까운 그런 관람객을 유치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할 정도의 좋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평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극명한 반대로 해서 야시장 같았다는 등 이번에 그 얘기 들으셨지요?

네.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제 시정질문하면서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극명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 보면 우리 홍보 철저라고 행감 때도 했는데 저는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홍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확한 그런 것을 일단은 홍보나 이런 배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분명하지 않은 걸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 서울을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지요? 둘이 똑같은 데를 갔다 온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면 대화가 편하고. 그지요? 아예 모르는 사람끼리 얘기를 하면 또 편해요. 아예 안 갔다 온 사람끼리 얘기하면 그럴 거다, 그럴 거다 하면 그만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너무 극명한 그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러고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커다란 자료는 아닌데 약 국비는 얼마 들어가고 시비는 얼마 들어가고 이런 예산의 범위라든지 그러면 약 우리 수입은 어느 정도 된다든지 이렇게 급하게 막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지금 조직위나 이런 분들이 대응을 지금 아직은 안 하세요. 안 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 정산이 안 끝났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거든. 그지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정산의 정확한 금액이 아직은 안 끝났지만 대략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끝난 것, 우리 예산에 우리가 받은 거는 다 끝나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게 변동이 있는 건 아니잖아? 처음에 우리가 국비를 받았든지 하여튼 간 도비를 받았든지 시비가 들어갔든지 이거는 정확한 거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자평하는 들어온 관람객의 수가 53만3,300명이다 이런 숫자만 공표를 하지 말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이러한 것도 투입이 됐다는 것도 지금에 와서 자꾸만 잡음이 나올 때 얼른 그걸 같이 오픈해 가지고 서로들 그렇게 궁금증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을 조금 해소해 주므로 인해서 같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같은 생각으로 같이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산 결과, 말씀하신 대로 정산이 지금 아직 안 돼 있고 집계도 지금 각 분야가 다 다르다 보니까 집계가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서두르고는 있는데 이 달 말까지, 적어도 이 달 말까지 취합을 해서 결과를 결과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월 중에 결과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과보고회라는 거를 가질 예정입니까?

네. 자체적으로 저희가 또 시에서도 그동안에 했던 준비단계부터 지금 개최하고 난 후에 결과보고회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네.

뭐 시민에게 한다는 건 아니고.

아, 시 자체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시장님이나 그런 관계자들을 놓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겠다는 거지요? 물론 의회에다가도 하겠지요, 당연히?

네, 당연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조직위나 이런 데서 슬로라이프과에서 전혀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가르쳐 주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예산서에도 다 있는 건데 그걸 가르쳐 준다, 안 가르쳐 준다 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더라. 제가 그걸 보고 이왕이면 우리 홍보를 하시는 입장이고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그런 분들한테까지라도 ‘지금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서 요때 정도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러이러한 자료와 이런 것을 다 배포해 드릴 테니까 그 기간 동안에 조금만 참아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라는 정도의 그런 관계설정 이런 것도 좀 서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왔다갔다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네.

결정이 된 거지요?

네.

그렇지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다음에도 이 규모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직 결정이 예산 때문에 안 된 거지요?

그렇지요, 네. 2015년에 계획은 올해 결과보고회가, 결과보고가 다 나오고 평가가 끝난 후에 그 후에 또 2015년도 거는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이게 정확하게 슬로푸드대회를 하면서 예산이 얼마, 얼마 들었어요?

지금 저희가 총예산은 지금 43억으로 처음부터 당초 20억에 추경에 25억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국비가 2억이 미배정이 돼서 23억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총 43억?

네.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출자한.

네, 그거 포함입니다.

43억?

네.

나중에 보고회를 하신다니까 그때 결과는 나타나는 거고 하는데 김현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사실 다 걱정이 되고 또 고생을 했는데 좋은 얘기 반, 또 안 좋은 얘기 반 하니까 걱정이 되고 우려가 돼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또 똑같은 마음이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보면 “대략 얼마 들었어요?” 사실 얼마 든 거를 시민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금액 들은 거 얘기할 때 참 난처하더라고요. 대충 얘기하면 다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나중에 최종보고회 때 결과가 나타나겠지요. 여기 나름대로 준비 좀 했는데, 질의할 건. 또 이상운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하는 것도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추후에 보고할 때 기회가 있으면, 발언기회나 아니면 질문기회가 있으면 그때 추후로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승진 우선 축하드리고 슬로푸드 처음 시작부터 대회 마지막까지 고생, 처음 슬로푸드 국내대회부터 계속 그 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말씀들 하신 것처럼 결과보고나 평가회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나 또 보완해야 할 것들 분명히 잘 검토해서 다음에는 그런 어떤 다른 재발하는, 다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한 가지 좀 안타까웠던 것은 슬로푸드조직위원회에 자치행정위원장도 뭐 자문위원인지 어디 들어가 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전 한 번도 회의 가본 적이 없습니다. 불러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간섭하면 싫은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의회의 자치행정위원장을 거기다 넣었을 때는 의회의 대표로 넣었을 거 아닙니까? 저 이연숙이를 넣은 게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회의도 안 하고 뭐 그런 거 왜 그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의회가 좀 배제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또 박성찬 위원장님께서 지금 슬로푸드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셨는데요. 위촉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회의 할 때, 자문위원들이나 이사회 회의할 때 제가 통보를 미처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문제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홍보의 문제, 문제점이 많지만 어쨌거나 평가회를 한다고 하니까 평가회 한 후에 다시 또 부족한 면이 있으면 서로 함께 협력해서 잘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슬로라이프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