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숙자 의원 발언
숙자
조숙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성실히 수행하고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임시회중 제2차 이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경예산안이나 세부사업설명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21억8,068만원으로 일반회계 74억5,323만원과 특별회계 47억2,745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212억1,008만원보다 3.8% 증가한 3,333억9,0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 필수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공공요금 인상분 및 분담금, 2013년도 사업추진 변경 및 확대사업 등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0억6,03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2억3,069만원, 국·시비보조금 21억6,224만원 등 총 74억5,3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체육시설물 관리에 5,040만원, 구청사 작은 도서관 조성에 6,000만원, 창2동 주민센터 증축에 따른 부대시설비에 3,0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기간공통간접인력운영비 2,821만원을 감액하는 등 7개 사업에 1억1,76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25억5,615만원, 정보통신설비 운영관리에 3,231만원, 예비비에 5억1,737만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u시티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3개 사업에 30억6,351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8억6,024만원,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4억2,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5억2,119만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국시비 1억8,698만원 등을 감액하는 등 36개 사업에 28억5,6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무수골 경관개선사업에 5억원,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에 55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산림 병충해 방재사업에 편성된 국시비 4,765만원을 감액하는 등 3개 사업에 4억5,78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한전 지중화 사업구간 포장복구 2억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1억300만원, 수방 및 하천유지 용수비 8,425만원 등 7개 사업에 6억2,0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는 보건지소 운영에 1억5,059만원, 의료장비 구매에 2억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확정내시에 따른 건강도시 실천 행사 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4개 사업에 3억3,6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6억1,335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1,410만원 등 47억2,745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464만원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지원금에 1억6,507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9,339만원과 예비비로 44억3,435만원 등 총 45억2,774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9월 23일까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208억4,888만원, 특별회계 6억 4,600만원 등 모두 214억9,488만원을 16차례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없이 국단위로 통합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상임위에서 저희는 행정복지위원회여서 기획재정국 관련해서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전체적으로 10월로 굉장히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고요. 이 기획예산과 관련해서는 GIS를 활용한 정책지도 구축 용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태규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이 10월로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8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보육료 부담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앙과 서울시의 추이를 지켜보느라고 추경을 10월로 늦췄습니다. 그리고 또 GIS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GIS정책지도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GIS는 지리정보시스템에다가 저희들이 공공데이터나 민간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대해서 밀집도 분석이라든가, 거리분석이라든가 자료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우리 행정정책분야의 어떠한 부분이 우리가 필요하고 어떠한 부분을 버려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구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어느 동네에 경로당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동네 경로당은 5개인데 이 동네는 3개다, 그러니까 3개인 동네가 부족해서 그쪽에 해줘야 된다, 그런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정책결정을 많이 했는데 GIS를 활용한 정책분석 구도를 활용하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여기 이용하시는 예정인원들, 그다음에 지금 이용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연령이 많으셔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 이런 것을 가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각종 교통데이터나 지리정보들이 들어가서 이것이 여기 가까이 있지만 여기 오르막이 있어가지고 노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쪽은 안되고 이쪽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분석해서 그것을 정책에 활용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원래 본예산에 2억은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추가로 이번에 증액을 하는 것인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 2억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은 우리 동북4구 발전용역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편성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동북4구 발전용역 안에 이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영숙
이영숙위원
별도인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추가로,
가로
추가로이영숙위원
하는 것인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온 중에 추경이 가장 늦었던 것 같아요. 아마 보육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워낙 저희가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법정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경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도 종량제 봉투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쓰는 것인데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추경이 늦어지면서 또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법정이나 필수적인 경비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각과에서 다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짤리다 보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추경이 늦은 이유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추경은 사실상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 30억6,0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보육료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돈이 전부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결정을 봤지만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추경자체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랬던 사항인데 지금 여유가 있다보니까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번에는 보육료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거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했고요. 그런 경우에서도 어쨌든 법정, 필수적인 경비는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은 추경 저도 이것이 너무 늦어서 추경의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예산편성하실 때 국장님한테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이 본예산 편성할 때 가능하면 사업의 중요도를 생각해서 행사성이나 전시성 이런 것을 좀 빼시고 예산 없다고 안주고 이럴 경우에, 아까 종량제 봉투도 그렇고 그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것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그쪽에도 80만원 주요업무계획에 있었는데 안줘서 결국은 전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좀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151쪽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시책 기획조정에서 GIS 활용한 정책지도 구축 용역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어쨌든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항을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급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정식으로 편성해서 하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태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GIS를 활용한 정책지도 구축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비해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할려고 했었는데 본예산 편성시에 저희들의 재정이 좀 열악해서 그때 반영을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8월달에 할려고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또 추경이 늦어서 10월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정책을 분석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구축해서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적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추가적인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시급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저희들도 용역을 많이 하는데 용역활용하는 데도 문제가 많았고요. 용역으로 끝나서 오히려 용역비만 낭비하는, 이것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4,200만원이라는 돈이 용역비로 쓰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정책분석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고요. 이것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은 이번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0.1%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한 것이죠. 152쪽에 있는 것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태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1%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맞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 30억원이 남아 있는데 당초에는 보육비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기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가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에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년도 지방선거가 시작되는데 18억원 정도 추가로 필요하고요. 기초노령연금 증가분이 27억원 정도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일부 있다고 해서 다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남겨놓은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증액 설명해 주시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안중호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6쪽에 있는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는 유지보수를 1월부터 12월까지 유지보수 예산을 책정해서 했었는데 2011년도, 서울시에서는 그해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통상 1월에서 12월까지 했는데 보통 3월에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라고 권고도 하고 그래서 일부는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못 바꾼 것은 지금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하고 두 가지를 못 바꾸었습니다. 올해는 2개월 분을 추가로 해서 내년부터 예산은 다음연도 3월부터 2월까지, 연도폐쇄 전까지 한 번에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밑에 보면 메시지 전송 서비스 사용료 1,390만원 들어가는데 이번에 증액을 400만원 한 것이잖아요. 왜 증액이 필요한 건지?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2011년도, 2012년 실적을 보면 통상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1,200만원에서 1,3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예산사정상 항상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르다보니까 2013년도에 99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다른 것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돼서 남은 금액이라든가 이런 금액을 절약을 해서 300만원에서 400만원 채웠었는데 올해는 예산자체가 저가 낙찰로 해서 약간 입찰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잔액이 거의 안 났습니다. 이것을 올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메시지 전송을 주로 어디어디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매년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가는데요. 새올 행정에 민원처리 알림기능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라든가 청렴도 자동설문 조사라든가 문자 메시지가 주로 이런 데 나갑니다.
자료
자료이경숙위원
3년치 주시고요. 2011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각 과에 공문보낸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징수나 이런 것이라든가 말씀하신대로 민원 처리나 이런 세부적인 것은 해야 될 것도 있죠. 그런데 행사 안내, 행사 왔다 가고 나서 감사하다는 구청장 이름으로 메시지를 다 보내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나친 문자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의아해 하세요. 저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오히려 대량적으로 오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 물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그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구청장님 이름으로 선거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주민들 예산을 쓰는 것은 그렇다.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문 제가 보여드릴까요. 구청장님 지시사항에 있잖아요. 어떻게 구청장님 이름으로 다 나가야 됩니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이것이 올해만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고요.
지시
지시이경숙위원
사항으로 몇 개월 전에 하셨잖아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통상적으로 매년 1,200만원에서 1,3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보내는 것은 민원에 대한 처리내용이라든가 인감증명의 발급이라든가 해서 주민들이 발급받으면서 내 개인정보가 다른 쪽으로 잘못되지 않게 안내해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청장님의 감사에 대한 발송이 만약 이쪽을 통해서 나갔다고 한다면,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것은 어디서 나가는 것이에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됐습니다만,
경숙
이경숙위원
지시사항으로 한 것 공문 받아놓고 왜 그러세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스템에서 나갔다면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에서 보낸다, 징수과에서 보낸다. 하면 그 과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구청에서 모든 메시지 문자를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통상 해당 과에서 민원처리 시스템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혹시 어떤 구청장 명의로 나가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일부 나갈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징수과에서 나가더라도 세금을 안내하는 것도 도봉구청장 명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굳이
굳이이경숙위원
지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통상적인 관례라면 굳이 공문을 보내서 지시할 사항도 아니고 이것 갖고 논란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세부 내역을 주세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3년 동안 저희들이 발송했던 내역을 드리고요. 여기에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자료
자료이경숙위원
보고 판단할게요. 그리고 메시지도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절할 때만 해야지 홍보용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는 예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57쪽에 정보통신 설비운영 관리에 통합유지보수 연장계약을 하는데 이것도 그 맥락입니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가 2월까지, 통상 유지보수 계약이 3월에 체결돼서 연도폐쇄 전 2월까지 하기 위해서 2개월 정도를 추경에 올린 겁니다.
주택
공동주택이경숙위원
방송통신 시설비 이것은 이해가 안가서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사유를 보면 공동주택 방송공동수신설비 사용전 검사 장비구매 이렇게 해서 1,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부탁드릴게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안중호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12월에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옛날에는 통상 공동주택에 방송공동수신설비라 그래서 수신설비를 측정해서 사용전 검사에 승인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개정이 돼서. TV나 위성신호발생기 정비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동주택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추가로 설명드리면 건축할 때 소방이 제대로 설계됐는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데 그 안에 방송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수신할 수 있도록 되느냐 하는 것 자체가 건축사용 검사하기 전에 확인돼야만 준공이 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건축법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검사 전에 이것을 해주어야 될 텐데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사겠다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영상미디어 제작 홍보에서 우리 마을 만들기 UCC 공모계획에 따른 시상금 반영을 160만원, 100% 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 연결된 TV가 있고요. 구청 홀에 있는 TV가 있고 또 엘리베이터에 DID가 설치되어 있는데 DBS 방송을 할 때 행정직 직원이 아나운서 역할을 하고 시나리오도 쓰고 혼자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한 사람만 계속 나오고 말이 안 좋다 그래서 다양화하고 다각화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돈이 안 드는 객원 아나운서 그러니까 덕성여대하고 얘기중인데요. 그리고 고등학교 방송반 아이들을 출연시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UCC 같은 것을 제작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을 알린다든가 이런 코너를 만들어서 DBS에 방송을 하면 동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 다양화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다양화 하는 것 중에서 UCC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시상을 선관위에 문의해보고 가능하다 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덕성여대 객원 아나운서는 추진중인데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자원봉사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안 올렸고요. 이것은 시상금을 주어야만 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올리게 된 겁니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추경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우선 다양화 하는 차원에서 덕성여대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교육청하고 도 얘기중인데요. 다른 사람 출연시키는 것도 물론 비 예산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UCC 동영상도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UCC 동영상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UCC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상은
동영상은이경숙위원
얼마든지 우리도 제작할 수 있지만 시상금이잖아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제작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공모전을 해서 그 중에서 5편이면 5편, 10편이면 10편 모아서 매회 방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본예산에는 얼마나 올라올 건데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올릴 예정입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2개월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내년 예산을 1월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반기 정도에 아니면 5, 6월 지나서 운영하고 나서 UCC를 한번 하려고,
돈은
돈은이경숙위원
160만원으로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추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것까지도 추경에 한다면 추경에 의미가 없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고요.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것 추경에 올리시면 안돼요. 본예산에 정확하게 편성하셔서 해야지 그렇게 추경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아까 전에 문자메시지 보니까 990만원에 400만원 증감, 2개월분이니까 한 달에 그러면 2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문자메시지 보내는 비용이.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보통 한 달에 그 정도는 아니고요, 1년에 1,300만원정도 되니까 110만원정도,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이렇게 보면 400만원 증액하면 2달치이니까 한 달에 2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문자메시지가.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지금 이미 990정도를 썼습니다. 이미 넘어섰습니다.
에서
추경에서이경숙위원
440이 올라왔잖아요, 4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2개월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급액이 한 달에 200만원씩 간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항상 매년 1,200만원, 1,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정도 예산을, 통상 예년에 비춘 예산을 지금 저희가 요청하는 것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경숙 위원님께서 문자발송 3년 자료 요구하신 것 오늘 끝나기 전에 해주실 수 있지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자료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저도 홍보전산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쪽 영역이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저희들이 봐도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몰라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까 여기 세 군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정보통신 설비 운영관리, 정보보안시스템운영관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 연장 분,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되는
반영되는이영숙위원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안에 소프트웨어나 이런 컴퓨터 관련한 시스템인데 이게 그러면 위탁이나 이런 게 한 업체인가요? 아니면 다 다른가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매년 유지보수계약을,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공개경쟁을 해서 채택을 하는데요, 매년 다른 회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회사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업체가 또 수 천 개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유지보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선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또, 웹 서비스를 유지보수하는 경우 또, 서버를 유지보수하는 경우, 아니면 CCTV를 유지보수하는 경우,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파트에 대해서 전부 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여기 3개 운영관리도 업체는 3곳이라는 얘기지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통신분야하고, 이것은 같은 팀에서 같은 업체가 들어오게 되고요, 프로그램하고 연계되어서, 그리고 또하나 행정정보시스템은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전문분야가 틀립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요청해 보고 금액이 적정한지 어쩐지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계약법상에 어떤 단가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서 저것은 이미 기준이 다 체계가 되어 있고, 동일합니다. 어느 구청이나 어느 지자체나, 국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통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 대가를 주도록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보면 u-City 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서 5,0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자가정보통신망 쌍문역 지중화에 따라서는 5,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클라우드 서비스 고도화가 1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클라우드 서비스라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도봉산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봉산 수변무대에 운영되고 있는 것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구청과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1억을 편성했었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워낙 어렵고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들은 감액을 해달라는 어떤 구청의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이것을 물론 홍보전산과 자체적으로만 생각하면 추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시급한 예산이 반영되는 게 옳다고 판단돼서 이것은 감액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드
클라우드이영숙위원
서비스가 뭐지요? 어디 수변무대에 설치되어 있다는 게 뭔가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수변무대 쪽에 보면 본인이 안내도 하고요, 관광안내 같은 것도 터치스크린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수변무대 보면 CCTV를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자기가 제작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비치고 옆에서도 수변무대, 무대 옆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공연하는 것을 자기가 녹화해서 자기가 휴대폰이라든가 저장을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이 원문으로 따지면 구름이란 뜻인데요, 전산용어인데 형태가 없는 구름처럼 USB에 저장을 해서 보낸다 이런 뜻으로 N스크린,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영화나 사진 음악, 어떤 미디어파일을 어떤 콘텐츠 서버에 저장해 두고 그것을 남한테 보낼 수 있고 또, 스마트TV나 스마트 폰에 저장해서 전송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클라우드서비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도 저희가 구청에서 설치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구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지금 우리구하고 양천인가가 선정이 되어서 이런 서비스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다 완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우리 구비를 동원해서 좀 더 구청하고 연계하고, TV하고도 연계하려고 했었는데 굳이 그렇게 구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물론 하면 좋겠지만 다른데 우선 순위에 투입하는 옳겠다 생각해서 지금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쌍문역지중화 5억 증액이 된 부분은,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5,000.
영숙
이영숙위원
네, 5,000.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쌍문역 지중화사업을 한전이나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로 해서 그 안에 우리 자가통신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 인터넷이라든가 핵망이 들어가는 자가통신망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SK브로드밴드라든가 같이 해서 지중화 하지 않으면, 우리만 따로 선을 위로 공중선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지금 건설관리과 주관으로 각 사업자하고 얘기해서 그 정도 예산이 들면 될 것이다. 물론 전체 예산은 더 큽니다. 그런데 그 정도 분배를 하면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해서 예상을 하고 지금 5,0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 제작홍보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DBS 우리 도봉 인터넷 방송국이 구청의 행사만 주로 홍보하고 이 부분은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보고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데이터가 있다면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구도 보니까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을 끌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UCC 공모도 해서 주민들이 인터넷 방송국에 참여도 하고 본인들이 DBS에 관심도 갖게 될 것이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그래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 활용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성북구나 또 이렇게 보면 자치구의 방송국에도 학생들도 참여해서 와서 방송국 견학도 하고,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운영을 하던데 저희도 이게 단순히 구청에 행사만 홍보하는 용으로만 쓰지 말고 그 홍보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려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본인들도 나오고 이래야 많이 보시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추경으로도 올라왔지만 내년 본예산에도 계획을 잘 짜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세정홍보 및 체납관리에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서 2012년, 13년 것을 올해 저희가 법정 출연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고, 또 한 건 4,500만원 감액한 건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세무총괄팀장
징수과 세무총괄팀장 박규모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저희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포되면서 우리 지방세 문제도 국세에, 한국조세연구원이 활동을 하면서 국세개발의 논리를 피듯이 저희 지방세논리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원이 필요하겠다 해서 행안부 산하에서 2011년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면서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면서 지방자치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세가 약한 1만분의 1 정도해서 부담하면서 운영하자라고 법을 의무사항으로 만들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원이 2011년도에 되다보니까 저희가 작년도 2011년도와 12년도 2회 년치를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인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같은 금액을 1년치 금액을 반영된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못한 2년치, 그러니까 11년도에는 약 500만원정도 그리고 올해 년도 것, 2013년도 것 700만원 정도 예산 1,20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반영요청을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방세
지방세이영숙위원
수입에 1%를,
규모
박규모세무총괄팀장
보통세에 1만분의 1, 그리고 올해부터는 1만분의 3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방세 연구원이 아직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출연금만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이미 만들어졌나요?
규모
박규모세무총괄팀장
지금 2012년도에 개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활동은 지방세, 그러니까 국세와 시세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광역단체와 자치단체 간에 재원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기타 지방세 현안문제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책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규모
박규모세무총괄팀장
그리고 감추경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징수하는 총괄파트로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 이외에 저희가 체납된 금액을 징수해서 일단 구 재정을 확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세는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저희가 징수할 금액이 약 4억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과태료정도 되는 구 과태료 체납된 금액이 약 140억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실과에서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2011년도부터 저희 과년도 것을 다 가져와서 징수하고 있고요. 때마침 질서위반행위 처벌법이라는 그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금융재산압류 이런 것 조치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수준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보완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저희가 자동차 관련 체납자들에 대해서 일단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러한 시나 행안부의 공고가 있어서 올해 1년동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겠다고 저희가 준비해왔는데 그 번호판 영치에 대한 조건 자체가 1건이 아니라 금액이 한 30만원 이상, 그리고 6개월 이상 체납된 자, 그런 자들만 우선적으로 번호판 영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체납차량 대상을 저희가 저희 구 자체적으로 발췌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체 각 자치구에 모든 체납차량을 섞어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할 대상을 선별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작업을 지원해주겠다, 작년 12월에 완결할 예정이었는데 그 프로그램 작업지원 자체가 올해 6월 이후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2013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년동안에 번호판을 떼어서 열심히 체납징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예산을 반영 주문해서 편성된 상태에 있는데, 프로그램 작업상의 문제, 그리고 영치반 활동할 수 있는 인력조정의 작업 이런 것도 다소 지연이 돼 가지고 저희가 저희과 내에 9월 13일자로 번호판 영치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연말까지 작업을 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10개월동안 저희가 활동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다른 급한 사업에 쓰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 금액은 저희가 감추경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설명해 준 것은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업무 수행 그 건이죠?
규모
박규모세무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검사미필 과태료 이런 것,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렇게 세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제가 질문했던 것은 우편요금 안내문 고지서 동봉 송달로 불필요한 4,050만원, 세외수입체납 이것 질문드렸는데,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그전에는 체납고지서를 우편에서 발송하고 또 한번을 안내문을 하나 또 보냈어요. 그런데 안내문과 고지서를 같이 발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되어 가지고 그만큼 우편료를 줄인 것입니다.
개선이 작년에 빨리 됐으면 예산을 줄였을텐데 그것이 작년 12월달에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다가 그 이후에 추경에서 지금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동봉 송달이 우리 팀장님 답변에서는 올 2달에 제도가 바뀌었는데 작년 12월에 바뀐 것이에요, 올 2월에 바뀐 것이에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12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제
어제박진식위원
팀장님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한 것은 올 2월에 바뀌어서 그것을 불용처리가 됐다고 그랬는데 2, 3개월 차이가 나네요. 어떤 것이 정확한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전부 속기가 됩니다. 국장님 답변은 2012년 12월이고 우리 팀장님 답변은 2013년 2월인데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제가 어제 답변한 것은 우리가 인지를 그때쯤 아마 했던 것 같고요. 바뀐 것은 작년 12월부터,
작년
작년박진식위원
12월에 바뀐 것이 맞나요, 팀장님?
규모
박규모세무총괄팀장
세무총괄팀장 박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속기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시일이 다르고 답변이 다르면 이것은 다음에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확실하게 여기에서 그것은 정리를 하시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저도 어제 기록을 해놨는데 고지서 발송비용 감축된 부분에서 우체국 일괄 배송 위탁할 때 체납안내문 부분을 함께 발송한 부분, 2월달 업무개선되는데 감편성됐다고 이랬거든요, 팀장님이. 그런데 지금 박진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팀장님 나중에 그것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답변해 주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이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없는 살림가지고 살림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저는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 요점이 뭐냐 하면,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보강 여러가지 운영관리, 통신설비 운영관리 이래가지고 전부다 해 놨는데 보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연간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면 최종 심사를 해서 각 부서에 내려줄 적에 본예산에서 제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답변이 말이죠, 주로 그럽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불요불급한 것이냐, 추경이라는 의도가 뭐냐라고 질의를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그럽니다, 연간 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을 제대로 올려도 예산이 없다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담당부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내려보내놓으니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에요. 추경의 의도라는 것은 저보다도 우리 공무원 담당부서에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전부다 올려놓은 것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로 묶어놓으면 전체 금액이 많아요, 많다보니까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중화사업 여기 있죠, 통신인프라 구축운영에 보면 자가정보통신망 쌍문역 지중화 여기도 그렇죠. 그러면 5억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지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보세요, 이 예산을 전부다 쪼개놔 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여기도 쌍문역 지중화에 5억이 들어가 있죠. 편성했잖아요, 거기도 보면 보도 그러니까 포장하는데 또 2억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담당부서에서는 한전 측하고 이렇게 할때도 정확한 협약을 해 줘야 되요. 협약 내역서를 보면 알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민선 4기 때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합니다만, 도봉산 입구에 지중화사업을 시범적으로 먼저 한 사실 맞죠, 국장님 맞습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도봉산 입구에 경관하면서 그때 같이 지중화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런
그런이석기위원
식으로 한번에 사업을 하면서도 그때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신망도 있고 전기선을 지중화 할려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관들이, 가스관이라든가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한 번에 공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한번에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기간은 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각 예를 들어 통신시설이라고 하면 그쪽에다가 해가지고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 아마 금액을 받아낸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입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모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담당부서들하고 협약을 먼저 하기 전에 의논을 거쳐가지고 해줘야만이 우리가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 절약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예산을 해 주실 때 좀더 심도있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추경예산 이 예산가지고 하면서, 적은 예산가지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지적사항이 많고 감편성하는 것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못하시는 것입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석기위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먼저 지중화 건에 관련해서는요. 지금 현재 공사가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 공사기간 내에 기능부서 별로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포장은 포장부서에 대해서, 또 여러가지 한전의 공사는 한전에서 여러가지 해서 그 기간 안에 모든 공사는 다 끝납니다. 끝나고나서 다시 공동구에 설치하기 위해서 다른 지중화에 따라서 케이블이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 설치하는 건은 아니고요, 같이 공사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똑같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결과까지를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금액을 만들거나 적게 편성 않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원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또 그동안에 쭉 해왔을 때에 상반기 결산이 끝나고 나서는 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과다하게 잡힌 부분, 또 적게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대부분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 내용은 예산과 결산에 대한 부분이 거의 맞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세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법정 경비라든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자체가 추경을 기대하고 있다가는 안되겠구나, 앞으로 이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서 부족하더라도 일단 잡아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점점 예산에 대한 변화들이 그렇게 가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편성함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좀 가급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전부다 포함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국장님께 제가 바로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자 했던 요점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보면 어저께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를 하면서도 보니까 한가지 예를 들어서도 그렇습니다. LED등 2,000만원 교체를 하는데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해 주신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등의 50% 정도는 이미 공사가 마무리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돈 2,000만원짜리 공사를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보다 더 큰 틀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재정국 홍보전산과 아까 메세지전송 3년간, 이경숙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에 구·동 감사에서 구민감사관 회의참석해서 2만원씩 20명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예산이 지난번에 삭감됐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최근에 규칙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소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구체적으로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은 저희가 준공전 합동 점검시에 함께 참여해서 점검을 한다든가 본인들이 속한 행정동에서 공무원들의 선행이나 또는 문제점 또는 불친절 사항 등에 대해서 저희에게 지적하거나 이런 사안들이 포함되고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또는 감사수행시에 보다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전문 감사관이 참여해서 개선시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취지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취지목적과 같이 될지 의문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 가서는 감사관 분들이 모니터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명예와 봉사직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그 분 구성이 내용들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 구성이 되셨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활동과 덕망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해서 주민의 서비스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좋은데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도로포장을 하거나 공사를 하는데 같이 가서 그 분들로 하여금 잘됐나 안됐나를 체크를 하게 하려면 그런 내역들을 그분들한테 자주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어떤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가서 한번이라도 현장을 보고 체크도 해 보고 할 것 같은데 그 분들한테 자주 돌아가는 상황을 이야기하실 건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분들은 건축, 공원, 조경 이렇게 전문분야와 관련돼서 선임된 분들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검에 참여하는 본인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감사담당관하고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20명을 선출하셨다 했죠. 20명이면 각 동에 한 명씩 선출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14개동에 예를 들어서 각 전문가들이 했다면 그 분이 14개 동을 전체 볼 수 있지 않다고 봐요. 14개 동에 똑 같이 건축전문가를 했다면 각동에 일어나는 행위를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한 분씩 전문가를 뽑았다 그러면 그 분이 14개동을 다 커버할 수 있나 그것을 어렵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한 겁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각 동에서나 우리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건축전문가가 14개동을 보기 어려울텐데 운영세부 세칙을 잘하셔서 그런 문제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데 그치지 않고 정말 이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세칙을 잘 운영해 주길 바랄게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회의가 되고 나면 내용이라든지 자료를 받아서 정말 잘되고 있는지 저희들도 보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7쪽 체육시설물 관리에 런닝머신 10대 교체하는데 현재 창동문화센터에 런닝머신이 몇 대가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2대가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7년으로,
안병건위원
몇 대나 교체하고 어떻게 할지 설명해주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2006년도에 구입한 10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12대는 2010년도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상태가 좋고요. 그래서 10대를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번에
지난번에안병건위원
현장 방문했을 때 가서 봤는데 교체해달라고 민원이 많던데 민원은 어떻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쪽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돈을 내고 사용하는 분들이 돼서 어떤 면에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보강되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런닝머신은 전동기이기 때문에 교체가 시급한 사항이고 런닝머신 사용빈도가 가장 많고 각종 벤치 프레스나 각종 프레스기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수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수명도 조금 길기도 할뿐더러 아닌게 아니라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빨리
빨리안병건위원
해야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보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안병건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설치되어 있는 런닝머신이 어느 회사 것인지 알고 있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냥 에이펙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A/S는 잘 되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A/S는 하고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박진식위원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 회사는 부도가,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런닝머신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달구매라는 것에 얽매여서 구입을 하고 나서 A/S가 안돼서 1회성 소모품에 그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저는 조달구매를 하시더라도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A/S가 10년, 20년 보장되는 회사들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비싸더라도 그런 데서 구매를 해서 장기적으로 A/S를 받아가면서 쓸 수 있는 이런 데에서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달청 구매가 아닌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A/S 부분에 대해서 그 기구뿐만 아니고 다른 기구도 박진식 위원님 말씀대로 구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A/S를 받아가면서 잘 쓰면 내구연한이 10년, 20년 길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A/S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다면 내구연한이 짧아서 바로 교체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거든요. 구매를 하는데 조달구매 아니면 구입할 수가 없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조달구매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특정 업체를 얘기해서 그런데 개선 스포츠라든가 그런 데서 구입을 하셔서 단가는 여기보다 조금 더 비싸다 하더라도 그런 데서 구매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A/S를 받아가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 23쪽에 보면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사업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LED 조명등 교체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조명등 교체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11년부터 추진해왔고요. 총 6,118개 중에 작년까지 3,331개를 교체했습니다. 54% 진행이 됐고요. 2016년까지 100% 교체를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진식위원
54%가 교체됐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에
추경에박진식위원
2,000만원 편성됐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62%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약 8% 정도 상향시키는 것이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나머지 38% 정도가 3년 거쳐서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전기료나 시설비하고 LED로 갈았을 때 비용절감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54% 교체하는 시점에서 연간 1,500만원 이상 절감이 되는,
진식
박진식위원
54% 교체하기 전에는 얼마 정도 나왔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전기요금은 연간 4억원 넘게 나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4억원인데 54%면,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 중에서 LED 전기요금만 별도로 산정이 안 되니까. 전체 구청사 전기요금이,
진식
박진식위원
100% 교체됐다 했을 때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연간 3,000만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명은 8년에서 10년까지 보고 있거든요. 거의 3억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LED 전체 교체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전체 비용은 한 3억원 정도인데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
정책박진식위원
사업이기 때문에 수치계산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8년에서 10년 정도 쓴다면 결국 3억원이라는 얘기거든요. 2억4,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인데 지금 비용이 3억원 정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LED 전등이 아니더라도 현광등도 교체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3억원 전체가 추가비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서
여기서박진식위원
유지하는데 전구가 나가서 드는 그런 데이터는 안 갖고 계시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물론 요금도 중요하지만 전력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전력을 조금 줄여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력도
노력도박진식위원
좋지만 구청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감안한다면 정책사업으로 8년 정도 쓴다면 6,000만원 손해보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정책사업이 아니라 지방자치에 피해를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정책사업이,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모두 LED로 교체하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그 사업자체는 좋은데 이것은 상당히 어떤 그런 걸보면 우리구가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사실 올 여름에도 전력난 때문에 저희가 에어컨도 가동 못하고 그 더위를 이겨내면서 지냈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국에
결국에박진식위원
가서는 목돈 들여서 조금씩 해서,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박진식 위원님! 노원구 같은 경우 조금 있으면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건물 자체에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건물을 지어서 견본으로 한 번 해본다고 하는데, 외국처럼. 그게 실상은 집 짓는 게 한 30 몇 억씩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지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구를 살리자는 뜻에서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그리고 등 축제할 때도 보셨지만 LED 조명등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구청이 100% 하고 나서 하면 더 좋은데 저는 사실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생각은 국장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보니까 크게 썩 내키지 않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보건지소 때문에 창2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도 있고 많은 논란도 있는데 어차피 보건지소가 생겼고, 지어서 준공을 해야 되고, 또 주민자치센터도 이미 완공이 되면 거기에 걸맞게 시설되고 해서 어차피 써야 되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설비로 해서 3,000만원, 얼마 올라왔지요? 27쪽에.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3,000만원 올렸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3,000만원 가지면 지금 필요한 부분에 모든 시설 이런 것 다 할 수 있으신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금 추경에 올린 3,000만원은 내외부에 있는 사인물하고, 간판 그리고 주민센터 창구에 그냥 창구로만 되어 있어서 그곳에 앵글 설치해서 창구를 보강하는 그런 용도로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현재 풍족하지 않지만 어차피 주민센터 들어왔으니까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안내라든지 간판 같은 것을 달고 창구에 앵글 정도로 해서 보강할 수 있는 이런 시설정도만해서 3,000만원 지금 필요하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네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없네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건축비는 보건소와 같이 하는 것이고, 지금 내부 사인물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정리하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요한
필요한박진식위원
예산이 더 많을 텐데, 그렇게라도 해서 우선 운영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일단 이렇게 운영하고 내년 본예산에 개보수비 편성해서 하는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세부사업 31쪽 여기도 리모델링한다고 올라왔는데 어떤 리모델링이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꼭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부터 종합자료실이라고 해서 구청 내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6층에 있다가 지금 지하로 내려가서 지금이 아니라 작년까지 있었는데요, 작년 4월에 그것을, 그 당시에는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작년 4월 그때는 일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작은도서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2004년도부터 사용하던 서가나 이런 시설물들, 의자 이런 걸 그대로, 컴퓨터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어요. 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서가나 컴퓨터 이런 것을 교체하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구입할 비용이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작년 12월에 선정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한 6월이나 7월에 추경하는 줄 알고,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좀 늦어져서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루에
하루에차명자위원
몇 번이나 이용하게 됩니까? 평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하루에 한 100명 정도고 월 2,000명정도 이용하는 겁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가보기는 가본데 총 인원이 얼마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도서관 안에.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총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좌석 같은 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좌석이 한 3~40명정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좌석이 지금 현재 좌석도 제대로 된 좌석이 아니고 옛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꼭 추경에 바꿔야 되는 그런 사정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추경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해서 공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그 건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차명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일자리경제과 세부사업설명서 95쪽 유기동물보호 및 방역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가 7,550만원 감추경 하였는데요, 사업설명서 사유를 보니까 동물등록제 대행수수료 지급방식 변경에 따른 감액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지급방식이 변경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동물등록제 대행수수료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아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동물병원에 가서 칩 이런 것을 갖다가, 내장형 칩이라든지 외장형 칩이라든지 이것을 반려견한테 시술을 해서 주사기로 삽입한다든지, 이런 경우인데요, 그 당시에는 처음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괄적으로 2만원, 1만원5,000원, 1만원해 가지고 그것을 동물병원에 내면 그것 전체를 우리 구청으로 주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러면 수수료, 그러면 병원에서 시술비라든지, 대행수수료는 병원에서 우리한테 일괄적으로 다 주면 우리가 그 병원에 몇 마리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래서 병원에 우리가 또 다시 주는 것입니다, 대행수수료를. 그런데 이것이 변경돼가지고 그냥 민원인이, 반려견 소유자가 동물병원에 가면 2만원짜리를 했다 그러면 8,000원 수수료를 병원에서 떼고 나머지 1만3,000원을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감추경 사유가 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추가로 물어볼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셔서 더 질의할 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다시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가 상당히 수요가 다양화 되고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인데, 여기에서 우리 복지는 자립이라든지, 자생력이 있는 복지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정부의 취지이기도 하고, 우리 도봉구의 복지정책과 방향입니다. 자생력 있는 그런 복지를 위해서 그 지역에서 상호 의존성이라든지, 상호 왕래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자생적으로 그렇게 복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 행정기관이 할 수 없는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작년도에도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복지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추진하다가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많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4억6,800만원 반영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잖아요, 단체가 있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가 각 동에 없습니다.
협의
협의차명자위원
위원이 있지요, 각 동별로.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위원회,
명자
차명자위원
네, 위원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거기하고 완전히 일이 다른 것이에요? 그분들 하시는 일하고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번에 4,600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또 올라오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차명자위원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본예산은 지금 한 1억2,000~3,000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영이
운영이차명자위원
되면 계속해서 지원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당장 여기에 사무국장과 그리고 직원한명이나 두명정도가 필요한 인건비, 연간 한 9,100만원정도 됩니다. 이외에는 협의회에서 스스로 모금이라든지 또는 기부금을, 회원들로부터 회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회가 더 발전이 되고 모금운동이 활발해지고 사업이 성숙되면 모금액 중의 일부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모금하실 생각이에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모금은 회원을 모집해서 회원들로부터 월 1만원이라든지 또는 단체로부터 한 5만원정도, 이렇게 회원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이사로 들어오는 분들로부터 500만원정도에서 1,000만원정도 그때 상황을 봐서 기부금을, 회비를 이렇게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할 생각입니다.
쎄요
글쎄요차명자위원
, 다른 데는 위원들을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모집하는데 여기는 또 돈을 내라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민간기구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회원을 가입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복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원제로 거기에 가입해서 이렇게 참여를 시키는 것이죠.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타구에도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7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거기 조사해 보셨어요? 혹시 타구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지 타구에서 몇 년 정도 이것을 하고 있는지, 몇 년 정도 경과됐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타구에서 7개구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되는 구가 마포구, 서대문구 이렇게 잘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것이 되었고 나머지 동대문구외 5개구는 기간이 2004년도부터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이 되었는데 상당히 모금실적도 많고 중랑구 같은 경우는 약 8억3,000 정도 이렇게 모금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복지협의회가 모금운동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를 확산시키는데 의미가 있다고, 그것도 사업의 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사실 어떤 제도든지 이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분들의 열의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데는 잘되고 있고 아직도 준비단계에 있는 그런 협의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발족된 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한 7개구가 실적이 어떻다고 이렇게 성적을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직
아직차명자위원
위원이 구성된 것은 아니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추경예산 받아가지고 바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하는 것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이 돈을 받아가지고 우선 사무실의 집기를 구매해야 되고 집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당장 발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들 것입니다. 여러가지 비용, 홍보 자료 이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4,60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달치의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인건비도요? 그러면 이사가 10인이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10인에서 30명 사이에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0명 이하로 되어 있네요. 글쎄요, 그러면 지금 홍보는 전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보된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홍보해서 모집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시작단계에 들어있는 것이죠.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구 같은 경우도 50%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대상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또 혜택이 만족할 수준이 못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그동안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점을 인식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도봉 복지공동체를 결성을 해서 네트워크를 그동안에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나눠드린 자랑인 것 같지만 저희가 올해 복지행정상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상도 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금에 관련해서는 회원을 모집하고 또 그사람들한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0만원, 몇백만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사에 관련된, 이것이 사회복지법인이거든요. 그래서 발기하는 이사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회원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연말에 따뜻한 겨울보내기에 공동모금에서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모금도 어떠한 법인 이상이 되어야지만 모금이 가능합니다. 후원금도 받고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복지공동체를 운영하면서 누가 후원을 한다고 그래도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공동모금에 가야 될 후원금을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자발적으로 회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동체로 형성이 됐지만 이것을 좀더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인 것보다는 약간의 상위적인, 종적인 개념으로 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앞으로 그런 것을 총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지가 여러 가지 한계점은 있는데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우리 사회적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겠다, 특히 우리 도봉구에서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의 필요성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이것을 구상을 하고 실행해 옮길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기왕에 하는 것 빨리 준비를 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면 준비단계를 그만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기는 한데 법인에 등록해 가지고 하면 자발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안 되고 운영비같은 경우는 구에서 꼭 지원이 꼭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운영비라는 것이 뭐냐하면 회원모집 공고라든지, 홍보라든지, 소식지라든지, 간담회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원을 모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일단 발족이 되면 다음연도에 편성이 될 때는 그 금액이 최소화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모금이라든지 돈으로써 충당이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모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정이 되어서 기부가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인건비도 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본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고요. 한번 더 도봉복지공동체 복지행정상 최우수상 축하드립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청소행정과장님이 몸이 아파 병원에 가셨습니다. 참석 못하셨기 때문에 청소행정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익섭 팀장님 앞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복지환경국 우리 도봉 복지공동체에서 복지행정의 최우수상을 타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보니까 인센티브 상금 각 5,000만원인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돈 그 안에 애쓰시고 고생하셨는데 포상금 따뜻한 겨울보내기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잘 활용하셔서 다음에는 더 좋은 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0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겠습니까?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시설 어린이집 신규사업은 지금 현재 각 국공립, 구립어린이집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구립어린이집 시설이 30% 정도는 적정한 수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18개 정도여서 상당히 부족한 형편인데 지금 어린이집 하나를 신규로 건설할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구립어린이집을 신규로 건설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국공립수준의 어린이집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민과 관이 합동으로 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의 시설을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구립어린이집 시설 수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민이
민이박진식위원
받는다면 우리 사설어린이집을 기부를 받는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민간어린이집도 대상이 되고 종교시설 같은 데도 대상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일정기간 10년이상 기부채납을 해주고 그 시설에 대해서 구립수준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사설이나 이런 데에 기부채납한다고 한다며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없이 받는 것이에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가 어려운데요. 물론 영구히 기부채납하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해서 보통 10년 이상 정도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민간 자기 재산을 기부채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지는 않는데 그래서 10년으로 하다보니까 대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최근 기부채납하고 5년간은 대표자로서 운영권을 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분들한테 운영권을 주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5년간으로 대표자로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는 별도심사를 해서 재위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금 여기 쌍문3동, 도봉1동, 방학1동, 창4동 4군데가 되어 있는데 쌍문3동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쌍문3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방과후교실로 구립시설인데요.
디에
어디에박진식위원
있어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쌍문3동 방과후교실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진식
박진식위원
방과후시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방과후교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민간이 아니고 구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구립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
거기박진식위원
평수가 55평에서 60평 가까이 되네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거기하고 그러면 다른 타동같은 데도 이런 시설이나 이런 데에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그러면 BTL 이런 방식이 되나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아까 우리 과장님이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사실은 사용을,
하는
사용하는박진식위원
것을,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사용하는 것을 10년간을 민간협력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는 재산권이 넘어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우리가 말하면,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민자투자방식 그것 말씀하시는 것,
진식
박진식위원
BTL방식, 민자자본으로 투자하고 운영권을 갖고 거기같은 경우는 자기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20년 운영권을 갖고 넘겨주지만 여기는 넘겨주지는 않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5년을 주신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운영을 10년동안 제한을 받으니까 5년간 운영권을 너가 직접 운영을 해라,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별한
특별한박진식위원
하자가 없으면 결국은 10년 그분이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이야기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그때 가봐야 알겠죠.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인원이 200명 가까이 늘어나네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보통 50명정도해서 200명,
진식
박진식위원
200명 정도, 이렇게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이런 제도가 좀 사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반가워하지 않을텐데 어떻게 보면 구립을 더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 보내시는 엄마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름대로 서로 큰 말썽없는 한 조금씩 늘려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제도를 활용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고 또 감독하시기 바랄게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나만
하나만박진식위원
더 과장님께 많은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93쪽 농·축·수산물 직거래사업 운영에 관해서 과장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4회에서 2회로 줄이게 됐는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직거래 장터를 4회를 했습니다. 4회를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전통시장 이런 분들도 보호해야 되는 과이고 또한 소비자도 저희들이 보호해야 되는 과인데 25개 구청을 조사해보니까. 특히 동북 4구 지역에는 2회 이상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의견서가 저희과에 왔고 그래서 검토한 끝에 우리도 2회를 하자. 4회에서 2회하는 것으로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그 당시에는 이미 예산이 잡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회만 하는 것으로 해서 감추경 들어간 겁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적절하게 해 주셨다고 보는 것이 농촌경제 살리기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지만 도봉구내에 재래시장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서울시나 이런 데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다각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 분들이 농촌에서 와서 물건을 팔아버리면 재래시장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하셔서 횟수를 줄여서 적정한 횟수를 맞춰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재래시장 관련해서도 같은 부서니까 함께 고민을 하셔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여성가족과 83쪽 봐주세요. 저출산 대책 추진에 대해서 감추경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금 수당입니다. 실질적으로 2012년도 하고 2013년하고 출산율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질적으로 출산한 아이들을 보니까 한 18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감추경한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출산장려금도 주고 하는데 첫째아이가 잘못된 것이죠. 출산지원금에 첫째, 둘째, 셋째 아이가 있는데,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첫째아이가 2명에서 4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 조례가 4월 1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에 출산한 첫째아이도 지급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출산지원금 신청을 늦게 신청한 분 2명이 신청해서 4월 이후에는 첫째아는 지원이안 되는데 1월부터 3월까지 출생한 첫째아도 2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아이
넷째아이차명자위원
이상이 우리구에 27명인가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넷째아를 27명 정도로 예상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앞으로 출산장려를 하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전국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 2012년에 비해서 금년에 출산율이 저조한데 그것이 정확한 판단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구에서도 출산분위기를 만들어 보고 장려해 보고자 해서 현재 출산지원금만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출산지원품, 기저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줘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해 보고자 내년에 출산지원금 관련 조례도 개정 중에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07쪽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청소행정팀장님 노원자원 회수시설 특별 출연금 인상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익섭
심익섭청소행정팀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을 대신하여 청소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차명자위원
. 나중에 괄호안에 산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익섭
심익섭청소행정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한번 할게요. 아까 첫째아 2명, 20만원 이 부분이 13년도 4월 이전에 낳던 아기들이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2012년 4월 1일 이전에 낳던 아이들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13년 이전이 아니고,
재섭
엄재섭여성가족과장
12년입니다. 신청이 1년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신청을 하면 1년 내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2013년도 복지환경국 예산중 연차 사업으로 쓰던 것 이런 것 말고 80% 이상 집행이 안된 내역을 주시겠습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금년도 예산중에 사업별로 미집행이 80% 안된 데는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어렵고 힘든 도봉구 예산살림에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드렸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아직도 집행이 안되고 현재까지 있다면 정말 필요없는 예산을 했는지 또 예산이 정말 불용사유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감사 전에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실제로 80% 이상, 70% 이상 남는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현재까지 집행이 안된 내역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복지환경국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은 예산을 다 분석해서 이번 추경에 감추경도 제일 많을 겁니다.
혹시
혹시박진식위원
그런 예산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따 오후에라도 만들어주세요.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해당 상임위여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 중에 한 두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그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89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육성 관련해서 1,800만원 감액이 있습니다. 사유가 인건비 미 신청에 따른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건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채용하고 난 다음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바로 사람이 채용돼야 되는데 채용기간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
예비이영숙위원
사회적 기업이긴 해서 지역 안에서 충분히 자리를 잡고 활성화 돼서 단기간에 금방금방 크기는 어려운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인건비가 미 신청돼서 감액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니까 경영지원비 지원도 한 500만원 가량 감액이 된 것을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 내용은 알겠고. 이것과 달리 지역에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도봉구가 사업신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정이 됐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지역 안에서 마을기업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몇 군데가 신청 했다가 하나만 선정됐나요. 하나 선정된 것도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하던데 그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2013년도 신규 마을기업 지정지원에 5,000만원 잡혀져 있었습니다. 1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국·시·구비 매칭비율이 5대 2.5대 2.5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1,250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번에 마을기업 공모를 하반기에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3개 팀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2개 팀은 떨어지고 1개 팀은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올해부터 공간임대 보증금이라는 것을 1억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것은 5년 동안 빌려주는 것이고 나중에 갚는 것인데 사업비 부분은 3,500만원 정도 이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 부분은 떨어졌어요. 그 대신 공간임대보증금을 8,000만원 정도 신청했는데 그것은 전액됐습니다. 이것도 발표를 10월 4일에 했습니다. 사실 추경에 감추경을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구비가 1,250만원 정도 있으니까 감추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비가 매칭으로 해서 1,250만원 잡혀 있던 것이 마을기업에서 사업비부분이 서울시에서 책정이 안 돼서 감액을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저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49쪽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어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예비심사결과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토론까지 해서 표결로 해서 4대 3대 1로 해서 상임위 예비심사결과에서는 삭감이 됐지만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집행부에 어제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서도 작년 연말에 올라왔다가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 번 추경에 올리셨는데 그 안에 조금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해서 준비단이라도 구성하셔서 발족준비단 이런 것을 준비하셔서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계획도 세우고 정관도 세우고 이런 노력을 한 다음에 의회에서도 이런 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 인건비 부분이잖아요. 다른 사업비나 이런 것은 준비단이나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민선 5기 캐치프레이즈가 참여와 복지입니다. 그러면 역점사업이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역점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그런 노력들을 하셔서 사전에 발족준비단을 구성하시고 이런 노력을 하신 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연말에 하시려고 준비들을 하셨겠죠. 그런데 준비단 발족이나 이런 것은 안하셨던 것 같고 거의 1년 지났는데도 별다른 노력이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추경에 와서 또 말씀하시니까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하니까 어제는 위원님들이 삭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들을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시다시피 복지라는 게 워낙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나 복지가 가진 사람들의 시애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에서는 얼마 전에 방송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몇 년간 발견되지 못해서 유골로 5년이나 지나 발견되는 분들도 있고, 아무리 복지로 정부에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로, 많은 복지수요자 분들한테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도봉구에서 모든 걸 예산이나 돈만으로는 할 수 없고, 민간차원에서 폭발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로 이렇게 하는 게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사성 예산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 혜택이 정말 어려운 우리 도봉구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게 사업비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설립초기에 사무국을 구성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해 주어야 할 의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인건비인데 사무국장이나 어제 위원님들이 또 인건비 부분이 좀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금액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전문적인 전문성과 요건을 갖춘 사람이 오는 거냐, 저는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틀만 갖춰놓고 제대로 된 사람 아니면 우리가 그런 단체 보면 친목 모임화 돼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는 사무국장님 또, 어제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에 어떤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으로 인력을 구성하시려고 하는지 그 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그냥 인근 얼마 받는다 라는 것만 어제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자료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집행부가 좀 더 역점사업으로 충분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집행부가 충분한 노력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추진하는데 준비단 같은 것도 먼저 설립을 하고 집행부서에서 뭔가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돈만 주시오,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 우리 주민들도 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도봉구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이 사업을 밀어주고, 뜻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구나 하는 것이 없이 우리가 발기인을 모집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빨리 그것을 하고자 하다보니까 승인 문제가 바로, 추경에서 이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간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기관시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계속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하고, 그런 분들도 회원으로, 또는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것, 지금 현재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준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조금 변명 같습니다만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요건은 우선 이러한 민간 기구가 잘 구성이 되려면 결국은 재정문제이지요. 아무래도 우리 도봉구에서 재력이 있는 이런 분들이,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제일 우선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 외에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그러한 관심이라든지 조예가 깊은 분들 또, 사회적인 명망이 있어서 구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각계 분들을 우리가 자격요건으로 정해서 한다면 복지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민의 어떤 상징이라든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만일 의회에서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매뉴얼은 통과되는 그날부터 할 수 있는 모든 매뉴얼을 완벽하게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검토하시고 도봉구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이니까 잘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환경국 아까 박진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있어요. 2013년 예산 80%이상 미집행 아시죠? 예산자료를 위원님들께 오늘 중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