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계속)

교통도로국장 지세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3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44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1건, 건의요구 2건 중 32건을 완료하였으며 1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278쪽입니다. 통합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장애원인의 50%인 임대통신망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자가통신망을 확대 구축하고 유지보수용역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관리를 통해 주기적인 사전점검으로 장애최소화 및 유지관리비 절감 등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9쪽 U-통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대책 강구입니다. 국비지원으로 추진 중인 U-City 시범도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통합플랫폼을 도입, 교통·방범·주정차단속·재난재해 통합관제기능을 금년 12월 말까지 구현되도록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0쪽 별내 U-City 추진 철저입니다. 당초 5대 분야 12개 서비스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방범 등 2대 분야 7개 서비스는 LH공사에서 기이 확보된 사업비로 착공하여 현재 구축 중에 있으며 미이행 중인 센터 구축과 행정, 환경 등 3대 분야 5개 서비스는 당초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LH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사업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의 중재를 통해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U-City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1쪽 워킹그룹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첨단교통분야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의견토론을 통한 사업의 이해를 돕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1만 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온라인 소통매체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82쪽 BRT시설 관리입니다. BRT 음성신호기, 펜스, 가로등은 주기적 점검을 통해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BRT 전 구간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2010년 BRT 추진 시 주정차 허용을 위해 남양주경찰서와 3회에 걸쳐 공안협의를 실시하였으나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위험으로 모두 불가통보를 받은 사항으로 주정차공간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펜스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쓰레기 수거 등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83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관리 철저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2012년 제정한 조례에 근거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상시점검을 실시 신속한 유지보수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84쪽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철저입니다. 체납액 330건 5,470만3,000원 중 추가로 예금계좌 180건 4,563만8,000원을 압류하여 39건 88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속적인 체납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5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 철저입니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남양주경찰서 공안협의 요청 시 주민불편사항을 상세히 전달하여 일방통행 지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공안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6쪽 교통체계개선사업 철저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시 중앙교통섬 내 조경수 등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구 화도파출소 앞 회전교차로사업은 국비지원사업 선정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교통 혼잡, 교통 안전사고 위험 등 시민불편을 고려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회전교차로 설치 시 기능성 등을, 기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288쪽입니다. 철도시설물 민간위탁관리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기존에 민간위탁관리로 추진 중인 중앙선 철도시설물인 승강기 6개소와 보도육교에 대하여는 2014년부터는 직영관리로 전환하여 인건비 절감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89쪽 환승정류장 관리 철저입니다. 당초 연평교 인근 환승정류장 설치를 통해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환승불편 등을 이유로 노선개편안에 대한 반대가 심하여 중장기사업으로 추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 철저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과태료․과징금 이월미수금 809건에 4억9,439만8,000원 중 10월 현재 374건에 3억3,884만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차량 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91쪽 직행좌석버스 운행관리 검토입니다. 2000번 직행좌석버스를 출근시간대에 퇴계원을 미경유하여 운행하기 위하여 예비차를 투입해서 10월 중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92쪽 불친절 버스 및 택시 관리 철저입니다. 월 1회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친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93쪽 국지도 86호선 준공에 따른 버스노선 대책 강구입니다. 국지도 86호선 준공시점에 맞추어 강변역 방면 91번 노선 버스를 사릉-진안사거리 구간으로 노선을 조정하여 배양1리 등 지역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철저입니다.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정수급 의심거래자에 대해 수시로 사실 조사 후 위반행위 발견 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유가보조금 수기신청분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영업용 차량에 현금이나 카드로 주유한 부분에 대해 영수증 등으로 거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는 우편접수를 통해서 처리하겠습니다. 295쪽 관외 영업택시 단속 철저입니다. 관외 택시의 사업구역 외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내 택시 1,057대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고 택시 주요 밀집지역에 대한 현장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6쪽 교통량 조사 용역 관리 철저입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후 어려울 경우 담당공무원이 함께 용역에 참여하여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쪽 시내버스 노선조정 관리 철저입니다. 도농동 막자골은 1일 평균 35명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승객이 없을 경우 노선을 조정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8쪽 별내 전철 8호선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를 방문하여 건의하였고 국가시행 광역철도로의 시행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조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9쪽 천마산역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공사장 내 자재보관 및 품질관리가 철저히 시행되도록 위·수탁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청하였고 앞으로는 공사현장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역사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0쪽 KTX 연장운행(수서-의정부)사업에 남양주시 구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입니다. KTX 수서-의정부 축은 기존 GTX사업인 금정-의정부 노선에 해당되며 경춘선 ITX와의 연계운행을 위해 청량리를 경유하는 노선안이므로 우리 시의 노선연장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GTX 송도-청량리 노선을 우리 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302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는 미납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또한,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능력 부재 및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관리에도 불구하고 과년도 체납액은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부동산 및 예금압류, 번호판 영치 등 채권추심원을 통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과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증설대책 강구입니다. 현재 사릉역 주변 공영주차장 502면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의 중이며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발굴 점차적으로 노외 및 노상주차장을 증설해 나가겠습니다. 304쪽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관리 철저입니다.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서 촉구 발송, 과태료 부과·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306쪽입니다. 계속비 및 주요 투자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오남 도시계획도로(대3-102호) 개설공사 외 2건에 대해 내년도 예산 및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쪽 화도 도시계획도로(중1-204호) 추진 철저입니다. 천마산휴게소에서 스키장마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공사에 대하여 통로박스 뒤채움, PVC관 사용 및 박스 방수처리 전 반생제거는 현장확인 후 재시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309쪽 다수인민원 관리 철저입니다. 국지도 98호선 내각-오남 간 V형 측구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 흄관을 변경 요청 건은, 흄관으로 변경요청 건은 V형 측구 설치 이후 민원인이 건축허가 후 성토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흄관 교체에 어려움을 통보하였습니다. 연평리 공장 관련 진입도로 협소 및 배수불량으로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조기개설에 대하여는 2020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재정비 완료 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0쪽 주요 투자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농어촌 101호선 섬말-장개울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12월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하겠으며, 군도 8호선 차산-삼봉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12월 2구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후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속히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지도 98호선 내각-오남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10월 양지교차로에서 오남교차로까지 임시개통 후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는 내년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쪽 도시계획도로 추진 철저입니다. 오남 도시계획도로(대3-302호) 개설공사는 연차예산 및 도비지원 등 다각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진접 도시계획도로(중1-102호) 개설공사는 시책추진보전금 확보가 지연되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오남 도시계획도로(중2-111호) 개설공사는 사업비 4,8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4쪽 러브공원 대나무 식재 관리 현황입니다. 공원 조경수로 대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지역의 기온, 토질 등에 따라 활착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추후 조경수 선정 시 수종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민간투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제안자가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통행료 징수가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민자사업 추진을 지양하겠으며 향후 민간투자사업 주요내용 변경 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시의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장기미집행도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오남체육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및 진건 도시계획도로(소1-2, 2-21호) 개설공사는 연차예산 및 시책추진보전금 등 다각적인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겠고, 호평 도시계획도로(중2-17호) 개설공사는 연차예산 및 도비확보와 인근지역 개발 시 연계 개설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320쪽 인도정비사업 추진철저입니다. 향후 보금자리 사업지구 내 정비는 신중히 검토하여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있는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표지판 관리 철저입니다. 도로표지판 9개소와 이정표 3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를 안내할 표지판 설치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자전거도로 주변 문화·관광 상품개발 용역에 따라 28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324쪽 도로굴착 관리 철저입니다. 굴착허가지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주·야간 굴착방법결정 및 교통안전시설물과 교통안내 수신호요원을 항시 배치하여 차량소통 및 보행자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빛공해방지법 관련 조명관리 철저입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 신규설치 시 빛공해 발생 우려지역은 컷오프방식의 등기구 채택 및 빛가리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소송수행 철저입니다. 주기적으로 주요도로가, 도로와 배수시설 정비로 도로파손 방지 및 신속한 보수로 도로파손으로 인한 소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진접육교 설치 요청입니다. 장승초교 앞 육교를 금년 9월에 설치하였으며 부대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8쪽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강구입니다. 다산유적지 앞 추억여행공원 조성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인근 상가 진․출입로 및 자전거 안전시설과 홍보안내판 등은 필요구간을 확인하여 추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330쪽 하천 불법점용 관리 철저입니다. 불법 농작물 관리·감독 및 하천 점용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지난 5, 6월에 구룡천, 사릉천 하천부지 등 무단경작지 3곳에 대한 강제 원상복구를 집행하였으며 11월초까지 녹촌천, 홍릉천 하천부지 등 무단경작지 3곳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변 불법점용토지에 대하여는 농번기에 중점적으로 수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시 현지실사를 강화하여 하천점용 목적대로의 사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비상급수시설 설치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 비상급수시설의 음용수 확보율은 100.3%로 적정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읍·면·동별 편차가 있는 실정으로 비상급수시설 추가확보 대상지역인 와부읍, 진접읍, 오남읍, 별내동이며 비상급수시설 확보기준인 음용수 1일 100톤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관내 지하수 현황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인구수, 수질, 수량이 적합한 비상급수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2쪽 왕숙천 재난방송 대책 강구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왕숙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에 대비하여 홍수경보 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경보방송을 실시하기 위해 왕숙천 수계에 예·경보방송시설 3개소를 내년 우기 전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그간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U-통합센터 통합관제시스템이 지금 조치결과에는 완료로 나와 있어요.

네.

지금 완료가 다 된 거예요?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100% 완료된 건 아니고 구축 중에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완료라고 해 놓은 거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통합플랫폼 도입이라든가 지금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로 저희가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내 U-City 추진 철저란에서는 이게 지난번에 지적했던 금액 340억 원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340억 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LH에서는 203억으로 137억을.

축소를 했지요?

축소를 해서 저희,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촉구를 했고, 그다음에 LH나 국토교통부에서 입주자대책회의 때도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당초 계획대로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속이행을 할 수 있도록 약속됐던 그런 문건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네, 잘해서 약속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계획, 네, 이창균 위원님.

과장님, 그 BRT시설 관리 그 부분 좀 봐주시고요. 282쪽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도 공영주차장 증설 대책부분에서 노면주차장을 활용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BRT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이제 뭐 시설물에 대한 이런 것들보다는 본 위원이 주문했던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였었거든요. 너무 그게 침체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반송이 식재돼 있는 부분 또 일부 구간은 상권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로 해서 반송 식재부분을 보도블록이 설치가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반송을 식재해야 될 부분에, 조경을 식재해야 될 부분에 보도블록을 대치를 했었고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이 제가 수치상으로 보면 한 800에서 900 정도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기존의 어떤 교통장애시설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전주도 그렇고 800 정도면 인도 쪽으로, 인도 폭이 가장 넓은 곳은 6m도 나오고 좁은 곳이 3m 50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충분히 800 정도를 줄이게 되면 경계석만 인도 쪽으로 밀게 되면 주정차가 가능하단 말이지요. 자! 경찰서에서 협의를 안 해 주는 이유가 교통의 흐름 방지 이거거든요? 이유가.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 의지력이 좀 필요해요, 우리 시에서. 지금 도농동서부터 우리 금곡까지 오는 동안 상권이 형성된 시가지가 사실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권이 형성이 돼야 되는 그 시가지를 상권을 줄인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마이너스지만 거기 상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요. 이 부분을 헤아리셔야지 교통의 흐름이 방지가 된다. 그럼 교통흐름 방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자꾸 말씀을 드리고 주문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협의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자꾸 빼버리시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누가 보살필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의지력이 난 부족한 거 같아요. 시장님께도 이거 적극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의 어떤 지속적으로 이 민원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주민으로서 또 지역구 어떤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늘 만날 때마다 들으면 참 고통스러워요, 저희도. 다시 한 번 이 부분 좀 재고를, 완료라고 했는데 완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어떤 의도인 거 같아 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려요. 과장님 생각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BRT구간에 대해서 상권이 사실 많이 죽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반송부분하고 인도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믿어보겠는데요. 정말 이거 국장님하고 함께 해서 의지력 갖고 하셔야 돼요. 충분히 제가 설명드린 부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주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행좌석버스 운행 관리 검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기 1115-7번하고 2000번 통합에 따라서 불편사항이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잖아요?

네.

출퇴근시간 특히 퇴계원 미경유에 대한 그 문제를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저도 개별적으로도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제 인가대수는 15대인데 예비차 2대를 지금 투입을 해서 첨두시간대, 출근시간대 2대를 퇴계원을 미경유하는 것으로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

아직 추진, 추진만, 지금 추진, 아직도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10월 말경쯤 되면 운행하는 거로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만 기다리면?

네, 지금 행정 저기 사업계획변경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게 퇴계원 미경유로 인해 가지고 퇴계원지역 주민들이 배차시간이 느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을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게 좀 다소 느려졌는데 6시 10분에, 10분 차하고 그다음에 6시 30분 차를 미경유하는 거로다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2대, 퇴근, 퇴근 때는요? 퇴근시간대에는?

퇴근시간대에는 이게 미경유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없고, 출근시간만?

네, 그렇습니다. 네, 출근시간대만.

우선 급한 대로 그것만이라도.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10월 달이면 확실해지는 겁니까?

네, 여기 지금 현재 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버스회사하고 합의가 된 거지요, 거의?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도 지금, 아직 지금도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물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이 약속이 꼭 지켜져야 돼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걸로 믿고 철저히 이렇게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이창균 위원님.

과장님, 국지도 86호선 좀 봐주실래요? 293쪽이요.

네.

91번 버스노선이 이제 인가가 된 거지요?

네, 다 행정조치 됐습니다.

네, 꼭 이것이 준공 후에 운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게 준공이 안 될 거 같으면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차피 도로정비과에서 또 같은 우리 교통도로국 소관 아니에요, 준공부분도.

준공에서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통도로국 소관 아니냐고요?

네, 그렇지요.

그럼 언제 준공이 될는지 지금 확실치 않고 계속 미루게 되잖아요. LH에서.

저기 관련부서에서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준공을 하는 거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11월 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확실하게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현재 다른 차들은 다 다니는데 버스는 안 다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신호등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위험도가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본 위원한테는 건의가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 통장님이, 아주 마을 이장님이 말도 못 하게 고충을 당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늦어도 11월 초에 준공이 되면 우리 행정절차는 다 이행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11월 초까지는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지요?

네, 준공 11월 초에 된다는 거를 저기 실무부서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약속 이행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다 행정절차는 다 진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와 관련된 내용은.

꼭 그렇게 하셔 가지고 주민 어떤 불만사항, 불편사항 또 위험성 다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철도시설물 민간위탁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네.

완료했다고 하시고 “직영관리, 관리로 인건비하고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말씀해 보세요.

네, 현재 민간위탁시설물을 1년간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는 금년도의 경우에 1억7,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주로 차지하는 것이 그렇게 되고 이것을 민간위탁안을 하지 않고 직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6,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한 1억 원 정도 예산절감을 하는 것으로다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추진방안은 이제 주간에 환경미화원 1인 근무하는 거로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요금부분 이런 부분은 바로 시에서 집행을 하는 거로 해 가지고 6,0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화원이 상주를 한다고요?

미화원이 주간에 승강기라든지 이런 데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또 새로 근로자를 투입하는 거예요?

네, 기간제근로자 1명 필요한 것으로다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엘리베이터 관리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저기 위탁을 하는 거로다 지금 그렇게.

음, 구체적으로 한번 접촉을 해 보셨어요?

네, 했습니다.

어느 정도 경비가 드는 거예요?

24시간 고장이 나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조건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아니,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엘리베이터 관리를.

승강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자료 찾는 중)

과장님, 그 승강기는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액이 발생될 수 있어요. 10, 10만 원부터 20만 원, 30만 원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부품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결정하기 나름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5만, 10, 가장기본적인 것은 10만 원이에요. 부가세 빼고. 그러면 엘리베이터 관리를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회사하고 하는 게 용이합니다.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엘리베이터하고 관리 용역을 맺는 게 유리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승강기가 6대인데 15만700원 해서 그것을 연간 하면 9,946만 원 들어가는 거로다 이렇게 지금 산출이 돼 있습니다.

네, 그 정도 하면 거의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해 주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근 연간 2억 원씩 몇 년을 지금 지불해 왔지 않습니까, 예산을? 근데 이렇게 좀 더 일찍 좀 신경을 써서 시스템을 바꿨더라면 예산이 많이 절감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잘 시스템이나 이런 검토를 해 보셔서 예산절감하는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아주 잘하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막자골 버스노선 있잖아요? 지난 7월에 수요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5명?

네, 네.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효율적 노선, 효율적으로 노선을 운행하는 게 좋겠다. 괜히 빈차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용역비만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은 상황이 또 많이 변했어요, 7월 달하고.

네, 35명 운행을 하는 거로다 했는데 최소 없는 경우에는 노선단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증설 대책 강구한 거 있지요? 저희 지난번에.

네.

지금 조치결과가 완료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릉 공영주차장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날 국교부에 중앙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참석해서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네, 어떻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이 그 지역이 이제 농업적성도나 식물상 2등급이라 가지고 “2등급에 대해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라” 그래서 결과가 재심의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저희 시에서는 용역기관에 다시 그린벨트환경등급을 용역을 한 결과 농업적성도는 5등급이고 식물상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 다시 국교부에다가 환경평가등급을 재조정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해 둔 상태로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지금 또 시간이 지연되고 계획이 좀 원래 계획보다 훨씬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온 거네요?

네.

그지요? 좀 답답한 기분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인구는 62만이라고 인구 많은 걸 많은 여러 사람들이 강조를 하는데 자동차 대수는 늘어가고 지금 현실은 너무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당시 개통이 됐을 때 철도청하고 잘 합의가 돼서 거기다 그 사람들 자체로 저는 주차장이 확보돼야 된다고 보는데, 네? 지금 와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아니고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다만 그래서 답답하니까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 때문에 주차장에 희망을 걸었는데 또 늦어진다 그러니까 답답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뭐 최대한 빨리 해 주셔, 약속이 지금 너무 늦은 거잖아요. 시민들이 행정적으로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늦어진 거를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저는 봐요. 그지요?

네.

물론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이 공영주차장에 특히 진건에 전철 앞에서 그런 문제를 갖다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국장님 나오신 김에 건의를 해 드릴게요. 지금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주차장의 문제는 한정돼 있고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지만 너무너무 답답한 기분이 들고, 특히 국장님 여기 우리 시에 보면 있잖아요, 우리 남양주시.

네.

공무원들도 자꾸 늘어가고 차도 늘어납니다. 근데 주차장은 한정이 돼 있어서 국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 여기 들어오면 뺑뺑뺑뺑 도는 게 10분, 30분이라는 분도 많아요. 그렇다고 일반 또 시민들은 볼멘 목소리로 어떤 표현을 했냐면 저도 뭐 그들 앞에서 “아이구,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시민이 주인이고 공무원들이 머슴인데 어떻게 머슴은 갖다 차를 갖다 일찌감치 탁 대 놓고 시민들은 와서 여기 정말 행정적으로 볼일이 와서 봐도 30분씩 1시간씩 돌아도 주차장을 찾기가 어렵다.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봐도 의원 생활 8년 전부터 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한번 그때 어느 때 한번 2억 들여서 일방통행 만드는 거 외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좀 우리 국장님께서 힘드시지만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부서에서 이 시청 안에 우리 남양주시 본청 안에 주차장 문제는 좀 개선을 정말 지금이라도 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그거 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청사관리는 총무기획국 소관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사 좌측면에 있는 운동장 부지를 지난 8월 달에, 8월 달에 국교부 도시계획, 뭡니까 그거.

중도위.

중도위에서 지금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그걸 받았습니다. 변경을.

그래요?

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걸 가지고 회계과에서 후속조치를 취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게 주차장 용도로 되면 나름대로 그럼 여기를 주차요금을 받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다가 별도의 시설을 더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대안을 그래서 아마 총무기획국에서 강구를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관이 그쪽 소관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 주차장, 공영주차장에 대한 거는 그래도 큰 틀에서 우리 교통도로국에서도 연계를 시켜야 될 방향이라 좀 그쪽에도 얘기한 게 있지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과장님, 민간투자사업 수석-호평 간 도로 있지요?

네.

어느 순간에 통행료가 인상이 됐어요, 언제부터 된 거지요?

작년 7월, 8월 1일부터.

그 도로를 통과하는 시민들 불만사항 많은 거 아세요?

통행요금 때문에요?

네, 요금 때문에.

일부 또 그런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는 것은 일부분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꼭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협약에 의해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상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30년 사용하는 거지요?

네.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시에서 협약된 내용대로 절차상으로 했다.’ 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데 시민들은 그걸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앞으로 먼저도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민·투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그 도로를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이중 세금부담이 되는 이런 꼴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할 어떤 필요성이 있다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화도 도시계획도로 308쪽 보시면 조치를 다 이렇게 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네.

통로박스 뒤채움하고 박스 방수처리 전에 반생 제거해라 이 부분 재시공한 증거자료 갖고 계세요?

아니, 지금 여기 없고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시정조치가 됐으면 미리 챙겨주시면 이런 좌석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닌데 앞으로 그런 부분 있으면 미리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국지도 98호선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작년 6월 달, 원래는 개통이 1년이 넘은 거잖아요, 시기가? 여러 가지 사업비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되는 건데 올 12월 달에 가능한 거예요?

네, 거기.

지금 부분적으로만 지금 양지교차로하고 저쪽하고 개통이 됐는데 계속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거 같아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사업비? 미확보?

네, 사업비가 미확보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재부에서 총 사업비 조정이 일부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잔여부분은 경기도에서 반영을 해서 올 12월까지 완료를 하는 거로 이렇게 담당하고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다 확정적으로 결정 이번에는 되는 거예요?

네, 네.

하도 약속이 계속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 6월 달부터, 3월 달부터 하다 보니까 너무 짐이 시민들한테도 미안하고 약속을 자꾸 어기는 거 같아서 말로만 하는 거 같아서 그래서 분명히 좀 짚어두고 싶어서.

담당팀장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네, 조금만 하면 되는 거 같은데, 마무리만 하면 될 거 같은데.

이제 공사는 해 놨는데 실정보고에 의해서 공사는 해 놨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것 좀 이번에는 좀 정확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네.

그거 도시계획도로에서 오남-양지 간 있지요?

네.

서일대학교 그 부분 지금 보상은 다 된 거잖아요?

네, 네.

보상은 된 건데 내년에 사업확보, 미확보가 얼마 정도예요?

20억이요.

20억?

네.

그러면 내년에 가능한지는 뭐 그게 왜냐면 그것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토지보상까지 다 된 거지요?

네.

네, 그러면 이거 20억만 들이면 다 완공이 되는 거지요?

네,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만?

네, 네.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아직까지 자전거도로 관리하시지요? 지금 안 하시나요?

네,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제 바뀌었지요? 도로건설과로.

네.

그래도 자료는 과장님이 만드셨으니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지난번 6월 달인가 우리 산건위에서 자전거도로를 한번 점검한 적이 있어요. 국장님도 같이 참여하셨고 그럴 때 다산쉼터 13구간에 벚나무 고사한 거가 있었는데 그거 하자보수 했어요? 거기 산림녹지과에서 한 소공원이 있어요, 만든 거.

네, 네.

산림녹지과는 그 당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완료됐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 당시에 직원도 같이 동행을 해서 나무가 고사된 거를 봤는데 하자보수를 안 했나요? 13구간이에요, 다산쉼터 13구간.

벚나무, 벚나무 하자보수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식 보식한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8월 말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이라고 그 당시 직원이 답변을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안 됐으면 이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잖아요?

네, 기간상으로는 끝났는데.

그때 여러 그루가 지금 그 당시 사진도.

네, 기간상으로는 끝났는데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저희가 하자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효한 걸로.

근데 아직까지 보수는, 보식은 안 하셨다?

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이 적기잖아요, 나무 심기가?

네, 네, 네.

시기적으로 적당한 시기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해요.

네.

네, 그리고 표지판 당시에 그 도로표지판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완료가 됐다고 하셨네요? 근데 지금도 퇴계원 쪽에서 진건 86번 도로하고 합쳐지는 로터리 부분이 있어요. 먹골저수지 부근이지요?

네, 네.

그쪽으로 진행하다보면 우회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이정표에 춘천방향으로 못 간다고 지금 가위, 엑스표를 해 놨어요. 근데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엑스표 해 놓은 곳은 지금 퇴계원 진관사거리 부분에서는 못 간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거기로. 그런데 일단 진입을 한 상태에서는 엑스표를 해 놓으면 안 되지요. 거기서도 춘천 갈 수 있는 방향이 얼마든지 있는데 못 간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는 다른 표시로 춘천을 갈 수 있다고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쭉 거까지 이어져서도 엑스표를 해 놓으시면 춘천을 어디로 갑니까? 다시 돌아서 가란 표시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서도 춘천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관사거리에서 먹골저수지 구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 네, 그 구간 한번 살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도 완료가 됐다고 하시지만 그 당시 우리 시 전체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 86번 국도 부분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지금 도로가 새로 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은 춘천에, 춘천으로 갈 수 있는데 못 간다고 하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번 조치를 좀 하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협 위원님.

네, 과장님, 자전거도로 얘기 계속되는데요. 지난번에 운길산역 건너편 거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전거도로가.

네, 네.

그 자전거도로 주변으로 보도블록 모래부설 안 한 거 그거 확인하셨지요?

네, 그 부분은 하자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자요구를 했는데 한라건설에서 시공을 한 구간인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 확인을 하셨는지는를 여쭙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꼭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국장님!

네.

지금 박성수 과장님께서 자전거도로를 지금 업무를 이제 안 하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왕숙천 수계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왕숙천 수계에 자전거도로를 보면, 도로에 가보면 다리가 여러 개 있어요, 지나가는 다리가 그 위로. 근데 보수를 요즘에는 최근에는 좀 깨끗하게 해 놓으셨는데 제가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다시피 보수를 그냥 그 상태에서 보수를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또 파괴가 됐어요. 왜냐하면 왕숙천 다리 같은 그거하고 철길하고 고속도로가 지금 지나갑니다. 여러 개 다리가 있어요. 한 5~6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럼 그 있는 다리 위에서는 어김없이 자전거도로로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물이 자전거도로로 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수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물이 떨어져서 파였어요. 자전거도로 조금만 흠집 있어도 자전거 사고 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숙천 다리 밑에 특히 가보면 다리 교각에서 내려오는 물홈통이 자전거도로를 물이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설계가.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하지 않으면 자전거도로가 결빙돼서 사고위험이 있고 겨울 되면 들떠서 파괴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지속적으로 된다고요.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임시로 그냥 포장만 다시 했단 말이에요. 교각 밑에 점검해 보시고 교각에서 홈이 있는 데서 떨어져요. 그 물 떨어지는 것을 자전거도로 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장 방문해 보시고 근본적으로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냥 임시로 해 놓으시면 또 물이 또 넘치고 넘치고 장마 때 눈 오고 하면 계속 파괴되니까. 무엇보다도 위험하잖아요? 네, 주문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님.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로굴착 관련해서 지금 행감 조치내역하고는 좀 무관한 사항인데요. 굴착하는 매설되는 어떤 용도에 따라서 굴착 폭이 다르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재시공을 했을 때 아스팔트 파괴되는 다시 파괴되는 정도를 보니까 좁게 된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이 유실이 돼요. 그러니까 포장, 굴착하기 위해서 포장 커팅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900을 했든 1,500을 했든 하게 되면 600짜리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폭이 작은 것이 더 많이 나중에 훼손이 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딱 그만큼만 예를 들어서 A용도면 A용도에는 600폭을 커팅을 해라 이런 규정이 있다 그러면 모르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다니면서 어쨌든 파손되는 류를 보니까 1,500 정도를 5자 정도를 커팅을 해야지만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폭도 원활하고 또 차후에 재포장을 했을 때 파손되는 율도 적다. 이렇게 판단이 좀 서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넓게 파서, 넓게 파서 다짐을 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폭을 하면 가장 하자도 적고 가장 좋은데요. 그거를 저도 쭉 다녀 보니까 주로 가정용 상수도, 도시가스, 오수 그런 부분에서 복구과정에서 다짐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도로 파손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짐이 거의 스펙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혀 다짐이 되지 않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T/F팀을 해 가지고 전문가까지 모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절삭폭을 조절하기에, 조정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가정용 상수도를 하기 위해서건 도시가스를 하기 위해서건 60전을 파건 얼마를 파더라도 3m 이상, 3m 이상 전폭포장을 해서 하자발생을 방지하고자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100% 치유책은 아닙니다. 치유책은 아니라서 지금 그 부분.

근데 이제 과장님도 이해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해를 하시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누더기로 돼서 또 전체를 재포장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또 우선은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또 포대아스콘을 가지고 또 땜방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 다 합치면 애초부터 어떤 딱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시 세수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생각을 해 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삭폭을, 절삭폭을 다짐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폭원으로.

1,500폭만 돼도 충분하거든요?

네, 최소한 1톤짜리 롤러가 탈 수 있는 그 정도 폭으로 지금 저희 지침을 바꿀까 하고.

네, 그것이 가능하시다라면 하여간 눈여겨 다니면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인데 꼭 그걸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지금 자전거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부서가 바뀌었지만 국장님이 이제 같이 아셔야 될 거 같아서요. 5월 달에 저희 산건위 위원님들이 전체 다 현장점검을 나갔고 꼼꼼하게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조치결과 중에서 우리 시를 안내할 만한 표지판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시의 경제성,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단순 통과지역으로 끝난다면 자전거도로가 그저 내주는 길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스토리텔링도 시키고 우리 문화관광 이런 표지판을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5월 달에 그런 거를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이거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더딘 대처가 아니냐? 발 빠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관련된 그런 안내 같은 거는 이미 우리 시에 다 되어 있어요. 그거를 적용시키는 거가 왜 이렇게 더뎌야 되는지!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스토리텔링 용역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마는 그동안 우리가 발견치 못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차량접근과 자전거접근이 접근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표지판을, 표지판 문안이나 모양 그런 부분들을 시안을 주겠다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었는데 아직 그 시안이 안 나온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괄적으로 할 수, 스토리텔링 내용 자체로 보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면 찾아보는 장소 자체가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형태도 다르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같은데 그건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없다라면.

모양이 일괄적일 수가 없다라는.

네, 네, 일괄적으로 모양이라든지 내용을 그렇게 갈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곳은 했으면 우리 10월 달에 남양주시에 얼마나 좋은 행사들이 많았습니까? 수많은 인파들이 왔었고, 왔었을 때 한꺼번에 보고서 시너지효과를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가 한 번 오신 분을 두 번, 세 번 찾게끔 하는 그 길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좀 대처가 조금 늦는다.

네, 네.

이런 것들은 국장님 좀 서둘러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과장님,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서 이게 발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리개도 하고 어떤 인체나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5년 이내에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내구연한에 대해서 순서대로 물론 하겠지요? 그 계획은 다 서 있습니까?

이게 빛공해 방지법이 발효가 돼 가지고, 발효가 돼 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경기도에서 광역시·도에서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을 받아서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도 반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경기도에서 이 기본계획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직.

그게 내려오지 않아서 시에서 시행계획이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아직은 그 계획을 우리 시에서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느냐, 경기도 계획이 나와서 그걸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게 이것을 하게 되면 빛에 대한 어떤 공해도 차단이 되고 그리고 등도 순차별로 바꾸게 되면 전기료도 절약이 될 것이고 해서 시행계획이 나올 거로 생각은 드나 우리 전수조사는 우리가 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는? 네, 그런 걸 좀.

전수조사는 돼 있습니다.

네,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 진접육교 장승초교 앞에 이 건은 지금 다 됐잖아요? 부대시설 어떻게 남았습니까?

그게 지금.

여기는 지금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상판하고는 다 올라갔는데요, 다 올라갔는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거기 전기, 전기부분만 연결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감리단하고 얘기를 했더니 “늦어도 이달 말일까지는 통행을 시키겠다, 엘리베이터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빠르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가 폭이 너무 넓고 초등학교 앞이라는 그 점을 감안한다면 위험요소를 계속 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 빠르게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전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하천불법점용 관리 철저 처리요구를 지난 행감 때 한 적이 있지요?

네.

근데 처리가 조치 중이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아직도 왕숙천 수계에 가면요 전보다 많이 나아지기는 했는데 경작지가 많이 있어요.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이 줄기는 했지만 군데군데 지금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수확기가 다 됐으니까 점검을 하셔서 수확이 끝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경작을 할 수 없도록 경작자들하고 잘 말씀을 드려서 마찰이 없도록 수확 끝난 뒤에 해도 되잖아요? 지금 수확 철이 왔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느 지점인가 확인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경작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네.

둑 같은 데다 경작을 하면 사실 둑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농사를 지으면 수해의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가꿔놓은 조형물이나 이런 식재들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한번 철저히 해 보세요.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네, 처리 중이라니까 끝까지 좀 해 주세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가신, 조직개편 돼서 가신 데가 안전총괄과?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가시면 하천의 안전에 대해서도 거기서 여전히 하시는 겁니까?

저희 컨트롤타워로 해서 추진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불법점용에서 농작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천관리과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께서 안전, 하천 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진짜 전수조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읍·면·동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서 읍·면·동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관리가 안 돼요. 심지어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정해진 곳에서도 경작이 너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농산물만 있는 게 아니라 농산물에 대한 부유시설들 있잖아요? 이런 거까지 심지어 있는데 만약에 물이 휩쓸고 가는 수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안전에 관련된 문제로 또 그것도 연결이 되고 얼마 전에 오염총량 실시에 대한 거가 환경부에서 나왔고 그거에 의해서 남양주시에서도 용역발주가 중간보고까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특히 왕숙천라인 쪽에서는 2020 도시계획에 의해서 많은 건설이 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방하천 왕숙천이나 용암천 쪽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BOD하고 TP를 맞출 수가 없어요. 수치는 이미 정해졌고 할당부하량도 받았고. 그렇다면 이 관리가 하천관리가 안 된다라 그러면 수많은 돈을 우리가 넣고 또 개발계획을 세우고 인구 총량을 받고자 하나 받을 수가 없는 심각한 문제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행감 때마다 짚는 거고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무단경작에 대해서 대규모로 하는 거 또 소규모로 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 달라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하천과나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단속을 강화해서 아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8쪽 농업진흥과 조치결과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은 시·도·중앙 간 같은 사업명을 사용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목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비예산이 확보되면 목에 맞도록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349쪽 농업기계 통합관리프로그램 용역 추진 사업입니다. 농업기계은행 운영·관리 효율증대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통합관리프로그램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자 신원조회라든지 가상서버 프로그램 설치 등을 해서 금년 11월 달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50쪽 곤충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농장체험 1학교 1농장 교육과정 등 향후 남양주시 관광농업연구회 회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곤충사업에 대한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1쪽 수의계약 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업들은 통합 발주하여 사업 추진하고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2,000만 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을 추진하고 2,000만 원 이상은 회계과와 협의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2쪽 농업기술대전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에 슬로푸드대회와 같이 병행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우수농산물을 잘 판매하고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협동조합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그린농업대학의 졸업생과 함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분야의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그린농업대학 관리 철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계형 농업인들이 그린농업대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과정에 대한 배점이라든지 시간안배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사업입니다. 356쪽 시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수의 농업인들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앞으로 철저한 평가를 하든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책을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7쪽 운길산역 내 유기농산물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쪽에는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농산물 판매 이벤트라든지 농장체험 행사 등을 병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돼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확대 방지대책 사업에 대해서는 유기농업과와 협의해서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우리가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유산균이라든지 미생물을 확대 공급해서 미연 방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동물복지 사양기술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동물복지 사양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1월경 사업신청을 받아서 현지실태조사를 하고 순위를 정해서 남양주시 산·학협동심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투명성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상하수도관리센터,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