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농업정책팀장 안욱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윤우 소장님께서 오늘 세종시에 인권문화공원 조성 관계로 출장을 가게 되어서 본의 아니게 제가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질의하실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팀장님들께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농업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시고 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예산서 239쪽부터 24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 규모는 총 75억 6,000만원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77억 5,000만원보다 1억 9,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주요 경비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금으로 7,700만원이 감액된 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우유급식을 위한 지원금으로 1,100만원이 감액된 3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구입 지원을 위한 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요 감액사유로는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과 국도비 변경내시 된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연 관련 특허 낸 현황을 자료 제가 받고 싶습니다. 연 관련 특허 현황, 그러니까 종류, 특허 받은 날짜, 그 다음에 특허권자 해서 그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할게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금액이 많이 저기했네요, 7,700만원이나?

이것도 학교에 우유하고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아마 도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변경내시 된 것이 어떤 것이에요?

학교급식 지원이 전체적으로 3억 3,725만원인데요. 이 도비 변경내시가 8월 16일 날 경기도 축산정책과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 부분 잉여금액이 좀 있어서 반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축산정책과 거기에서 반납을 해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애들한테 지원되는 축산물이 확 줄어들어겠네요, 많이?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에게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요. 간단하게 하세요.

작년 기준으로 올해 공급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공급에 문제가 없다? 공급에 문제가 없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을 보면 7,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많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환경 개선사업 축분자원화 민간경상보조금 있잖아요? 그것이 1억 1,400만원 예산 세우셔서 한 3,900만원 쓰시고 7,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이것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 축산환경 개선자금 톳밥 지원사업인데요. 올해 축산 규모가 좀 줄어든 농가도 있고 그래서 그 규모 가지면 충분히 사업은 추진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1차 때 전반기에 공급되고 나서 서류 정리 안 된 것들이 있어서 나머지는 물량은 거의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농업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94억 6,0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 95억 1,400만원에서 총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사업에서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문인력 대체인건비 930만원,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900만원,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700만원, 경상적경비 3,400만원 등 모두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하고 거기 정왕보건지소의 장애인들이 하는 커피숍하고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뭔가? 다른 것이 있나요?

저희 정왕보건지소에 있는 것은 우리 정신장애우들 우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정신장애우들이 운영하는 것이고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쪽은 마사회 하고 결연을 해서 나눔카페라고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정왕보건지소에서 커피숍을 청사 내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재활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사회 적응을 위한 재활훈련프로그램으로······.

그러면 여기 청사에서 하는 것은 재활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허가를 내고 그렇게 신고를 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청사 지하에 있는 장애인들이 하는 커피숍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것 행정과장이 하는 이야기 뭐냐 하면 그것은 시 청사의 직원들을 위한 커피숍이지 외부인은 거기 이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어제. "제가 1층으로 올려라,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게시리." 했더니 그런 답변을 한 거예요, 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거기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시 청사니까?

제가 시 청사 부분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잘 모르기도 하고요. 저희 정왕보건지소는 어쨌거나 정신장애인 아이들이 사회적응 훈련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행정과장 답변이 좀 모순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정왕보건지소에는 1층에다가 커피숍을 해 가지고 아주 잘 되고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만들어준 것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데 여기 청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번 질의한 거예요. 뭐가 다른가, 허가 조건이 다른 이유가 있나 없나······.

저희는 수익사업 목적이 아니고 저희는 비수익으로 그들을 재활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아마 일정부분 수익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 곳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아들이 하는 것이라도······.

네,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는.

알았어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그 예산이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1억 2,000만원 집행잔액이 그대로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10월 8일부터 접종이 시작됐고요. 이것이 9월 30일자 자료를 저희가 내다 보니까, 지금은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또 방역사업 위탁관리비 예산이 9,000만원 세우셨는데 5,000만원만 쓰시고 지금 4,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것이 저희가 4월 5월부터 방역을 시작해서 10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위탁비 줄 돈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위탁계약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추경에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주민들 얘기는 소독차 돌아다니는 것 있잖아요?

네.

"그 연기 뿜고 그 소독하는 것이 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너무 안 하는 것 같다, 소독을."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전에보다 횟수가 많이 줄어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연막소독을 안 하니까, 지금은 저희가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이 사람에게 위해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연막은 지난번에 검정날개버섯파리 그것이 터졌을 때만 저희가 일시적으로 했고요. 평소에는 저희가 연막소독을 거의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 눈에 가시적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셔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위탁업체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하고 5개 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셔서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무를 하고 있다는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연기가 나지 않고요. 그냥 차에다가 저희가 약을 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막이 아니라, 연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376억 7,500만원보다 5억 540만원이 감액된 37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3,400만원, 재무활동비가 1억 7,100만원, 사업예산이 366억 6,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 마을학교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수 추진에 따른 간판 교체 등 제작비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효율화 및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5,4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 시책추진보전금 확보를 통한 한국조리과학고 도서관 증축 학교급식 도비 지원 교육부 공모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사업 및 시흥교육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6억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청 대응지원사업비 감액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비 반납으로 9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효율화 및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1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3년도 지역특화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운영비로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 효율화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효율화 및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2,6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평생교육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마을짓는 아지트라고 그래서 마을의 학습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거기에 매주 활동가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만 그 분들이 매주 활동회의를 하고 거점공간으로 활동하면서 거기에 2명의 또 보조인력을 활용해서 마을 활동을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어떻게라는 부분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죠.

지금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진행하려고 학생들 내지는 시민들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고요. 거기에서는 아직 프로그램은 진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분들은 몇 명이나 있어요, 현장에?

나와 있는 분은 상주로 있는 분은 두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임금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12월까지 2명을 채용해서, 10월 7일부터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저희가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공모해서 지원 받아 가지고, 4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선출한 거예요, 채용은?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마을활동가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구성원도 그러면 마을 자체 내에서 저기 한 것인가요?

구성원이라면 어떤······.

거기에 지금······.

활동가들이요?

활동가들.

그것은 정왕1동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사시는 분과 활동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리더교육을 시켜서 지금 마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정왕1동 사람들만 거기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천지인마을이라는 사업 자체를 정왕1동 일반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주택은 정왕본동이 많지 정왕1동이 많습니까?

네?

개인주택이 정왕1동이 많아요, 정왕본동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할 때는 정왕1동 일반주택 지역을 대상으로만 한다고 사업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러면 정왕본동도 거기에 대해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정왕본동의 주민들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주, 4주로 군서공원을 중심으로 마을 자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나바다 장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왕본동에서 활동하시는 주민들도 같이 그런 공간에, 또 2주, 4주에 군서공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행사나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정왕본동 주민들도 참여하고 계세요.

지금 정왕본동 주민이 거기에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어요?

활동가들은 정왕본동 주민은 안 계시고요.

활동가들 누가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활동가들은 거기에 정왕본동 주민들은 참여를 안 하고 계시고요. 일단 사업 자체의 범위를 정왕1동 일반주택 지역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요. 제가 오늘 과장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은 거기 지역구 의원이 누구예요? 거기 지역구, 그쪽 거기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이 몇 명이에요?

세 분이시죠.

세 분이죠?

네.

그날 행사 개소식 할 적에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연락을 드리지 않고 위탁운영기관하고 마을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행사를…….

지금 거기 구성요원들도 보면 면면이 따져보면 정치 성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다 있어요, 지금. 그리고 왜 거기 지역구 의원인 우리 저기한테는 그날 개소식 하면서 연락이 없느냐 이것이죠?

추진단 회의 때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까지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희가 활동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아니, 그런 것을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천지인마을 추진단의 맨 처음에 협약식 맺고 할 때 의원님께서도 다 참석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만 추진단으로 구성을 하면서는 그렇게 전체를 활동하면서, 그래서 활동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카페를 통해가지고 행사 사항들을 이렇게 공지를 하고 그러는데 의원님께 별도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연락 안 주는 것은 좋아요. 연락 안 하는 것은 좋아.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구성된 사람들은 거의 100프로(%)가 성향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거기다 앉혀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성향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그 지역에서 보편타당하고 또 일반 시민들께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적극 발굴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면서 그렇게 보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말씀주신 성향에 대한 부분을 파악 검토하지 못한 부분, 또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성향이 같은 분들을 모시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과는 만날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정치성향이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분들만 저희가 일부러 모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이 워낙 인적자원이 없다보니까 그 주인 세대, 또 그리고 교회 목사,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또 단체에 계신 분들을 다 모아서 발굴을 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해서 활동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밀하게, 또 일부러 작위적으로 만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하지만 모든 단체들 이렇게 구성되고 하는 것 보면 다 정치적 성향을 갖고 한쪽으로 기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활동가로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지금 우리 시 전체가?

어쨌든 향후라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편향적으로 활동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유념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우리 사무실이 있죠, 5층에?

네.

제가 거기를 자주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 하나 저기 하더라도 좀 세심하게 인원 인적 구성을 하더라도 좀 세심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정왕본동 주민들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사업에는 이미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배제, 맨 처음에…….

주민이 지금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 했다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참여에 대한 부분과 활동가라는 부분 그리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이미 저희가 공모할 때에 지역의 한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의 예산 심의 할 때도 이미 그 사업의 대상이 국토교통부에 공모할 때도 정왕1동 일반주택지역에 대한 범위로 마을을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로 신청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활동가로 활동을 하게 되겠고, 그 이후에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마을활동에 대한 부분들 문화 프로그램이나, 또 여러 가지 마을학교의 프로그램 그럴 때는 정왕1동, 정왕본동 관계없이 다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한 2개월 됐죠?

사업한 것은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은 4월부터 하고 개소식은 한 지 한 2개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개소는 1달 정도 됐고요. 그것을 준비한 것은 여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런 면이 많이 눈이 띄니까 그것을 관리라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어떤 정치성향을 띠면 안 돼요.

네, 물론 저희 사업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감독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세요. 진짜 이 마을 찾는 리더들이라고 하면 마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리더라고 하면 거기에 모든 것을 그쪽으로 기울여야지 어떤 성향을 갖고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석으로 사회적기업팀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기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천석만입니다. 항상 지역구 현안 해결 및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민생활서비스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102억원 4.75퍼센트(%)가 증가한 2,2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217억원으로, 특별회계는 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단체 차량지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에 총 9,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 반납,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 등 총 1억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장애연금,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에 총 19억 2,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논곡동 경로당 이전 신축공사, 집행잔액 반납,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 등 총 8억 4,7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사업 등 1억 2,500만원,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누리가정 운영비 47억 6,8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에 14억 2,000만원, 교직원 인건비 및 담임수당 등 58억 9,500만원 등 총 75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총 2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흥인물 선양사업 및 문화재 보수관리사업에 각 1,000만원, 갯골축제 사무국 운영비 645만원, 시청 대회의실 완공에 따른 문화예술 행사비용으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예술발전중장기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1,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으로 장곡동 복합문화센터 건립비에 15억원, 체육시설 냉·난방기 구입비 4,500만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에 1억원, 능곡동 중앙공원 체육시설 확충비에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유해물질 집중관리 여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점 홍보책자 “시흥 맛 투어” 발간 750만원, 유해물질 집중관리 유통제품 수거비 50만원 등 총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15억원 정도 예산에 반영됐었는데 아무래도 22억원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1회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탈락자가 많고 또 자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자부담의 부담 때문에 좀 탈락자가 많아 가지고 부득이 1억원 정도는 남을 것 같아서 감액을 좀 신청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부족하고 늘 반납을 해서 제가 지금 한 네 번째 질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15억 4,600만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아,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 22억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도에다 신청을 해 예산 세웠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중도탈락자가 있고 또 탈락의 이유가 큰 돈은 아닌데 자부담을 꼭 내야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부담스러워 해 가지고…….

어쨌든 효율적으로 예산을 좀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한 기관 운영비인데 효율적으로 운용해 줄 수 있도록 다음 해 연도에 그 예산 세울 때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가운데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이 지금 월 3만원씩 받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떻게 다릅니까, 아니면 다 일률적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경기도 내만 보면요, 5만원 주는 시군도 있고, 또 저희 같이 3만원씩 주는 시군도 있는데 전국 평균이 4만원이랍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부터 내년에 좀 올려달라는 통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입법예고한 상태이고 다음 달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서 내년에는 4만원으로 지급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 시흥시가 너무 인색하게 그것 주는 것 같다. 좀 더 증액해 줄 수 없느냐 그런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그런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한 2,000만원 정도가 섰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중장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하기에는 용역비 자체가 워낙 적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두 군데 정도 했었는데 도저히 그 용역비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배곧신도시 안에 공연장이 또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 어차피 타당성조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때 중장기로 같이 겸해 가지고 같이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장기 계획안에 이것이 시설이 하드웨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 시가 앞으로 이 문화예술에 관련된 어떤 정책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꼭 추진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마다 아니면 때마다 바뀌거나 수정되거나 이러는 것 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저희 시흥의 문화예술이 어떤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그 발전방향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정책기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저희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 말고 소프트웨어 쪽도 같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예산 세울 것인가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배곧신도시 부분이 과연 타당성조사가 가능한 부분인지는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든, 아니면 그 추진 경위를 좀 봐가지고 내년 추경이 되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울 것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청 대강당 지금 공사하는 것도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아,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형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억 800만원에서 2,600만원이 감액된 1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1,600만원 이외에 부조리신고 포상금 500만원 등 총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합니다.

업무 분담을 하세요, 일이 많으시면.

네.

팀장들하고 분담을 하셔서…….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시정에 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공보정책담당관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명시이월 예산으로는 도심속캠핑페스티벌비 1억 5,000만원을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 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부서 협의 및 관련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흥에 천혜의 자원 자원인 물왕저수지에서 호조벌, 갯골, 월곶포구, 오이도로 이어진 이 물길 축에 대해서 브렌드 네이밍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 물길 축을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해 드린 대로 시흥의 특색 있는 명물로 키워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파주의 도서축제, 부산의 영화제, 광주의 비엔날레 이런 식으로 시흥의 도심 속 캠핑, 요즘 캠핑이 대세로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명물로 키워보자 하는 취지로 이 예산을 100년 예산으로 세웠고요. 그것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갯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올해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시기적으로 공사가 마무리 된 겨울에 하는 것보다는 경관이 좋은 여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부분을 명시이월 하고자 내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오이도 똥섬 이쪽에 유수지가 있잖아요? 나무 잘 자라 있잖아요?

네.

캠핑 그것은 거기에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요?

네, 말씀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되면, 도심속캠핑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점에서 각각의 포인트들을 발굴해서 다양한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캠핑장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 캠핑장, 원시적으로 불을 피우는 캠핑장, 그리고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는 캠핑장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특색 있게 하고 야간에는 함께 모여서 갯골축제에 맞춘다든가 행사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검토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얘기하지만 그 똥섬 전체를 우리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거기 똥섬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좋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 그쪽에는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캠핑 텐트 같은 것을 못 치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네 땅도 아니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여름 같은 때 갖다 캠핑 치고 저기하면 아주 벚꽃나무가 한 20년 된 나무들이기 때문에 아주 괜찮잖아요, 여름이면 햇빛도 안 들어오고 시원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제대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예산과는 별개로 지금 호조벌의 잔디 지금 판매 저기는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약간의 우려의 말씀도 주시고, 또 일부 의원님들은 그 부분을 정왕동으로 옮겨가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의 판단은 올해 저희 잔디와 관련해서 월드컵 상암구장에서도 구매를 하겠다고 하는 의향을 보내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왕동에 옮기면 시범구장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부터 천연구장에서 당장 공을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구장을 조성하는 것까지 좀 의회에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왕동에 옮기는 것은 분명히 그 예산 심의할 때는 거기는 천연잔디를 심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2면입니다, 위원님. 2면인데 지금 저희가 그것 하고 있는 게 축구장이 2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면은 식재를 하고 1면은 시범구장을 만드는 쪽으로 하고······.

어제 거기를 가봤어요. 잔디밭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가봤는데 죽은 잔디가 많더라고요, 죽은 것이. 많은데 그것은 이식을 하자면 올해는 천상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사업은?

아,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범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또 저희의 미숙으로 보시다시피 잘 된 부분도 있고 중간 중간 죽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품종이 토양과 안 맞아서가 아니라 조금 지대가 낮게 되다 보니까······.

여름에 물 차서 죽은 것이죠?

네, 물 차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왕동에 옮기는 것은 그 부분은 개선을 했고요. 지금 저기에 있는 면적은 6,6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옮겨가는 부분의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죽은 부분을 떠내면 지금 남아 있는 부분으로 된다고 봅니다.

어제 거기에 가서 보고서 오히려 거기에다가 그쪽 주민들에게 체육시설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잔디가 생각보다는 너무나 잘 되어 가지고. 그러면 아직까지 판매계약은 성사된 것이 없네요?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사겠다는 의향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접근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앞으로도 사겠다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정왕동에 옮겨 놓으면 저희가 정왕동에 옮겨놓고 그것을 축구장 이렇게 안 붙이고 가족형 스포츠 이렇게 붙여놓여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잔디밭에 모시고 음악회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민 휴식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축구도 필요하면 하고 그런 부분으로 하면 지금 정왕동에 현재의 위치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쓰레기도 난리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거기에 들어간 비용 없나요?

올해 정왕동 조성하는 데 말씀이죠?

아니오. 지금 거기 호조벌 잔디.

호조벌에 최초로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8,000만원 정도로 지금 유지해 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공공근로 지원 받아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로 더 이상 시비가 들어간 것은 없다는 얘기죠?

네, 지금 소소하게 비료 산다든가 소모품 비용으로 들어간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요. 지금 정왕동 정왕지구대 옆에 100년 공원이라고 조성했는데 그 예산이 7,800만원이죠?

네.

7,8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것 한 번 조성하고 저기할 것 굳이 그렇게 7,800만원 들여서까지 꼭 공원 조성을 해야 되나?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곳을 공원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시흥아카데미에서 우리 시흥이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 땅, 쓰레기가 뒹구는 땅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100년정원아카데미학교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원사 가드너를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정왕동의 이 땅은 연습장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괜찮지만 거기에도 또 건물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2~3년 뒤라든지, 아니면 빠르면 1년 뒤에도 다 파헤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데에다가 7,800만원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좀 깊게시리 고려하셔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1년, 2년 뒤에 7,800만원 예산이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나중에 옮겨가게 되면 상당 부분 옮길 수 있다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첫째. 그 다음 두 번째는 100년정원아카데미가 1기, 2기, 3기, 4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왕동 그 자리를 연습하면서 이 분들이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옮겨가게 됩니다, 그 땅은 놔두고.

옮기게 되면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아닙니다. 이제는 이 가드너들이 독일의 크라이가르텐을 모델로 했는데 시비 투입 없이 시가 땅을 제공해주고 시나 아니면 민간이 거기 조합에다가 땅을 제공해주고 그 분들이 가든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땅은 2기생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또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자기들이 또 땅을 물색해서 나가고 하는 이런 통로다, 경과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됐고요.

지금 공보정책담당관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기는 되지만 그것 참 7,800만원이라는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중에 이전을 해 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시비는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공보정책담당관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갖고 간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여직까지 이렇게 보면서 보면 이 건 말고 다른 건을 보더라도 다 시에서 시비가 들어간다 이것이죠. 그것은 그 땅에다가 그것을 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 한 마디로 말해서.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여튼 시비를 투입하는데 보다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요. 항상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시설관리공단 자료가 잘못돼 갖고 지적을 많이 당하셨는데 이번에는 인원이 또 과장님이 그리로 가시고 해서 이제 전문성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지 자료 괜찮게 잘 준비해 오셨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게시리 자료를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번에는 잘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경휘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265억 4,000만원 대비 1억 1,400만원이 감액된 264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56억 200만원, 특별회계가 8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일반회계는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증액하고,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현장맞춤형 용접전문인력 양성사업비 8,700만원과 여성직업교육을 위한 3개 교육과정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금액 차액 등 집행잔액과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액 3억 5,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1,500만원이 감액된 6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어르신강사 양성 및 파견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200만원 등 총 4,000만원이 증액된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광산업분야 기업체의 기술력 향상 지원사업비 2억원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4,800만원,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1,400만원 등 총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7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수입 고지서 제작비에서 2,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800만원이 감액된 1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는 성립전 예산인 해파리 제거사업비 7,000만원과 집행잔액 반납 등 감액 2,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900만원이 증액된 28억 6,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별도 심사 완료되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2억 2,100만원이 삼각 됐네! 이것이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도비 전체적으로 줄다보니까요. 각 시군 똑같이 동일하게 그 비율대로 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때 타시에 비해서 한 돈 7억원 정도 국도비 확보를 해 왔습니다. 타 시군에서 소화를 못 시킨 것을 확보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시비 증액 없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 2,1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이다 이것이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색선 긋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해당 과에서 경찰서랑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관련된 부서가 모여서 공동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나가서 의견을 들어 봤더니 그물을 좀 쳐달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쪽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이성덕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거기가 그 틈새로 릴낚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도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배 다니기 전에 그 너머에다가 무슨 파이프야, 그것? 수도 이렇게 파이프 있죠?

네.

그것 뭐라고 그래? 플라스틱 파이프 그런 것 한번 배타고 가면서 쭉쭉 꽂고 거기다 줄이나 한 두 줄 쭉 쳐놓으면 릴낚시하다가도 이렇게 끌려오지를 않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현장을 다녀왔고요. 낮에도 다녀왔는데 평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것하고 또 전문가가 보는 견지가 다를 것 같아서 다른 낚시터에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를 좀 보내서 현장을 좀 보시고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안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합리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달라고까지 부탁을 해놓았고요. 그런 검토가 끝나면 저희가 금년도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한도 내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런 설치도 한번 해볼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까지 입법예고 할 것인데 그것, 그렇게 되면 24시에 80을 그렇게 했는데 조례가 발효되게 되면 낚시는 확 줄어든다고 봐요. 그래도 밤에 밤늦게 할 사람은 한다 이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박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 876억 3,800만원보다 0.82프로(%) 감액한 869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3,090만원이 감액된 123억 2,500만원, 회계과는 1억 7,800만원 증액된 650억 8,800만원, 정보통신과는 3,400만원 감액된 59억 7,500만원, 민원지적과는 1억 600만원 감액된 12억 4,000만원, 안전총괄과는 2,600만원 감액된 2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5,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1억원,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5,000만원, 공용의 청사 유지관리비 9,800만원, 연금부담금 3억 5,000만원, 전산장비 구입비 3,9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측량비 및 운영비 1,800만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고, 시청사 변압기 교체공사 비용으로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감액 편성하여 예산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주민센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경비 등 1억 2,800만원을 감액한 40억 1,70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행정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님,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을 위한 방한복 예산 5,000만원 세우셨죠?

네.

각 자율방범대별로 지원현황 뽑아놓으신 것 있으실 것 아니에요, 각 자율방범대별로? 어디는 얼마 얼마 이렇게?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되는 대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 청사 지하에도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질의했지만? 그런데 거기는 1층에서 하라고 하고 외부인들도 팔 수 있잖아요, 커피를? 그런데 어저께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실 적에는 여기는 직원을 위한 저기지 외부인은 팔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으로 지금 기억나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다른 이유가 뭔가요?

회계과장인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거기…….

아니, 청사에 있으니까 같은 청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안 된다고 어제께 1층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은 힘들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장애인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마사회에서 일정의 지원금을 받았고요. 저희가 전시로 기타 비품 같은 부분은 저희 회계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생과 쪽 얘기가 "저것은 우리 직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지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사항은 관련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현재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민간인이 오셔 가지고 오셨을 때 팔지 않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요. 다만 관련법상에 저렇게 영업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영업허가를?

네.

그래서 1층으로 못 올리는 거예요, 그것 그러면? 그러면 지하에도 영업을 하지 말아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 위주의 그런 판매소로는 가능한데 외부인이 팔 수 있도록 영업허가 쪽의 위생 그쪽 관련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힘들다? 그래서 정왕보건지소하고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정왕지소는 지금 팔고 있잖아요?

다만 저희도 이것이 직원인지 누구인지 그것을 구분하고 그러는 정도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어제도 저기한 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장애인들이 재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1층으로 올려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커피를 사서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면 어떻겠나 해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정왕보건지소는 하고 있잖아요, 정왕보건지소는? 거기는 아주 활성화 돼 가지고 잘 되고 있어요.

다만 저희도 지금 행정과나 저희 회계과는 지원부서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직원들이 각종 회의 시라든지 이럴 적에 많이 좀 거기를 활용하도록 권장도 하고 홍보도 하고 최대한 장애인들이 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유지는 될 수 있게시리 해드려야죠.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