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영군 의원 발언
영군
김영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 진행순서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시작으로 환경국, 도시교통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부서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인문학적 생명도시를 창조할 수 있도록 사업단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379쪽부터 387쪽까지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419쪽부터 42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 5,040억 6,400만원보다 13억 2,400만원이 증액된 5,053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3억 4,600만원, 특별회계 5,050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소관으로 먼저 세입 부분은 모델하우스 부지 및 현장사무실 임대수입 1억 300만원, 예금이자 수입 2억 6,300만원, 해넘이다리 관광사업 자치단체보조금 2억 5,000만원으로 총 6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3,700만원, 군자배곧신도시 특수구조물 설치공사비 40억원,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 1공구 조성공사비 30억원,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 2공구 조성공사비 20억원, 해넘이다리 수변생태관광사업 2억 5,0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 1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11억 7,400만원 및 예비비 174억 9,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환지 청산금 수입 1억 800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억 2,100만원 증액하였고, 개발부담금 수입 3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도시재생 콘서트 운영비 200만원, 도시재생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비 1,000만원, 재건축 안전진단비 2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26억 7,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4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체비지매각 수입 20억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예금이자 수입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월동지구사업비 20억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2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군자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보니까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설치공사비, 조성공사비 이렇게 쭉 예산 포함이 됐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가 삭감됐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할 무렵에 지방채 이자규모는 4.9프로(%)를 기준으로 해서 증액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저희가 500억원을 6월 말에 차환을 하면서 지방채 이자 부분이 대폭 줄었고 금리가 4.9프로(%)에서 1프로(%) 정도가 줄어든 3.9프로(%)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자 금융비용이 그만큼 줄어든 부분을 이번에 같이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은 시기별로 금리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변동이 가능한 것인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방채 원금상환 100억원인데 이번에 공동주택 매각대금 총 1,200억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납부기간이 2014년 5월로 되어 있네요? 그때까지 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1,200억원이?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이번에 매각이 되는 B4블록과 B9블록은 사업목표가 내년 봄 시장에 분양을 하겠다는 목표로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래서 그 100억원을 2회 추경에 상환액으로 편성하게 된 것은 금년 안에 계약금 125억원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충당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예정대로 내년 봄 시장에 분양하게 되면 토지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잔액 90프로(%)를 다 납부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년 봄으로 일단 잡아뒀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지금 매각대금이 총 1,200억원인데 올해 이 중에 계약금 이런 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지방채 원금 100억원을 갖다가 올해 상환하고 나머지는 1,200억원 중에 들어온 돈을 갖다가 일부 상환하겠다는 것이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죠.
김영철위원
내년도에?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일단 농협 지방채 이번에 만약에 100억원을 갚게 되면 잔액이 350억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협 지방채 350억원을 일단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상환분이 내년도 25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협 지방채 350억원 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돌아오는 상환액 250억원 해서 약 600억원 정도를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하여튼 지방채 상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해넘이다리 수변생태 관광사업에서 남동구로 배정된 전입금도 저희가 지금 받은 상태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윤태학위원
지금 이것 관광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옛날에 한화에서 다니던 교량을 지금 배곧신도시에 맞는 그런 교량으로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량만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윤태학위원
교량 구간만 다시 정비하는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월곶항에서 같이 해넘이다리하고 병행해서 개발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기계획으로 들어가 있고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10억원을 투자해서 해넘이다리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10억원이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윤태학위원
지금 남동구청으로 2억 5,000만원, 저희들도 2억 5,000만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윤태학위원
5억원, 그러면 우리 시비를 또 5억원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5,000만원입니다.
윤태학위원
아, 5,000만원?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우리는 서 있고요. 남동구에서 섰던 것을 우리 시흥시로 전입시키려고 그럽니다.
윤태학위원
거기 교량에 대해서 더 보강 그런 것 안 해도 되나요, 안전진단 그런 것?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윤태학위원
다 포함된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군자배곧신도시 특수구조물 설치 예산이 잡혔어요? 특수구조물 어디에다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SK건설하고 호반건설 앞에 대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차도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하차도 공사 중에 있는데 이것은 관급자재하고 연말 공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해넘이다리는 차량도 통행이 가능한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차량은 못 다닙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도보로만 다닐 수 있게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그렇죠.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 전에는 한국화약 있을 때는 차가 싣고 넘어오고 그랬었잖아요? 차량통행은 전혀······.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소형 차량들 다녔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아니에요. 트럭······.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차량은 다닐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해넘이다리 하면 이쪽으로 남동구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배곧신도시로 들어오게 되면 교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행으로만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아, 보행으로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용지 지금 우리가 어디 어디 분양이 된 것이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현재 총 12개가 있고 4개가 임대주택용지이고 8개가 민간분양용지입니다. 그래서 민간분양용지 중에서 시범단지 2개가 이미 매각이 되어서 공사 중이고 이번에 B4블록, B9블록 2개가 매각이 되어서······.
영군
김영군위원장
B4, B2?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B9.
영군
김영군위원장
B9?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래서 4개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러면 단독주택용지나 이런 것은 언제쯤 분양 가능해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단독주택용지는 특화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형 개발과 개인이 분양을 받아서 짓는 개인주택을 혼합한 형태로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빠르면 일단 블록형으로 개발하는 부분은 금년 안에 분양을 시작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동지구인가요, 지금 사업진행 되고 있는 데가?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진행사항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은 미개발 주거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기존 토지 소유자들에게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다시 토지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공정률은 30프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30프로(%)라는 게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정률이 30프로(%)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가다 보면 철거하고 구조물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아무래도 환지방식이다 보니까 기존에 수용방식은 전면철거방식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존치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이 철거해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기존에 보시는 사업방식과는 좀 다르게 보일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공동주택도 맨 처음에 400세대로 알고 있었는데 좀 더 늘어났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현재 370여 세대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대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재건축 안전진단 이것이 본래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신청을 안 한 건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당초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대상지를 총 19개 노후 공동주택 대상지로 대상을 삼았습니다. 그 중에서 6개소가 10분의 1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아서 신청해서 6개소가 지금 안전진단을 진행 중에 있고 예정은 4개소입니다. 그리고 미신청된 것이 9개소인데 미신청된 9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직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주민이 저기가 되면 어차피 내년도에 다시 또 편성을 하실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환경국장 양동집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해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097억원보다 17억원이 증액된 3,1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34억 7,000만원보다 50억 2,000만원이 증액된 684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462억 7,000만원에서 33억 2,000만원이 감액된 2,42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요구 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 1,900만원,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운영비용 절감방안에 대한 검토용역비 1,000만원 등 3개 사업에 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 700만원과 예산효율화에 대한 절감액 700만원 등 총 6건에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사업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탈수케익 및 폐수오니 처리비 1억 6,000만원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6,000만원 등 5개 사업에 2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효율화를 위한 절감액 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사업으로 미지출금 82억 7,0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으로 세입 부분은 은계·목감지구 보금자리사업 원인자부담금 116억 3,000만원 감액하고, 세출 부분 중 관로유지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배수지 저수시설 보수·보강비 등 30개 사업 총 6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일반회계 사업으로 스마트허브 소하천 정비사업 28억 5,000만원과 미불용지 보상비 1억원 등 4개 사업에 약 3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화지구 자연형하천 전기요금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방산하수처리장 민자사업 부지 매입비 28억원과 방산하수처리장 민자사업 설계보상 비용 1억 6,600만원 등 12개 사업에 총 3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중 방산하수처리장 부지 매입에 따라 예비비 약 25억원을 감액하고, 대야동 여우고개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6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맑은물관리센터 사업으로 건조시설 도시가스요금 9,600만원, 슬러지 건조시설 위탁운영비 7,8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2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용역비 7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사업으로서 정왕동 경관육교 조성사업비 10억원,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도 시책보전금 10억원, 공공산림가꾸기 9,3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폐기물처리시설·상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배양센터 기간제 근로자 관리비가 본예산 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기간제 근로자 관리? 왜 그렇지요? 이번에 왜 잡혀 있지 않은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죠? EM배양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감액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감액이에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선옥
박선옥위원
절감했습니까, 이만큼?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420만원 절감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왜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5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선옥
박선옥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건비 줄인 거예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인건비를 왜 줄여요? 인건비 줄이면 안 되죠? 예산 차원에서 인건비를 왜 줄여요? 맨 처음에 계획대로 나가야지. 인건비는 줄이지 말아야죠? 아니잖아, 그것은?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니, 당초에······.
선옥
박선옥위원
사람이 줄은 거예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사람이 좀 줄어 가지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지요? 사람이 줄은 것이지. 인건비에서 줄은 것은 안 되고 사람 숫자가 줄은 것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줄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운영비 요구액이 1,0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편성사유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시 재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절감방안으로 검토된 사항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지금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전시관 건립은 사업타당성이 없고,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향후 시흥시에 상당한 재정부담이 예상되므로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하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에도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추경에 1,000만원이 올라온 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려고 올린 것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크게 감사원 지적사항이 두 가지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사업타당성이냐 두 번째는 재정건전성 그래서 사업을 운영했을 경우에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어 온 것인데 운영했을 경우에 그 비용문제에 대한, 운영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해서 한번 전반에 걸쳐 가지고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고요. 지금 또 국토교통부하고 협의사항도 거의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시에 우리가 "녹색성장체험전시관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다. 그런 잣대로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술의전당이니 문화회관이니 교육시설이 수익시설이냐? 다른 시설도 다 마찬가지로 교육에 관한 쪽은 적자를 내는 시설이다. 그런 취지의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홍보·취업 부수적인 효과가 큰 그런 사업이지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누차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 지적이 "이 용역결과 적자가 나는 것을 판단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해서 다시 보고해 달라." 그래서 전에 충분한 용역을 했습니다만 다시 정밀하게 분석해서 운영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국장님,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 본예산에 올리시는 데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린다면 당장 이 결과를 감사원에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것이 언제까지죠, 보고가?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지금 감사결과가 빨리 승인이 나야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감사원 결과보고가 내년도에 된다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각 부서 다니면서 의견을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은 추경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것이 용역을 시작하게 되면 몇 개월에 끝나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한 3개월 걸립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3개월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뭐 언제까지 보고하라는 것은 기간이 있나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다만 이 사업이 설계도 다하고 검토도 다하고 다른 것 다 해놨는데 이것이 감사원에서 이상이 있어 가지고 공사가 진행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영군
김영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소각장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폐기물 처리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 차에 소각장은 없고 그랬는데 이것이 재활용선별기를 도입해서 이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의원님들이 다 좋아라 하셨던 것 같아요? "빨리 좀 해라." 그런데 이것이 예산 세운 지 꽤 오래 됐는데 아직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별기 도입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수도권매립지 처리비용도 좀 다시 증액되고 이런 것이죠, 지금?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도?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것이 좀 답답하네요. 이런 문제들이 재활용선별기 공사가 제가 보고 받기는 작년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마 본예산에 반영이 됐던 것이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1회 추경에 증액됐다가 지금 착공을 해서 착공 공사를 하는 중에 선별기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조달청에서 계약이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라서 조달청에서 단가 산정하는데 협상이 늦어졌는데 다 해결이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최초라는 얘기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강릉에 지난번에 학습여행 갖다 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견학도 갖다 오시고?
「지방자치단체가······.」하는 공무원 있음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저희 같은 형태의 선별기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강릉에는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아, 일반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자치단체는 처음이다?
「아니요, 사업장이요, 일반사업장.」하는 공무원 있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좀 늦어졌다. 그러면 언제쯤 끝나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늦어도 금년도 안에는 12월 중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처리비 지원으로 인해서 반입수수료가 또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반입수수료를 수집운반으로다 1회 추경에 바꿨습니다. 선별기를 돌리면 반입수수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수집운반비로 바꿨는데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반입수수료······.
김영철위원
어쨌든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 원위치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반이 예를 들면 업무진행이 정확치 않은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뭐 이것이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판단들이 계속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차제에 이런 사업진행이나 이런 것도 면밀하게 타산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이 뒤에 보니까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탈수케익 및 폐수오니 처리비가 이것 보니까 얼마예요? 1억 5,000만원이 늘어났네요? 본예산에 6억 2,000만원이었는데, 그렇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것 예측을 못한 겁니까? 탈수케익이라는 것이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퇴비화를 다 못하고 난 것을 갖다가 다른 데다, 지방에 민간업체에다가 처리한다는 그것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 정도도 예측이 안 돼요? 1억 5,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전체 예산 대비해서?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처리단가가 계속 7만 2,799원에 작년도 2012년도에 예상을 해서 7만 2,799원으로다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비용으로다 처리 못해 주겠다 그래서 단가를 인상한 게 9만 6,100원으로 인상이 되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예상이 쉽지 않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처리량의 증가라기보다 처리단가가 상승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파악했을 것 같지 않은데 그 처리하는 민간업체에서 어떤 요인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것 뭐 수집운반해야 되는 비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인상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청소현장체험자 단체보험료가 200만원 세웠다가 그대로 넘겨온 거예요, 여기? 넘겨오고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스티커 칩 제작에도 200만원이 그대로 넘어왔어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이 예산절감이라고 지금 넘어왔거든요? 자원봉사 안 했어요, 여기? 청소현장 자원봉사자 없었어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전에는 자원봉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보험을 독자적으로 가입하는데 써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으로 연계하고 자원봉사1365 포털시스템에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보험이 가입이 된답니다. 보험료를 이중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세우는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옥
박선옥위원
예산 세울 때 그것 모르시고 예산 세우신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여태까지는 독자적으로만 운영해 왔었는데 이번에 자원봉사1365 포털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는 작년보다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선옥
박선옥위원
그럼 이제 2014년도에는 이 예산 안 들어오는 것이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 예산 들어가면 안 돼요, 예산계! (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좌석에서 - 네.)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와 스티커 칩 제작에도 지금 200만원이 절감이 된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쓰레기는 여기저기 쌓이고 있어요, 시흥시가? 쌓이고 있는데 이 칩과 스티커가 붙여지지 않는 것은 어떤 상황이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제작해 놓은 것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 또 사무관리비 절감을 부서마다 목표를 정했는데 올해는 절감해도 저희가 업무추진 할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올해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보다 증액이 됩니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많이 필요하고······.
선옥
박선옥위원
많이 필요하잖아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절감만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많이 필요한데 지금 절감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지금 봉투라든지 칩을 제작해 놓은 것 가지고 금년에······.
선옥
박선옥위원
충분히 소화하고 2014년도에는 증액이 된다 이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계약기간 금액과 같은 단가 변동에 따라서요.
선옥
박선옥위원
또 계약에서 문제가 상승될 수도 있고요, 단가에서?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무조건 절감이 시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투자해 줘야만이 되고 부서에서 일할 수 있지 않아요? 예산부서에서는 무조건 예산 절감해라 해서 인건비 줄이고 필요한 것 줄이지 않게 이런 데는 활발하게 줘야 된다고 봐요, 스티커와 칩 같은 것은. 그래야 시흥시 쓰레기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애로점에 대해서는 절감이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활발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예비비하고 딱 하나 물어볼게요. 예비비 지금 보니까 82억원이죠, 요구액이?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82억 7,587만 4,000원입니다.
김영철위원
내용이 환경개선협약비 잔액하고 MTV(Multi Techno Valley)에서 납부되는 비용하고 군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환경개선······.
김영철위원
폐기물부담금이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각 개발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것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인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환경개선협약비 42억 7,439만 4,000원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MTV(Multi Techno Valley)도 15억원이 들어와 있고요. 군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들어오는 것은 10월 말에 추경에 성립되면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230억원 정도 되는 것인데 지금 그린센터 관련해서 그때 한 60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개선비용이? 차질없이 비용이 다 조달될 수 있나요? 다른 지역에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예정된 대로다 들어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겠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본동 쪽에서 지역 유관단체 회원님들하고 청소를 한 번 했어요. 청소를 했는데 과장님도 그때 나오셨는데 사실 보면 후미진 도로라든지 녹지 이런 데는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이 처리 주체는 어디죠? 방치된 쓰레기, 폐기물들 이런 것은 어디죠, 주체가?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발생지역에 따라서 시청에 소관부서가 다른데요. 거기는 녹지대다 보니까 공원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공원관리과인가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누군가는 분명히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을 잡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있고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당장 시민 입장에서 빨리 치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것 우리 청소행정과에도 예산이 좀 있나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예산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느 정도나 되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잔액은 정확히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김영철위원
본예산······.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9억원 정도.
김영철위원
9억원 정도?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공원관리과에도 별도로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사업부서마다 다 예산들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민간에서, 그런데 이것 보니까 인력문제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후미진 녹지나 이런 데는 실제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런데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민간차원에서 적절하게 수집을 해서 하면 협조가 되어 가지고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 영역에서는······.
김영철위원
왜 그러느냐면 평소 자원봉사를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그런 게 되면 동네가 바로바로 깨끗해지겠다는 이런 소박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 동네 지역에서 자원봉사 가로청소 뭐 자원봉사 한다면 그냥 꽁초가 줍고 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그런 어떤 후미진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데 있는 사실 은폐되어 있는 대형폐기물들이나 이런 것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모아놨는데 이것이 금방 금방 치워가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런 것이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동 같은 데서 정화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 많은 지역이 예상이 되고 사전에 확인된 것은 장비지원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장비지원을 해 주고 발생한 폐기물이 꽤 많을 때 저희들이 바로 정리해서 그냥 놔두면 또 쓰레기장이 되고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바로 정리를 하고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저는 골목 안까지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 생활쓰레기 같은 것을 투기하는 데 보면 후미진 도로여서 누구의 책임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방치된 쓰레기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더 밀도 있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무단투기 폐기물들은 저희가 즉시 처리해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발생하고 바로 처리해 주면 상습적으로 무단투기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경각심이라든가 감시기능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약간의 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율적으로 단체로 정화활동 해서 수거해 놓은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은 바로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 지금 이것이 도시인지 너무 지저분하니까는 도시다운 맛이 안 나요. 지금 정왕동 2단지나 오이도 2단지 보면 골목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하물며 버스정거장 같은 데 거기 주위에 보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치우면 상습적이 되어 가지고 계속 갖다 버리니까 쓰레기 치우지 말자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종량제봉투로 내놓는 경우도 있고 종량제봉투가 아닌 것으로 검은 봉투로 내놓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검은 봉투를 치워주면 또 역민원이 들어옵니다. 지저분하다고 치워달라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검은 봉투로 내놓으면 치워주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내놓을까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치워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현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일정한 주기를 갖고 파봉작업을 거쳐서 증빙자료가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부과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바로 정리를 해 주는······.
영군
김영군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닥 자체가 지저분하다 이것이에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오이도 지역은 제방이 주말에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10월 달서부터는 인력을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계속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동에 대해서 예산이 1억 5,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퇴비동을 다시 늘린다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탈수케익이 발생해서 영암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요. 그 처리비용이 당초에는 7만 2,79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2년도 단가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9만 6,100원을 주지 않으면 처리를 해 주지 못하겠다." 9만 6,100원으로다가 계약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인상됐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영암으로 가는 것인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런데 퇴비시설 내가 그쪽으로 지나다니면서 가끔가다 한번씩 들여다보는데 용량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실어 나를 만큼 양이 많아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충분한 후숙기간을 거치려면 사실상 더 많이 빼내야 합니다. 더 많이 빼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빼놓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고 사실은 충분한 후숙기간을 거치고 농가에 보급해주는 퇴비에 냄새가 안 나려면 더 오랫동안 후숙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우리 농가에 지금 퇴비 몇 프로(%)나 지금 지원해줘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보기에 50프로(%) 정도는 우리 농가에 지원해주고요, 50프로(%) 정도는 저쪽에 내려가는 그 정도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것은 밭농사 짓는 사람들하고만 협의되어서 우리가 겨울철에나 지금 가을 추수 다 끝나면 밭에 갖다가 우리가 뿌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쓸 것 아닙니까, 겨울에 그냥 나눴다가 봄 되면?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 퇴비는 1년 연중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철이나 이때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편하죠. 왜냐하면 냄새도 좀 덜 나는 시점이고······.
영군
김영군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지금 예산 이것을 이번 뿐만이 아니고 다음부터는 영농단체 있잖아요, 시에? 영농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이 퇴비가 필요한 분들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이 영암으로 내려가는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정 후숙기간을 지켜야 됩니다. 후숙기간을 지킬 수 있는 처리용량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처리를 여기서······.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 바로 실어다 영암에서 후숙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나머지 여기서 못하는 것을 그쪽에서 가져가서 하는 것이거든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농가들 보면 여기서 숙성 안 시켜도 바로바로 갖다 쓰잖아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나오고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아니, 서로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달라고 그래도 후숙기간을 거치고 나서 갖다 줘야 됩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 영암으로 가는 것은 바로 후숙조를 거쳐서 발효된 퇴비가 아니고요, 대부분 탈수케익입니다. 퇴비화동 가기 전에 탈수케익이 대부분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퇴비는 지금 거의 전량 농가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께 설명도 드리고 현장도 보면서 저희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지 저수조 보수·보강을 했는데 여기 지금 사전에 설계 전에 변경된 설계공법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었나요, 지금 변경하는 공법을?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당초 예산 작년에 수립할 때는 작년 공법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렴한 새로운 공법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2억원 정도 절감된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 예산 편성할 때······.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작년 것 참고로 예산을 세웠는데······.
윤태학위원
익히 설계된 것을 변경한 게 아니라?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윤태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로유지관리사업 있지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윤태학위원
이것이 노후관 교체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까? 주민건의, 불출수 민원, 사유지 편입에 따른······.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관로 정비사업은 포괄적인 사업이거든요. 관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노후관 교체도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예산 당초 수립할 때 어느 정도 파악해서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오이도 같은 경우에 갑자기 수압차 민원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한 2억원 정도 예산을 사용했던 것 최근에 밝혀졌던 부분도 있고 작년 예산 수립할 때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난 것 이번 추경에 4억 5,000만원 정도 반영한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이것 뭐 사유지에다가 매설한 부분도 꽤 됩니까?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옛날에 많이 있죠, 동의 받아서 한 것들이. 소송도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설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것을 지금 민원제기 하면 이설해 줘야 되나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윤태학위원
저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해줘 가지고 개인 땅에다 묻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요즘은 이설 안 해 주고 그러면 소송을 많이 냅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대개 노후관 교체는 대략 몇 년 뒤에 교체를 하게 되나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통상 저희가 20년을 보는데요. 관종이라든가 토질에 따라서······.
윤태학위원
강관일 경우?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다 달라요. 통상 20년을 보고는 있는데 우리가 노후관으로 잡고 있는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관망진단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 관망을 전체적으로 진단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20년까지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 관망진단을 하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까, 노후관 상태를?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그렇죠, 안에 다 촬영해서 하기 때문에요.
윤태학위원
앞으로도 노후관 교체할 곳이 많지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2020년까지 약 70킬로미터(km) 해서 약 320억원 정도 소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상수도관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또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정왕동 같은 경우는 매립지잖아요? 매립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땅이 꺼져요. 땅이 꺼지면 수도관이 내려갈 것이란 말이에요. 내려가면 휘어. 그러면 연결된 곳이 터져서 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그런 염려가 있고 사실 존재하는데요. 이것이 PE(polyethylene) 제품이라고 해서 연성제품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관 자체에서 흡수하는데 강관 같은 경우는 경질이다 보니까 잇는 부분에서 특히 시화 매립지는 염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볼트 같은 게 녹슬어 가지고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복구를 많이 했었어요, 많이 잡고. 어느 정도 지금은 안정화 되어 있지 않았나······.
선옥
박선옥위원
않았나?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요즘 없거든요. 한 10년 전 그때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이.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도로가 푹 꺼졌을 때 이 밑에 하수관이나 있으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돼요. 물이 새어 나오거든요, 현재 거기에서.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수돗물을 우리가 100을 보냈는데 가정에서 80 받을 때는 20이 새어나간다는 것이잖아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그래서 매년 누수탐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많이 잡아 가지고 많이 복구된 상태이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그 누수상태를 보기에 앞서서 이렇게 도로 인도하고 차도의 경계석을 보면 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관광호텔 앞쪽 이렇게 보면 그 도로 그런 것들이 정왕동에는 곳곳에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차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 있는 도로였을 때는 그 밑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그것도 좀 염려돼요. 그래서 이왕에 돈을 들여서 누수관을 교체하면 320억원 정도 계속 들어가는 돈이면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이 누수, 물이 흐르지 않고 있구나! 그런 것을 더 철저히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왕에 고생하시는 것 시민들이 인정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것 알아요. 열심히 애쓰시고 체크하시고 계시는 것 알지만 통계상으로 뿌리지 말고요, 현장에 가서 한번 짚어봐도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특별히 매립지라는 것이, 정왕동이 20년 되어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땅이 꺼져가 있는 데는 분명히 하수관이 휘어져 있다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화지구 같은 경우는 매립이 완성된 지가 20년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침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보거든요. 그 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대로 많은 그런 형태가 발생해서 그동안 많이 투입했었어요. 최근에는 그것이 안정화 되어서 요즘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노면의 누수탐사도 하고 있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보도블록 같은 경우를 계속 때워도 비오면 또 꺼져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안 해 준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계속 보수를 해요. 보수를 하는데 제가 가서 직접 보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비가 와서 들어가 보면 벌써 움푹 파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계속 물이 찬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실정인데 지금 과장님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연구개발비라고 시흥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보니까 잔액 840만원 정도 감액하셨네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잔액입니다, 입찰잔액.
김영철위원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완성되셨나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 완료됐고 내용은 대개 어떤 것입니까?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빗물을 이용한다든가 재활용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고 그 용역하는 자체는 경기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 의한 부속자료 해서 각 시·군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김영철위원
법적사항?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법적인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하고 다른 것이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약간 다릅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제2용수나 이런 것들 다루려고 하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그 활용방안 이런 내용입니다.
김영철위원
아, 물 부족 이런 문제까지 다루면서 할 것 같은데 이 용역 책자 제출 좀 해주시고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려 보니까 이 용역이요, 당초 용역을 알려 드렸는데 환경부 지침이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환경부 변경에 맞춰서 지금 완료를 하려고, 본 용역은 끝났는데 환경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 지침 맞춰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이 아직 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이것은 승인 났습니다.
김영철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배수지가 총 8개인가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지금 관리하는 게 8개입니다.
김영철위원
8개죠? 그래서 지금 대개는 무인화되어 있고 소래산 밑에 있는 대야배수지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저녁 때 시에서 가끔 세미나도 좀······.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솔내방이라고요.
김영철위원
솔내방에서 이렇게 좀 하는 것 굉장히 좋다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유휴부지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오다가 근무자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하니까 혼자 근무를 하더라고요? 혼자 근무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야간근무 할 때 혼자 근무하는 게 과연 적정한 것인가 이런 걱정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 예를 들면 최소한 무인화 된 데는 무인화 된다라고 해도 야간근무 시에 혼자 근무하고 이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걱정인데 그 사항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근무자들 힘들어하고 우리한테 그런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김영철위원
여기 배치된 분이 기간제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청원경찰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신분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공무원은 아니고요.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입니다.
김영철위원
어쨌든 이 문제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그런 민원도 지적되고 저도 이렇게 그런 민원을 받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야간근무라는 게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인권적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불의의 사고 시에 대응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물사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어요? 1,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반응이?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지금 굉장히 당초 생각보다 호응이 좋은데요. YMCA에서 위탁해 가지고 거기서 주관해서 하는 내용인데 물사랑 교육은 51개 학급 했고요. 현장체험 해가지고 정수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견학하는 게 21개 학급 해서 한 2,400명 정도 운영을 했어요, 금년에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선옥
박선옥위원
아직 900만원 남았잖아요? 한 번 더 할 거예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아니, 지금 거의 다······.
선옥
박선옥위원
9월 30일 현재는 970만원······.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연말까지 다 쓸 겁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연말까지?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YMCA에다 위탁을 준 거예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거기서 프로그램 작성하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또 한 가지 상수도계량기 민간검침원 거기 1,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뭐 예산절감이에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저희가 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검침원······.
선옥
박선옥위원
검침원 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제도.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아, 당초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평가해 가지고 성과급을 주려고 했는데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것이 좀 모순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 1,000만원은 내년에 안 세워지겠네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안 세워지고 이 1,000만원을 더 노후된 시설이나 상수도관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예산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것 세워놨다가 노후된 상수도관 설치해야 되는데 1,000만원 어디다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런 것에 밀려서 다른 예산이 더 커져야 되는데 안 커지는 경우가 있으면 어쩌나 염려가 되어서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잘 운영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오이도에 상수도 사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런데 오이도 같은 경우에는 토요 일, 일요일 날 차량이 많이 진입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관을 주차장 있는 쪽에다 군데군데 쌓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주차하는 데도 저기하고 하니까는 통계를 내서 일정 오늘 사업구간이 얼마큼 되는지 거기에 드는 관로가 몇 개가 되는지 해서 그날그날 양을 처리하면 안 될까요, 쌓아놓지 말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아, 차량통행 때문에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네.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래서 차량이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하수슬러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맑은물관리센터, 하수관리과에도 들어와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맑은물관리센터 관리대행타당성 검토용역이 진행 중이네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하수관리과에서 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래도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김영철위원
지금 편성사유 배경을 보면 "정부의 책임관리대행제도 추진에 따라 노후되고 악취가 심각한 맑은물관리센터에 책임관리대행 전환여부를 결정하고자 정책적 결정자료로 활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책임관리대행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기존에 위탁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고, 이 자료를 어떻게 타당성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좀 건지려고 하시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그 용역은 시화하수처리장을 포함해서 지금 능곡 처리장에 대한 위탁을 정책결정하기 위한 용역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위탁이 단순히 복합됐다는 이런 개념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책임대행제라고 해서 다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어찌 됐든 핵심은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책결정 자료를 도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잘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것이죠? 지금은 직접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직접 운영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것이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꼭 그 용역을 해야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책임관리제하고 기존에 단순위탁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단순위탁은 3년 정도 계약을 하는 것인데요. 시가 모든 비용을 승인해야만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하는 사람한테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 외에 시설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책임대행제는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면 되느냐 해서 100원이면 100원만 시에서 돈만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는 것을 책임대행제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가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김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 같지는 않던데?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단순위탁은 운전관리만 위탁하는 것이고요, 책임관리는 시설관리까지 전체를 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다 지는 것 아니에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보통 단순위탁 같은 경우는 시가 지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있어 가지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하면 시가 책임지는데 책임대행은 그 업체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업체가 책임지는 것이죠? 공무원 사회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그쪽한테는 위탁 받기가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것이 장점은 공무원들이 일은 편안한데 시가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부분이 조금 있죠.
김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왕2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서 일단 다음 주 내로 착공이 될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 3억원 예산은 어떻게 준비된 것이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이 3억원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와서 된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것이 제가 도지사 시책추진사업비 3억원 갖고 온 것 아니에요? 이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다 시책추진보전금을 올려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도 의원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왔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올려서 일단 내려온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어떻게 내려온 지도 과장이 예산을 모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돈 3억원이 도에서 내려왔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계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올리게 되면 도에서 배당을 해주니까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서류로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것 3억원은 본 위원장이 도지사 시책추진사업비를 요구했어요, 측근을 통해서. 그래서 내려온 돈이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왕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담당 민남기 팀장님 이 예산 아세요?
남기
민남기공원관리팀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위원님이 노력하셔서 딴 것으로 들었는데요. 서류상으로는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부서에서 예산이 어떻게 내려와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런 것도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잡목제거 있잖아요? 어제 우리 이 과장님이, 가로수 하나 가지치기 하는데 여기 보니까 17만원이네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15만원에서 한 17만원 사이.
윤태학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종에 따라 다를 것 아니에요? 은행나무 같은 것은 돈이 그 정도 안 들잖아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수종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개략적으로 20센티미터(cm) 이상으로 봤을 때 한 15만원에서 17만원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할 때 보면 조금 편차는 있을 수가 있지요.
윤태학위원
나무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지치기해서 잡목 치우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고가장비 쓰는 것까지 다 해서요.
윤태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인데 소래산 숲속교실 조성공사 있지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지금 시금고에서 우리하고 협의됐을 때는 당초 했던 자리에 쓰려고 했는데 그것이 사유지인 관계로 임대료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시유지에다 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그대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거기 들어가는 사업비는 어떻게 하실 것이고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거기 들어가는 사업비는 이전에 대한 것은 거기서 다 충당해서 하는 것으로요.
윤태학위원
전에 한 그 시공업체에서 거기서 다 다시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그 재료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이전하면 되니까 그것은 거기서 다 하는 것으로요.
윤태학위원
어떻게 보면 새로 시공하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 인력이나 저기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서 다 감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농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농협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농협하고 협의될 게 뭐가 있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시 협력 권고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를 해서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됐으니까 일단 손해를 보더라도 거기서 다 하는 것으로······.
윤태학위원
아니, 그것이 농협에서 YMCA로 지정을 한 것입니까? 시에서 저것을 해 준 것입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농협에서 지정······.
윤태학위원
농협에서 직접 YMCA로······.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우리 시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리고 이 행정행위나 토지주하고 사용승낙 같은 것도 직접 농협에서 다 한 거예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우리한테 협의가 와서 저희가 일정 부분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협조했으면 좋겠다.
윤태학위원
당연히 이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토지주하고 도대체 무슨 협의가 됐었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절차 상으로 사용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일단 토지주가 사망하신 분도 있고 또 상속되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못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태학위원
아니, 그것을 못 받고 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 완공해 놓고 나서 다 뽑아 가지고 그것을 어디다 갖다가 다시 재설치를 해요, 땔감으로나 쓰면 모를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유지에다가 해서 설치를······.
윤태학위원
시유지 어디다 합니까, 그것을?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 앞쪽으로 해서요.
윤태학위원
아, 소래산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시유지 배수 옛날에 하려고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또 그것이? 거기다 설치해도 되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협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저희가 처음에 확인할 때도 분명히 토지주하고 다 됐고 또 행정절차까지 다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다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1억 3,600만원 들여서 해놓은 것 그것을 다 철거해 가지고 거기다 천막 덮어서 쌓아놓고 이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무슨 행정을 그따위로 합니까? 그리고 잘못된 것은 다 저쪽으로 밀어버리고, 다 시에서 주관해서 해놓고 어차피 농협에서 지원금으로 줘서 했지만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발주한 것이 아니고요.
윤태학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받을 수 없으니까 다른 단체로 한 것 아닙니까?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대로 저희 관계업무도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태학위원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행정을······. 그리고 분명히 지금 YMCA나 이런 데 잘 모르면 이것 처음에 공사 발주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1억 3,600만원에 예산을 받아서 1억 3,600만원에 설계해 가지고 1억 3,600만원에 공사 계약을 하고 어떻게 시에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모릅니까? 그런 것까지 그쪽으로 위탁을 줘서 일을 하게 하려면 그것까지 지도를 해줘야죠. 이것이 뭐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1억 3,6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거기에 딱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해서 또 그 금액 1억 3,600만원에 계약을 합니까? 세상천지에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것이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했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윤태학위원
우리가 직접 안 받았더라도 충분히 가서 그런 것 얘기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민간영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그래서 저희는 인수만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하도록 그냥 방치해 놓은 것밖에 더 돼요, 그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언제까지 다시 설치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내일 협의를 하도록 했으니까 내일 해서 아마 10월 달 안으로는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지금 윤태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사유지지만 우리 시에서, 공원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거기 등산이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 지장이 없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이쪽 방산동 넘어오는 데 넘어와서 고속도로 들어가는 쪽 있지요? 주유소 끼고 우회전 해서 들어가면 거기 쌈지공원처럼 해놔가지고 소나무 몇 그루 심어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 소나무 관리를 전혀 안 하나봐요? 바람 불어도 기운 대로다, 우리 관문이라고 보면 되는데 기운대로 그냥 있어요. 그것이 언제부터 기울어졌는데 손도 안 대더라고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내 곳곳에 보면 공원관리과에서 손이 갈 데가 많은데 그냥 다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예산은 여기 보면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예산은 많이 해놓고서는 이 돈 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지금 쌈지공원도 예산 전에 해놨는데 쌈지공원 지금 오이도에 하고 있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지금 군부대 협의 끝나 가지고 설계가 이번 주 내로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내로 발주를······.
영군
김영군위원장
지금 우리 시 전체 쌈지공원 전에 예산 해 준 것으로다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지금 물왕동 하고 있습니다. 물왕동하고 오이도 두 군데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오이도는 지금 시작도 안 했잖아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영군
김영군위원장
물왕동은 지금 몇 프로(%) 진행되고 있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물왕동은 지금 착공되어서 지금 한 40프로(%)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사업이 끝날 예정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정왕동 경관육교 10억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지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경관육교 당초에는 도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억원을 신청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원래 30억원 짜리 경관육교를 설치하는데 시비 충당금 10억원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도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 요청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것도 시비 10억원 들어가게 해 주면 도지사 시책추진사업비 바로 갖고 올 수 있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이것이 2개 놓은 것이죠, 2개?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장
하나에 15억원씩 해서 2개?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본 위원장이 3억원 예산 도비 확보한 것 있지요, 도지사 시책추진사업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지 과장님이 모르면, 예산계 어디 있어요, 예산계!
「네.」하는 공무원 있음
이것 도지사 시책추진사업비 3억원 어떻게 내려온 돈이에요?
「지금 저희 팀장님께서 심의 중에 있어서요, 확인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1억 3,753만 8,000원이 증액된 1,195억 2,5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59억 3,431만 9,000원이 증액된 1,053억 5,427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9,678만 1,000원이 감액된 138억 4,15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3억 5,5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외공영주차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7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70억원 및 국도42호선 지하차도 개선공사비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남동 및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3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효율화에 따른 절감을 위하여 경상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해제조사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성식
박성식도시정책과장
지금 30프로(%) 정도 진행됐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뭐죠? 계약이 끝났다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재 집행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번에 추경 때······.
김영철위원
이 용역결과 언제쯤 나와요?
성식
박성식도시정책과장
내년 7월 달 나옵니다.
김영철위원
내년 7월이요?
성식
박성식도시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것 중간보고는 없나요?
성식
박성식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중간보고는 별도로, 여기는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간보고의 성격은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리고 간부님들한테 일부 보고를 했고요.
김영철위원
민감하다는 것은 다른 식으로 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성식
박성식도시정책과장
아직 현지 실제조사하고 그 다음에 경계 설정에 대해서 아직 경계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개해야 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중간 중간에 보고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식
박성식도시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 현지 실제조사하고 그 다음에 현황분석까지만 현재 되어 있고요. 지금 어디에 어떤 설정기준에 의해서 면적을, 구역을 결정할 지는 아직 결정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보고시점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이 문제 나름대로 이해당사자가 있으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또 의원님들한테 일정 부분 보고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해당 관련 의원님들한테도 좀 간략간략하게 중간에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박성식 도시정책과장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박성식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식
박성식도시정책과장
이제 3개월 되어 갑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3개월 뭐 이제 적응 다 하셨어요?
성식
박성식도시정책과장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시흥시가 면적도 방대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사업도 엄청 많이 있고 또 저희 도시정책과가 국책사업까지 업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업무범위가 엄청 넓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업무파악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래요. 오셔서 예산이고 뭐고 다 파악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개발이 산재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과 직원들하고 잘 조화롭게 하셔서 우리 시흥시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도시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적 민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는 관계로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BIS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주 고장나요. 비오는 날만 고장나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자주 고장나더라고요? 버스 타고 다니 는 사람들의 심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들어와서 자주 BIS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런 것이죠?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설치한 지 좀 오래된 것도 있고요, 통신두절이라든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부천 같은 데 넘어가 보면 우리처럼 복잡한 모니터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는 특별한 고장 같은 것이 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 시는 유독 제가 여기 시청까지 오는데 보통 버스 두 번 정도 갈아타고 오는데 가는 데마다 고장이에요. 집 앞에도 고장, 월곶에 와서도 고장, 시청 쪽에 와서도 또 고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 그래서 혹시 과장님 말고 팀장님 중에서 이 BIS시스템 이 문제 왜 이렇게 잦은 고장이 나는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영군
김영군위원장
발언대 나와서······.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철도팀장 이창민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BIS시스템 구축을 할 때 통신망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선택을 했던 방안이 무선자가망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당시에 유선자가망을 깔기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임대망 쓰기에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무선자가망 방식을 채택했었는데 그 무선자가망 방식이다 보니까 무선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들이 어느 지역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만 저희가 일부 구간들에 대해서 무선통신망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기계 자체 고장은 아닌데 통신이 원활치 못해서 정보를 표출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BIS시스템을 다시 보완하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조치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원인이 기지국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네, 무선기지국과 상관이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촌동네 그런 데는 더 잘 안 되겠네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네, 그렇게 무선망 구축하는 데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저희가 요즘 무선임대망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졌습니다.
김영철위원
무선임대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는 핸드폰에서 와이파이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와이브로라고 무선임대망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안정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비용도 절감하면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 많이 고민하셔야 될 영역인데 사실 대개 요새 자가운전자들이 많고 공무원들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치해 놓으신 분들도 이런 것 잘 점검 안 하실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사실 버스를 갖다가 이용하는 사실상 교통약자들 입장에서는 시의 이미지까지도 버리는 것이거든요. 맨날 고장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사실. 실제 안정적인 BIS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근본적인 노력을 한번 기울여줘 보세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비오는 날은 진짜 굉장히 짜증납니다, 기다리면서.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내역서를 보면 산업단지 교통체제 개편에 대해서 잔액이 9월 30일 현재 많이 남은 것으로 자료가 와 있거든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산업단지 교통체계 개편 이 금액은 어떻게 됐고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스마트허브에 대한 교통체계개편 사업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어제 회계과에 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아마도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로 올린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직은?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산업단지 교통체계 개편이면 우리는 시급한데 일을 안 하신 것인지 어쩐지 해 가지고요. 알았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함송로 걷고 싶은 골목길도 개선했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거기 타일이 다 떨어지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둥에 타일이 떨어지고 업체에 A/S 기간이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현장확인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벽에 있는 타일이 다 떨어지고 저것이 언제 했나? 1년이 넘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됐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과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빨리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제가 "A"라는 지점에서 하고 건너편에도 바닥이 까졌어요, 아스팔트가. 제가 이쪽에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눈만 이렇게 뜨면 건너편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하고 가셔요. 그래서 제가 공사를 할 때 그 분들 모시고 이왕이면 여기도 해달라고 "예산이 안 돼요?" 그렇게까지 물어보면서 "거기까지 해달라." 그러면 다시 또 이 지역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현장에서 물론 6명에서 어제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들었을 때 8명으로 증원됐으니까 이왕이면 한 곳에 민원이 나갔을 때 뒤도 한번 둘러보는 그런 민원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하면 또 나가고 시간적으로 낭비되고 하니까 한번 더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리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중에 대야8통 진입로 포장 2,500만원이죠? 이것이 감액됐어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어 가지고 사용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지 못해 가지고요.
김영철위원
아까 공원관리과 예산하면서도 윤태학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업하실 때 주도면밀하게 판단하시고 예를 들면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동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삭감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삭감시키는 것이죠.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네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 때 동네 주민들의 오래된 민원이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사실 난감한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사전에 토지소유자 사용동의 등 이런 절차를 잘 밟아 가지고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자동차 번호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겨울 월동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도 또 직원들 동상 걸리게······.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천장식 냉난방기 설치했고요. 유리에 판넬 다 설치해서 작년보다 금년에는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오시는 민원도 많은데 좁은 공간에서, 저희들 역량이 부족하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힘내서 월동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