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아닌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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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현안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현안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환경미화원 건강검진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환경미화원 135명에 대해서 검진기간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입니다. 예산은 1인당 20만원 2,700만원으로써 병원은 제안서 평가해서 최우수 병원을 선정하겠습니다.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2013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필수항목과 기본 건강검진 항목 플러스 대장내시경, 골다공증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0월 21일날 건강검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5일날 제안서 평가 최우수 선정 병원을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환경미화원 건강검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하순경에 건강검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공통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 사항입니다. 시행일은 2013년 7월 1일부터이고 대상은 공동주택 4만5,504세대로 시행방식은 납부필증 방식입니다. 주민들은 기존처럼 수거 전용용기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직접 투입배출하고,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납부필증 부착·관리, 수수료를 사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는 납부필증이 부착된 용기를 리더기로 인식 후 수거 운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결과로써 현재 시행결과는 처리비 세대당 242원 감소, 발생량은 112톤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처리비나 발생량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고요,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부과의 공평성이 실현되겠고 소형아파트는 최고 55% 감소가 되고 중·대형아파트는 최고 92%가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활용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체 위탁 현황입니다. 수탁업체는 (주)청목자원으로 위치는 강남구 일원동에 소재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미선별 재활용폐기물 운반·처리사항입니다. 처리비용은 재활용폐기물 반입량 × 60%(잔재발생비율) × 6만1,000원/톤이 되겠습니다. 1년 처리 예상금액은 8억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 수거체계는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은 관악구 직영으로 하고, 재활용품 1차 선별작업은 재활용선별장 내에서 하고, 재활용품 수송과 잔재폐기물 처리는 청목자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써 2013년 9월 30일 위탁기간 종료 이후 재활용선별장 인계가 되지 않아 1차선별(스티로폼, 병) 및 시설물 사용이 불가하여 재활용쓰레기 수송률이 감소가 됐고 재활용쓰레기 처리가 적체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 적환장 및 재활용선별장에 적체된 재활용쓰레기 처리 시까지 구 직영으로 지역수거하는 차량은 직접 청목자원으로 수송하고 적체된 쓰레기는 청목자원 용역차량으로 상차 후 수송하고 있습니다. 적체된 쓰레기 소진 후에 재활용 선별장 정상화까지 청목자원 용역차량으로 전담 수송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 수용처리 현황(10월 1일 ~ 13일)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0월에 적체된 재활용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정상화 조치하고, 11월에 재활용선별장 정상조치 후에 재활용선별장 바닥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근무로 인한 환경미화원, 차량 운전원의 수당은 별도 지급계획 수립 후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이전 추진 사항입니다. 첫 번째, 현행 청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수거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청결상태가 불량(청소 책임소재 불분명)하고, 두 번째, 직영대행간 골목집하 및 수송 작업시간 불일치로 잔재폐기물이 상존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재활용 잔재폐기물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써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수거체계가 일원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폐기물 우선 수집으로 재활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민간 대행사업은 일자리가 공공에서 민간사업으로 흡수되어 총체적인 인력수급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단판되며, 기존에 구 직영 미화원의 신분상 불 이익 및 급여에도 변동은 없습니다. 민간대행 시 우려되는 대행 미화원의 처우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미화원의 안전·위생·후생에 대한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여 구 환경미화원에 버금가는 수준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연감소하는 환경미화원에 따른 부족한 인력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민간대행으로 대체하고 이후에 일부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 현안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정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청목자원 관계자 오셨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오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어제 청목자원에서 공문 한 장이 왔습니다. 청목자원에서 공문으로 보낸 걸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귀 기관께서 요청한 날에 기존의 동하기업과 전 위탁체업 같은 날 현황보고 업무에 같이 참석한다는 것은 동종업계간의 싸움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 당사는 참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현재 당사는 관악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구의원들 아홉 명께서 당사의 시설 및 처리현황을 시찰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업무현황에 관해 추가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관악구의회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관악구청 청소행정과와 맺은 협약을 계약기간 2013년 10월 1일, 2015년 9월 30일까지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당사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라고 공문 한 장이 왔어요. 이 공문을 우리 집행부 관악구청과 청목자원 부사장 명의로 온 거예요. 이 자리는 안 오셔도 제재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그동안 수차례 상임위원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의 보고와 우리 현지방문 시 의원들의 질의·답변 가운데 청목자원에서 답변한 내용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확인 차원에서 청목자원 관계자를 부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목자원은 이런 공문 한 장을 보내서 참석을 안 했어요.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하며, 이 내용 중에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까 청목이? 청목이 계약과 동시에 10월 1일부터 재활용폐기물 수집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오늘 이런 자리도 없을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 용역입찰 공고, 긴급 협상이나 계약 공고 잠시 읽어드릴게요. 재활용쓰레기를 자기 소유의 폐기물 처리 시설로 스스로 운반 및 처리 선별 잔재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했을 때 3항 대책,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았습니까? 누누이 우리 상임위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지적하고 제안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김재갑 전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10월 1일부터 청목자원과 그 계약을 체결할 시 우리는 클린센터 집하장에 집하만 해 놓으면 청목자원에 수송에서 처리까지 다 할 수 있다고 -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답변하셨어요. 입찰공고를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따가 또 하겠는데 일단은 입찰참가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공고 취소공고를 또 냈어요. 그 다음에 입찰공고를 또 냈어요. - 재공고를 냈어요. - 그래서 청목, 에코, SH 이렇게 3개 업체가 됐어요. 제안서평가위원 일곱 분을 선정해서 입찰마감일 9월 3일 그 다음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9월 5일날 한다고 우리한테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재활용평가심의위원회가 너무 촉박하지 않냐 3일이라는 기간이, 나름대로 그 입찰공고에 들어온 업체 서류검토 내지 회계보고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이 업체가 과연 우량한 업체인지, 문제가 없는 업체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연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재갑 전 과장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냐 “문제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10월 1일부터 청목에서 수거해서 처리까지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다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직영미화원들이 두 시간 일찍 나와서 직영차로 지금 수송해 주고 있고 또 대행업체에서 수송을 해 주고 있어요. 청목에서 할 역할을 우리가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계약위반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그 현장에 갔을 때 청목자원 부사장의 발언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관악구청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어서 그렇다.” 관악구청이 계약위반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이 계약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청목자원이 계약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건강검진 실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환경미화원들은 매년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건강검진을 실시해 주었습니까 지금까지? 매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이렇게 안 하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공무원들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예산을 구예산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구청 일반직원들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길용환위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기본 건강검진을 하고요 추가로 본인이 하고 싶은 항목은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병원은 최우수병원을 선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신청 받아서 21일날 병원 선정을 할 겁니다, 심의해서.

길용환위원

환경미화원이든 관악공무원이든 전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인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항목 중에 골다공증도 있어요, 골다공증 같은 건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병원을 선정해서 했을 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차이나 이런 건 없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인당 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이 다 포함해서 검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병원을 별도로 심의해서

길용환위원

지금 내 얘기는 우리 관악구도 골다공증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절감이 안 되느냐 이 말이지요.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예산절감이나 정확한 검사가 잘 안 되는 게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느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골다공증 한 가지만 할 경우에는 1인당 예산소요가 많이 되는데 여러 가지 항목을 다 포함해서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보건소에서 하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조금 싸게 할 수가 있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결과를 보면 아파트가 작은 세대는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큰 세대는 오히려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92%가. 이게 맞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대형아파트에서는 쓰레기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소형아파트는 55%가 감소가 됐고 중·대형아파트는 92%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쓰레기가 그만큼 많이 배출돼서 그렇게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소형아파트에 비해서 중·대형아파트가 더 많이 배출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소형아파트는 거의 임대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사는 임대아파트가 많아서 이분들이 아주 단합을 잘해요. 지금이 초기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단합을 잘해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져서 우리가 정말로 이걸 잘해내면 우리 세대한테 돌아오는 돈이 그만큼 낮아지니까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중·대형 쪽에서는 아직은 초기단계여서 기존보다는 조금 더 낮아져야 되는데 단합이 좀 안 된 거지요. 처음이라 그렇지 이분들도 홍보가 되면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저희는 봐 집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단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종전하고 차이가 없다든지 조금 감소가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종전보다 92%가 늘어나느냐고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전에는 평균으로 전체적으로 잡았는데 - 따로 따로 평균적으로 냈는데 - 이제는 여러분들의 실적만큼 금액을, 더 노력해서 재활용 분류가 잘되면 그만큼 적게 부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부과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쪽은 오히려 낮아지고 이쪽은 높아졌는데 당연히 앞으로 중·대형에서도 노력하면 분명히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세대당 1,600원 정도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어서요.

길용환위원

노력을 하면 비슷하다는 건 납득이 안 가잖아요. 이런 실시를 안 하더라도 종전하고 그대로, 그런데 이거 하면서 92%가 늘어났다는 건 실시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처음이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아파트 지금 현재 숫자로 봐서는 훨씬 많습니다 소형아파트 이런 쪽이.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증액된 것을 그 아파트만도 놓고 측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놓고 측정한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공동주택은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요, 공동주택은 4만5,504세대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한 2,000세대 아파트가 있어요. 이걸 실시하기 전에는, 종량제 실시하기 전에는 100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실시한 후에는 192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요 지금?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중·대형 쪽은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길용환위원

그게 이해가 가냐는 말이지요. 그게 이해가 갑니까? 통계가 잘못된 거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서.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팀장이 자세히, 사실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길용환위원

예. 그 다음에 5쪽에 재활용폐기물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폐기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재활용쓰레기 수거체계를 보면, 쓰레기 수집․운반은 관악구 직영으로 하고 재활용품 수송, 잔재물 처리는 청목에서 하는데 1차 선별작업은 어디에서 하는지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보라매선별작업장 거기에서 병과 스티로폼은

길용환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이걸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목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목에서 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청목?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표기가 안돼 있어서. 거기에 지금 폐기물이 쌓여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쌓여있는데 지금은 바로 치워간다는 겁니까? 현장에서 선별장으로 안 가고 바로 강남으로 간다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말씀 구하자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설명 좀 해보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오니까 아까 임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모든 게 청목에서 대행해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한시적으로 내부적 어려움이 있어서 선별장이 아니고 적환장에 쓰레기가 100톤 이상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청소업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생활민원 쓰레기는 매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먼저 그걸 치우는 걸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과정을 파악하기 전에 쓰레기는 먼저 치우고 - 매일 들어오고 나가는 거니까 - 이걸 치우면서 나머지 사항을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청목에서만 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저희 운전원과 환경미화원 해서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이 관내 물량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청목과 협의해서 운전원과 미화원 지부장들과 서로 협의해서 지금 위급상황이니까 이건 토요일, 일요일도 같이 작업해서 일단은 쓰레기를 빼자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 일요일정도 되면 적환장에 있는 쓰레기는 거의 소진될 걸로 예상을 하고, 현재 선별장에 추가로 남아있는 거 그것도 빨리 치워야 하기 때문에, 그걸 치워서 바닥공사도 - 이미 예산이 잡혀있는데 - 완료해서, 그것만 완료되면 현재 적환장으로 퍼나르는,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선별장으로 퍼서 거기에서 바로 청목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선별장에서 선별이 전혀 안 되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 기계를 당분간 우리 구청과 전 업체의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용환위원

전혀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리는 선별을 않고 그냥 강남으로 보냅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한시적으로 현재 적체돼 있는 부분까지는 지금 시스템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바닥공사 해서 선별장이 정리가 되면 그때는 전 업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활용선별기를 정상적으로 청목에서 활용해서 쓰레기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현재는 선별을 않고 처리한다는 얘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문제점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11톤 차로 매일 대행업체에서 처리해 나가는데 병과 스티로폼을 분리 못 하다 보니까 한 차가 반 정도밖에 운반을 못 해요. 거기에 대한 운반비라든가 유류 또 거기에 따른 환경미화원, 운전원 추가로 근무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종료를 하고

길용환위원

문제점이 차량 운반비 외에는 다른 문제점은 없냐고요? 지금 운반비가 더 들어가는 거지요 어쨌든? 선별 않고 운반하다 보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청목하고 별도로

길용환위원

그 외에 문제점은 없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현재 그것만 치우고 선별장만 공사해서 정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또 공사기간이 담당자가 확인해 보니까 바닥공사 기간이 최소한

길용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건 지금 선별을 않고 처리했을 때 운반비가 더 들어가는 건 맞고, 운반비 더 들어가는 거 외에는 문제점이 없느냐 이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 부분하고 계속 우리 환경미화원과 운전원들이 시간 외 일을 해서 피로도가 많이 쌓여서 최소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겠다 해서 시간외수당 예산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선별장을 우리가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동하기업하고 일 매듭이 안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깔끔하게 매듭지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보고가 끝난 뒤에 서로 만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상의해서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용환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 거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요 9월 30일까지 전 업체와 계약이 만료됐고 10월 1일자로 새로운 업체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면 저희는 바로 10월 1일부터 하고 싶었지요 당연히.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정리가 안돼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정리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월 1일부터 새로운 업자하고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게 난항에 접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고.

길용환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핵심은. 지금 현재 계속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명쾌하게 최종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또 사전에 전 업체하고도 대화를 해서 원만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전에 있었던 과장님들이 처리를 못 하고,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청소과로 오신 데 대해서 참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임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청목자원에 현장답사를 가서 간담회 했을 때는 강남순환자원 대표께서 답변하셨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부사장이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강남순환자원 대표도 나오셨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협의체.

주순자위원

그 협의체에 우리가 분담금 있지요? 협의체에 주는 분담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부분도 확인 안 하셨다면, 그 협의체는 분담금을 각 구에서 거기를 이용하면서 주는 데입니다. 협의체의 목적이 뭐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시설팀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협의체에 왜 분담금을 주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덕수

김덕수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김덕수입니다. 주민협의체는 서울시와 강남순환소각시설을 만들면서 당사자 간에 주민대표로서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까지 총 8개 구가 반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협의체의 협의사항에 의해서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그 분이 청목자원 간담회 장소에 와서 발언하신 내용 들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들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과장님이랑 다 듣고 있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대로, 빼지 말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일단 청목의 입장을 들으러 가셨는데

주순자위원

그 분이 말씀하셨을 때 “관악구 구의원님 맞으시죠?” 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또 뭐라고 말했었지요? 전 과장님 이름을 거명하면서 표창장을 주라고 말씀하셨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청목자원과 계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구청 직원이 표창장 받을만한, 청목자원과 계약체결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라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단순히 예산차원에서 본다면 협의체 그분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분은 사전에 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답변 들으러 왔는데 본의 아니게 협의체 그분이 중간에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날 가서 느낀 바는 하여튼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10월 1일부터 청목에서 하게 된 계약사항들이 원만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충분히 정상화해야 되겠다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먼저 과장님께 제가 재활용폐기물 하루 운행일지를 달라고 할 때는 총계와 월 나가는 폐기물량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월별로 자세하게 주기는 했지만 반입량에 대해서, 우리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기술직으로 있는 분들이 몇 시에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새벽 3시에 나오는 걸로.

주순자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 작업팀장님들 혹시 3시나 2시에 나와 보신 적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작업계는 나오는데 저는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간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못 나오시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지금 밖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정진근 지부장님이 하고 있는 내용도 잘 인지하고 계시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관악구의 환경미화원이 줄어드는 인원수가 190명에서 135명이라고 그랬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일의 양을 다 하면서도 청목자원의 일까지 지금 누가 부담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부담하고 있나요? 미화원들이나 기능직이, 이건 예상치 않았던 일이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 이 자리는 그날 간담회를 비롯한 청목자원의 미비한 점이라든지 우리 재활용에 대해서 완전히 수행할 수 있나를 간담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맞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도 이런 자료 하나로, 정말로 회사에 피치 못할 사정도 아니고 읽어주신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갈등소지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어제 자료를 봤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날 강남순환자원 갔을 때는 강남순환자원 대표를 앞장세워서 저희들한테 했던 것처럼 했으면 이 자리에 당당히, 청목자원에서 보낸 자료도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지금 이 시점이 우리 관악구청이 계약위반이다 보낸 거 있어요, 없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침에

주순자위원

그걸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 먼저 자료로 배부해 주셔야지요, 오늘 간담회가 있었다면. 그렇지요? 그 자료도 배부해 줘야 되잖아요. 그 자료는 빼버렸잖아요. 사실은 우리 과장님보다 청목자원과 더 간담회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한 건데 주인공은 없고 우리 과장님 오시자마자 계속 저희들하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목 공문을 접하고 아침에 일찍 이런 내용으로는 오히려 위원님들 불편하실 것 같다. 오늘 아침에 참석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참석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받았습니다.

주순자위원

청목 사장이 아니고 이 사람은, 그날 답변한 사람은 기술직이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부사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제가 그날 갔을 때 그 부사장이 하는 말이 사장님은 요양원에 계신다고 했어요. 알고 계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답변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요양원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정식적으로 답변한 게 아니고 그냥 흐르는 말에 요양원에 계신다라고 했고. 이 분은 기술직으로 있었던 분이 병행을 하고 있었던 거라서 그날 강남순환자원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앞서서. 답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그걸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강남순환자원 대표가 와서 청목에 대한 걸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 분이 부사장님 아니신가?

주순자위원

기술직으로 나와 있던데 그 자료에 보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부사장이 맞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드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자료에는 그 사람이 기술직으로 돼 있더라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추가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위원이 간담회하면 업무파악이라든지 누가 답변할 건가를 확인해서 그 자리에 앉게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가서 마치 예를 들어서 누구 편을 들어서 온 것처럼 외도해 버린 경향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안 온 이유가 더 이상한 거예요,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 와야 될, 청목 때문에 이 간담회를 한 거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침에 오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 요인은.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마 청목 입장에서는 아까 거기에 써진 그대로 만에 하나 기존에 계신 분과의 갈등 때문에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이 있는데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어찌됐든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연락을 했더니

주순자위원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에, 법적인 건데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오시기로 돼 있어요 지금.

춘수

임춘수위원

구청이 청목에 끌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지금 오시고 있는 중이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주순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한 달도 안 된 청목에 특혜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생각해 보실까요, 기존 업체에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다면

주순자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청목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춘수

임춘수위원

공문대로 계약을 했으면

주순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전 업체하고 마무리되고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지요.

주순자위원

청목을 우리가 여기에서, 공문을 국장님이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순자위원

아니, 지금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걸 봤으니까요.

주순자위원

지금 여기 원인이 청목이 와야 간담회가 되는데 청목이 안 오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청목자원에 왜 않오느냐, 저희가 와라 해서

주순자위원

국장님과 과장님만 있으니까 답변이 안 되잖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청목에서 온다니까요.

주순자위원

지금 그 말은 여기에서 불의의 사고가 날까봐 미리 방지를 하시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거기 내용이 그렇게 써졌잖아요.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도 우리 구를 무시하는 내용이다 이거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와라. 와서 모든 내용을 앞으로 청사진을 이야기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는 겁니다. 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오고 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왜냐하면 당신이 와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위원님들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게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자신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사적으로 혹시 갈등이 있을 것 같아서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와라라고 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 자료라든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과장님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 가서 우리가 청목도 장소를 봤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강남순환자원의 일부분 위탁을 해서 있었던 거 알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다 봤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계약서 자체대로 부지라든가 우리는 그걸 조목조목 그분하고 확인하고자 간담회 자리를 만든 건데. 국장님도 그렇게 대변하지 마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니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순자위원

사실이 아니지, 지금 그 사람이 오지도 않았는데 싸움이 날까봐 안 왔다는 게 말이나 돼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니 공문에 그렇게, 내용이 그렇더라.

주순자위원

공문은 그렇다 할지라도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전화를 했다.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가지고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와라, 와서 비전을 이야기하시라 이렇게 했다니까요.

주순자위원

먼저, 김재갑 과장님하고 팀장님 계시지요? 자원순환팀장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하루라도 일어나면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책임진다고 간담회 시간에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그만두셨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못 드리고, 여기 자원순환팀장님 계실 거예요.

춘수

임춘수위원

부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진다고 했어.

주순자위원

저는 부구청장님하고는 간담회를 안 해서 모르는데 하루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책임진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금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이제 온 과장님이 책임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말씀 잘 못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가 공무원들을 추궁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사실 확인만 질의하고 이따 오시면 계속 할게요.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이 안 됐어요. 국장님한테 바로 질의할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누가 계약위반하고 있어요? 집행부예요 청목이에요? 입찰공고 근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저희라고 봐야 되겠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왜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반문할게요. 어쩔 수 없는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30일날 계약이 완료돼서 저희가 10월 1일부터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10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 계속 전 업체가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요. 이렇게 새로운 업체가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전 업체에서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그동안 컨베이어벨트라든지 화재가 몇 번 나서 수리를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갔다.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에게 배상 - 그 금액 만큼의 돈 - 또는 연장을 해 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저는 부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전 동하기업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국장님 됐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알았어요. 우리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9월 30일부로 동하기업은 입찰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동하기업 얘기 하지 말자고 했어요. 이 자리에 동하기업 관계자가 온 이유는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2층에 가서 하소연이라도 들어주십시오 했는데 우리가 현장확인 차 나왔기 때문에 간담회를 갖는 것은 부적절하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청소 전반에 대해서는 동하기업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하소연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단지 집행부와 청목의 관계를 질의하는 거예요. 뭐든지 입찰공고 계약서에 준해서 갑과 을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공고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고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청목이 계약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의 답변을 들을게요. 자, 7개월 전으로 거슬러가요. 7개월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관악구 청소정책이 바뀝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현안보고에. 그래서 어떻게 바뀝니까? 했더니 “클린센터를 집하장으로 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수송에서 처리·선별까지 하는 업체로 정책이 바뀝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 당시에 뭐라고 제가 질의를 했냐면 그럼 9월 30일부로 만료가 되니까 10년 동안 동하기업이 그 자리에 있으니, 우리가 집행부 편에 서서 제안을 했던 거예요. 자, 10월 1일부터 새로운 업체가 만약에 되면 기존에 있는 업체하고 물밑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시고 물밑 협상을 해서 현 시가대로 처리비용을 제시해서 되도록 이면 기존에 있는 업체나 새로운 우량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공개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절감과 원활한 청소행정을 도모하십시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임위하고 간담회할 때도 똑같은 제안을 드렸어요 상임위에서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동하기업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또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집하가 너무 많이 포화상태가 되면 음식물쓰레기 대란처럼 재활용폐기물 대란의 우려가 있으니 만반의 준비를 하시라고 예고했고 수차례 걸쳐서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지금 집하장에, 청목에서 주장하는 건 집하장 자리를 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활하게 하지 않았다. 안 그래요. 바깥부터 먼저 치워가고 있어요. 이거 실어주는 걸 우리 직원이 실어주고 있어요. 일단 집하를 해 놓으면 청목에서는 이거를 수송차에 실어서 가져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집하장 핑계로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1차 선별을 해야 됩니다 스티로폼하고 병을.

춘수

임춘수위원

스티로폼하고 병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원래는 간담회나 상임위 때 스티로폼, 병 이런 거 처음에는 집하장에서 선별한다는 소리 하지도 않고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언제 때 간담회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끝까지 들으세요. 선별을 어쨌거나 아까 답변할 때 길용환 위원이 말씀하실 때 선별을 안 하고 가져가는 체계 아니에요 지금.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지.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스티로폼하고 병을 선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안에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거기부터 치웠어야지요. 10월 1일부터 그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것부터 치워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이것부터 계속 치우는 거예요 15일 동안.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민원도 많고요 겉으로 보기에도

춘수

임춘수위원

변명이, 이거를 3일이면 치우지요 3일이면. 그럼 공간이 확보될 것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답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2012년도에 12억이었어요. 추경에 4억을 포함해서 16억원으로 해 달라고 해서 올 2013년도에 16억이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에요. 그런데 김재갑 과장이 16억도 모자라니 4억을 더 예비비로 쓰겠습니다라고 우리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랬던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현실적으로 올해 2013년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2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될 뻔 했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에는 20억이 들어간다고요. 좋아요 4억을 잘라버리고 16억이라고 쳐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간담회 때 그랬어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20 대 80이에요. 20%가 재활용이고 80% 잔재쓰레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현재 그정도 되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1일 발생되는 게 60톤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 기준으로 해서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을 우리가 예산에 책정한 거예요. 공고를 냈을 때, 청목이 선정됐지만, 6 대 4를 제안했어요. 재활용률 40%, 잔재쓰레기 처리를 60%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재활용률을 5~10% 끌어올리기는 엄청나게 힘든데 어떻게 공고를 16억 정도 들어가는 돈을 8억에 공고를 합니까라고 했어요. 이건 반덤핑하면 안 되고 현 시가에 맞는 금액, 즉 말하자면 그쪽과 우리가 재활용 선별을 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 시가 있는 즉 말하자면 16억 근접한 12 ~ 3억 정도에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라고 했더니 8억이면 다 된대요. 그래서 8억에 공고를 해도 들어올 업체가 많다고 했어요. 관악구청에서 최초 공고를 냈어요 입찰공고를. 입찰공고를 낸 다음에 취소공고를 바로 냈어요. 그 다음에 13일만에 긴급공고를 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재공고를 냈어요. 입찰 절차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도 처음에는 3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 이례적인 서류를 줬어요. 그래서 서류가 미흡하니까 집행부에서 3개 업체에 대한 서류검토를 면밀히 하셔야 되고 회계부분도 하시고 한 다음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늦춰서 하시라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이유야 어쨌든 그러면 국장님 제안평가심사위원회 회의결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목, 2등 에코그린 선정과정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뭐라고 관악구청에 제안을 했습니까? 제안한 거 말씀해 보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정량하고 정성하고 끝나고 난 뒤에 가격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일곱 사람의 제안서 평가하는 분들이 점수를 준 거지요. 점수를 줘서 거기에서 보면 정량적인 거 있잖아요. 거리가 어쩠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성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가격이 어떻다 이렇게 해서 청목자원이 1위가 됐고요, 2위가 에코그린, 한 군데는 아예 처음부터 자격이 안 돼서 참석을 안 해 버리는 그런 사항이어서 그래서 결국 1위 업체와 협약을 한 그런 사안이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3개 업체를 평가할 때 1개 업체는 자격미달로 탈락이 되고 청목과 에코그린 두 업체를 상대로 해서 했어요. 그러면 김재갑 전 과장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보고하셨느냐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1위로 선정된 청목자원에 서울시와 청목에 계약기간에 문제가 있으니 3개월간의 공백이 있는 것을 서울시로 하여금 추가계약서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제안을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부분에서 찬반논란이 있어요. 추가 재계약을, 평가위원회에 제시한대로 만약에 3개월분에 대한 추가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서류 자체도요 청목이라는 데가 서류 미흡으로 자격이 없는 업체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담보보증

춘수

임춘수위원

재무과하고 협의했다고 했지요? 3개월분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협의, 재무과하고 협의할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 재무과는 청소행정과에서 진행했던 모든 근거를 토대로 해서 재무과는 계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재무과에다 문제없다는 의견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팀장이 이야기 하는 것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재무과의 역할을 말씀하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노성진입니다. 그때 청목하고 3개월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재무과 계약담당자 모든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담당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 이 두 주체가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계약담당자만 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계약담당자가 전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견을 냅니다. 협상은 어떤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만 우리가 송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모자라는 부분은 당시 계약담당자가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하자 삼아서 계약을 안 한다고 할 시에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올 때는 우리가 질 확률이 100%다. 그래서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약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는 계약부서가 아닙니다. 계약담당자가 아닙니다 법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맞아요 팀장님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계약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에 의해서 만약에 오케이하면 저희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팀장님 맞아요. 청소행정과는 그동안 진행했던 과정 그걸 토대로 해서 서류를 재무과에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발언하신 분 있잖아요 재무과. 그분 이따 정회한 이후에 참석 부탁드릴게요. 하고 국장님 이유야 어쨌든 갑과 을이 누가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돼요. 청목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지 집행부가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지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청목에서 계약을 위반했든 안 했든 우리 직영차 있지요? 우리 공무원이 청소행정과 직원이 환경미화원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시간외수당 2시간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현장확인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시간외수당 2시간을 1시간만 주겠습니다라고 또다시 구두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사안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실히 결정은 안 내렸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사실이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와다오 라고. 그 시간외수당은 임의대로, 긴박한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우리 직영차가 강남순환 청목자원으로 들어가는 건 맞는 말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수

임춘수위원

그 자체가 계약위반이라는 거예요. 대행업체가 싣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안 한다고 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직영차가 갔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안 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별도로 협의해서 정산하자 이런 식으로까지만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목자원 우리가 순환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그랬어요. 최초에 2년 계약에 16억 한도 내에서 모든 게 해결된다 6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톤을 기준으로 해서 물류비 우리가 길용환 의원께서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이 예산 안에 물류비가 추가로 비용이 지불됩니까? 그런 거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16억 안에. 그럼 60톤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연간 8억이면 다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엄청난 예산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목자원 부사장이 현장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는 60톤, 공무원들이 그 집하장에서 계근을 해서 60톤까지만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지금 계근을 안 하고 있어요. 바로 직접 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송한 운전원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청목에 나가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직원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청목에서 계근하고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 그 부사장이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6 대 4로 제시한대로 만약에 100톤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60톤 곱하기 6만 얼마를 곱해서 우린 청구하면 됩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겨주는 격을 17일째 관악구청은 하고 있는 거예요. 팀장이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옳은지 아닌지 답변하시면 돼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런 문제 때문에 반입량의 60%를 잔재쓰레기 처리비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청목에서 계근을 하게 되면 우리 차량 운전원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춘수

임춘수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내가 운전원이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확인표가 있습니다. 사인한 확인표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사인만 하고 온대요 사인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사인만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사인만 한 대요 나올 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확인을 했으니까 사인을 하는 거지요. 공무원이 사인을 한다는 건 자기가 확인했다는 하나의 서명이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함부로 사인해주지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최종적으로 사인을 했으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팀장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내려서 계근하는 걸 눈으로 보고 공차 확인하고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최종적으로 나올 때 그 사람이 내미는 거에 사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공무원의 자질이지요. 자기가 내려서 확인하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표만 보고 사인했다면 안 되는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시켜 드릴게요. 하여튼 청목 올 때까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지금 이 문제점이 선별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선별장 문제점이 청목하고 관계예요 동하하고의 관계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하하고 해결만 되면....

길용환위원

그렇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별장만 정리가 되면 지금 청목에서도 고용승계된 10명을 바로 투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별만 되면 지금 사태는 다 진정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까 선별장의 문제점, 대비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회피하셨는데 그 부분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답을 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보건복지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은 자세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답을 주시고 지금 청목이 강남구청에 신고할 때 하루처리량을 얼마로 신고 했는지 아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허가증이 50톤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같이.

길용환위원

50톤이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부사장님이 하루에 60톤 이상도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관악구에서 가는 물량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날 아무것도 모르지만 허가량이 50톤인데 어떻게 60톤을 반입하겠냐라고 의아심이 생겨서 확인해 봤더니 여기서 선별을 할 때 병하고 스티로폼을 분류해서 분류한 것만 실어나르기 때문에 그걸 빼면 50톤 이하로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실질적으로 분리를 않고 가는데 지금 물량이 확인이 될 것 아니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물량 반입되는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한 걸 쭉 적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떻게 나옵니까 물량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한 55톤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어차피 오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오버했을 때 문제점이 없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목에서 저희가 계속 반입하니까 들어오는 양을 하루는 줄였다가 처리되면 다시 또

길용환위원

아니 평균처리로 해서 55톤이니까 오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길용환위원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해보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현재 청목에서 치우는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선별장만 선결되면 모든 게 다 정리되는 걸로, 현재 이 쓰레기 문제는, 재활용폐기물에 대해서는.

길용환위원

선별장만 정리가 되면 50톤이 넘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결론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확실한 얘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선별을 해야 되니까요, 병하고 스티로폼하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50톤이 허가량인데 60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용환위원

만약에 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처리량 50톤 미만을 왜 하냐면, 50톤 이상이 되면 환경기능사를 채용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의 회사들이 환경기능사 채용을 안 하기 위해서 50톤 미만으로 하는데 청목에서 우리가 자꾸 물량이 오버되고 하니까 지금 환경기능사를 - 제가 지금 병가 중에 나왔는데요, 심장이 안 좋아서. - 제가 병가 들어가기 전에 환경기능사를 채용해서 강남구청 청소행정과에 처리용량을 늘려서 신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금요일날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환경기능사 채용공고를 내서 환경기능사를 채용했다, 50톤이 넘어가면 환경기능사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쭉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환경기능사만 채용하면 50톤 이상이 돼도 처리용량이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길용환위원

알았고요. 하여튼 이따가 선별장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한테 보고해줄 거 아닙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때 같이 그 부분을 확인해서 채용했는지 여부도 같이 보고해 주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좀 이따 청목 부사장이 온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팀장님 허위답변하고 계세요. 길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그 답변이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간담회 때는 팀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남구청장 직인 하에 폐기물허가증 50톤 미만인데 제가 60톤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스티로폼 빼고 해서 한 40 ~ 45톤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재활용을 합치면 50톤이 넘지 않습니까, 증가된다고 했어요. “그 문제없습니다. 2교대, 3교대로 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50톤 하고 관계없이.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답변하신 게 맞다고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지금 제가 환경기능사 문제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인 차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답변은 답변이 잘못된 거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렸지요, 그때. 50톤 미만이다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답변하신 게 맞다 이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청목자원 김동진 부사장님 오셨지요?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참 어려운 걸음 하셨어요. 공문 직접 작성해서 보낸 거예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제가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렇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청목자원하고 우리 집행부, 의회의 관계지 동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세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현장 갔을 때. 내가 집행부에 확인 안 하고 청목자원 부사장을 기다렸다 확인하려고 말을 아껴놨어요. 현장 나갔을 때 이런 발언하셨어요. 그 사람이 발언한 건지 아닌 건지 그 당시 속기록 아직 확인 안 했고. 관악구청에서 재활용폐기물을 처리해달라고 사정해서 우리는 받아줬다라는 발언을 누가 하셨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협의체 위원장

춘수

임춘수위원

협의체 위원장이 그 자리에 와서 모두발언을 했어요. 나는 처음에 그분이 청목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발언하셨고, 또 그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재활용폐기물이 적체된 이유 중의 하나는 동하기업에서 1일 60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40톤만 처리하고 의도적으로 20톤씩 늦게 처리해서 한 결과라고 답변했어요. 들은 적 있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들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하기업한테 확인하고 집행부에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그날 갔을 때 시설도 보고 둘러봤는데 70톤을 처리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확인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때 부사장님께서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관악구청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관악구청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처음에 계약서상에 보면 집하시설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관악구 동에서 수거해서 오면 한 곳에 집하했다 집하된 물건을 저희 청목자원으로 미선별품을 이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관악구청에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그 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1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선별기 10m 정도 그 다음에 인코트감용기, 압축기 하나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공병과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관악구 적환장에서 선별하고 나머지 부분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집하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저희 2.5톤 차량 한 대 들어와서 갖다 대놓을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냐면, 지금 상황 자체가 특수상황이니까 어쨌든 계약은 맺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이 상황들이 정리될 때까지 저희도 최대한 도움 드리고 관악구에서도 도움을 주신다면 이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는 저희도 피해나 다른 부분들 감수하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결론은 청목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관악구청에서 계약위반한 건 사실이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사실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목 부사장님께서 관악구청이 계약위반을 하고 있어서 우리 직영차들이 말하자면 물류를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물류? 우리 직영차들이 계약을, 말하자면 청목에서 주장한대로 계약을 위반했다고 하니까 특수한 상황이니까 - 대행업체 차량은 문제제기 안 한다고 했으니까 - 지금 직영차가 가고 있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원래 대행이 가야 되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따른 환경미화원들의 피로감이라든지 유류비라든지 또 시간외수당 같은 거 그건 분명히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는 10월 1일부터 아무 문제없이 하겠습니다라고, 주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진다고 했어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주민예산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10월 1일부터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그간 2주, 3주 지나는 기간 동안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걸 도저히 비워주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바로 한 순간에 우리가 인력을 이용해서 나가라고 할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도 제안을 드렸어요, 상임위원회에서요. 7개월 전부터 누누이.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여하튼 그렇게 됐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어차피 발생은 돼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주문하고 제안도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 없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구청장님 계실 때 10월 1일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질 수 있겠냐, 책임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책임지셔야 되고요. 동하기업 관계자 잠깐 나와주세요. 지금 쓰레기 적환장이 적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발언을 했던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9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3일간 추석 연휴가 있었어요. 준법투쟁을 통해서 3일은 일을 안 했어요. 그걸 총 톤수를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저기에서 주장한 대로 하루에 40톤만 처리했습니까?

대흥

이대흥동하기업과장

아닙니다. 70톤 이상씩은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70톤 이상씩 하셨지요?

대흥

이대흥동하기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확실해요?

대흥

이대흥동하기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자료 준비돼 있으면 주세요.

대흥

이대흥동하기업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나중에 주세요.

대흥

이대흥동하기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됐습니다. 동하기업은 10년 동안 재활용 선별을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셨는데 이 정도로 재활용폐기물이 적체가 된 예가 있습니까?

대흥

이대흥동하기업과장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선별장 밖으로 쌓일 정도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구청하고 전 동하기업 위탁업체하고 협약에 의하면, 우리가 재활용 잔재쓰레기가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일요일날 휴무지요 원래?

대흥

이대흥동하기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집행부에서 원활한 청소행정을 위해서 10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대흥

이대흥동하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아까 확인한 대로 9월 1일부터 1일 70톤씩 처리한 건 사실이고요?

대흥

이대흥동하기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확인한 대로 준법투쟁 3일 외에 70톤씩 처리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답변한 대로.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쓰레기가 쌓였을까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까 말한대로 지금 처음이라 그러지요, 그렇게까지 쌓인 것은.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연장근무를 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었다고 저는 봐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과거에도 비일비재했다면 이렇게까지, 추석이 끝나고 난 뒤에도 비일비재했다면 그럴 수 있지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번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뭐든지 처음 있는 일이 돼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7개월 전부터 누누이 이런 과정, 제기된 문제가 발생될 우려를 제기했고 제안도 드렸고 집행부 편에서 의회가 제안을 했고 같이 협력해서 청소행정을 원만하게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당시 국장이나, 죄송합니다만 당시 국장이나

춘수

임춘수위원

결론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료로 대책이라는 걸 세웠는데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우려가 있는데도 이제 대책이라고 집행부에서 자료로 오늘 보고한 자체가 준비가 전혀 없이 답변만 그 당시 예, 예, 예 문제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사전 준비도 없이,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시간에 쫓겨서 급박하게 추진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9월 30일부터 선별장이 재계약이 종료되니까. 그러면 물밑에서 유예기간을 갖는 협상을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를 내가 간단한 예로 들게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10년 동안 살았어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때는 그런 비유까지 했어요. 우리 조카가 새로 결혼해서 오기 때문에 비워줘야 되겠다라든지 재건축을 해야 돼서 비워줘야 되겠다라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 아니에요? 그런 예를 들면서까지 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국장님도 그때 그랬지요. 전 대행업체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냐 했더니 국장님은 우리 직원들이 수차례 걸쳐서 전화상으로도 했다, 그 다음에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만남도 있었고.

춘수

임춘수위원

팀장님은 식사자리에서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안 됩니다. 노사관계도 공식적인 협상테이블에서 정식적으로 간담회 내지 협상해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근거가 되는 거고, 그런 노력을 하라고 수차례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9월 30일이라는 계약기간 종료라는 것을 그쪽 당사자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까 제가 말했던 정도에, 예를 들어서 매번 수없이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춘수

임춘수위원

9월 30일 못 박지 말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할 도리는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게 충분치는 않았더라도.

춘수

임춘수위원

물밑에서 협상하게 되면 융통성이 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뭘 아쉬워요, 그걸 안 했잖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니, 전혀 안 한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10번, 20번 해야 될 것을 왜 5번만 했느냐 그런 것인데요. 그리고 9월 30일이 알지 못하는 날이 아니었잖아요. 9월 30일이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국장님 참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얼굴 쳐다보고 얘기하면 말이 안 나오고. 자료요구 할게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할 건데 미리 주세요. 어차피 여기에서 결론 안 나고, 관악구청이 계약위반을 했으니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끌려가야지 뭐,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행정조사특위를 열든지 조사특위를 열어야 되겠네. 자료요청 할게요. 재활용폐기물 운반 및 업체선정 관련 최초 입찰 참여업체 서류일체(3개 업체), 재활용폐기물 운반 및 업체선정 관련 입찰공고, 입찰공고 했다가 공고 취하하고 그 과정 서류일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3년 10월 1일 이후에 집하장에 관악구 직영차량이 - 우리 직영차량이 - 청목자원으로 수송했던 운행일지, 톤수, 차량 수, 기재된 내용 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린센터 집하장에서 청목자원으로 10월 1일부터 자료 주는 날까지 반입된 총량 그 다음 작업일지 우선 이것만 서류 주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평소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아닌의원으로 참석하여 주신 나경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