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창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9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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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님들, 지난 의정연수 때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연수하고 분임토의 하는 데까지 참석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선임 간사께서 마무리를 잘해주셔서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의정연수를 토대로 해서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각종 지역행사와 현안사항을 처리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소집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배

문명배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문명배입니다.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김선임·지관근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문명배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에 포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의사일정안

10시 11분

그러면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선임·지관근 의원 등 8인 발의) 3.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0시 12분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선임·지관근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유근주 위원장님, 또 김선임 간사님, 기타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절기에 더욱 더 건강에 조심하시고 다음에 뵐 때는 늘 오늘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임승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영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중서 세정과장입니다. 이정하 회계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상정 건은 총 세 건으로서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회계과 소관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춰서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소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침체된 도심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구역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상권 중에서 산성로 및 수정로 일대를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은 관계법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수용 및 상권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각 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임·지관근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임

김선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임 의원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활동이나 행사,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리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경제환경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성남시 공예품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는 성남시 공예기술 전승과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공예산업 및 성남시 공예기술 전승과 기능발전에 공헌한 우수한 기능인을 대상으로 명장을 선정·지원하고 공예업체 제품 생산·판매를 촉진하여 공예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전문분야에서 공예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발의된 인쇄물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의 취지는 최근 공예품 판매부진과 민속공예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의 저임금으로 인한 기술 등의 기피현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고 공예기술 분야 명인·장인들의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의 공예명장 인증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판로를 통한 민속공예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 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유근주위원장

김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선입니다.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유근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위원장님.

유근주위원장

예,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평소 좋아하는 우리 김선임 의원께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드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남시 공예인들의 자긍심이나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의논해보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보류할 것이 있으면 보류하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명장이라고 하면 뭘 명장이라고 하죠?

선임

김선임의원

전문분야에서 15년 이상 정도 숙련기술을 닦은 사람들을 명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명장이라고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 국가법에 보면 숙련기술장려법이라든지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법 기준 하에서 그 사람의 기능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전문기술을 높이 사고 또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을 명장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정훈위원

그러니까 여기 명장을 보면 “숙련된 기술, 또 15년 이상 그 직에 있었던 분”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분이 명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이걸 어떻게, 누가 심사를 할 수 있나.

선임

김선임의원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심사위원을 두게 되어 있어요.

정훈위원

그럼 우리 기초단체에서 명장을 선정할 때 누가 와서, 만약에 우리 성남시 기초단체에서 정훈을 명장으로 뽑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가면 누가, 어떤 분이 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명장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나요? 그 분에 대해서.

선임

김선임의원

여기 심사위원 15분을 두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담당국의 국장과 전문분야에 있는 교수진과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저희 시의회 의원 두 분하고 이렇게 해서 15분의 심사위원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 두 명이 들어가고 전문가가 들어가고 국장님이 들어가는데 이 분들은 거의 전문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인물 판단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예를 들어서 그 15명이 나를 뽑아줬다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성이나 공신력이나 선정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선임

김선임의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야죠.

정훈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됐을 때,

선임

김선임의원

그분이 15년 동안 같은 분야에 기능보유자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만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보존가치가 있는 공예품을 제작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검토해야죠, 그래서 위원회가 필요한 거고.

정훈위원

명장심사위원회니까 전문가가 와서 하겠지만 그때 심사위원들을 따로 보고 나중에 또 하겠지만 하여튼 이것은 과연 신뢰성이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고 공신력이 있나 하는 의문점이 들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6조에 보면 “문화산업단지를 위한 공예촌 설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립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목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선임

김선임의원

6조요?

정훈위원

6조. 아니, 5조2항.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5조2항6호.

선임

김선임의원

지금 정부 분위기가 중앙정부에서도 공예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20개소에 우리동네 공예공방을 조성하고 2017년도까지 전국에서 지역특화 공예마을 다섯 곳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되어 있고 공인인증제도도 시행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예인의 날도 지정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공예인 명장이 세 분이 계세요. 경기도 내에 62명이 있는데 저희 성남에만 지금 세 분이 계시고 경기도 공예대전에서 연속 3년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 이천도 있고 남양주도 있고 전국에서 공예인들이 가장 집중되어 있고 분포도 되어 있고 어떤 공예작품도 많이, 전국에서 경기도가 집중 분포되어 있는 게 용인, 남양주, 이천, 저희 성남 이쪽인데 저희가 남양주나 이천에 비해서 지금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고 공예인들을 위한 어떤 육성방침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예산이나 형편은 단지 공예인들 육성이라든지 공예품을 보존하는 수준에 달할 수 있어도 이게 좀 더 발전이 되고, 또 국가에서도 이렇게 육성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6호 같이 공예문화 산업단지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에서 신산업클러스터로 해서 신재생산업과 전통사업을 같이 묶어서 클러스터사업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공예촌을 설립하려면 많은 부지와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들어갔을 때 우리 공예인들의 참여가 일단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청로비에서 경기도 G-공예페스티벌인가 했었죠? 그때 보니까 우리 공예인들 참여율이 너무나 저조해요. 너무나 저조해서 차려놓은 행사장에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조례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아마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서 더 성숙된 공예산업이 되고 나서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원만 해준다, 또 그걸 조례로 만들어서 그 방향으로 가겠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참여를 안 하면 아마 이게 무용지물이 될 것 같고. 지금 이 조례는 거의 광역단체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성남시 말고 이천시나 남양주시가 있는데 이천시 같은 경우는 원래 도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거니까 할 수 있지만 우리 성남시는 뭐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나전칠기 외에는 우리가 공예산업을 내세울 게 없는 현실에서 이 조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보류시키는 게 좋고요. 또 제 7호에 보면 “재원확보” 관한 사항도 있는데 이 재원확보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한번 대답 좀 해주시죠. 5조2항7호에 보면 “공예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선임

김선임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조례가 지금 공포됐다 그래서 그 조례에 대한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시청 1층 로비에서 공예전시를 한다든지 그럴 때 공예인들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그런 게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문제도 저희가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육성을 한다거나 지원한다거나 그런 명분이 없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것도 저조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발전할 수 있고 공예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뒷받침할 수 있는, 이게 꼭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이런 조례가 뒷받침돼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활동무대를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 할 일인 거지 그들의 성과가 저조하다고 이건 없어도 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예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성과가 저조할수록 이런 명분을 줘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어떤 희망을 주는 게 저희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보면 그 사람들에게 명분을 주겠다, 뭘 주겠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보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공예산업 지원예산이 얼마 나가고 있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그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굳이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김선임 의원님께서 해주시는 이 조례 관계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조례들이 먼저 집행부 쪽에서 만들어져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미처 우리가 그 부분을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김선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조2항6호 부분만 아마 삭제가 되고, 수정되고 나머지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지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민간으로 해서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또 공예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이런 사항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중복적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현재 공예 그쪽, 남한산성에 가보면 그 옆에 무료급식소가 있어요. 아시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정훈위원

거기 가서 제가 봉사활동도 하면서 보면 일단은 거기를 더 지원해서 공예 본 그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옛날만큼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선 공예인들이 서로 협력이 안 돼서 아마 그렇게 지금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일단 이 조례부터 만들기보다 공예인들이 서로 협력해서 그 단체가 더 활성화되고 나서 이 조례를 만들어줘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빼는 조건으로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로 가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임

김선임의원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 제가 답변해도 되겠어요?

정훈위원

예, 그러세요.

선임

김선임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5조……

정훈위원

2항에 6호 “공예관련 문화산업단지를 위한 공예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선임

김선임의원

이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인정하고요.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1년에 공예예산으로 우리 시에서 한 2억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2억 중에서 민속공예 전시관 건물 자체가 노후해서 한 1억 정도는 보수하는 데, 화장실 보수, 페인트 보수, 아니면 작품전시대 이런 것으로 한 1억이 들고 위탁을 아직 안 해서 전시관 전기세, 운영하는 데 한 1억 5000 정도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0은 경기도 공예대전에서 우수한 사람,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우수작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AK플라자에서 그 장소를 제공해줘서 거기에 전시하는 품목하고 1년에 여러 차례 협회에서, 사단법인 민속공예협회에서 그 운영을 맡아서 체험학습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1000여 명씩 체험학습을 통하는데 거기 강사비하고 그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제가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속공예전시관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2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민속공예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자라고 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9명의 입주자가 1층에 본인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요. 전시하고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전시관에는 29명만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에 공예인들이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인데 민속공예전시관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조례근거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29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공예품으로서 저희 세수입이 40억 정도에 달하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이런 활성화를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00억 이상의 세수입을 지금 등록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공예인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작품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일반시민들이 서로 작품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판로확대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근거가 마련되어야 육성시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김선임 의원께서 지금 민속공예관인가요?

선임

김선임의원

전시관이요.

정훈위원

전시관. 거기를 저번부터 계속 많이 파헤치고 이렇게 해오신 결과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둬들인 것 같은데요. 지금 김선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다 맞습니다. 그 분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성남시에 공예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20군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선임

김선임의원

50개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수백 명 되는데 20개가 있든 50개가 있든 그것밖에 안 되는데,

선임

김선임의원

업체하고 공예인들하고 달라요.

정훈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게 공예인들이 취미 동아리나 자기들 몇 명이 모여서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공예인들의 더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없는 한 우리가 지원조례 하고 지원해줘도 똑같은 형태, 아까 얘기한 29분외에 또 다른 분들이 교체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임

김선임의원

29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모집공고를 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그런데 이 모집공고 안에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29명이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속공예전시관은 이 29명이 이용하는 전시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예인들이 어떤 잦은 다툼이나 분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분란조차도 저희가 이런 제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민속공예관 안에 29명이 서로 자리다툼을 하는 거고 그들만의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내분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수백 명의 공예인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또 이 29명에 들어가지 못한 수백 명이 밖에서는 어떤 활성화도 못 하는 거고 의지할 데도 없는 거고 그래서 더 저조한 거고 일부 사람들이 내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이런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싸움을 우리가 부추기는 것밖에 될 수 없어요.

정훈위원

그러면 일단은 조례 근거보다 거기 29명밖에 못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것부터 정리를 하고, 그것부터 강화시키고 나서 이런 조례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김선임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조례를 발의한 취지가 결국은 우리 전통공예인과 우수 공예품, 우수 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우수업체 이 3자에 대한, 우수 전통공예인 그리고 우수 공예품, 또 우수 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업체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전통공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도 나전칠기나 도자기나 한지공예나 이러한 부분들에 많은 전통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그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 근거조례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기댈 언덕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전통공예산업을 육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전통공예전시관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업체만 특혜 아닌 특혜를 입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나머지 전통공예인들이 비빌 언덕이 별로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지원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전통공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좋은 취지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동감을 하고요. 다만, 아까 문제로 제기하셨던 문화산업단지를 위한 공예촌 설립이라는 것은 어쨌든 상당히,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가 받쳐줘야 되는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예인 스스로의 어떤 자립노력이나 공예촌을 설립할 만큼의 어떤 역량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했지만 5조2항에 8호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5조2항에 6호를 삭제하고 추가해서 “공예품 개발에 노력하는 공예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첨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예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첨부했으면 좋겠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5조2항에 8호까지를 보면 공예품 개발에 노력하는 공예인에 대한 지원사항이라는 부분이 크게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첨부하자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 옳은 검토사항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첨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선임

김선임의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22조에,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어도 시행규칙이 없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22조에 삽입하자, 이 부분도 적당한 검토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넣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조례가 “공포 후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2013년은 거의 갔는데 이게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준비할 게 있을 것 같고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공포 1개월 경과하는 것을 조금 더 여유를 둬서, 한 3개월 정도 더 여유를 둬서 “이 조례 공포 후 1개월”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부분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선임

김선임의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정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대로 전통공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스스로의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십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너무 열악한, 이 전통공예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전통을 지키는 것인데 문제는 세상이 날로 디지털화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 전통공예산업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나름대로 어떤 비빌 언덕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산업을 유지하고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계속 발전시켜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분들의 자정, 스스로의 노력을 부추기는 데도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찬성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리의 말씀을 드리자면 5조2항에 6조를 삭제하고 5조2항에 8호로 ‘공예품 개발에 노력하는 공예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제22조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삽입하고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포 후 1개월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부분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영일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조2항의 6호 부분만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강제조항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강제조항을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임의조항으로 바꿔놓은 부분, 그 부분이 전부 다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5조에 보면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호별로.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공예산업 발전 기본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 이것은 기본적인 업무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었던 것뿐이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업무계획을 세울 때에는 공예산업 지원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근주위원장

지원은 아니잖아, 어쨌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지원이 아니잖아요. 지원이 아니라고. 그 1호 자체가 지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나름대로 연도에 공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명장 등 선정에 관한 지원사항은 어차피 신청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근주위원장

이것도 역시 지원사업에 사실은,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포함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장

지원사업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들어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또 설명 좀 해보세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다음에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인데 이 부분도 저희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공예와 관련해서 체험학습활동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공예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및 공예품 전시판매장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우수공예품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전시판매를 할 때 보조금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공예업체의 국내외 전시, 박람회 개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사업윽로 지원해서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들어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전체적인 시정책과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나머지 공예진흥에 관한 재원확보 사항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의회에 승인받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우리 김선임 의원님이 조례안 발의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 안 했어요? 이 조례.

선임

김선임의원

했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협의됐습니다.

유근주위원장

협의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지원사업하고 이 본래의, 어떻게 보면 1호, 2호, 3호 이건 사실 지원사업하고는 관계없이 하나의 어느 조항에 다시 넣어줘야 되거든, 사실 이런 부분은. 이걸 전부 지원에다 삽입을 해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거 검토를 한 거예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저희 검토했습니다. 검토했고요. 어차피 지원사업 자체가 교육도 지원이고 마케팅도 지원이고 그다음에 명장 선정하는 부분도 지원사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장

아이, 물론 붙이면 다 그런데 지원이라고 하는 큰 저기는 사실은 육성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집행부에서 해주잖아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또 명장들 선정해서 공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관련된 건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크게 다르다는 걸 따지면 돼요. 이걸 교통정리를 해줬어야지.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원사업계획에 이 부분은 여기에 포함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유근주위원장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얘기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범위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유근주위원장

이게 전체적인 범위를 따지면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생각해보세요.

선임

김선임의원

제가 좀 답을 드려도 되겠어요?

유근주위원장

말씀하실래요?

선임

김선임의원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되시는 부분이 이게 범위가 넓어지고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것 같아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5조1항부터 8항까지 여기서 6항에 문화단지 조성만 빼면, 제가 이걸 하면서도 지금 당장 실현한다든지 이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런 근거로 인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판매라든지 이런 게 많이 확대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가능할 수 있는 일인 거고 이게 설립을 한다고 해서 당장 다 조례대로 지켜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되어야 되는 거고.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빼도 좋습니다. 그리고 1항부터 7항까지는 과장님께서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예산이 든다고 하면 명장이 선정됐을 때, 명장이 수백 명도 아니고 다른 타 도시도 보면 1년에 한두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명장이 선정됐을 때 200만 원, 대한민국에서 명장 선정시켜놓고 그들에게 주는 비용이 선정 시에 일시금으로 200만 원 주고 그리고 1년에 한 150~200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장 선정에 드는 예산은 그다지 부담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성남시에서 명장제도를 만들어놓으면 공예인들이 좀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희망도, 자부심이라고 생각해요. 1년에 돈 150만원 그들에게 때론 클 수도 있지만 작품 활동 하고 전통산업을 이어가는 그런 기능인들에게 돈 15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자존심,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능을 전수할 수 있는 거고. 일반 공예인들이 이런 사랑방클럽이라든지 어떤 복지회관에서 체험할 수 있고 가르치는 게 다가 아니라 명장으로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자존감과 자신감, 수많은 사람들한테 본인의 기능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보여주는 거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조례가 전국에 있는 공예관에 대한 조례입니다. 100만 시민을 가지고 성남시에 이런 조례 하나 없다는 것은 어쩌면 저희가 너무 늦다고 생각을 해요.

유근주위원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게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이게 책무로 갈 사항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지원사업계획이 아닌 시장의 책무. 기본적인 것, 1호 같은 것, 공예산업 발전 기본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 그게 책무예요.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또 선정 및 이런 건 사실은 책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장의 책무로 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사업계획에 전부 나열을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예, 뭐라 그래야 되나 협동조합이나 조합이나 뭐 모임이 있으면,

선임

김선임의원

협회요.

유근주위원장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 정책을 펴는 게 아니고 그 해당 업체라고 해야 되나?

선임

김선임의원

협회요, 공예협회.

유근주위원장

이렇게 되면 그쪽에 지원해줘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책무하고,

선임

김선임의원

이런 조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협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근주위원장

그러니까 책무하고 구분은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의 책무. 그다음에 이 조례안 지원사업하고는 구분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책무를 전부 지원 사업에 넣어줘버리면 그 협회를 통해서 모든 걸 해줘야 돼요, 모든 것을. 그런 부분을 교통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검토를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임

김선임의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은 건지,

유근주위원장

그걸 검토해 봤으면 이것을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줬을 텐데 그런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고.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유근주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은 좀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유근주위원장

오해긴요, 맞죠.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요, 지금 1항에 보면 “성남시장이 수립·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조례가 없을 때 시장의 책무로 해왔던 것들을 이 조례를 만들면서 1항은 “성남시장은 수립·시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2항을 시장의 책무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해왔던 것들을 조례에서 명문화해서 시장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책무로 하는 거죠.

유근주위원장

아니, 책무인데,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보셔야지.

유근주위원장

시에서, 집행부에서 계획되는 것하고 이 지원사업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한테 직접 경비를 줘서 거기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근주위원장

이게 그런 의미죠.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게 뭔데.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5조2항의 1호부터 7호를 그렇게 협회가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5조2항의 1호부터 8호까지를 “시장이 수립·시행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직접.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협회에게 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5조1항을 보세요. “성남시장은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정책을, 말하자면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기타 이러 이러한 것에 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위에 보면 “시행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이중에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6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예촌 설립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지금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아예 조례에 명시를 해놓는 것보다는 빼는 게 부담이 적다 해서 빼는 거지 1호부터 8호까지는 시장이 수립해서 시행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협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볼 때는 6호를 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 틀만 놓고 볼 때는 얼른 보면 사업계획 지원에 관련되기 때문에, 지원에 관련된 것을 시장이 꼭 그 협회에 해줘야 된다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 조를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구분해 주는 것이 좋았을 텐데.

정훈위원

위원장님!

유근주위원장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지금 우리 성남이 옛날에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쪽 그리고 여기는 돌마면 쪽인데 지금 지금 성남에서 전통적으로 내세울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숯가마, 우리 동네에 그거 외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이 신생도시다 보니까 이런 아픔도 있는데 아까 김선임 의원께서 “100만 도시에 이런 조례가 없다는 것은”이라고 했을 때 우리하고 지금 견주는 도시, 수원이나 부천도 이런 조례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많다고 해서 이 조례를 꼭 만들어줘야 되느냐, 또 인구가 적다고 해서 이 조례가 없어도 되느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어렸을 때는 여기가 거의 나전칠기, 그러니까 장롱에 조개 붙이는 것 외에는 여기서 하는 게 없고 옷 짜는 것, 그것하고 한지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자개 붙이는 것밖에 없고, 나전칠기라고 그러죠? 그것밖에 없는데 명장이 15년 정도 여기 지역에 거주하고 그걸 하셨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명장 선발하는 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성남에서는 계승 발전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장 선발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는 겁니다. 김선임 의원도 여기서 한 40년 이상 계셨으니까 그런 문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명장 같은 경우에 지금 대한민국 명장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칠기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목재, 소목장이라고 그러죠. 목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대한민국 명장으로 해서 벌써 선임이 됐고 이분들이 연세가 꽤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명장제도를 통해서 계승 발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조례를 우리 의원님께서 발굴하셔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임

김선임의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아니, 제가 정리 좀 하고요. 아까 윤창근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더듬어보고 이걸 좀 살펴보면 이걸 정 저기 한다면 5조 “지원사업계획을” 이렇게 하지 말고 ‘지원사업계획’이라고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을 빼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을 집행부에서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 시행까지 넣어주면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권한이,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시행은 그다음이거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선임

김선임의원

예.

유근주위원장

거기서 “시행” 자를 삭제하고 5조 “지원사업계획”을 ‘지원사업계획수립’. 이게 “시행”까지 들어가면 좀 문제가 있어요.

선임

김선임의원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행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유근주위원장

그건 그다음이죠. 시행규칙이나 뭐나 세부계획이 나오겠죠?

선임

김선임의원

예.

유근주위원장

이제 거기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무조건 계획 잡으면서 동시에 시행해버린 거니까. 모든 사업계획은 대부분 몇 개 년 계획 수립하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계획하고 수립한다.” 이런 건 사실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냥 “시행”까지 포함시켜 주셔야 되는,

유근주위원장

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럼 집행부에서 계획만 수립하고 시행을 안 하면,

유근주위원장

시행은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상황 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종목별로 조금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시행을 하든가,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시행하려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선임

김선임의원

그러면 시행하게 되면 시행개정조례를 또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근주위원장

아니,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하면 돼요. 대부분 사업이 수립을 하지 시행까지 넣는 조례 같은 거 어디 있어요. 그런 조례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가져와 봐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 도시계획조례라든가 그런 게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장

그래도 “시행”까지 넣은 거 별로 없어요. 집행부는 계획만 수립을 해놓은 거야.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시행은 누가 하고요?

유근주위원장

예를 들어 거기에 의해서 협회에서 무슨 사업추진계획이 오잖아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 조례는 협회하고 무관한 부분이거든요.

유근주위원장

여기에서 돈 나가는 거지 어떻게 나가.

선임

김선임의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제 말씀 듣고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얼른 결정해 주세요. 이거 뭐 되지도 않는 말 자꾸 말꼬리 잡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조례를 생각한 이유는 우연히 민속공예관을 가게 됐어요. 제가 한 10번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가서 보니 시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한 주무관이 10여 년 동안 담당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직원이기 때문에 공예에 문외한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그 공예관을 드나드는 게 그의 업무였고, 그리고 십여 년 동안 민속공예진흥원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시에서 그 단체에 “너희들이 그냥 운영해라.” 이렇게 던져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공예인들이 “너희들이 뭔데 왜 민속공예관을 차고앉아서 운영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격에 대한 어떤 기준이 불안하니까 그 진흥원에서 4년 전에 사단법인민속공예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협회 회원이 120명 정도 되는데 성남사람들이 한 90명이고 30~40명은 외부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협회가 있었고 2층은 사무실이 있었고 1층은 전시·판매하는 데가 있고 지하에는 작업실을 할 수 있는 공방 5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민속공예전시관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단순히 운영조례입니다. 운영조례는 있고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외한인 직원 한 사람이 그 책무를 다하기에는 버거우니까 그 협회가 무료로 임대를 해서 십여 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10년 동안 무관하게, 그러니까 그 협회에서 화장실이 고장 났다고 하면 화장실 고쳐주고 협회 에어컨, 협회 전화비까지 그동안 시에서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공방에 들어간 사람들 물론 선정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에 들어간 사람이 전기료라든지 자기가 사용하는 시설비는 본인이 냈어야 되는데 그 또한 다 시에서 그동안 부담해 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한 결과 과장님께서 개선방안을 내놨어요. 그동안 잘못된 걸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올바르게 시행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꾸 협회 말씀하신 것은 그 협회가 10년 동안 거기를 무상임대하면서 운영을 도맡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지원이, 이 수립이 그 협회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런 조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전시관 조례에 의존했던 그 직원 한 사람이 맡아서 운영하기엔 너무 버거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협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직무유기가 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협회에서 운영을 도맡아서 했던 겁니다. (기업지원과장에게) 지금 협회가 나갔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나갔습니다.

선임

김선임의원

(기업지원과장에게)지금 조례대로 하고 있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선임

김선임의원

제가 거기 드나들어보니까 우리 성남시에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근주위원장

하여간 우리 의원님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참고적으로 이 민속공예관에 대해서 저도 5대 때 엄청 싫은 소리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쪽도 많이 가보기도 했지만 그걸 고치지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김선임 의원께서 많은 활동하셔서 이제 개선이 됐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사실은 너무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질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공예산업이 됐든 전통산업이 됐든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좋은 안이라 생각이 드는데 조례라고 하는 건 한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개정하고 뭐 하려면 절차상에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단 모든 것이 그래요. 계획을 수립하면 집행하는 건 사실 공무원들이 이걸 도맡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획만 수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 주체는 따로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훈 위원님 아까 보류 요청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훈위원

제가 아까 그 6항이죠?

선임

김선임의원

5조6호.

정훈위원

5조2항에 6호가 빠진다면 보류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유근주위원장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한 거 다 메모했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거하고 위원장 이야기한 “시행”을 빼고 ‘수립’하는 걸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선임

김선임의원

예, 좋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임·지관근 위원 등 8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업지원과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5조1항 중 “수립·시행”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예산업 발전 기본계획 시행 2. 명장 등의 선정 지원 3. 공예품 품질 향상 및 공예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 4. 공예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및 공예품 전시판매장 지원 5. 공예업체의 국내외 전시, 박람회 개최 및 참가지원 6. 공예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7. 공예품 개발에 노력하는 공예인 등 지원 8. 그밖에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안 7조제1항제1호 중 “거주하는”을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하며 안 제22조 시행규칙 중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부칙 중 “공포 후 1개월”을 ‘공포 후 3개월’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임

김선임의원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민원사항을 해결하시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4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법령 기준에 맞춰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6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승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입니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끝에 실음-참조8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