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병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민순 의원 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10월1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발의사항입니다. 2013년10월14일 배진하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원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발의사항입니다. 2013년10월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2013년10월14일 의회운영위원장 등 전체 의원으로부터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간부 중징계 요구한 안전행정부 공문 철회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013년10월16일 신인용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남구종합청사 위탁개발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3년10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정질문ㆍ답변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간부 중징계 요구한 안전행정부 공문 철회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10월21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다음날 10월22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계속 하시겠습니다. 10월18일과 10월23일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조례안 심사 등을 하시겠습니다. 10월24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 등을 의결하시면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민순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서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3년10월21일, 22일 양 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간부 중징계 요구한 안전행정부 공문 철회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올바른 가치판단과 정의로운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안전행정부의 이번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간부 중징계 요구는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우선적으로 행정적인 징계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으로 정권의 정당성이 위협받게 되자 전 국민적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하려는 치졸한 보복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광주 남구의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안전행정부가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통보한 배제징계와 중징계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 국민이 수십년 동안 독재에 항거해 쟁취한 지방자치를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광주지역 공무원노조간부 중징계 요구한 안전행정부 공문철회 건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