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홍순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들 아침 일찍 나오셔서 클린업데이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참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환구 과장님 오신지 첫 보고시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하실 때 중요성 그리고 예산에 투입 등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9월 17일자로 시에서 서구청으로 전보된 건설과장 인환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순태 도로팀장입니다. 이윤현 전기팀장입니다. 장일성 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영춘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검암동 소1-30호선 도로개설공사 계획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인환구 과장님 자세하고도 아주 차분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다 했어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아직 다 못했습니다.
이종민위원
못 했어요. 그러면 자세히 앞으로 빨리빨리 해야죠. 내가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예산 이번에 많이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예산팀에서 자르는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최대한 이것이 청장님까지 다 결심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다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내가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많이 세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영하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애써서 하도록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7일날 오셨다고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9월 17일자로 왔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9월 17일자로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혹시 결례가 안 된다면 어디에 계시다 오셨는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시청 항만시설과에 있다 왔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항만시설과에.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아직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파악도 다 못하셨을 텐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144쪽에 이것은 한신빌리지부터 건지삼거리까지는 가정동 한신빌리지 꼭 말씀하는 것이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거기서 건지삼거리까지 포장공사이고 147쪽에 원적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계획이 있으신데 이게 가좌동 건지사거리 부평구 지금 현재 터널 구간까지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터널구간 내에는 경계가 애매한 것 같아요 부평하고 이쪽에 서구하고. 그러면 그 터널 내에 자전거도로 정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고 있나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터널 안쪽은 본래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터널 쪽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것을 자전거도로 계획을 갖기 전부터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터널에서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팀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춘
김영춘시설물관리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시설물관리팀장
시설물관리팀장 김영춘입니다. 원적산 터널 구간 내에 자전거도로는 현재 원적산 터널 하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양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영춘
김영춘시설물관리팀장
양쪽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왜 막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영춘
김영춘시설물관리팀장
제가 현장 확인한 바로는 터널 내에 경계석으로 인도와 별개로 터널구간에 자전거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부평구 구간 저희 구간만 자동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을 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서구 관내에서 자전거도로를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평구 쪽에도 이게 연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또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렇게 협의도 필요하고 이런데 부평구에서도 이렇게 협의하고 이런 것이 있었나요?
영춘
김영춘시설물관리팀장
그런데 부평구 쪽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면 또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부평구도 차후에 저희가 하게 되면 부평구 구간은 현재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인도만 되어 있고 협의하게 되면 같이 될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타고 이렇게 경계가 벗어나게끔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에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것만 했다고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각 연계되는 구하고 협조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시하고도 협의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서구하고 인접된 구하고 자전거도로는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일원화 시키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 그리고 148쪽에 본위원이 전에부터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고속도로 횡단보도육교 안전휀스 말이에요. 이게 지금 8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안전휀스를 고속도로 보도육교를 건너다보면 휀스가 이렇게 그물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고속도로 밑에서 도로가 다니게 되면 고속도로 타이어 소음이 정말로 이게 세거든요 그 자체가. 이게 둘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소음이 크다고 이게 시속 100킬로씩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정비계획을 가졌었다 라면 이것을 그냥 안전휀스로만 칠 것이 아니고 어차피 걸을 수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안락한 육교를 걸을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소음도 차단을 하고 어차피 걸으면서 고속도로의 지나가는 차를 구경할 필요는 없잖아요.서울이나 이런데 가보면 육교나 이런데 보면 터널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림도 이렇게 그려놓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여기에 도입을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위원님 지적은 좋은 생각인데 고속도로나 횡단하는데 안전휀스 같은 것은 태풍이나 바람에 전체를 밀폐하면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공사나 철도청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전체 밀폐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상원
강상원위원
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게 구조 안전적으로 태풍 때 이런 때는 위험성이 많으니까 고속도로하고 철도청에서는 부정적으로 봐서 그물망식으로 휀스로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을 적극 검토를 한번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최소한 밀폐형은 아니더라도 소음 차단 정도는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안전상의 문제가 안전 구조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큰 위험성이 없다라면 어차피 하는 것 그냥 안전휀스보다는 소음까지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 라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사업보고에는 없는데 가좌1동에 염곡로인가요. 가좌1동에 염곡로 맞죠.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도로팀장님 그 내용 아시죠?
순태
권순태도로팀장
염곡로요.
상원
강상원위원
염곡로 동부제강 나가는 길 우리 유통단지에서 동부제강 나가는 길 4차선으로 가다 그게 2차선으로 지금 끊겨 있잖아요?
순태
권순태도로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부분이 시하고 지난번에 그것을 건설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7월 달에 보상협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사업계획이 안 올라왔어요?
순태
권순태도로팀장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20미터 도로라도 종합건설본부에서 같이 일괄 추진합니다. SK주유소 봉수대길에서 중봉로 연결하는 것 그 도로하고 같이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순태
권순태도로팀장
그게 지금 설계 중인데 설계를 하면서 SK주요소 후문 쪽에 보면 군부대가 하나 있거든요. 그 군부대하고 저촉이 되니까 군부대 이설문제하고 맞물려 있어서 용역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중지가 되었어요?
순태
권순태도로팀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2014년 아시안게임 전까지 거기 공사완료를 하기로 처음에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순태
권순태도로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왜 중지가 되었죠?
순태
권순태도로팀장
군부대에서 협의를...
상원
강상원위원
군부대하고 상관이 없는 곳인데 거기가.
순태
권순태도로팀장
그게 용역이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아마 종건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쪽은 공장지대이고 동부제강 나가는 길.
순태
권순태도로팀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공장지대이고 도로가 4차선으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2차선으로 딱 막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가 주택가도 아니고 확보가 되어 있어요 도로가 사실상 매입만 하면. 그런데 그것을 군부대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별도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건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순태
권순태도로팀장
그 부분이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저희가 시에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시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국장님하고 한번 그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시에다 적극적으로 별도로 이거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주세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문순석 위원입니다. 건지초교 앞에 그전에 내가 도로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공사가 안 올라 있네요. 건지초교 앞에 가좌동 보도육교에서부터 거기가 무슨 도로인가 이게 사업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순태
권순태도로팀장
이 사업은 지금 2014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예산중에서 소규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서...
문순석위원
금년에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순태
권순태도로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몇 월 달에 끝납니까?
순태
권순태도로팀장
그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달에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월말까지.
문순석위원
그리고 전번에 과장님 바뀌시기 전에 홈플러스에서 농협까지 한번 보도로 걸어 다니면서 보도정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지금 추진 중인가요?
순태
권순태도로팀장
그 사업은 지금 아직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사업 우선순위에서 예산 범위에서...
문순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을 이렇게 지금 일찍 행사가 끝나서 귀가를 하면 항상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는데 지금 서구에서 어느 도로보다도 거기가 제일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금방 가보면 아실 텐데 그때 과장님하고 같이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우선순위에 빠진다면 거기보다 더 지저분한 도로가 서구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오늘 회의 끝나고 가보세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가보시고 우선순위에 넣어주시고 아까 강상원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보도육교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 휀스가. 지금 다른 시군구에 가보면 그게 투명되게 해가지고 보도 밑으로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덮어놓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게 안전상의 문제하고는 그것이 그렇게 관계가 있나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글쎄 그것을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질의 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그게 투명이 되어서 밖이 다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돔식으로 다 씌워놓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문순석위원
제가 볼 때는 보도육교는 그렇게 높고 크지가 않기 때문에 안전상에 그렇게 그보다는 훨씬 넓은 데도 씌워놓았거든요.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업성이 아니고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도로포장공사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발주가 나중에 되어서 그런지 꼭 겨울에 추울 때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것을 아스팔트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추울 적에 공사를 해 놓으면 꼭 이듬해 봄에 하자보수 할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도로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태
권순태도로팀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올해는 아마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그런 포장도 아스콘 포장을 추위가 오기 전에 끝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겨울에 하게 되면 항상 하자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해 그것을 파인 데가 많아가지고 보수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게 잘 압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위가 오기 전에 빨리 서둘러가지고 기왕 예산 서 있는 것 무엇 하러 추울 때까지 기다립니까?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41쪽입니다. 141쪽 검암동 소 1-30호선 도로개설공사 투융자심사 끝났나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이것은 투융자 대상이 아닙니다.
김영옥위원
투융자 금년도에 부결되었거든요. 이거 올려가지고 부결되었습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지금 시에 전 달에 올린 상태입니다.
김영옥위원
아직 투융자심사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었나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시에 요구가 있어가지고 시로 전 달에 올렸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에서 금년도에 부결되었거든요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아마 또 올렸나 본데.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다시 올렸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냥 가만히 계시면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투융자 심의위원들 전화 하셔가지고 이거 필요성을 피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통과가 돼야 이 도로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어떻게 다시 60억에서 36억으로 되어서 다행스럽기는 한데 액수가.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아닙니다. 60억은 맞고 올해 계상한 것을 36억으로 해놓고 내년에 투융자 이게 확정이 되고 이게 지금 국토부 소관 땅이거든요. 그게 국토부가 무상으로 귀속이 되면 36억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이 남습니다. 그래서 14억을 이게 계속 추진이 된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36억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보상비만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김영옥위원
이거 투융자 심의 꼭 가결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고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147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원적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이게 바로 공무원들의 근시안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전거도로 부평구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만 짤막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쓸모없는 자전거도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부평구하고 사전에 예산부터 세워놓고 나면 또 우리 공무원들 예산 다 써야 된다 예산을 안 쓰면 바보다 하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또 개설을 할 것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평구가 자전거도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사전에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안 하면 우리도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터널도 지금 주민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다 시 한번 현장 나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꼭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148쪽에 이것은 이쪽에 보도육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물론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완전히 밀폐형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설치하는 부분 목재 같은 것 방음되는 것 방부목 같은 것 이런 걸로 하면 흉할까요. 소리를 흡수하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로팀장님은 알고 계신데 신명아파트에서 꽃매마을 가는 길에 1년에 사고가 두세 건 꼭 나거든요. 대형사고가 납니다. 꽃매마을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경사진 부분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우리 도로팀장님은 아는데 그것은 지금 신규사업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런 사업은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일환으로 7억을 예산을 배정했잖아요. 거기에서 사용을 해야죠.
김영옥위원
할 수 있어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농로길 개념이라 그게 도로 폭을 넓히고 하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꼭 이게 1년에 두세 번씩 대형사고가 사고가 나도 조그만 사고가 아니에요 완전히 차가 뒤집어지는 그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주도 설득하고 구거부지도 사용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좀 검토해서 민원 그 대형사고가 나는데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꼭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청라IC는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지금 청라IC는 고법에 민원하고 건교부장관 상대로 고법에 간 상태입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김영옥위원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태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김영옥위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차피 청라로 되었으니 청라검암IC로 하면 청라 주민들도 앞에 들어가니까 얘기 못하고 또 검암 주민들은 검암 대책위에다 얘기하면 주민들이 항의할까봐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청라검암으로 해 가지고 양쪽을 다 어우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주민들하고 서구청하고 소송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까지 있는 것은 굉장히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는 결단을 구청에서 내려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시위를 몇 번하고 계속했기 때문에 양쪽을 청라 검암 주민을 아우르는 입장에서 구청이 결정을 냈어야 될 사항이지 저렇게 대책위에서는 그러죠. 주민들이 반대할까봐. 그러니까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또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소송 내게끔 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제가 후임자로 왔는데 그것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일체를 해서 했어야 제 개인 생각은 그게 맞다고 봅니다.
김영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추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횡단보도 육교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8천만원을 예산팀하고 잠정 합의는 된 상태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세우는 방향은 없어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을 가능한데 그 후에 보면 2014년 추경이라도 더 증액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지금 8천만원 예산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택도 없는 예산 같아요. 그렇죠. 이 자체가.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밀폐형으로 갈 것 같으면 8천만원 정도면 한 개 육교정도뿐이 안 됩니다. 예산상으로.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고속도로를 통과 보도육교가 몇 개인지는 아시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일곱 개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여섯 개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여섯 개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가정동부터 해 가지고 거북시장 그 다음에 석남제2고가교, 1고가교, 건지 보도육교하고 가좌동 두개까지 여섯 개인데 이 기회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사실 예전부터 민원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계단 같은 데는 겨울에 눈 오고 그러면 미끄러짐도 사고가 발생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방음벽이라든지 이렇게 유리 내부가 보일 수 있는 방음벽으로 했을 때 공사비가 상당히 듭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들고 그래서 우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봤었어요.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풍합 고속 질주에 따른 풍합과 태풍 두 가지로 인해서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때는 우리가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전문기관에서 하는 의견에 따라서 안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미관상으로 사실 상당히 부패되고 녹이 슬고 그리고 담배꽁초 버리는 일 여러 가지 등등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정비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건드린 것인데 이것은 한번 도로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봐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공사비가 들더라도 하나씩이라도 많이 들면 하나씩이라도 순차적으로 해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거기 휀스도 휀스지만 지금 바닥도 다 패여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 예산이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으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봐주세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계신데 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 해당 지역구 위원님이나 또 관심을 보였던 위원님들께는 추진과정에 수시로 보고를 하시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2014년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같은 지역구 위원님한테 협의해가지고 정확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건의한 사항도 있고 또 요청한 사항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강력하게 받아들여주시고 검토 이거 하지마시고 그 결과를 확실하게 이끌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환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수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축과장 손두수입니다. 2014년도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구민과 소통하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인용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형수 건축팀장입니다. 고문채 주택팀장입니다. 김승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동욱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과장님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2012년도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건축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손두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62페이지에 2014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석남3동 일원에 고속도로 옆에 서부제일교회 인근 빌라 그쪽하고 신화빌라 삼신빌라 이쪽이 보니까 벽면이 붕괴가 되어서 이렇게 막 묶어놓고 하신 부분이 있고 또 붕괴위험이 있다고 현수막도 하나 걸어 놓으신 것 같고 하는데 그 일원 보시고 혹시라도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2년 전에 침수피해가 났을 때 그 때에 아예 그 외벽이 다 무너진 아무튼 무너진 것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하시는 것인지 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상의를 하셔서 거기는 현장을 방문하셔서 2년 전에 침수피해가 나서 그 벽이 무너졌던 것이 그대로 지금도 존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치워주시고 그 동네에 어찌되었든 이 부분이 예전에는 빌라사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통장님들 통해서도 조금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올해 예산 4억 중에서 미 집행된 포기한 단지가 있었어요. 그 금액을 합산해보니까 3천 7백 5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가좌3동에 신화빌라 포함해서 동진아파트까지 7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담장보수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장 담장보수 그런 공사내용으로 해서 지원 결정을 이번에 서면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거 일단 지원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올해 되는 것인가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걸어 다니시는 분들 다치지 않도록 거기가 지금 일방통행이라 차선에 바로 옆에 인도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공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작년에 보면 그러니까 금년에 4억이 집행된 것이죠. 그게 도색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 도색을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가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가능한 구조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어찌되었든 우리 주택팀장님 고문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현장조사를 각동에 동장님들 모시고 팀장님하고 같이 동에서 올라온 데를 다 가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도 같이 의논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고문채 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금년에 집행된 데가 50군데인가요. 70군데 올라와가지고 위원회에서 50군데로 되었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50개 단지 지원을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업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팀장님이 더 많이 일을 하실 수 것 같은데 이거 금년에는 조례를 건들지 않고도 그냥 도색이 가능한가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이번에 가능한 구조로 지난번에 개정해가지고 내년부터 도색사업이 가능합니다.
문순석위원
도색사업은 다른 것보다는 금액이 클 텐데. 무슨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얼마까지만 해주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4억에서 올해 1억 정도 더 증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 올렸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도색사업은 단가가 높기 때문에 보조해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그것은 따로 도색부분에 대해서 차등한 부분은 없고 견적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금액에 따라서 적용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단지가 크고 적은데 따라서 많이 금액이 소요가 될 거예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선정을 해 가지고 여섯 군데인가 포기를 했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쪽에 주민들이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원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아까 건축과장이 얘기했듯이 매칭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지원 금액이 맥시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천 7백 50만원 정도를 같이 맥시멈으로 정해서 주다 보니까 주민부담이 그 돈 갖고는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은 많이 취소를 했어요. 사실은 더 많이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맥시멈을 정해놓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혜택을 주다 보니까 가급적 우리는 많은 곳을 지원하고 싶다 이런 뜻에서 정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그 돈 갖고는 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여섯 군데 다 그런 의미에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자기네 자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그 지원금가지고 부족하니까 사업을 포기한건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진행과정 속에서 이렇게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거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서면으로 그렇게 다 결정하신 사항 추진과정에 우리 해당 위원님들 같이 모시고 나가서 그 현장도 한번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2014년에도 업무를 계획하신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두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도 도시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김석도도시행정팀장
안녕 하십니까 도시행정팀장 김석도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장은 교육 중으로 도시행정팀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구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홍순목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1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 따른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유성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원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하광택 GB관리팀장입니다. 박정인 검단개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1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 따른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김석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방금 보고 받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171쪽에 우리 천마초교 서측하고 가정여중 주변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었는데 이게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 선정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에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원도심 활성화 기획단이 설립이 되었는데 해제 지역을 해제 지역이라는 것은 재개발사업이 해제되었다는 말씀인데 해제 지역을 가만히 놓아두기보다는 소규모로 개발을 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소규모로다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천마초교 서측 구역이 98억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10% 내고 시에서 87억을 내가지고 98억이 확보가 되었고 지금 현재 이번에 또 추가로 두 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현동 회화나무골 하나하고 가정여중 주변 저번에 해제되었던 가정여중 주변에서 약 두 개가 해서 100억 정도 이렇게 이번에 사업비를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개발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마을 안길이라든지 뭐 이렇게 소규모로 도로정비라든지 주차장확보 이런 차원에서 있는 기존 형태를 살리는 개발 사업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사업 주체는 누가 하는 것인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사업으로 해서 진행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시내 정비구역으로 추진을 하다가 해제된 지역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매물 비용이 발생이 되었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그 매물비용은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할 방안이 있는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일단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그것은 명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은 돈의 용도는 조합원들이 썼다고 하지만 어차피 시공자도 선 투자한 것에 대한 어떠한 한계에서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시공사가 매물비용 일부를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공사에서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서 압류를 걸어놓았거든요 그 돈 매물비용에 대해서. 그런데 조합 측하고 우리 시의 입장은 시공사가 부담을 해야 된다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직 그것은 현재는 해결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시에서는 아마 법률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100% 다 시공사에다가 부담을 시킬 것인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매물지역이 한 개소당 우리 구가 30억씩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튼 시공사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조합이라는 것은 개인들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부 시비나 구비에서도 지원을 지금 서울시는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시는 사실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조례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공사에다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시공사가 부담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도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는 바람에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추진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의 정책상에 일부 책임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일부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매물비용에 대해서도 일부 분담을 해야 된다는 성립이 되잖아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사실은 원칙론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사실은 조합원들이 문제점은 제일 큰 것이거든요. 그 돈을 받아서 사용을 어느 용처건 간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도 그런 개발 사업을 남발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일부 책임성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재원이 하도 부족하기 때문에...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이 인천 전체로 보면 전체로 매물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몇 백억짜리 매물비용들이 있어요. 부평 같은 데는 몇 백억씩 있는데 그것을 저는 집계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마는 백 몇 억씩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원하기가 시비에서 나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마 매물비용 때문에 앞으로 엄청나게 파장이 클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인천시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시공사도 그렇고. 그게 금액이 1~2백억도 아니고 몇 천억이 넘을 텐데 이거 그렇다고 시에서 다 부담할 수도 없고 이것을 좋은 어떤 결과물을 검토를 해보고 구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우리 경서2구역에 환지개발 방식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민원이 발생된 것 알고 계시나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환지를 해놓고 지금 공동주택 환지를 받으신 분들은 체비지가 유찰이 되는 바람에 지금 33평형에서 25평형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입찰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어차피 지금 33평형이 만약에 지어도 분양 자체가 잘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시공사에서 저 평수로 해 가지고 분양을 하면 좀 더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계획을 바꾸신 것이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단독주택 필지를 가지신 분이 환지를 공동주택으로 선정을 하고 나니까 이 공동주택은 언제 이게 개발이 될지 모르는 사항이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개인 택지를 가지신 분들은 내일모레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허가신청이 들어왔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우리가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도로개설이 하게 되면 허가가 본격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전체 필지 중에 두 필지는 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아홉 필지 중에서 두 필지는 들어와 있고 나머지 일곱 필지는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것이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 도로공사는 양쪽 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쪽 부분만 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한쪽 면만 할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한쪽 면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단독주택 필지를 가지신 분이 이게 공동으로 같이 개발을 해줘야만 자기네들이 불이익이 없는데 단독주택만 허가를 내주고 자기는 자기 땅에다가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그것마저 사용을 못하게 되잖아요.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억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내 땅을 지금 환지만 해 놓았는데 환지 받은 땅은 언제 개발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지금 뺏긴 내 땅은 뺏긴 것은 아니지만 표현이 좀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일부 컨테이너도 사용하고 내가 일부 그래도 개발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있었는데 그것마저 지금 박탈이 당한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허가를 내주지 마라 이게 민원이잖아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허가를 내주면 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일단은 경서2구역이 사실은 개발 사업이 안 되는 것이 매각이 첫째는 체비지 매각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데 일단 단독주택 용지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우리가 공동주택 용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밀도 용적률을 세대수를 높여가지고 밀도를 높이면 사실은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하고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시행을 민간인들이 했어요. 민간들이 용역 시행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다가 제안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도 일단 어느 정도는 수긍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개발 사업이 그것만 수용이 되면 지금 우리가 단독주택 미리 나갔더라도 조금 갭이 상당히 공동주택 개발하는 갭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라도 우선 단독주택부터 내보내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사업 진척도로 봐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한 단독주택 용지의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고 이게 시간이 제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 팀장님 이 부분에 잘 아시는 주무 팀장님 누구시죠. 지금 말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본위원한테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169쪽 연 이어서 계속 하는데 물론 용역비를 전번에 33평에서 25평형으로 그쪽이 공항도 가깝고 LG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오피스텔 비슷한 그런 작은 평수가 오히려 분양이 잘되고 사업성이 있어서 공동주택 시행업자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이것도 공동주택 토지주들이 의견이 반반이나 마찬가지에요. 하나는 아니다 그냥 놓아두자 또 하나는 그러니까 빌라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측하고 공동주택을 축소해서 평수를 축소해 가지고 해 달라는 측하고 이렇게 두 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설문조사 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추진을 하셔야 돼요. 그때 용역비 예산 추경에 세울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또 반대민원이 들어왔었어요. 한쪽에서는 그런 민원 한쪽에서는 이런 민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방법으로 일단 예산을 세우고 이거 처음에는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다 나중에는 또 세워달라고 하고 막 이랬는데 이거 토지주들한테 설문조사 해야 돼요. 또 해 놓고 나면 또 야단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우리가 현재 용역을 일부를 주민들이 스스로 했습니다. 스스로 용역사에 가서 스스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도 우리 용역품위가 벌써 시하고도 조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동의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그래도 혹시 몰라요. 그때 반대민원이 본위원한테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용역비를 계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에 170쪽 이거 잘 추진되는 것입니까? 이거 그때 이종민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추경 세울 때 안 되는 것 아니냐 용도변경이 안 되는데 예산만 세워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분명 된다 그리고 추경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이게 그때 되느냐 안 되느냐 막 이렇게 되었는데 항만과에서는 되는 것으로 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의견이 시 자체도 지금 둘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게 아니고 일단 그때 당시 용역 세울 때 물류시설 용지를 해제가 안 되었을 당시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시장님께서 물류시설 용지를 해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 해서 아마 9월 17일자로 물류시설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김영옥위원
해제가 되었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해제가 되어서 추진이 되는데 다만 우리가 이 용역비 세운 것은 거기에 따른 우리가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환지도 다시 만져야 되고 그래서 그 절차가 지금 시하고 우리 구하고 민원인하고 조금 갭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물류시설 용지가 당초에 녹지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물류가 해제되면 다시 녹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시의 주장이고 우리는 일단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우리가 변경을 물류 유통시설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녹지에서 물류로 가려고 하면 또 상당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유통시설로 우리 그 전체 부지를 해 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녹지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구나 민원인측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시를 설득을 해서 민원인들하고 같이...
김영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는 안 되는 것으로 완강한 것으로 시에서는 지금 그렇게 저는 듣고 있거든요. 이것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용역비만 괜히 또 세워가지고 용역하고 난 다음에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예산만 낭비한 것이 되니까 이거 국장님 그때 책임지신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잘 시하고 하고 난 다음에 이미 해제가 되었다니까 이것 좀 잘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팀장님들 지금 과장님 공석이기 때문에 2013년도도 얼마 안 남았고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 나온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상에 물류단지에 대해서 해제가 되었다면 그런 것도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또 무엇이고 새로운 문제점은 무엇이고 거기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사실 그게 업무보고인데 지금 단순히 그냥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지금 이게 시간이 걸리고 서로 논란이 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추경할 때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걱정도 하고 이러면서 당부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진척사항에 대해서 그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면서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김석도도시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