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발언

예, 부구청장 김문수 입니다. 10월 14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전입 및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방형 직위모집을 통해 임명된 박수덕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대구시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구로 전입해 온 권정복 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동 출신 황의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근래에 다시 평화시장을 비롯하여 노점상 단속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 가운데 노점상으로 인하여 구민 전체의 이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노점상으로 인하여 유통 및 도로환경의 저해 그리고 교통흐름의 방해 등으로 지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전통시장 및 생계형 노점상 관리방안에 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점상 단속을 위해 각 분야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과 유통업자 종사자, 구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점상은 도시 저소득층의 주요한 생계수단이며 일종의 자구적 실업대책이기도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을 둘러싸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중적인 측면으로 노점상에 대한 문제의식에 각 이해집단과 혼란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의 노점상 관리 방법이 단속과 정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노점상과 행정당국과의 관계는 상호 협조적이지 못했으며 노점상은 행정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노점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로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저해합니다. 둘째로 점포상인들의 임차료와 세금관계 등 형평성 문제 세 번째, 위생, 쓰레기, 배출수 등 기타 전반적인 거리환경 악화 넷째,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음식물 조리로 국민건강을 저해하고 다섯 번째, 공간의 독점에 관하여 기업형 노점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구적 실업대책의 일환인 생계형 노점까지 여론적으로 거부감이 생기고 권리금이나 폭력배의 갈취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첫째로 도시의 많은 실업인구를 흡수하는데 외환위기 이후 정부정책이 초래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며 특히 중, 고령 및 일용직 현황이 심각하여 노동시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계층이나 그 가족의 생계유지에 실업 자구적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고 있으며 둘째, 저렴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통시장의 그 역할 중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현대식 유통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분식류나 유사품, 영세기업 생산품 등의 기존제품 유통망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기존 점포상인과 대립, 경합관계에 있는 것만 아니라 업종에 따라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현장에서는 점포 상인이 가게를 잠시 비울 때, 손님이 많아 일손이 부족할 때 등 점포 앞에서 노점상이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고 업종변경이 용이하고 소비자의 욕구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합니다. 다섯째로 흔히 강조되는 풍물적 요소로서는 외국도시의 이름난 구경거리에서도 전통시장이나 벼룩시장, 노점상가는 빠지지 않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도시경제의 활성에도 기여하는데 불법 영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일부 도시의 경우에 유통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기타 유통업체들이 지역 내에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밀집한 노점상들이 유통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노점상을 하나의 유통형태로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노점상을 관리하는 방법은 양적, 질적, 조직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겠으나 접근하는 방법이 일시에 단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팽배해 있는 노점상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에 무리한 정책의 추진은 성과로 연결되기 힘들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요구되는 듯, 노점상에 대한 정부관리 정책 또한 단계별 시행이 요구됩니다. 노점상 관리방안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기방안은 노점상들의 불신을 줄이고 그들에게 정책적, 제도적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안과 사업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중기방안은 노점상들을 질적으로 성장시켜 많은 노점상들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기방안은 노점상들이 정부의 정책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노점상과 관련된 정책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다양한 시각의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노점상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이해관계자와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행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이 참고한 김영기 시장경영진흥원 책임연구원의 전통시장 인접구역 생계형 노점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논문을 첨부하오니 전통시장 및 노점상이 상존하여 보기 좋은 상권형성이 되는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상인과 주민, 행정부와 의회 모두가 다 함께 좋은 방안을 마련하여 상호 협조적으로 좋은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본 의원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맡은 자기업무에서 좀 더 나은 업무방식과 주민들에게 이로운 내용이 무엇인지 개혁과 개선에 대하여 얼마만큼 노력해 왔나 반성하기도 해보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있었는지 생각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