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원 발언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10일 강정옥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의회 의원이 공무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허가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여행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운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공무국외 여행 신청과 허가 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심사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여행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10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2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산사태 취약지역 선정의 적정성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피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 판단 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