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라외순 의원 발언
덕헌
화덕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회 임시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규칙안 및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병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의원
반갑습니다. 윤병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덕헌
화덕헌위원장
윤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성
김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성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덕헌
화덕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성래
김성래위원
지금 규칙안은 우리 전의원들이 발의를 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의원이 발의를 해서 또 우리 운영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심의를 한다는 건 적법한 건가 안 한 건가 그것부터 같이 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토론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법 밑에 대통령령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지방자치에서는 조례를 재개정을 하고 이러는데 조례 밑에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보통 집행부에서 규칙을 제일 밑에 보면 규칙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했는데 규칙이라는 것은 강제성은 또 안 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우리 구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다뤄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덕헌
화덕헌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 왔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모위원님.
광모
김광모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보류제안을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장
김광모위원으로부터 동 규칙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광모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규칙안을 보류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0분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반갑습니다. 김진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덕헌
화덕헌위원장
김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성
김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성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덕헌
화덕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김진영의원이 개정하는 이유가 훈민정음 우리 한글을 이용하고 사랑하자는 그런 뜻입니까?
진영
김진영의원
예,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금 현재 공인 인영은 한자전서체로 거의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진영
김진영의원
예.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국체도 다 바꿨죠? 훈민정음 전서체로.
진영
김진영의원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지방자치에서는 우리가 지금 안 바뀐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의원
바뀐 곳이 지금 제가 조사했을 때 당시가 14개 의회 정도가 됐거든요. 아마 그 이후로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의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부산동래, 부산진구 그 다음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도봉구, 서울강서구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제가 첨부는 다 못해 드렸는데, 드렸나요? 조금 씩 이렇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김진영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공인의 종류에 직인과 청인이 있는 줄 몰랐는데 청인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진영
김진영의원
위원님 사무와 관련된 부분은 전문위원님 도움을 조금 받아도 되겠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예.
덕성
김덕성전문위원
공인이라는 게 청인과 직인이 있는데 직인 은 의장님의 해운대구의회 의장의 인 이런 식으로 받는 거고 해운대구의회 하면 청인이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청인은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종류를, 옛날에 이게 개정하기 전의 조례를 보게 되면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이게 있는데 지금 2조를 바꾸는 게 공인의 종류를 바꿈으로써 청인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덕성
김덕성전문위원
제2조는 변경하는 안이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조 종류를 “공인의 종류로 하고”로 바꾸는데요.
덕성
김덕성전문위원
글자.
외순
라외순위원
본문은 안 바뀐다?
덕헌
화덕헌위원장
2조 본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1항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 말이네, 청인과 직인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왕 나온 김에 물어 볼게요. 회계에 대한 직인이 계속 있었습니까? 저희들 의회에.
덕성
김덕성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없네요. 이게 전부 다 보면 공인의 종류에 보면 직인으로 가는 게 부산직인은 보니까 나와 있는 게 회계지출은, 수입은 이런 게 다 있는데 우리는 일단 그런 종류가 없는 것 같네요, 해운대구에는.
덕성
김덕성전문위원
있습니다. 2조3항에 보면 의장의 승인을 얻어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어느 구청이나 마찬가지로 13개 정도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사무직원들이 사용을 해서 잘 안보시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찍는 위치는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행안부의 령에 의해 가지고 똑같이 찍는 것 아닙니까?
덕성
김덕성전문위원
날인위치가 앞전에 조례를 보시면 “연”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1항에 보시면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연”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이 규정이 상당히 좀 불합리합니다. 모호합니다. 보통 직인을 찍는 것은 “의”, “인” 그 위에 “인”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그 규명은 안 드는데 타구에도 보니까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전부 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치를 공통으로. “인”자가 가운데 오도록 위치한다 이런 식으로.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는 “인”자가 가운데 오든 연월일이 오든 행안부에서 공통적으로 하면 저희 지자체도 거기에 공통으로 따라 가야 되지 우리 자치구의 조례에 의해서 직인을 찍는 위치를 바꿀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덕성
김덕성전문위원
규정을 지금 좀 찾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청인과 직인의 구분에서 1, 2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행안부에서 청인은 “연”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을 수 있고 직인은 끝자가 있을 적에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지금 날인의 위치가 두 가지 항목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인만 하나의, 청인과 직인을 똑같이 끝자가 오도록 찍는다 이거를 지금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행안부에서 청인은 이렇고 직인은 이렇다하면 이대로 존속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덕성
김덕성전문위원
찍는 위치에 관한 규정은...
외순
라외순위원
전문위원님 좀 하실 동안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예.
덕헌
화덕헌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51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조정을 통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간사 김광모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0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의회사무국 소관 8건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장
김광모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삭제 또는 더 추가 할 내용이 있습니까? 더 이상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까?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화덕헌 김광모 라외순 박욱영 윤병주 김성래 김진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덕성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정다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