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민생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만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인데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금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해서 개인주택 9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군비하고 도에서 700만원 내시 내려온 것은 추가로 200만원을 더 세워서 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900만원 세웠습니다. 하단에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뒷장에 우리 군비 3792만2천원을 추가로 부담을 해서 이건 하반기에 일자리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추경전 사용승인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서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116페이지 마찬가지로 재료비 ..따라서 2300만원 중에서 1625만2천원을 세웠고 마을기업육성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마을기업으로 아산면 원평마을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도비 합해서 5천만원을 지원하는데 군비 1750만원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로 성립전에 사임당푸드로 해서 국비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천만원 요구했습니다. 229페이지 일반회계는 끝나고 229페이지 금년도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1861만4천원을 특별회계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내년도에 잉여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사용하거나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이상 민생경제과 소관 2회 추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페이지요. 흥덕 농공단지 계약 해지기업 분양대금 반환 있죠? 그것은 계약을 해지를 했을 때 계약금을 반환을 하는 것인 가요?

이것은 입주기업이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에 대한 10%를 우리가 제외하고 나머지를 반환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1861만4천원을 2012년도에 남은, 그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계약금에 10%를

우리가 반환을 안합니다. 그것은 우리 세입으로 잡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총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받고 또 어떤 계약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 10% 금액을 총액에 10%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계약금의 10%만

계약금에 전체금액에 계약금이 10% 인데 그 10%는 반환하지 않고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90%를 냈다고 하면 80%만 반환을 해 주는 것 반환금을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이 애매모호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 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질의를 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마을기업육성 사업에서 2013년도 본예산에 8천만원 계상을 했나요? 2013년 본예산에 얼마 계상했어요?

2013년에는 3천만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5천만원해서 8천만원이 예산액이 되는 것이죠.

본예산에 8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1회추경에 5천만원을 삭감을 했다고 올리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보세요.

본 예산에 8천만원을 했다가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5천만원 삭감했죠? 2회 추경에 다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안전행정부에서 당초에 상반기에 마을기업 하나를 선정할 것을 잡고 저희가 작년에 본 예산에 8천만원 세운 것은 5천만원이 신규사업이 될 경우에 5천만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국도비, 군비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작년 처음 상반기에 저희가 마을기업이 신청건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안전행정부에서 다시 추가로 하나를 해라 해가지고 아산면 원평마을이 추가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평마을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5천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에 5천만원사업이죠? 재지정 사업에는 3천만원이죠? 그 영농조합법인이 아산 어디?

아산 원평마을, 이것은 마을기업이니까 원평마을기업으로 지원되는

마을기업으로 지원되었는데 거기는 신규사업인가요?

그렇죠. 신규사업 금년도 하반기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5천만원을 계상하는 것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운입니다.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별 예산 항목별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2500만원 세웠는데 지급을 하다보니까 부족해가지고 군비 100만원을 확보하고 군비 도비 하고 100만원해서 지급이 보류된 사람한테 지급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2011년도에는 2649건을 저희들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을 시켰고요. 작년에는 2551건 금년에는 3742건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작년에 22건으로 해서 5억7900만원을 보상을 받았고요. 작년에는 36건에 4억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한건에 1100만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풍수해 큰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가 없어가지고 풍수해 보험이 보상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천742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보험을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밑에 부분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산수 용수지구인데요. 6월달 이후에 금년 1회추경 이후에 도 국비가 5억이 와가지고 도비 1억6600만원 1억6700만원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2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써 저희들이 44억8천4백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비 26억9천만원 도비 8억9700만원 군비 8억9700만원 여기서 삭감한 이유가 저희들이 고창 군내에 각종 사업을 하천사업 용역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갈곡천 용산천 해리천 주진천 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그리고 또 하천 기본계획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실은 이 사업을 집행을 못하면 국가적으로 도나 국가적으로 상당히 그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꼴이 되어 가지고 국가 국토부나 도에서 이 예산을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데로 시군을 조정을 해 주고 내년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올해 행정절차 용역이나 하천기본계획수립이 끝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때에 이번에 반납해 준 것을 내년에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도나 국토부나 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도비나 국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특별지원 235쪽입니다. 원전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235쪽이요. 저희들이 원전지원사업이 19억 기정예산 19억4900만원인데요. 8천9백만원 약9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게 된 세입이 그 2012년도 잔여 예산잔액이 66만1천원이 남아 잔액이 남아있고 또 발전소 사업자 지원사업비로서 2천만원이 금년에 본예산 후에도 추가 발생이 생겼고 그 보조금으로서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이 기본지원 특별.... 기본지원사업비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전기 사업자 기본적인 사업비에서 전기요금 보조금을 상하면은 5km 반경에는 100% 상하면 5km 이상 되는 데는 50% 기본요금에서 50%를 보조를 해 주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남은 돈이 6천9백만원이 남았는데 그 돈을 이번에 작년 돈 남은 것을 저기 해가지고 올해 금년 추경에 세워가지고 금년 추경예산에 세워서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239쪽입니다. 그 취약지구 CCTV 운영해가지고 400만원이 기정은 2천만원이었고 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밑에 부분 상하 실내체육관 음향시설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그 장비구입이 400만원이 깎여서 CCTV 운영비로 이렇게 추가로 목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변환경 개선사업 3천900만원 그 다음에 밑에 상하면 의용소방 통신장비 구입 그 다음 원전주변 순찰용 차량구입 2천800만원 합친 것이 작년에 원전지원사업비가 남아서 2천900만원 남은 것을 다시 추가로 계상해서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 위원입니다. 그 원전사업비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지금도 원전사업비는 상하면 위원회에서 그 돈에 대하여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죠? 그것을 자료로 하나 좀 내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

증감된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어떻게 쓰기로 한 것인가 집행은 아직 안했을 것 아니에요?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좀 내주라고요.

알겠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보면 상하면 원전주변에 순찰용 차량 구입이라든가 통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원전에서 도움 없어요? 군에서 다 해야 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39페이지 보면 상하면에 원전 주변에 순찰용 차량구입이라든가 의용소방대 통신장비 이런 것들 말이에요. 원전에서는 전혀 관여 안해요? 우리 군비로 다 해야 해요?

이것이 원전지원사업비라니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지원사업비 있죠? 그것도 상하 10km 반경 안에서만 사용하는 규정이 있어요?

사업자 사업비는 총액에서 30% 정도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쓰고 70%는 해당 행정구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30% 정도는 우리 고창군 전역에 쓰는 저기인데 문화의 전당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전체 지원사업비에 10%를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받아오고 우리 비율을 받아오고 그것의 30%는 고창군 전역에 공용으로 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에요?

저희들이 사업자 사업비가 기본적인 사업비가 똑같이 저희들이 14% 정도 해당이 됩니다. 전체에 14% 정도 해당되면 그것에서 사업자 사업비의 70%는 동일행정구역 상하면이에요. 상하면에서 ... 해야 하고

그것은 알았고요. 기본지원사업비는요?

기본지원사업비는 전액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선 거기는 해야 되지만 그 이외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뭐가 문제냐면 기본지원 사업비의 비율이 87:13%란 말이에요. 대략, 영광이 절대적으로 많이 지원이 된다.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편법으로 지원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나중에 사업자 지원사업비라는 목을 달아가지고 새로 지원방법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은 87:13의 %수는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정해버린 것이에요. 고창군 행정에서는 사업자 지원사업비의 배당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본지원사업비의 87:13% 비율에 대해서 불합리성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 계속 부딪치고 있거든요. 그것이 영광의 세가 저항의 세가 강하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게 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가능하면 물리적인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한 것이에요. 그 부분은 관계자들도 사실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이왕에 물은 것 풍수해 보험 이것의 증액은 가입희장자에 대한 부족잔액인 것이에요? 현재

예.

가입희망자는 100% 다 가입이 된 거에요?

그렇죠,

하우스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한 두달 전이나 신청자체를 안받아서 포기한 사람들이 현장에 사실 좀 있었어요.

지금 풍수해 보험이 가옥하고 하우스가 두가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가옥관계는 상당히 주민들이 인식이 되고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관리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늘어서 3천700세대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시설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이중하우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상당히 저기가 안 맞는가 봐요. 그 사람들 생각에, 자부담 비율이 높아요. 저희들이 아무리 저기를 해도 다섯농가? 다섯농가 뿐이 현재 가입을 안했어요.

예산심의니까 여기는 이렇게만 할게요. 이 부분은 신청량의 잔여금액이라고 알면 되고

부족분

업무보고나 다른 때 하는 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전에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자 사업비 균등분할 관계는 물론 위원님들도 많은 특별위원회에서 해서 활동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나 저기로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에서는 사실 얌전하게 원칙적인 이야기밖에 못하잖아요. 그래도 그것이라도 해 주셔야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계속 요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 담당계장님 몇 분이신가요?

계장이 네분인데요. 두분이 교육가셨습니다. 전주로 한분 가시고 서울로 한분 가시고요.

오늘 가셨어요?

그제부터 가셨습니다.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담당자 몇분 있는지 두분밖에 안오셨길래 계장님이 여기 밖에 안계시는가 교육 가셨군요. 두 분이? 알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께서는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전략과장 이길현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5페이지입니다. 복분자 특구업무 추진 사무용품 구입입니다. 예산이 14만5천원을 세입을 잡은 내역인데 이것은 작년에 복분자 특구 시상금 5천만원 받았습니다. 예산 그 이자를 세입으로 잡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복분자 식품 광역화 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복분자 전라북도 복분자사업단 하고 복분자 연구소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공동가공센터를 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분자 사업단 예산 중에서 경상경비를 민간적 자본보조로 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목을 바꾸냐면 복분자 사업단이 있던 예산 중에서 교육예산이라든가 제품 개발이라든가 홍보 예산을 금년도 예산을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줄 때 그런 예산보다는 복분자 공동가공센터 짓는데 사용을 해라 그렇게 예산목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복분자 연구소 공동가공센터 측정기구 공구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복분자 특허 관련해서 시상금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5천만원 받은 중에서 천만원은 특구관련 ...로 사용을 했고 천만원은 직원들 선진지 견학에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3천만원은 중소기업청 승인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목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승인을 받아가지고 복분자 연구소에 공동가공센터 짓는데 측정기구 공구 등의 구입하는데 세출예산을 편성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절임배추 가공설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황토배기 유통주식회사에다 2억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군비 2억원하고 그 다음에 황토배기에서 2억원을 자부담으로 해서 4억원으로 해서 절임배추 가공설비 지원사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전략과장으로 와가지고 황토배기 대표님하고 서울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라든가 배추라든가 마케팅을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주로 간 지역 중에서는 풀무원에 가서 부사장을 만났고 대표적인 우리나라 학교나 군납에 납품하는 외식사업업체 새안푸드먼트란 회사에 가가지고 부사장도 만났습니다. 또 농협중앙회 식품사업부 부장님도 만났습니다. 거기 가서 고추나 배추 마케팅을 업무를 협의를 많이 했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절임배추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인 ... 가서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또 경기도 안산에 가면 공단이 한 3천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공단에 총무들도 만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절임배추를 판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출장다니면서 백화점도 들려봤습니다. 백화점 관계자 말을 들어 보면 백화점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서울에 있는 주부들 중에서 올해 김장을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약 69% 70%가 김장을 하겠다. 그런데 김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약 45% 정도는 절임배추를 사용해서 김장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 절임배추를 사용하냐. 물어보니까 배추를 사가지고 김장을 하려면 첫 번째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또 두 번째로는 간이 배려면 너무 힘들어서 힘이 드니까 절임배추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올해 배추도 풍년이 들었고 농가에서 판매하기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임배추를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고창군 농가들이 생산한 배추 한포기라도 서울지역에다 판매할까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꼭좀 해서 농가들이 손해 안보고 소득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Black Fruit G.M.B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렇게 고창에 특산품인 복분자하고 무주에 특산품인 머루 또 부안군에 특산품인 뽕 세개 제품을 합쳐가지고 세개 군이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제품도 만들고 공동으로 판매도 하고 공동으로 마케팅도 하고 공동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금년도 계획은 중앙부처에서 승인해줄 때 교육이라든가 제품개발이라든가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생산시설을 먼저 구축해라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바꿔가지고 생산설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을 바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전략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그 절임배추 가공 설비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전에도 지원되었죠?

제가 알아보니까 그 전에 700만원씩 네개 농가에다 지원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쪽은 잘 하고 있습니까?

예. 개인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큰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는 HACCP시설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먼저 따집니다.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HACCP시설이 되어 있어야 먼저 와서 검토를 하지 HACCP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절대 안 사갑니다. 그래서 개인농가들이 하는 것은 아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큰 업체에 내지를 못하고 자기 아는 사람 위주로 해서 아마 인터넷 판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 간단하게 하시고요. 황토배기 유통회사는 HACCP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고수에 가시면 고추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HACCP시설이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시설만 보완을 하면 하수처리도 되고 HACCP시설도 되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식품허가를 내가지고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이죠?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임정호입니다. 그 절임배추 윤영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더 보충하자면 절임배추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난 아까 말씀 소농가들에게 농가들에게 지원을 재작년도에 했어요. 했는데 그 양반들이 자르는 기계가 없어가지고 선호를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황토배기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일리는 있는데 황토배기가 직원들 편의위주로 생활을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요즈음 배추 영세농 위주로 적은 면적부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해 주면 대면적 편하게 한 군데에서 그냥 가져다가 한번에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어쨌든간에 대농가들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는데 반면에 소농들은 자기들이 소농으로 조금씩 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황토배기에 기대를 하고 있다가 그냥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세농을 좀 많이 챙겨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광옥 대표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셔가지고 직원들은 편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저녁 12시까지 1시까지 대표님하고 같이 창고정리도 하고 짐도 나르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중간에 직원들이 5명이 그만둬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뽑아가지고 흑자경영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농가 위주로 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황토배기 유통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그런 농가에 한해서 수매를 해야지 아무라도 가져다가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과장님이 예산부분에 설명은 처음이죠? 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의회도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와서 예산설명을 하면서 정말로 어떤 교육 중이나 다른 업무가 있어가지고 계장들이 참여를 못할 때에는 사전에 예결위원장이나 운영전문위원한테 협의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사정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셨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에 설명하러 와가지고 세분이 와가지고 전반적인 부분을 다 업무파악 다 되어 있어요? 좀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65쪽이요. 복분자 연구소가 어디에 있어요?

용산에 있습니다.

복분자 연구소를 군에서 언제까지 예산을 지원해 줘요?

복분자 연구소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금년 6월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 금년 7월부터는 우리 군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을 해줘요?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7월달 부터

인건비나 모든 연구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월달까지 6월말까지 모든 예산이나 어떤 저기는 지금 지원이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모든 부분을 자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추진하고 있고 세우고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예산계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줍니까?

예.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바로 설비를 하려고

설비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최대한 빨리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면 얼마나 걸려요?

아마 한달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김장철이 언제쯤 되요?

김장철은 지금이지만 절임배추는 계속 연중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도 어떤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려면 이게 김장철 대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김장철은 오늘 내일부터 김장을 하는데 4억원어치 공사를 하는데 한달내에 끝낼 수가 있어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김장철 대비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풀무원이라든가 식자재 회사인 새안푸드먼트라든가 농협중앙회 식품사업이라든가

공사기간이 한 달이면 끝날 수 있냐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이면 끝나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장담을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덕상 위원님이 비슷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한번 해 보려고 했어요. 시장성, 과장님이나 황토배기 관계자가 풀무원부터 여러 가지 공단까지 시장성에 대한 확인작업하고 추진한 것까지는 굉장히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원물 확보가 되어 있어요?

원물 말씀하십니까? 계약재배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 것 같고 왜그러냐면 2차 추경이 좀 늦어버린 이유도 있지만 기계 설비 라인시설하는 과정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서둘러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군에서 절임배추 관련되어가지고 700만원씩 조금씩 주는 것 말고 4농가인가 5농가인가 했었단 말이에요. 또 저기 살고과에서 향토마을가꾸기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2억씩 나가는 사업이 절임배추를 몇군데가 나간 곳이 있어요. 그것이 2억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마을에 공동체 사업에 2억의 사업비에 비해서 황토배기는 고창군에 전체는 아니겠지만 황토배기 사업규모를 봤을 때 4억이라는 시설 라인이 어느 정도 규모 시설 라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그것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고 황토배기에서 살고과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니요. 거기에서 제가 거기 심의위원이라 알아요. 마을 공동체사업으로 절임배추를 받아가지고 하는 최대가 2억 그 다음에 심의를 하면 그 다음에 추가 지원사업이 1억이 되요. 그럼 한 마을에 공동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억내지는 3억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한 마을공동체 사업이에요. 아까 과장님이 시장조사했듯이 일반 소비자의 성향은 절임배추를 방향을 바꾸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왕에 할 것 같으면 ... 고창에 대단위 생산단지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시설 라인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그러냐면 황토배기가 이런 저런 사업을 구축해 놓고 이용자 농민들의 만족도를 보면 그러지 못한 부분은 사실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까지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규모나 사이즈나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아까 임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단위 농가나 계약재배 참여한 사람 말고 소농가들까지도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라인구축이 되어 주어야 된다. 그것을 계약재배를 하시겠다 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4억정도의 규모의 라인이 어느 정도 물량을 해결할 수 있는 구축라인인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것이에요.

아직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쉽게 이야기해서 하루에 몇톤정도나 처리할 수 있는가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것 말 안해요?

그 시설을 하면 일단 계획으로는 20kg짜리 4만박스를 김장철에 그 정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만 박스 약 80톤입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 하냐면요. 상하에 있는 장사법인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장사법인 자체가 멈춰있었을 때에 어느 한 고창군 개인하고 아까 말하던 절임배추 전문업체하고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시설라인하는데 몇십억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황토배기에서 이왕에 하려면 시설라인 구축 제대로 해 버렸으면 좋겠고 생색내는 사업마냥 해가지고 농민들 언성만 들을 것 같으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얼마나 소비하고 그런 것을 이상입니다. 대답은 제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전사업비로 원래 복분자의 관련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사법인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게 일부는 장사영농조합법인에서 했고 일부는 또 상하면 오지개발 사업으로 ... 창고를 지어가지고 전체 금액이 약 35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 놓고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절임배추 공장으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태동되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한참 활발히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시설 내부에 들어 갔던 것들을 자료로 좀 받아서 내주시고 그럼 거기도

어디 시설 말씀하십니까?

장사법인 시설 내역이요. 참고로 그 다음에 거기에서 했던 그 시설 내역 그 다음에 황토배기에서 하려고 했던 비교분석을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방금 조규철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일종에 시설을 하려면 완벽하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유무, 아니면 올해 예산이 부족하면 올해 예산은 얼마를 넣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야지 예컨대 지금 한 2, 3억 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폐품화되어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 시설비가,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런 것을 걱정을 해요. 그래서 가지 않아야할 길은 안가버려야 된다. 가려면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분자 연구소에 3천만원 예산요구한 것 구체적으로 기계 무엇무엇을 사겠다는 것이죠?

자료가 있는데요.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내역에 전부 다 있거든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전략과장께서는 이것을 주게 되면 복분자의 관련생산품을 만드는데 모든 시설은 완비가 되는 것입니까?

전부 완비가 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기계 기구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시제품은 언제 나오죠?

이번에 7억8천만원 예산목을 변경해 주시면 경상보조 자본적보조로 변경했으면 그 시설 갖다가 공사해야 마무리가 끝납니다.

그렇게 해 주라는 이유가 지금 분명하지 않아요. 경상적 자본보조로 해 주라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요. 지금 복분자 연구소 후관에 있는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민간적자본보조로 해 주라는 거에요?

당초에는 복분자 사업단에서 이 돈을 교육이나 홍보나 제품개발 할란다고 농림부에다 승인을 신청을 했어요. 농림부에서는 그것보다는 복분자 공동가공센터를 빨리 지어라 그래서 고창군 농민들이 제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시제품 생산해서 낼 수 있도록 가공센터를 빨리 지어라 목을 바꿔준 내용이에요.

농림부에서 목을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주체세력은 어디에요?

복분자 연구소 하고 복분자 사업단하고 두군데에서 돈을 합자해가지고 짓는 내용입니다.

잘못 얘기가 되면, 이게 그러면 복분자 연구소에는 투자를 얼마나 했어요?

연구소에서요?

재단법인체가 틀리다고 할 수 없죠. 사업단하고 연구소하고 투자를 얼마를 했냐고요.

지금까지 사업단에서는 17억7800만원 연구에서 18억7700만원했습니다. 현재까지

그게 자부담투자가 아니라 연구소에서 낸 돈은 국가출연금이죠? 복분자 연구소에서는요? 그 출연금이 농가들이 계속 나온 것입니까? 국가출연금입니까?

출연금 대부분이 우리 군에서 복분자 연구소 돈도

복분자 사업단에서 나온 거요.

복분자 사업단은 국가에서 나온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하고 순창군하고 정읍시하고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뭘 염려하냐면요. 의회에서는 민간적 자본보조로 돌렸을 때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사유화 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유화 안 되고요. 공동센터는 정관 규정에 의해서 농림부지침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을 지분별로 하든지 아니면 고창군청으로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절대 사유화가 될 수 없습니다.

사유화가 될 수 없어요?

예. 절대 안됩니다.

확실하죠?

연구소하고 연구소나 군청이나 사업단은 공동지분으로 하려고 지침이 있습니다. 사유화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염려되어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거수를 하셔가지고 위원장의 발언권을 받으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질의를 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께서는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류필상입니다. 지금 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4대종단과 함께 하는 화합과 희망 프로젝트 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도비 800만원 군비 200만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농산어촌 중학교급식비 지원은 학생수 4명분 증가분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농촌 유학숙소 건립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농촌유학체험 운영지원 체육관 기능 보강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추경전과 체육관 기능보강사업은 2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입니다. 고창 덕산마을 진입로 공사 2억2천만원 아산 삼인 배수로 정비 2500만원 무장 고라마을 농로정비 1350만원 해리 소재지 정비사업 3천만원 흥덕 복지회관 무대시설 및 자동현수막게시대 설치 1200만원 신림 환산마을 진입로 정비 공사1700만원 공음과 해리는 부기변경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읍면 마을회관 및 모정 개보수비 1억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고수 취성마을 CCTV 설치 공사 570만원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요. 고창읍 대양과 고수 고성촌, 무장 장두, 월봉, 상하 회정 10가구 미만 자연부락 단위에 시설을 완비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TV, 냉장고 등 기능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1050만원 요구했습니다. 심원 동전마을 회관 보수공사 1000만원 신림면은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부기변경한 내용입니다. 중간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리 복지회관 물품구입 530만원 흥덕 복지회관 물품구입 3800만원 요구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의원사업 아산 마명, 무장 석동, 흥덕 송암, 무장 석수, 상하 기산마을 1억37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신규마을 조성사업 해리 해당화 지구 조성사업 군비 3억5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삶의 질 정책추진에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 감리비는 예산을 절감해서 삭감을 했고요. 그 시설부대비에 작은 목욕탕 상수도 수수료가 상수도 진입공사를 하는데 무장, 해리, 흥덕, 공음 4개지구에 1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170쪽에 농촌유학생 숙소 건립사업 있죠? 이것은 도비로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13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성립전에 사전 의회에서 어떤 간담회때나 와서 사업설명 같은 것을 한번 하셨나요?

설명은 못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어떤 의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특히 고창 북중학교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물론 군비는 아니고 도비나 기타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성립전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의회에 설명같은 것이 한번 있었으면 할텐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설명 같은 것을 매주 수요일날이면 의원들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와서 사업설명 같은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덕산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있죠? 덕산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은 어디서 어디 방향으로 해요?

지금 고창읍에서 신상리로 나가는 도로에서 빛과 소금교회 진입로 공사인데 구간이 길어가지고

그 구간이 그 구간 농경지가 우리 군 관리지역인가요.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인가요.

농어촌 공사 경지정리지구

농어촌 공사 관리구역 내에 농로포장공사는 농어촌 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죠?

이것은 농사짓기 위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들은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흥지역 내에는 우리 군 예산으로 사업을 안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특수한 것인데 교회다니는 사람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해가지고

그것은 교회다니는 사람들이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필요한 농로길은 그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다니는 사람도 고창군민이고 농사짓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고창군민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지금 읍면 마을회관이나 모정 개보수해가지고 5000만원 증액했는데 오천만원가지고 민원해결 할 수 있습니까?

전체를 다 요구사항을 해결을 못하고 시급한 사항만

모정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많은데 차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임정호 위원님께서 군정질의할 때 질문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내년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급한 사항은 보수하고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내부적인 방침을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덕산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집단민원 받아본 적 있어요? 본위원도 받아본 적이 있고 마을도 찾아가 봤거든요. 목사님을 기준으로 개인들이 일부 들어가 있고 덕산마을 대다수의 주민들이 탄원서를 많이 냈더라고요. 전체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진정서로, 그것은 덕산마을의 출입구가 그 4차선으로 고수로 가는데서 들어 가는 데가 있고 지금 말하는 개설도로 말하는 쪽이 있는데 이쪽으로 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있어가지고 물론 교회분들도 있지만 덕산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교회 일부 교인들이 ... 것 같이 말씀해서 오덕상 위원님이 나가버려가지고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에 시비가 있을 것 같아서 짚은 것인데 마을주민 대다수하고 마을집 휴일에 부의장님과 같이 가가지고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었고 그런 내용이고요. 예산계장님 마을 CCTV 희망 해 주면 설치를 해 주죠?

고수 취성마을은 농공단지 고창 일반산업단지 때문에 새로운 진입로가 생기고 ... 두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카메라를 두개 한다는 것이에요. 장소가 셋팅 자체가 두군데에요?

설치 장소를 두군데 새로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하고 기존 도로하고 두 군데를 설치하니까 단가가 좀

그러면 카메라가 두개란 말이죠? 본체가 두개요? 두개라고 하면 이정도 금액이면 이해가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100% 우리가 해 준다 그 말이죠?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윤영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모정 신축으로 한군데가 있군요. 그런데 신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장님도 현장을 더 봤겠지만 본인이 군정질의했던 그 부분 그 지금 아주 상태가 안좋은 모정이 몇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내년 이번 예산에 안세워졌고만요. 나는 이번 예산에 좀 세워줄줄 알았는데 안그래도 정말 정확히 파악해서 급한데는 우선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4대종단이라고 했는데 4대 종단이 어디에요?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4개 종단입니다.

그러면 몇세대나 배부해요?

지금 아직 세대는 정확히 안나왔지만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도에 도비 지시부담으로 해서 세워가지고 계획서는 만들었는데 오늘 협약식을 하거든요. 4대 종단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약 후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유학 숙소건립이나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나 또 체육관 기능보강 이런 사업들은 잘못하면 특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겠어요?

보충 설명을 드리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사님 순방할 때 교육청 요구사항, 고창 교육지원청 요구사항이고요. 체육관 기능보강 사업은 영선고등학교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에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입니다. 참 답변하기 어려운 답변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적 보조 두개가 올라온 것이 한 5억정도 되네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이 예산이 시급성을 띄우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비하고 자본적 보조하고 집행 안한 것 많이 있죠?

약50% 미집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좋습니다. 여기에 전 예결위원장도 계십니다.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와 약속사항이 있었다든지 거기서 신뢰성이 무너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신뢰성이 무너졌는가 의회가 무너졌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무과에서 그것을 집행 안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대답해 보세요. 무엇때문에 집행을 안 했는가 지금 보십시오. 지금 두달 반도 안 남았습니다. 본예산이 내년 예산이 곧 들어 갑니다. 군수님께서 내가 알기로는 22일부터 읍면단위 돌아다니면서 예산을 듣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더군다나 국비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것은 그러시죠? 거기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시설비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기초조사는 꾸준히 해 왔고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건의해가지고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까전에 이야기했지만 집행부에 신뢰성이 없는가 의회가 신뢰성이 없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합의는 되었을 거에요. 왜그러냐 작년 138억인가를 삭감을 해가지고 4월달인가 5월달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것이 싹 없어진 것이에요. 이것은 의회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집행부 실무과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그것을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하도록 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170쪽, 17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나 민간자본보조에서 의원 혹시 사업비가 들어 있나요?

안 들어 있습니다.

전혀 없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녹음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원사업비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책자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숙원사업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숙원사업비는 50% 미집행액에 포함이 되어서 하나 계상이 안된 거죠?

예. 이번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기집행 뭐 자꾸 일을 말로는 하면서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말로만 조기집행해서 몇% 뭐를 해서 인센티브를 가져와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허울좋은 행정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고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좀 신경을 써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 빠져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2쪽에 해당화 지구 조성사업 있죠?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유 알고 계시는가요? 그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부마을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계속 협의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접촉해가지고 해결 중에 있습니다.

상부마을에서만 민원이 있어요? 민원인들이 무슨 집단 수십명이 탄원서를 내고 했다는데 맞아요?

상부마을 주민들이 낸 것입니다.

알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전혀 질의가 안 되길래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경 보건소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보건지소 자산취득비가 1090만원이 증 되었으며 농특사업으로 부안 보건지소 신축당시 타 지소보다 운동기구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 했는데 이번 추경에 조금이나마 보완하기 위해서 건강증진실에 비치할 안마기구 외 5종을 구입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76쪽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국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641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센 양로자 생계비 추가분은 도에서 내시변경으로 19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금은 기금 4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한센인 피해자 사건 생활지원금은 국비 내시변경으로 1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 치매 치료 관리 지원사업은 내시 변경으로 15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모자보건 사업 사무관리비 1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역시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577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사무관리비 1050만원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변경되었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 영양제 구입비 524만원은 인건비 절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영양플러스 사업 사무관리비 60만원은 재료비로 편성목이 변경되었으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 750만원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직무 전문가 교육비 160만원이 교육 횟수가 증가되어서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180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절감분 684만원을 삭감해서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는 어째서 사업조서가 하나도 없네요?

예 굵직한 사업이 없고 과목변경이 소소해서 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금액 이하이기 때문에요?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고창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응모를 해서 사업예산을 가져 온 것입니다.

고창병원으로 지원되는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기금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창에 보건지소가 상하말고 다 있죠?

2년 전에 지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물품이 안 들어갔었어요?

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군 재정 좋아요.

예?

좋아요. 좋다니까.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에요. 왜그러냐면 진료소도 아니고 지소가 이런 물건이 안 들어갔다하면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앞으로 모든 보건지소에 운동장비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데가 또 있습니까?

지금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실장님, 왜그러냐면 진료소를 아니 보건소하고 지소를 다녀봤더니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마을 단위도 안마기는 다 있어요. 회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소가 없다는 것은 좀 심각합니다. 실장님 그건 진짜 한번 파악해서 정리해보세요. 위원장님 실장이 발언해도 되죠?

(기획예산실장 마이크 없이 발언 녹취불)

그런데 부안 같은 데도 2년 되었다는데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같아요. 현장 한번 가봐야겠어요. 어떻게 좀 하세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을 단위 회관도 이런 기구가 있어요. 가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지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상하만 없어요. 상하만 없습니다? 다 있고?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부분 아까 오덕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전액 국비죠?

기금입니다. 응급의료기금

4억,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다 정산은 합니다. 절차에 의해서 복지부에서 중간중간 점검을 나오고 모든 지출서류를 증빙서를 첨부해서 보고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예산을 보면 끝 천원, 2천원 증감이 있고 다수가 있고 예산과목이 변경이 몇 개가 있어요. 아시죠? 이거 예산변경은 어떤 뜻으로 하는 거에요?

이번 자체 감사에서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은 과목을 변경하라고 감사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변경된 내용은 추경이 아니면 지금 아직 강사료 수당이나 의료기관 운영지원은 아직 그걸, 아니 강사비 수당이나 이건 지원을 못하죠? 산전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이나 지금 못했죠? 지급을?

지금까지는 해왔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은 명확히 따져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야 맞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은 아직까지는 안 했었네요?

아니요 계속 했었죠. 했었는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목 변경을 한 내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질의한 천원, 이천원 증감 그런 것 내용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수정없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예 자료 요청하세요.

아까 조규철 위원도 얘기했는데 각 지소 물품 대장, 지소만, 보건소 진료소는 빼고, 자료요청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내일까지? 회기 안에 가능하죠?

예 바로 여기 있으니까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연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6쪽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성송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국비 10억

소장님 세출만 우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 197쪽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요구액은 340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2억4300만원 대비 18억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5억3400만원과 선운산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6천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198쪽입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관정 수질검사에 2400만원과 지하수 관정 유효기간 연장허가 영향조사 용역에 4200만원 공기업상수도사업 자본전출금 58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 사업조서 1에서 5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63쪽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114억65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113억3800만원 대비 1억2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지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에 9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긴급 누수지 보수공사에 1억과 신설 공사비에 1억7천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상수도사용료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인부임에 대해서 1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어서 264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3건을 유인하는데 필요한 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감검침 활동 지원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 사업조서 5에서 7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이 우리 농어촌 하수도 시설 정비확충 사업과 광역 상수도 급수 소외지역 지하수 관리와 누수지역 긴급보수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질문요지에 맞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실장님, 부군수님을 계속 한번도 못 뵙거든요? 지금도 바쁜가요? (기획예산실장 마이크 없이 발언 녹취불) 오후 일정이 아니라 오전에라도 한번 오시도록 꼭 말씀을 드리세요. 추경 예산 심의하는데 부군수가 얼굴 한번 안 보이고 한다는 것은 이건 걸맞지 않잖아요? 맞죠?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선운산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우리 군비가 1억6천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네요?

어디에 쓸건지 그 말씀이신가요?

선운산지역 하수관거 사업이 매칭사업 아니에요? 국비, 군비

1억6천만원 추가로 요구한 것은 저희가 선운산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도로를 국도를 통과하기 때문에 익산국도관리청의 도로점용 굴착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시에 조서에 나와있습니다만 도로를 횡단하지 말고 밑에 관을 넣어서 압입공정이라고 하는데 관을 그렇게 통과를 시키고 도로를 자르지마라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고요. 그다음 도로를 아스팔트 도로를 통과하면 통과하는 ...폭을 전체를 다시 긁어내고 포장을 재포장해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로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아 도로를 관통할 수 있는 어떤 시공을 하는데 그 비용이 1억6천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98쪽에 지하수 관정 유효기간 연장허가 영향조사 용역 있죠? 지금 지하수는 현재 생활식수로 활용하는 지하수인가요?

상수도 보급이 안된 지역도 있지만 주로 마을 상수도에 지하수로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12개소인데요. 1군데에 350만원씩 12개소를 지하수법에 따라서 지하수가 일정기간이 되면 기간연장을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그전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한번 지하수로 활용하면 계속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지하수법에 따라서 5년마다 한번씩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갱신에 필요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이 고갈될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그것을 해서 연장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위한 용역내역입니다.

지금현재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지하수가 12군데?

비용은 똑같은데 예산 요구를 각각 한 것은 지하수 소관 부서별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저희는

아니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영향조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건설도시과에서 조사하는 영향조사는 어떻게 말하면 건설도시과에서는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관정을 영향조사 하거든요?

영향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같고요. 수질시험을 하는데 농업용수 쓸 것인가 음용수로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수질검사 비용만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향조사는 똑같은 관정을 놓고 (조규철 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녹취불)

조규철 위원 얘기 끝나고 나면 발언권 얻고 하세요.

조규철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똑같은 영향조사인데 어떻게 보면 음용수로 쓸 수 있는 영향조사가 정말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실시하는 조사비용은 394만원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사하는 조사용역비는 3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빼놓고 조사하는 건지 정확하게 산출이 된 건지,

저희가 350만원 계상한 것이 쫌 싸다 그 말씀이죠?

아니 정확한 산출이냐 그겁니다. 비용산출이,

기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한국농촌공사 쪽에서 견적을 받아서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담당 다 오셨나요?

지금 저희 과장님 한 분이 안 오셨습니다.

과장님만 한분이 안 오신거에요?

2층에서도 아래 층 이것이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과 사업이기 때문에 일은 바쁘고 그래서,

예산안 기술센터 심의 안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미리 예결위원회에는 얘기가 되어야 과장님 어떤 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구나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이거 아무 사전에 얘기도 없이 그냥 갑자기 안오셔도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님, 모두 처음 예산안 심의할 때 부탁드렸잖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액이 52억9265만9천원이었는데 667만원이 증액된 52억99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구입이 되는데 66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토양검사 시약과 여과지, 봉투 논농업직불제에 따른 토양검사를 927점을 하는 시약재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영섭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78억828만3천원 보다 1억5100만원이 증액된 79억5928만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입니다. 앞쪽 위쪽은 추경전이라 도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해리 게이트볼 개보수 공사는 4천만원으로 거기가 홑강판으로 되어서 백미리 단열재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생활야구경기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부족분입니다. 당초에는 평당 15만원 정도 잡았는데 15만6천원 정도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야구장 부지매입 다 했습니까?

지금 당초 7965평인데 5362평하고 지금 현재 2603평 토지상속 관계 있고 사망자 있어서 남았는데 연말까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매입하는 데는 이상 없어요?

상속관계 그런게 지연될 거 같거든요. 형제간에 재산관계라 다툼이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간략하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3쪽 해리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 있죠? 해리 게이트볼장 준공일자가 언제에요?

2008년입니다.

지붕 단열공사면 어디 게이트볼장 위에 지붕인가요?

예 여기에 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홑강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으로 미루든지,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산에 맞추다보니 그냥 판넬이 아니라 홑강판으로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조용호입니다.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체된 예산입니다. 두 번째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도, 20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환경분야 사업에서 이쪽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공음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질검사비하고 센서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다음 환경 폐기물 관리에서 201쪽 중간입니다. 화산매립장 시설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여기는 오수가 생김으로써 오수를 받아내는 두곳에 대한 신설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농어촌폐기물 종합 쓰레기 감시원 보상금 인상분은 단가가 81,440원에서 83,970원으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음식물 폐기물 및 탈리액 처리는 2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기는 추석명절이 생기고 그다음 음식물 쓰레기가 매일 최대는 45톤 적게는 20톤이 발생됩니다. 거기서 처리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읍에 있는 ...에 위탁처리 하기 위해서 211톤에 대한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안정적인 분뇨처리를 위한 약품구입으로 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3쪽 자산취득비 팩스 구입하고 청소기를 구입하였습니다. 나머지 여비 및 부서운영비는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201쪽 분뇨처리시설 운영 약품구입비 있죠?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약품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3900만원,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대부분이 추석명절이 있고 그다음에 고창읍 시가지가 확장됨에 따라서 물량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 45톤 적게는 음식물이 2∼30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처리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약품구입비를 추가했습니다.

본예산에 68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약품비가 갑작스럽게 약한 50%이상이 요구가 되어서 특별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본예산에 잘못 세워져서

거기는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음식물이 고농도로 되어서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량이 증대되어서 처리하는 약품구입비입니다.

물량은 고창군 인구가 자꾸 줄거든요? 줄어드는데 분뇨 어떤 부분이나 음식물 쓰레기나 이 물량이 줄어야 하는데,

그런데 고창읍의 인구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가구가 신설됨에 따라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농촌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많이 버리기 때문에 물량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밑에 보면 오덕상 위원님이 소장님 음식물량이 늘어났다라고만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일 밑에 201페이지 보면 분뇨처리를 위한 약품구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 분뇨가 최초 시설보다 처리하는 양이 매우 많이 감소되었어요. 연계처리를 하니까 하수관거 사업하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4700에서 3900을 하면 80% 이상으로 약품구입이 왜 되었냐 라는 것을 하는 거에요.

그리고 이번에 악취 분뇨하고 같이 처리하기도 합니다만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탈취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요비가 추가됩니다.

이것은 약품이라는 것은 이전에 자체처리 해서 방류 시스템 있죠? 그것이 연계처리 한다 그 말이죠?

연계처리

연계처리 하는 이유가 예를 들자면 약품처리가 늘어나는 이유는 방류 및 수질의 함량이 미달된다든지 어떤 원인이 되어 있어야 되죠? 아니면 음식물처리기에서 처리되는 슬러지를 제외한 물이 함께 처리하는데 약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켜야 되지 분뇨에서 왜 많이 약품이 처리되냐, 원인은 그거에요. 수질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 말고는 없어요. 원인이 무엇이냐고 하면 음식물의 연계처리에서 원인이 나와주었다든지 물량이 많이 해서 분뇨 농도가 지나치게 ... 그 원인을 말씀해야 되는데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탈취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약품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같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방류하는데 방류수질 수치의 오염이 한계를 넘었죠? 한계가 있죠?

그 한계는 지금 적정수준을 맞추기는 힘이 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서 농도가 높아서 사실 안 받으려고 거부를 했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완화를 시켜줘야 하는 것이 우리들 조건이고?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처음 예산 설명하죠? 한가지 빠져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환경시설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공음 덕암에 가축분뇨처리장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오덕상 전 예결위원장님이나 이상호 위원장께서 공음에 주변, 가축분뇨처리장 주변지원사업비 1억3천 되는게 있죠? 그게 삭감되어가지고 삭감된 이유가 타 면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시죠? 지난 번에도 현장방문시 그랬는데 왜 이번에 이거 타 지역하고 같이 안 올렸습니까?

이번에 추경에는 부득이한 예산만 올려야 하기 때문에 당초 협약서에 의해서 한 사항만 올리고 그때 추가사항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계장님, 함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타 면이라 하면 아산에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70억에서 100억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형평성에 맞추어주려면 공음 가축분뇨처리장도 내년 2014년도 본예산에 여기에 상응해서 예산을 올려줘야 됩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런 뜻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당초 대책협의회와 협약된

대책협의회하고는 하겠습니다. 다시, 그건 다시 집행부하고 하겠습니다. 또 기획실장님 예산계장님 충분히 감안하시고 여기 예결위원장님 그거 올리면 충분히 처리해주시겠죠?

임정호 위원님, 지금 의회 추경예산안 심의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건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에요.

그건 다음 추후 발언으로 적절치 않다고

위원장님 그거 올리면 같이 상응해서 올리면 해주셔야 한다는 그 이야기에요.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런 사항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2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각 안건별로 조정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4건 32억5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용은 석정문예회관 건립사업 14억7100만원, 고창 산악자전거 트레이닝센터 조성 5억원,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9억3천만원, 해당화지구 조성사업 3억5600만원이며 특별회계 및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건의 32억5700만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및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