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춘 의원 5분자유발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대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39호로 상정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 일정별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 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고 현재 확인감사는 해당 읍·면 사업장과 읍·면 회의실로 하겠으며 피감사기관은 무주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보좌기관 및 단체, 출자·출현 법인까지 범위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 및 참고인은 군수, 부군수, 실·과·원·소·팀장, 읍·면장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본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도록 의결된 기타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관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의사담당, 속기 및 방송기사 등 직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주요사항 및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가 종료된 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전선자 의원 입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금연시설 외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중 간접흡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시 기구명칭 및 직위의 변경 등에 따른 다른 조례 일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공무원이 특별근무를 통하여 행사 또는 주요 현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경우에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실시되고 있는 경조사별 휴가 일수가 비합리적이어서 이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무주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운영 등 민간위탁을 신청할 경우 우선 반영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어린이집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2년간 재위탁을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에코빌리지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성되는 무주군 에코빌리지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안성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부지 변경)건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부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승 의원 입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무주군 도시가스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금강 맘새김길 농특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도시가스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사업자의 초기 과도한 투자로 인한 가스공급 사업의 차질을 방지하고 소비자가격 상승을 막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 사업에 따른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 맘새김길 농특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2012년 금강 맘새김길 조성사업으로 신축된 농특산물 판매장을 3년간 전도·후도 영농조합법인에게 무상사용·수익 허가하여 주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저장⋅판매 시설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