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광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동안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광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경윤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경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윤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윤일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광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청호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한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이청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윤일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광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김남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김남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남희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광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경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13년 10월7일부터 10월16일까지 기간 중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채택한 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경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윤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 대로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일괄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청호의원과 최봉환의원 박인영의원 방희원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청호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마라. 부곡 1.4동 서1동의 금정구의원 이청호입니다. 어제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기획총무위원회의 자료 제출 채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 사항 중에 총무과에 2010년 7월1일부터 2013년 10월30일까지 원정희 금정구청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사용내역 일체를 사본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서는 기획총무위원회의 원안 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의 최봉환의원께서 본 의원이 요구한 원정희 금정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자료제출 요구안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 채택 안에서 뺀 나머지 자료만을 채택하자는 수정안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저는 2013년 10월16일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채택의 건에 있어 금정구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안건 이 발의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안건 을 발의한 최봉환의원과 이에 재청 동의 한 한중수의원의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 뿐 입니다. 부곡 1.4동 서1동이 지역구인 김경윤의원. 서 2.3동 금사. 회동동이 지역구인 한중수의원. 구서2동, 남산동이 지역구의원인 최봉환 의원은 본의원이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 채택의 건과 관련해 지난 3년간의 원정희 구청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자료제출 요구건과 관련해 기획총무위원회의 자체토론 시간에 본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원정희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자료제출 건에서 빼달라고 요구했고 본 의원이 거부하자 금정구의회 개원 이래 단 한번도 없었던 의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채택된 자료의 원안 을 바꾸어 가면서 까지 원정희 구청장을 비호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수결의 논리에 밀려 3:2로 제가 요구한 원정희 금정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자료제출 요구안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번 221회 임시회 회기 가 끝나는 즉시 금정구의회 의장인 윤일현의원에게 원정희구청장이 지난 3년간 사용한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사용내역서 사본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제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법원에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원정희 구청장이 사용한 연간 1억2000여만원 3년 동안 사용한 3억6000만원가량의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사용내역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뿐 저는 당연히 이 자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도 있듯이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할 시에는 자료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명확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본의원이 이후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을 통해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자료를 받고 이를 본의원이 조사 확인한 뒤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 부당한 사용 내역이 밝혀질 경우에는, 이미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원정희 구청장. 홍현종 총무국장. 옥경석 총무과장 이동호 총무계장. 류찬상 주무. 김경윤의원 총 6명과 더불어 한중수의원과 최봉환의원도 원정희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어 준 것으로 간주해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원정희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시점에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 김세연의원이 부산지역의 서울 주재기자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요즘 이청호의원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비슷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기자가 무슨 일이냐며 묻자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해서 그렇다고 답을 했고, 이에 기자가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제야 ‘공개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이청호의원이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할까봐서 그래서 문제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자료공개 요구와 관련해 금정구청의 공적인 일이 김세연 국회의원에게 보고되어지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염려한다는 그 발상 자체에도 놀라움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기자들에게 먼저 발언을 하셨으니 공개적으로 김세연의원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김세연의원은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 하셨으니 원정희 금정구청장이 지난 3년간 사용한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의 공개에 어떠한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세연 의원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속기 록으로 남아 보존될 것입니다. 오늘의 발언 내용은 저의 의정 활동보고서와 내년 6.4 지방선거 공보물에도 있는 그대로 실어 이 사실을 주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의원이 본 의원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제출요구를 표결 로서 막은 이러한 행위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마땅합니다. .....................................................................................................................................................................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러한 사실들을 지역의 주민들께서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내년 지방 선거 때 명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청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봉환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광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서2동 남산동 출신 최봉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팔송로 39번길 남산동 금정농협 신화주유소 앞 칠거리 인근 소공원과 주변의 불편한 보행환경에 대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 합니다. 현재 이곳은 남산동 인근 지역 중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서 도시철도 범어사역까지 주민들의 주통행로이기도 합니다. 현재 소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실정입니다. 공원 안에는 주민들의 체력 단련을 위하여 운동기구 2점을 설치하였지만, 펜스가 쳐져있어 주민들이 운동기구를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소공원 앞의 통행로에는 수십 명의 주민들이 가져온 많은 의자들로 인해 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장기를 두며 음주를 하여 저녁이면 술에 취하여 고성방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곳을 통행하는 여성분들은 불안감을 느껴 통행로로 이동하지 않고 인근 도로로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소공원이 주민들의 작은 쉼터가 아니라 우범지대로 전락할까 두렵습니다. 이에 관계부서에서는 문제점을 알고 방범용 CCTV를 설치중인 줄 압니다. 빨리 대처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도시 미관과 거리 질서를 저해하는 소공원 앞의 노점상 철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곳 노점상은 24시간 차량을 불법주차 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청룡노포동쪽에서 주행하여 온 차량이 우회전 할 때 시야차단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거리질서도 확립하고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현 보행자통행로를 확대하여 오솔길을 만들고 현재의 횡단보도를 구서동 방면으로 3M정도 이전 설치하여 현재 노점상이 있는 곳에 인도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공원을 확장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면 아름다운 도심의 녹지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본의원이 제안 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이곳 소공원이 주민들의 작은 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고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행 할 수 있는 보행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안광호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봉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인영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 박인영의원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무더위가 한 풀 꺾이고 어느새 가을입니다. 모두가 좋은 결실 거두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정구를 상징하는 슬로건 Smile Geumjeong(스마일금정)입니다. 같은 뜻으로 웃음활짝 금정이라고 다시 디자인해 봤습니다. 왠지 촌스러우신가요? 사람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제 눈에는 소박한 모양이 더 이뻐 보입니다. 지난 10월9일은 23년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뜻 깊은 567돌 한글날이었습니다. 우리의 한글은 이미 그 독창성과 과학성 실용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는 물론 공공기관에서조차 불필요한 외국어 영어식 행정용어 사업명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린콘텐츠 에코엔테어링 읽기도 어려운 이 사업은 금정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윤산 생태숲 등에서 숲 해설가와 함께 하는 숲 체험 및 오리엔티어링 체험활동의 제목입니다. 오리엔티어링이란 단어도 생소할 뿐더러 이 제목만 봐서는 저도 어떤 행사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부산시민 공원 내 참여의 숲에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범시민 헌수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각종 기념이나 의미 있는 뜻을 담아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면 원하는 장소에 부산시가 식재해 준다.’ 올해 4월 금정소식지에 실린 부산시민 공원 참여의 숲 안내기사입니다. ‘부산시민 공원 내 참여의 숲에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범시민 나무기부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각종 기념이나 의미 있는 뜻을 담아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면 원하는 장소에 부산시가 심어준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습니까? 헌수 식재라는 단어만 바꿔도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심지어 헌수라는 단어는 국립국어원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단어입니다. 온천천 우수관로 정비사업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흔히 접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오후에 비 온다고 했는데 창문은 닫고 나왔니? 우수 들이칠라. 아침에 큰 트럭이 갑자기 지나가는 바람에 내 옷에 우수가 다 튀었지 뭐야. 이상하시죠? ‘우수’라는 단어는 일상 생활에서는 절대로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빗물이라는 우리말로 바꾸어도 충분히 뜻이 전달되는데 왜 행정용어에서는 어렵게 쓰는 것일까요? 다른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잡상인 근절 잡상인 단속 어려운 한자어도 아니고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우리 아버지의 직업은 잡상인이십니다. 근절하고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스스로 그 직업군에 속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잡상인이란 단어에는 이미 특정 직업군에 대한 비하의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는 자제해야 하는 표현입니다.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한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스크리도가 뭐요?’ 지하철 승강장 안내방송에서 나온 ‘스크린도어’라는 단어가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였는지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지하철 승강장 안내방송을 기존의 ‘스크린도어가 열립니다’에서 ‘안전문이 열립니다’로 변경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더욱 반가웠습니다. 2012년 6월 서울시는 일제 강점기 잔재용어 어려운 한자어 불필요한 외국어 외래어 인격비하 용어 등 어려운 행정 용어 877개를 발굴하여 알기 쉽게 바꿔 쓴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18일부터는 보직 시찰 엄단 등 구시대적이고 권위적인 뜻을 담고 있는 행정용어 19개를 우리말로 바꿔 쓰고 잡상인 노점상 인력시장 등 특정대상을 비하하는 표현도 바꿔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써왔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용어를 선별해서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쓰자는 뜻입니다. 과년도는 지난해로 보직은 ‘담당업무’나 ‘맡은 일’로 시찰은 ‘현장방문’으로 엄단은 ‘무겁게 벌함’으로 인력시장은 ‘일자리 마당’으로 잡상인은 ‘이동상인’으로 노점상은 ‘거리가게’로 우수관로는 ‘빗물관로’로 치하는 ‘칭찬’이나 ‘격려’로 기강은 ‘근무태도’로 바꾸어 써봅시다. 우리에게는 익숙해진 행정용어 뭔가 더 멋져 보이는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추는 언어를 쓰는 것이야말로 주민과의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발표한 행정용어 순화 목록이 있습니다. 충분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부족하다면 우리구의 현실에 맞도록 금정구 행정용어 순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차근차근 바꾸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원정희 구청장님과 윤일현 의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두 분은 금정구의 각종 행사에서 구민과 의원들을 대표해서 인사말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권위적이거나 일재 잔재의 표현을 피하고 한자어나 영어표현 보다는 우리말로 더욱 많은 인사말씀 해 주시면 듣는 주민들은 이해하기도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지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고쳐 쓰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가 아니라 끝까지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방희원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