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수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관장 신선봉입니다. 이번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안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 생활화로 인해 도입된 그린카드 제도의 공공부분 인센티브 참여의 일환으로 교육 수강료를 그린카드로 결제 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녹색생활 실천운동에 참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감면 관계법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와 58조에 근거해가지고 행안부에서 국가시책에 이런 감면을 적극 한다는 내용에 따라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은 교육 수강료를 회원 이용자 중에 녹색생활 실천 그린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11조에 따른 교육 수강료 10% 감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녹색성장의 기본 원칙 및 책무인 민간인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구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거 교육 수강료를 10% 감면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근거 법령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조례 종목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 수강료 10%의 감면, 이렇게 조례가 나왔을 시에는 현재 10% 될 때 수강료가 현재 얼마 되며, 어느 정도의, 수지에 대한 그런 어떤 계산이 빠져 있거든요.

예.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수강료가 얼마 들어오며 10% 됐을 때 얼마만큼 되며 또 우리가 구비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어떤 계산도, 계획도 함께 자료가 와야 되는데 자료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참고해주시고 실질적으로 10% 감면되면 어느 정도 금액의 차이가 납니까?

지금 3개월 수강료가 6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 정도 하면 한 6000원, 6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일단 10% 혜택을 주면 여기에 따라서 5%는 저희들이 환경기술공단에다가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 5%가 다시 저희들이 받아내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구 수입은 실제로 한 5% 정도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한 10%를 그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수강생이 몇 명이며···

수강생은 지금 현재 수강료는 약 한 1억 정도, 연간 1억 정도 우리 세입, 세출 하듯이 한 1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 한 10%하면 1000만 원 연간 거기에서 그거를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내용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그린카드를 사용하고 계신 주민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사실 그린카드도 저도 이래 내용이 내려와 가지고 각 카드회사에서 홍보는 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부산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이라든지, BC카드라든지 이렇게 신청할 때 따로 BC카드 말고 그린카드로 해달라고 하면 그 카드를 발행을 각 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수강생 전원이 그린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연간 10% 하면 1000만 원이고 또 5%에 대해서 보조를 받으면 500만 원인데···

예.

실제로 우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또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취지는 좋은데 실제 그린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많다면 사실 이것도 그러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 수강료1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린카드를 많이 소지하고 또 소지하신 주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을숙도문화회관에 와갖고 수강을 신청하시는 수강생들 중에서 그린카드를 소지하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린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저탄소에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게 사실 기본 취지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10% 감면이 취지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 조례를 조금 더 취지에 맞도록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린카드를 많이 소지하실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하는 부분, 그리고 이게 을숙도문화회관만의 어떤 책무가 아니라 우리 사하구민들이 저탄소 같이하기 위해서 그린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전반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병행이 될 때 이 조례가 실제 실효성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력부서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옳으십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그린카드로서 요금을 감면받거나 혜택을 주는 다른 부서의 사업도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협의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까?

지금 아까 임영순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저도 취지도 동감 하는데요. 이게 지금 발생이 환경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을숙도문화회관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각 단체, 그 다음에 복지, 시에서 하는 시설 이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한 200 몇 군데 환경부에서 이런 것은 국가 안행부에서 이런 이런 사업체는 적극적으로 좀 참여 해가지고 정부시책에 협조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내 가지고 먼저 선발 이렇게 되는 것 같아도 지금 소위 말하면 환경, 우리가 환경 아까 홍보하는 환경 주관 과에서 각 우리 사업부서의 협조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는 동참하는 의미에서 첫 조례가 지금 먼저 나오게 됐고, 다른 부서도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도 복지, 여러 시설 이용하는 것 안 있습니까? 주차도 있고, 복지회관 거기에도 수강료 받는 그것은 각 부서에서 지금 아마 연구,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퍼센트도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 정도 이래 해 가지고 5% 받으면 6만 원 정도 돼 가지고 세외수입하고 운영 관계 이래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고려를 해가지고 지금 이래했고 다른 데는 그게 운영에 따라서 우리 세외수입하고 이래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퍼센티지가 좀 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작업을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어딥니까? 지금 우리가 감면이 각 5%를 보존해 주는 데가 어디라고 하셨지요?

그게 지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5%를 감면해 주고 신청을 하는 거지···

예, 신청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감면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조례···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에서는 수강료 이외에도 많은 다른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획공연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교육 수강료에만 이 10%를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이유가 이왕 혜택을 줄 것 같으면 그런 기획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입장료, 그리고 또 우리 빌려주는···

예.

임대 거기에도 이런 혜택을 주고, 그것이 5%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주민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권장할 사업인데,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에서는 이 교육 수강료에 한정해서 이렇게 이번 사업을 펼쳤는지 그게 혹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아까 말씀했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아니 다른 사업부 말고 을숙도문화회관만···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접근을 하는 게 우리 세외수입하고 이래가지고 좀 현재적으로 처음 시도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에서 적용하는, 위에서 지침이라든지, 환경부의 지침을 대충 어느 정도 줘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교육문화 수강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일단 공연료하고 이런 관계는 아직까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아니 지금 현재 시민회관 같은 데서도 월요 음악, 월요 영화감상이라든지 이런 등등 기획공연 같은 데는 최대 30%까지 감면해주고 있는데도 많거든요. 우리 부산시에도···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하구에서, 그리고 우리 또 사하구에서도 선도적 입장이고, 어찌 보면 서부산권에서도 우리 사하구가 선도적 입장에서 이 그린카드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공감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공감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아까 예산 수반사항도 5% 정도 우리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피해도 없고, 그리고 또 을숙도문화회관 같은 경우 특히 접근성이라든지, 맨날 하시는 말씀이 접근성이라든지 홍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지 않는데 이런 기회로 인해서 5% 정도 또 50% 이상 지원을 받는 이런 기회로 인해서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기획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면 숨어 있는 우리 그린카드 사용자들이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을 찾을 것이 아니냐?

예.

이번 기회를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교육 수강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에는 항상 꼭 100%, 90%씩 차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분들은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의 그린카드 없어도 찾아 주실 분들인데 굳이 그렇게 한정을 하셨다는 것이 우리 관장님의 사업 마인드가 조금 더 축소되지 않았느냐?

예.

향후 다른 부서에 홍보 하는 것도 좋지만 을숙도문화회관에서도 그런 기획 공연, 입장료 수입, 그리고 을숙도문화회관 임대 사업하실 때도 이 그린카드 부분을 적극 도용하시고 그리고 다른 시군구에서는 지금 최대는 30%까지 지금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 굳이 10%는 그냥 생색내기 뿐이 되지 않지 않느냐, 물론 아까 말씀했다시피 환경사업, 환경 거기와 조금 더 조인을 하셔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부분만큼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물론 오늘이 조례 이후에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적극적인 파악을 하셔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우리 세 분의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10% 감면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발언하고 있는 본 위원도 그린카드를 어떻게 발급해야 될지, 얼마나 발급을 했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 시책 중의 하나이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탄소 성장법이 국회에 통과됐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이 언제쯤 통과 됐지요?

2007년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약 한 6년이 흘렀는데 지금 이후에라도 지금 그린카드 발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저 자신도 그린카드를 하나 발급 받고 싶어도 어디 가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의 녹색생활운동단체가 혹시 있습니까?

사하구에 녹색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어떤 주선을 해서 이렇게 좀 카드 발급을 하는데도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환경과에서 아마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물론 10% 감면 시켜주는 그 자체가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되고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해야 될 내용들이 사실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게 조금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업무체계를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방금 조례안도 역시 큰 결실 맺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기대 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카드발급 기관하고 나중에라도 좀 저한테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몇 매 정도 발행이 되었는지, 발급은 어디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저한테 목록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아까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는 겁니다.

카드는 녹색카드를 여기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은 은행을 가셔 가지고 BC카드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녹색카드로 바꿔달라고 그거를 하면 바로 바꿔주고 여기 조례가 그것 되면 사하 시보나 홍보를 전부 다 할 겁니다.

그렇지요.

해가지고 녹색카드 해당자 해서 발행 방법을 이렇게 은행가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 간사 조영철입니다.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별로 실시하게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요구목록과 중점감사 착안사항에 대한 협의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 요령 등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이번 회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실, 감사실, 창조기획단, 자치행정국 소관,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 출석요구 대상은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기획실장, 감사실장, 창조도시기획단장, 총무과장, 평생학습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민원여권과장, 보건행정과장, 을숙도문화회관 관장, 다대도서관 관장이며 감사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확인된 사항과 그에 따른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해주시면 위원장 및 전문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