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훈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진흥종합시장의 출입구 개선공사와 부평깡시장의 다목적쉼터 조성, 중앙지하상가 LED조명등 교체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전통시장상품권 유통 지원 그리고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내년도에는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상인대학과 공동마케팅사업 등을 적극 유치해서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자구노력 방안을 모색하고 의식개혁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73쪽 민관협력을 통한 물가안정 관리사업입니다. 각종 홍보를 통해 물가안정분위기를 확산하고 민간 주도의 물가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1명씩 22명의 물가모니터를 위촉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구홈페이지 등에 물가동향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고등학생 등 소비생활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는 홍보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설, 추석 등 물가안정 취약시기에는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6쪽 부평역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부평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연구용역을 추진해서 부평역 상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장․단점 등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활성화를 위하여 9개 핵심사업과 3개의 연계사업, 2개의 특화사업 등 총 14개 실천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차 용역에서 제시된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들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차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5억원은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부평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청년창업 허브조성사업과 부평상인 자긍심 고취사업을 내년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창업 허브조성사업은 시장로터리 지하상가 내에 공실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들을 위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창업을 위한 공간과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부평상인 자긍심 고취사업은 부평상인을 재조명하고 상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자료나 사례 등을 수집 발굴하고 발간함으로써 상인들 스스로가 활성화사업의 주체로 나서도록 하고 사회공헌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179쪽 농․축․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원산지 미표시 5건, 축산물 위생과 관련해서는 24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해서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원산지 미표시와 부정불량 농․축․수산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1쪽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입니다. 삼산동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주변에 조경석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1억 6000만원, 소요사업비 1억 6000만원은 국비와 구비를 각각 50%씩 부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부간선수로 산책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부서들과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4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수출통상촉진단 파견과 해외박람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사업을 지원하고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협의회 등 경제단체간 교류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부평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6쪽 계량기 정기검사 사항입니다. 2014년은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의 해입니다. 정기검사는 상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저울이 대상이며 2012년에는 3002개의 저울을 검사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수조사요원을 채용해서 내년 4월까지 정기검사 수검통지와 수검안내를 하고 7월까지는 각 동 주민센터에 검사장소를 설치하여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정식계량기와 운반이 어려운 계량기에 대하여는 9월까지 계량기가 있는 현지를 방문해 정기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88쪽 청천농장지역 공단화사업을 위한 용역 추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청천농장지역과 인근의 그린벨트지역으로 이 지역은 2011년도에 이미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한 개별입지정비 타당성 연구에서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시의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서 공공부문에서 참여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당시에 2014년 이후로 사업추진이 보류된 바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내년에 도시관리계획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2016년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2017년도부터는 기반시설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5억원은 시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평구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2014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수립, 기부식품 제공사업, 멘토결연사업 등 4개 세부사업으로 195쪽 사업별 추진계획으로 부평구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은 1월에 계획 수립 및 TF팀 구성, 2월에 학술용역계약 및 착수보고회, 4월에 중간보고회, 6월에 최종보고회 및 성과품을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평가 및 계획 수립으로는 2월에 2013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검수를 통해 평가할 예정이며 2015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은 10월까지 복지부문별로 작성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검토 및 심의 의결을 통해 11월까지 작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사업홍보, 이용자 선정, 제공시설 위생점검, 사업 전반 지도점검, 분기별 보조금 지급 등 운영지원과 지속적 관리를 통해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196쪽 멘토결연사업은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건강멘토사업, 학습나눔운동, 책상 지원사업, 도배장판 지원사업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9개 사업에 사업비는 17억 100만원입니다. 198쪽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11월부터 신규사업을 공모하여 2014년 1월 사업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고 연중 제공기관 등록 및 사후관리, 제공기관 지도점검, 지속적인 이용자 선정 및 관리, 바우처 결제 사업비 분기별 예탁 등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삼산복지관을 포함한 총 3개 복지관에 대해 운영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과 지역사회 일반주민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7억 4500만원이며 시비 지원비율은 99%입니다. 200쪽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해 분기별 운영비 지원 및 정산검사를 하고 시설안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정감사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복지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여 법적 지원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등 총 14종에 대해 복지급여신청자별 통합조사를 실시하며 기초생활보장 등 총 10종에 대해 변동사항 반영 등 복지급여대상자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쪽 2013년 9월 23일 기준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현황은 선정자가 총 8262세대에 9945명이며 사후관리는 5만 5230세대에 8만 2055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203쪽 복지사각지대 서비스연계는 53건을 연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한 공적자료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변동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반영함은 물론 연 2회 일제 확인조사하여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중지 또는 탈락자에 대해서 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를 의뢰하고 각종 사례검토회의 및 사회복지담당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호국보훈정신 함양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국가유공자 격려, 보훈행사 지원, 현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41억 7700만원입니다. 205쪽 주요 추진계획은 보훈단체에 보조금 1억 9400만원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격려 및 위로사업으로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쓰레기봉투 지원, 명절위문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특히 보훈예우수당 5억 400만원은 전액 구비로 조례개정에 의거 2014년부터 신규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6․25참전기념행사, 부평전투승전기념행사 등 각종 보훈행사를 지원하고 현충시설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강화 외 5건이 되겠습니다. 209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센양로자, 차상위계층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로 사업비는 61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0쪽 추진상황으로 저소득층주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각종 급여지원사업으로 2837세대에 대하여 기초수급자 책정 및 변경, 중지, 보장결정을 하였으며 9800세대에 대하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317억 3102만 1000원 지원과 주거급여를 73억 5657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13만 3084만 7000원 지원과 나머지 총 7건에 대하여 15억 640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정수급자 확인 및 보장비용징수로 보장비용징수 20건에 대하여 7327만 8000원을 부과하였고 보장비용징수 제외를 160건에 2억 4725만 1000원을 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체납압류 24건에 4093만 1000원을 하였습니다. 211쪽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수급자 자격강화를 통한 보장결정을 하겠으며 매월 나가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한센양로자 생계․간식비 지원, 정부양곡지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과 상․하반기 2회 나가는 기초수급자 자녀장학금과 중․고생에 지원되는 교복비와 수시로 지원되는 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 등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 확인 및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을 수시로 조회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 확대 및 자활기업 활성화와 사회서비스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 탈빈곤․탈수급을 위한 사업지원 강화로 사업비는 106억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213쪽 추진상황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 21개소와 자활기업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기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전세점포 임대 2개소와 복리증진비를 지원하고 부평남부자활센터 리모델링사업비 1900만원 지원과 민간위탁 및 구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를 37억 740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탈빈곤․탈수급 사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독려하여 신규 164건을 가입하였으며 자활소득공제를 192명에게 2억 9886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을 전개하여 취업성공패키지 113명,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에 1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 추천 및 관리를 30건을 관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확대 및 주거안정사업으로 가사간병서비스 92명, 현물 집수리 77건과 매입전세 임대주택 대상자를 추천 922세대,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71가구를 하였습니다. 214쪽 추진계획으로는 자활참여 확대 및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2개소를 발굴하고 자활기업활성화를 위하여 전세점포임대사업비를 2개소 지원과 복지증진비를 지원하며 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 신규참여자 발굴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수급자의 탈빈곤․탈수급 지원으로 저소득층 취․창업을 위한 자립지원연계를 위하여 취업성공패키지 110명, 희망리본프로젝트 1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희망키움통장 신규모집 90가구, 자활소득공제지원 192건,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추천 및 관리 3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가사간병도우미 110명, 현물 집수리 지원 105가구, 전세매입 임대 추천 800세대,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추천은 90세대를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은 사회취약계층 및 일반주민이고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며 예산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6쪽 추진상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민간 상근간사 1명을 채용하였으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4회 운영하였고 실무분과 1회, 실무분과 회의 및 간담회 등 총 2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내 복지자원 개발작용 자체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자동차지부 사업에 공모하여 스파크 1대와 지역네트워크사업비 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인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참여와 홈페이지 등에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지역네트워크사업인 ‘청[천]․산[곡]에 살어리랏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개정 및 규칙을 제정하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회의를 분기별 1회를 개최하겠으며 지역사회복지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을 1회 개최와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인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개최를 목표로 하여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은 비수급 빈곤층 등 사회취약계층이고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랑의 쌀 모으기 전개로 예산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사회안전망사업으로 부평감리교회 2억 4000만원, 이바돔 3000만원의 지원금으로 생계비지원 등 478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18쪽 부평구 지역복지사업 추진으로 7개 사업 408명에게 1억 1331만 8000원 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연계사업으로 24개 사업 1306명 및 17개소에 950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전개로 사랑의 쌀 모금을 33만 4049킬로그램을 모아서 2만 4579세대 및 183개소에 배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기업체, 종교단체 등 민간자원 발굴로 공적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기관 및 단체와 MOU 체결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원 확보와 사랑의 쌀 나눔행사를 지속 추진하여 후원자를 대상으로 감사장 수여, 표창장 추천, 간담회 등을 지속하여 참여동기를 부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긴급복지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통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긴급지원을 의료지원을 포함하여 총 490건 6억 172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21쪽 추진계획으로는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및 선정, 타지역 연계활성화 및 관리 철저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구홈페이지, 구정매체 홍보, 반상회 홍보 등 언론자료 제출을 통하여 수혜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2쪽 희망복지실천을 위한 사례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탈빈곤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긴급지원 대상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를 대상으로 상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및 멘토링프로그램 운영과 방문형서비스사업으로 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3쪽 추진상황으로는 집중사례관리 231세대를 관리하였고 생계 134건 등 총 1338건의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하여 왔으며 부평구 통합사례관리팀 운영사례, 내부사례 회의 및 통합사례 회의 88회, 멘토링프로그램을 137회, 복지위원교육 1회, 복지위원 활동실적을 282건을 받았으며 사례관리역량강화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합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250세대를 바탕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사례관리자 특화프로그램인 부평구 통합사례관리팀 운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부모상담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복지위원 활동강화를 위하여 월 2회 교육 및 월 1회 활동실적을 관리하겠으며 방문형서비스 현황조사를 연 2회 및 협력회의를 분기 1회로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술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의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여성친화도시 조성 외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27쪽 부평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예산은 2억 2900만원입니다. 누구라도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전반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식조사와 욕구도 조사를 하여 시책수립에 반영하겠으며 7월 첫째주 여성주간에는 여성주간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관협력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친화도시 과제발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서 부서간 소통과 공감을 통한 다양한 영역의 정책과제 발굴을 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공간시설 개선정책용역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금년에 추진했던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과 같은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시설개선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도시공간 유형별, 부서별 실천과제를 제시하며 각종 사업추진 시 여성친화도시 건축물 매뉴얼을 반영하도록 사업부서와 지속 협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지난 9월에 개소한 부평구 풀뿌리여성센터를 통해서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작은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을 발굴 개선하고 민관협력 지원 사업으로 민관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여성친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지역네트워크 구성으로 각 동네마다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소모임을 발굴해서 도서관 등 공공시설내의 활동공간을 지원하고 필요시 여성플래너교육 등 교육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여성인재은행과 여성친화서포터즈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성평등정책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예산은 1억 5180만원입니다. 먼저 성주류화 추진 강화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가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전문가의 컨설팅 실시, 우수사례 선정 시상,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성인지통계집은 주민욕구나 선호도 등 사회적 통계자료를 실어 활용도를 높이고자 내년에는 전문용역을 통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성백서를 발간하며 성평등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성주류화 추진 시스템 운영입니다. 성평등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성인지의식 제고를 위하여 신규자, 간부공무원, 사업담당자 등 맞춤형 심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성평등정책 이행사항을 여성친화도시서포터즈를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232쪽입니다.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위촉률이 40% 이상 유지되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겠으며 특히 여성의 위촉률이 낮은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성평등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업무를 개선하는 등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여성권익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은 6억 1600만원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임시보호소인 이주여성쉼터 운영 지원과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과 가정폭력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 지원하며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운영 지원하는 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6억 5900만원입니다. 우리구에는 약 3000여 명의 결혼이민자가 있으며 자녀는 2000여 명입니다. 배우자 포함하면 800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서비스와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사례관리, 다문화알리기사업 등을 실시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저소득 다문화세대 중 산모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다문화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40쪽 출산장려 및 다자녀지원입니다. 예산은 72억 1200만원입니다. 출산장려 및 다자녀 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과 셋째아이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은 내년에는 금년에 예산부족으로 지원하지 않았던 첫째아에 대하여 2013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지원 예산 61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소요에 비해서 돌보미가 부족한 실정으로 신규돌보미를 추가로 양성해서 아이돌봄 사업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43쪽 저소득 아동지원입니다. 예산은 33억 4400만원입니다. 저소득 아동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한 급식서비스 질적향상을 위하여 급식도우미 지원예산을 늘려나갈 계획이며 디딤씨앗통장 가입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드림스타트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예산은 3억 720만원입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대상 점진적 확대입니다. 현재 부평3동, 십정1․2동 지역에서 부평구 전 지역으로 드림스타트 확대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사례관리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단순 일회성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지역에 산재해 있는 지역아동복지 자원의 연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더 추가 채용해서 좀 더 밀착화된 사례관리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비나 진단비 같은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의료사각지대의 질병 관련 치료지원프로그램을 신규로 마련하고 정서행동분야의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협의체와 슈퍼비전 사례회의를 활성화하고 부평구 전 지역에 대한 후원기관 및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하여 내실있게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의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보육정책과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만 0세부터 5세 아동과 어린이집 그리고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 977억 500만원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 연령 무상교육의 정착을 목표로 2013년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를 연 인원 10만 1400명, 569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연 인원 8만 1840명, 79억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연인원 12만 4188명 204억 7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고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장난감대여서비스 등을 병행 지원하며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도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어린이집 품질향상 및 보육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만 0세에서 5세 아동과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용 어린이집과 취약보육 어린이집 지정 확대, 평가인증시설 확대 및 유지관리,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추진 등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10개소 이상 유지하며 취약보육 어린이집은 115개소까지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또한 평가인증어린이집은 338개소까지 확대하고 평가인증 우수어린이집 비율은 5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관내에는 현재 42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지원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도점검대상을 185개소로 확대하여 시․군․구 합동점검, 수시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품질 향상 및 보육인프라 확대사업 등을 통해 어린이집과 취약보육 어린이집 등을 확대 지정하여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 영세공장 밀집지역 어린이집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영세공장 인근지역 및 저소득근로자 거주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혹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에 취약보육시설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영세공장 밀집지역 등 취약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은 한국지엠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및 지원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공장 및 취약지구 인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간연장형, 야간보육어린이집 등을 9개소 추가 지정하며 영세공장 밀집지역이나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고 2014년 10월경 경원대로 1219-3번지 산곡3동 국공립어린이집을 완공할 계획이며 청천동 등 영세공장 밀집지역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과 취약보육시설 지정을 확대하여 맞벌이, 다문화, 저소득가구 등 소외계층에 보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 혜택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모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3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노인의 안정적 소득지원과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64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일자리 2421명, 기초노령연금 3만 5995명, 191개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 지급 984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실시 등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33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2014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소득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과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을 추진합니다.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은 목표인원 2500명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등 37개 사업을 사업비 50억원으로 전개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지급사업은 내년에는 대상자가 올해보다 약 3500여 명 늘어난 3만 9549명으로 사업비는 411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비는 올해 지원기준에 따라 소요액을 산정하였으나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이 확정되면 소요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연로하신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195개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180개 경로당에 여가문화보급사업을 추진하며 36개 경로당에 런닝머신 물품을 새롭게 지원하고 건강도우미 180명을 운영하여 경로당이 건강증진과 여가활용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으로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부설 노인대학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3600만원을, 부광노인대학 등 5개의 민간운영 노인대학에 외래강사료, 교재제작비로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평생교육기회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요보호노인 보호강화 사업입니다. 요보호 독거노인 및 요양보호등급 외 자를 대상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를 적용합니다. 수혜인원은 1235명으로 사업비 11억원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에 대해 삼산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 332명에게 식사 배달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8쪽 노인복지시설 관리강화 사업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의 확충과 노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노인여가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단에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비로 17억원을, 신명요양원 장비보강사업으로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2014년 추진계획입니다. 산곡, 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노인들의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평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노인문화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우선 산곡권역에 위치한 시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사업비 63억 2400만원으로 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관 등 11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58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당 및 간식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고 종사자교육 및 안전점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예방과 보조금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시설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17쪽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73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지난 5월 송암보호작업장과 6월 십정2동 동암남부경로당 2개소에 대한 예비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추진계획으로 23개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107억원을 지원하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재무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합리화와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상․하반기 총 2회 보조금을 지급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통해 사회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73쪽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4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 장애인연금 및 수당, 장애인의료비 12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행정도우미 24명, 복지일자리 25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1, 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및 수당지원사업비 136억원, 장애인의료비 4억 8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능력과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4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모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기 덧붙여서 노인장애인과장님, 한 가지만 짚어 보겠는데요 266쪽에 노인장수수당 및 목욕비 지원 3억 5860만원인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수수당 및 목욕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세부터 장수수당이 나갑니까?

장수수당 및 목욕비 지원으로 3억 5860만원입니다.

그런데 몇 세부터 장수수당이 나갑니까? 나이가.

장수수당은 90세, 95세, 100세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5년마다 끊어서 나가는 거예요?

예. 90세가 되면 받으시고 95세, 100세 되면 받으십니다.

얼마씩 나갑니까?

90세 30만원이고 95세 50만원, 100세 되시면 1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목요비는요?

목욕비는 4000원씩 해서 월 8000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계산해서 나갑니까?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그렇게 나간다고요. 월 8000원씩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수수당 90세 이상 노인이 상당히 많습니까?

장수수당으로 1년에 300명 정도.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 300명 된다라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여성센터 설치를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평구 풀뿌리여성센터는 주요사업을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요 거기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예.

거기 다 옮겨져 있는 사항에서 지금 근무자들이 하고 있을 것이고 거기서 밑에 있는 것도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고요 현재 사업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자존감 고취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3시간, 6회 정도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앞으로 소모임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민관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경력단절여성.

이것만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됐으니까 운영상태를 보고 시범과제로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추진 그것은 하고 있지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다 주세요. 자료를 저를 주시고.

알겠습니다.

여기 229쪽에 보면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체계 구축에서 여성센터 운영 활성화를 찾아가는 작은 토론회 개최 했는데 테마별 지역, 하겠다는 얘기,

금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금년 12월 안으로 찾아가는 작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에도 4회 정도로 해서 찾아가는 작은 소규모의 토론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정책제안이 나오면 정책을 시행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테마별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소규모로 해서 토론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테마별 토론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 뭐 있지요? 테마별 어떤 것을 할 예정인지.

예를 들면 성평등마을 만들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하는 것을 주테마로 할 예정이고요 아이돌봄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일가족 양육을 위한 그런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했던 것을 묶어서 제대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했던 건데 단계별로 묶어서.

업무별로 나눠서 일가족 양육을 위한 방안, 예를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하는 거고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방안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묶어서 그때그때 패널도 오시고 토론자도 모시고 해서.

여성센터 운영이 잘 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옥 위원님.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상생적 물가안정관리 사업에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및 합리적 요금 산정 해놨는데 이분들이 회의내용이 뭐예요? 산정이라고 그러면 요금이 이미 정해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각 회사에서. 그 뜻 좀 설명해 주세요.

물가안정 억제 지속 추진에요? 175쪽요?

175쪽 상단에 보면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위원회에서 회의내용.

이것은 저희가 일반 개인 사기업체 요금을 인상하거나 하는 것을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요금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한다든지 저희가 이번에 물가대책위원회 할 때 국민체육센터 거기에 요금을 인상한다든지 하는 것을 이번에 심의를 올리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타당한지 이런 것들하고 주변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하고 해서 타당한지 이런 것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착한업소를 더 신규로 모집한다고 선정한다고 했어요. 예전에 있던 것 외에 더 신규로 선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지금 저희가 62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런 업소들을 지정하고 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업소는 지금 무슨 업소지요?

음식점조합이 제일 많고요 62개소 중에서요. 이미용업소가 그다음 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198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해서 “서비스 이용자가 대부분 사회적 배려자(문제행동 아동, 장애인, 노인)해서 병원 입원, 건강상태 악화 등 개인사정 및 변심에 따른 미이용율이 높아” 이것은 이용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하는 이용자 대부분이 문제아동이라든가 장애인, 노인들 즉 대부분 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적배려자라는 얘기인데요. 이분들이 아동은 방학이라든가 장애인이나 노인 등은 병원 입원이라든가 건강상태 악화돼서 신청을 했는데 사실 이용을 못 한다는 거지요. 이용자가 일단 신청을 했는데 병원 입원이라든가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서 실제 신청하고 이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역사회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시는 것 아니에요?

19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은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놓고 중간에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인해서 이용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서비스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탈락은 거의 신청하는 사람들 거의 하는데요 신청대상자는 사실 많은데 그사람들이 신청만 해놓고 이런 사유 때문에 이용을 덜 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234쪽에 추진사항 봐주세요. 거기 보면 인천북부원스톱지원센터에서 성폭력피해자 지원 1235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사가 645건, 상담 517건, 진료 7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인천북부원스톱지원센터는 성모병원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24시간 치료 및 상담을 하는 기관인데요 금년 5월에 개소해서 성폭력피해자 수사는 가해자 수사한 건이고요 상담은 피해자에 대해서 상담을 한 건입니다. 진료는 피해자 진료해 준 사항입니다.

수사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깊은 내용은 제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수사는 경찰이 가해자가 피해를 많이 봤을 경우에 많이 다쳤을 경우에 가해자에 대해서 수사한 건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이 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령대는 대충 어느 연령대가 많아요?

자세한 현황은 원스톱지원센터에 가 있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건수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연령대까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위자들한테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령 같은 것은 없어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241쪽에 아이돌보미 모집 교육이 있어요. 한 30분이에요? 교육하시는 분들이.

추가양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돌보미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30명을 더 추가로 양성해서 아이돌보미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총 인원이 몇 분이에요?

지금 현재는 106명 정도 됩니다. 아이돌보미는.

교육기간이 3개월이에요?

80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면 돼요.

일자로는 안 하고? 시간상으로 80시간.

예.

그럼 이런 분들은 취업률이 좋아요?

100만원 이내.

명수, 몇 분이나 취직을 할 수 있는지.

그때그때 시간제로 요청을 하면 가서 아이를 돌보는 거니까요 거의 다 자격만 주어지면 80시간 이것만 이수하면 다 아이돌보미를 하고 계십니다.

나가서 아이돌보미를 할 수 있습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으시지요?

예.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264쪽하고 265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보면 올해 경로당 숫자하고 내년에 숫자가 틀린데 내년도에는 이마만큼 경로당이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193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지금 올해 11월에 동암남부경로당이 새로 생기고 지난번에 부평6동에 LH 2단지에 경로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개가 더 증가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민 국장님,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각 과에서. 그런데 지금 각 과에서 생각하는 것이지 꼭 이대로 되는 것은 없잖아요.

일단 2014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100% 다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이 정도,

예산 사정에 의해서 본청에서 심의를 할 적에 잘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경제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용역비를 5억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이 3억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2억 분량만큼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의 차이고요 전반적인 큰 틀에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다.

예산 세울 때 구의회에서도 잘릴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이 사업이 우리 경제복지국에서 경제과를 빼고 나머지들이 국시비보조사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거의 우리가 구상한다기보다도 국책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의 된다고 봐야지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정치권에서 말이 많았던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준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냐부터 말이 많잖아요 지금, 그것은 지침에 뭐가 내려왔어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말만 많고.

그것은 일단 심사과정에서,

평상시에 금년이나 작년에 시행하던 대로 우선은 여기서는,

기존에 9만원대 노령연금을 주잖아요. 그것은 정치권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얘기됐던 부분인데.

이야기로만 나돌고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네.

아직까지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조만간 확정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세 사람이 65세가 다 넘었어요. 나도 64세야, 내년이면 65세가 돼.

대상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안 되고 되고간에 일단은 65세부터 그런다고 그러니까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거니까.

내년이면 65세인데 나도. 재산 따져서 주니까 물론 안 되겠지만 주변에서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동네 돌아다니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저런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노령연금이고 뭐고 이것 저것 타 먹는 게 많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타 먹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물론 심의는 하잖아요. 재심을 해서 탈락되면 탈락됐다 안 된 사람은 계속 유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동차도 잘 굴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타 먹냐 그러면 남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사서 쓰는 사람도 물론 있기는 있겠지요.

개인의 양심에 문제가 많이 따라가는데요.

양심이 없어요. 옛날에는 도와준다고 그러면 창피하니까 남 주라고 자기는 안 받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1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달려드는데.

전체적으로 복지의 기본틀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해서 일반 건강한 가정으로 탈바꿈 될 수 있게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복지의 기본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 아시다시피 남발되는 복지 때문에 너무 복지에 의존해서 사실 자립의지를 꺾는 그런 안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진짜로 어려워서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정수급자거든요.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는데도 숨겨놓고 한다든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받는 사람들이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전산조회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100% 걸러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것은 보완이 안 되나요? 수급자가 돈을 받고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면 조금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만원을 받든 20만원을 받으면 그것을 공제를 해버리니까 일 안 가고 노는 게 낫다.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아직은 그게 안 돼요?

아직은 그게 안 돼서 차라리 힘들여서 땀 흘려서 일해서 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받겠다 해서 계속해서 수급자로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바꿔서 일해서 받은 만큼은 보존해 주고 더 벌어서 완전히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만 상대하는 복지국인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훈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부평구에 업체가 대충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파악한 것이 있어요?

저희 10개 있습니다.

일반 롯데마트 이런 것 빼고 소규모로 SSM.

10개 있고 마트라든지 하는 대규모 점포는 4개 있습니다.

174페이지 보시면 주부물가모니터를 통한 가격동향사항 월 5회 한다고 했는데 홈페이지 게시도 해요?

예.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추진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계속.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 1명씩 해가지고, 이사람들이 주로 모니터링 할 때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물가 직접 산지에 가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지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보고서에 있는 대로 개인서비스요금하고 쌀이라든지 기본생필품하고 두 가지 종류를 조사를 합니다.

생필품은 47종이라고 했고 개인서비스 45종 해서 매월 매주에 한다.

예.

주로 22명은 어떻게 모니터요원을 뽑았어요?

예. 저희가 모집을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동별로 1명씩.

임기가 있어요?

현재는 본인이 그만 둔다든지 하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위촉을 하는데요 저희가 활동이 부진하다든지 하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어서요 일단 저희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은 가능하고요.

179페이지에 농․축․수산물 유통질서 확립해서 추진상황을 보니까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부과가 5건에 21만 1500원이에요. 5건이면 평균 잡아서 4만원 꼴 되는데 5건이 주로 국내산은 표시되는데 다른 것은 대충 부과된 내용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외국산인데 국내산으로 표기를 했다든지, 이것은 미표시한 사항입니다. 표시를 안 한 사항입니다.

굉장히 과태료가 싸네, 한 4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 평균 5건인데 21만 1500원인데.

거기다 본인들이 자진납부를 하면 20% 감면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축산물 위생감시해서 173개소 점검을 했어요. 행정처분을 24건을 했는데 고발 8건, 과태료 5건에 24만원, 과징금 1건에 364만원, 영업정지 2건, 진행중이 8건 이런데 영업정지는 어떤 것으로 영업정지하는 거예요? 물론 추진상황에 세밀하게 해놨으니까 이 내용을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 물어볼게요. 영업정지가 어떤.

영업정지 한 가지 예를 들면 30일을 했는데 축산물도 산지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해야 되는데 미표시 축산물을 판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징금 1건에 364만원은 뭐예요?

이것은 최근에 업종이 새로 되는 이마트에브리데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마트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마트에서 상품을 일정부분 갖다가 판매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거든요. 그런 데서 영업장 외에 축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한 경우가 과징금이 됩니다.

181페이지에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 추진해서 구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해서 산책로에 사면부에 토사유입 방지용 조경석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직 없나요?

지금은 이게 당초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원칙적으로 유지관리라든지 하는 것이 농어촌공사고 이런 데서 되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쪽에서는 이게 농수로 기반시설 이런 데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산책로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데 이용되기 때문에 민원은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농어촌공사고 이런 데다 얘기를 해도 사실은 유지관리나 이런 것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안 돼서 저희한테 어떤 요청이나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는 계양구 구간에는 지금 사면이 있는 데에 조경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돼서 거기는 비가 오거나 하면 토사가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막아주는데요 저희는 한 번 비가 오고 그러면 산책로에 흙이 떠내려와서 이것은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국비로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해서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구비 50% 대는 것으로 해서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 산책로에 가보면 지금 토사유입방지가 안 돼서 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저번에 한 번 그쪽으로 지나다가 물탕도 튀기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조경수 식재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해야 될 거지요?

조경수고 나무 식재하는 것은 올해 일부는 예산이 반영돼서 식재하고 있고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보면 풀이 무성하고 잡초 제거 해놨는데 나무를 심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이 심어야 되거든요. 우선 방지형 조경석을 설치한 후에 나무 심든지,

조경석하고 일부 조경수도 일부 식재할 예정입니다.

돈은 제가 봐서는 이 돈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더 저기할 수 없을까요? 지금 뒤에 이것은 벌써 소모된 거지요, 1억 7000만원.

그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겁니다.

알았고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205쪽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해서 새로 신설되는 거네요?

예. 조례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만들어져서 김유순 의원님 대표발의해서 한 건데요 내년부터 월 3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5억 4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258쪽에 보시면 영세공장 밀집지역 인근 공공형어린이집 추가 지정이라고 했어요. 십정1동 3개소, 찾으셨어요?

예.

산곡동, 삼산동 2개소, 부개1동 1개소, 추가지정을 해서 지금 어린이집을 한 겁니까?

공공형어린이집은 2011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그쪽으로 어린이집의 품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형어린이집이 결정되면 매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을 주는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정이 올해 추가지정돼서 부평구는 총 1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지원과를 통해서 현장방문을 우림라이온스밸리로 갔거든요. 거기 갔더니 거기에서도 기업체가 여성들이 굉장히 얘기엄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지역 말고 다른 기업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몇 명인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경제지원과에서 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 가니까 우림라이온스밸리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리도 공장지대니까 밀집지대니까 거기에 어린이집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참고로 해서 경제지원과하고 얘기해서 알아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지금 부서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지금 한달 보름이 조금 지났습니다.

업무적인 파악은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노인대학보조금 지원 조례 기준 지원액이라고 266페이지에 있어요. 민간운영 노인대학 해서 종교단체 등 했단 말이에요. 주로 민간운영하는데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종교단체가.

지금 부광노인대학이 있고 선일노인대학, 제일노인대학, 에덴노인대학, 다정한노인대학, 위드피플노인대학, 부개제일노인대학,

몇 군데나 있어요?

10군데 있습니다.

전부 다 민간운영해서 노인대학이라면 종교단체 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대다수다, 그렇지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이번에도 10개 단체에 시비, 구비해서 8697만원,

민간운영뿐만이 아니라 8600만원에는 노인회지회 부설노인대학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낼게요. 아까 장정석 위원이 말씀하신 노인문화센터 건립 해서 시비가 31억 6200만원, 구비가 31억 6200만원, 5대 5인가요?

5대 5입니다.

그런데 시비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내년 예산에 세운 거지요?

예.

내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내시된 것은 아니고요 먼저 저희들이 사전에 시에다 시유지로 건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유지 사용승인이라든가 연구시설물 건축동의 이런 것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고요 시에 내년도 시비 31억원을 반영해 달라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은 사업인데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솔직한 얘기지만 이것은 차이점을 얘기해보세요. 노인복지회관이 있지요. 부평구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문화센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일단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크고 작고 규모 말고. 부대시설은 대동소이하지요?

규모에 따라서 상담실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런 차이점은 있고요 노인문화센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노인복지관 큰 규모 짓는 것은 노인여가문화 확장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규모를 경로당보다는 크고 노인복지관보다는 작은 규모의 노인문화센터를 보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부평구 노인복지회관의 규모가 작은 것이 하나 생기는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이나 대동소이 비슷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 시비 받을 것 생각해서 한다고,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비 세우는 것이 문제라니까, 시비 받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상 재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타구에 비해서 노인문화센터는 부평구는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노인문화센터 보급계획에 대해서 플랜을 세웠고요 그에 따라서 시유지가 산곡지역에 노인문화센터를 하나 설립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12월에 2014년 예산을 보고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자꾸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것 자꾸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경비 운영비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결국은 그때는 우리 부평구에서 다 부담해야 돼요. 면밀히 살펴볼 저기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좋아요, 좋기는 좋아. 나쁘다는 게 아니야, 마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부평역 상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1차 용역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차 연구용역도 계획이 나와 있어서 제가 죄송한데 아까 사업보고할 때 없어서 그런데 기본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2차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목적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1차 용역에서 현재 부평상권이라든지 하는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을 설문조사라든지 현황을 파악해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평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177쪽 상단에 보면 핵심사업으로 제시된 것이 있고 연계사업하고 특화사업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겠다 하고 실천과제로 사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이라든지 주차환경개선이고 그런 것이 주차는 주차환경개선대로, 역광장 기능회복사업이 이것은 이것대로 이렇게 전부 따로따로 시행되다 보면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 어차피 전체적으로 동시에 이런 사업을 다 시행하려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시행방안하고 사업을 어떤 순위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사업간의 연계성이라든지 전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단계 2차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연구용역비를 포함해서 청년창업 허브조성사업이라든지 이것도 시비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는 건가요? 확보된 것은 아니지요?

이것 했습니다. 청년창업 허브조성사업은 시에다 요구를 한 거고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시된 사업중에서 핵심사업 내용중에서 상인 자긍심 고취 프로젝트하고 특화사업중에서 청년창업 허브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겠다 해서 청년창업 허브조성사업은 저희가 시에 기관이나 하는 데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다 예산을 요구했고요 부평상인 자긍심 고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역비도 지금 요구하는 건가요?

시에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기본안이 작성됐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공단이랑 노인인력개발센터랑 기후변화대응과랑 업무협의가 된 건가요? 완료가 된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은 구체적으로 문제도 제기하셨고 그 과정을 아실 텐데요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수로라든지 산책로가 조성된 곳은 다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나 하는 분들은 어떤 시설물 설치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무를 심거나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이 다른 사람 땅에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그 사업을 못 받겠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는 것은 저희가 총괄하고 해당부서에서 가로수 조경수 같은 경우에 공원녹지과 이렇게 업무분장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구두상으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이게 실제로 진행되면서 그런 것들을 수면 위에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명확히 구별을 해서 부서별로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혹시 물 사용료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것이 있나요?

물 사용료를 저희가 문서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사용료라든지 물값이라든지 지금 현재 산책로가 조성되고 이런 것을 저희 구 보고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해라 이런 것은, 유지관리에 대해서 는 문서로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우리 보고 하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맡아놓으면 다른 농어촌공사나 이런 땅에 시설물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저기라서 민원이 제기돼서 민원이 불편한 사항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진행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해서 문서로 저희가 이것을 유지관리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렵다고 준 사항이고요 물값이고 이런 것은 계속 요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 구간이 훨씬 큰 데요 계양구는 예산도 일부 반영돼서 협의를 자꾸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일단 계양구도 협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예산이나 물값이나 토지사용료라든지 하는 것은 전혀 생각을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복지위원과 관련돼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추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 연 2회 하고 활동실적을 제출을 월별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들이 각 동에 두 분씩, 세 분씩 해서 59분 정도 되는데요 현재 복지위원 관리를 올해 5월부터 제대로 하기 시작해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258건 받은 것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실적을 받다보니까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적을 지속적으로 받으려고.

주 활동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282건 중에 복지대상자 발굴 및 추가서비스 신청이 34건, 자원 연계해달라고 한 게 6건, 그다음에 독거노인 및 사례관리대상자 등 가정방문하고 안부 확인하고 서비스 연계 109건, 밑반찬 등 후원금 전달 한 게 123건, 경로당 지역행사 참여한 것이 10건 해서 282건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이 죽 나와 있는데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하는 것이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제가 굉장히 바라던 바인데 사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복지 관련된 자원이 들어가 있고 네트워크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동에서 그런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는 것이 시범적으로라도 그것들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내년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네요.

벤치마킹을 광산구인가하고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광산구 보니까 거기서 활성화 한 것을 보고 저희가 일부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동 전체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했으면 좋겠지만 일부 동이라도 동 사회복지협의체 구성해서 운영이 잘 된다면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해봐야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한두 개 동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복지위원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커뮤니티 공간 활용한 네트워크 구성 해서 여성 동아리 활동공간 지원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각 동네에 보면 여성들이 활동하는 소모임들이 있습니다. 소모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에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동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라든가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요청해서 그분들이 장소에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것을 여성센터를 통해서 그분들 예를 들면 어떤 여성동아리가 있는데 그분들이 공간을 지원받고자 하면 여성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예.

여성주간 기념행사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추진계획으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민관협력행사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은 당부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예.

어쨌든 올해 여성주간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는 했는데 사실 그 회의가 별로 제기능을 발휘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미 행정 집행부에서 여성주간행사와 관련해서 기획된 상태에서 회의 체계에서는 역할분담 정도만 됐기 때문에 여성주간행사를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미있게 주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색다른 그런 기획들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도 부평에 여성민간자원들도 굉장히 많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관협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었던 건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올해 사업에서는.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열어두고 민간에서 모든 기획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부터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리고 부스운영비 같은 것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이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년도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과 관련돼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39개소인데 39개소 다 지원하기는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0개소 정도의 급식도우미가 지원되도록 예산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럼 나머지 19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활 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예.

제가 알기로 사회보장과에서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그동안에 자활에서 위탁을 했었는데 사회보장과로 넘어왔지요?

저희가 자활팀에서 34분 정도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월지원팀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활기관을 통해서 지원이 됐잖아요.

부평자활센터요.

내년도에도 부평자활센터를 통해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자활에서 위탁받아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체제가 바뀐다고,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271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중에서 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이 있는데 1개소인데 아직 선정이 안 된 건가요? 기간이 남아서 그런 건가.

271페이지,

송암작업장이랑 경로당 말고 장애인복지시설중에서 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부개도서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부개도서관이요? 장애인복지시설인데.

저희들이 송암작업장하고 동암남부경로당 Barrier Free(장애물 없는)사업 예비인증을 신청을 했고요 지금 본인증을 다시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표에 보면 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에서 1933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예산액,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지출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이랑 밑에 송암작업장이랑 다른 것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홍경숙 장애인복지팀장 홍경숙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자료를 만들면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안에 Barrier Free(장애물 없는)인증을 포함을 시켰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하던 인증으로 부개도서관이 가장 최근에 신축된 건축물 중에서 Barrier Free(장애물 없는)인증 받기가 용이한 공공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개발원에서 이것을 인증을 해주는데 사전검토를 받았는데 일부 검사가 필요한 부분이 19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을 공사를 진행하려고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비용이 일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마무리해야 될지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사업계획이 4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 조례에 의하면 매년 구청장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연도별 계획은 내년에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시와 연계한 매칭사업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에 계획수립은 어떻게 하고 예산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자체사업이던간에 기존에 해왔던 것 이외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아서 빠진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사업의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친 다음에 연초에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유용균 위원님 질문하고 하실까요, 10분 쉬었다 하실까요? 질의가 많으면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아까 이소헌 위원님이 하다가 빠트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드릴게요. 177쪽에 부평역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맨 밑에 있는 부평상인 자긍심 고취사업 해서 구비로8000만원 세워져 있네요. 부평상인 도시민속지 발간, 다큐영상물 제작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제목하고 같이 부평상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위에서 사업이 핵심사업, 연계사업, 특화사업 해서 제시됐는데 이 청년창업 허브육성 조성사업하고 상인 자긍심 고취 프로젝트는 사실 다른 사업하고 연관이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사업들중에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용역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럼 발간해서 이것은 상인들이 어디다 배부해요, 배부처는 어디예요?

배부는 여러 군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고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상인들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예를 들면 노점상이라든가 불법주차라든지 도로상에다 상품을 적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인데 불법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사실 구의 행정력만으로는 단속을 한다든지 처리한다는지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쪽에 참여를 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상인들의 자긍심이라든지 부평상인이라든지 이런 상을 정립해서 적극적으로 상인들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체가 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상인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해서 사회공헌사업이라든지 깡시장 예를 들어서 어떤 야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이런 사업도 하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상인들이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속지 발간이라는 것은 도시민속지라고 하니까 그것하고 어원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달달이 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나온다는 얘기인지, 민속지 발간도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닙니다. 1회에.

1회에 한해서 한다고요.

예.

그럼 다큐영상물을 제작해서 어디서 방영할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전국시장박람회라든지 시장을 소개하고 그럴 때 할 수도 있고 시장안에다도 이것을 방영을 한다든지 영상물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고요.

시장안에서는 영상물이 계속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만 하는 건지 다른 용역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영상물이 제작되면 그것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데라든지 하는 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번 하면 계속 해마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부평상인들의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 예를 보면 보광동 사람들 해서 서울역사박물관 주변에 어떤 삶을 기록한 민속지라든지 이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여러 군데.

그런 사례들에서 부평시장에 대해서 도시민속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86쪽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가 있지요. 정기검사를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데 여기 2012년도에 한 것 보면 불량률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불량률은 안 나와 있는데.

뷸량률은 저기고요 187쪽에 상단에 보면 정기검사 결과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합격된 계량기의 경우에는 수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수리해서 재검사를 맡고 비용이 비싼 것이 있다든지 해서 신품을 사는 것이 낫다면 파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검사요원들이 어떤 자격증이 있어서 검사하면서도 수리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입니까?

그것은 수리업체가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 피아노조율을 하듯이 이런 것처럼 기준 저울을 저희도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교정을 해서 맞춰놓고 거기에다가 맞춰서 검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바로 수리를 한다고 해서 수리하는 사람이 그쪽에서 능력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쯤 대동하는가 싶어서요.

업체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개인들이 사용하면서 고장 났을 때 수리를 맡기고 해서 업체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불러서 수리해서 다시 검사를 맡기도 하고요 접시저울 이런 것은 비용이 비싸다든지 하면 파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불량률이 많으면 자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불량률이 없으면 2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불량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은 법에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인들이 일일이 가지고 와서 해야 되네요, 이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이 가능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각 동 주민센터에다 검사장소를 설치해서 실시하고요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계량기라든지 무게나 이런 것으로 이동이나 운반이 어려운 저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그런 조사를 저희가 186쪽에 보면 그런 전수조사를 4월까지 요원을 채용해서 현지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지에 나가서 할 것들을 그때 파악을 해서 현지에 출장해서 현지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274쪽에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우리가 저번 회기 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이 됐지요.

예.

그 조례 제정된 부분에 따른 어떤 내년도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계획 같은 것 준비하고 있나요?

별도로 저희들이 조례 제정에 따른 계획을 따로 수립한 것은 없고요 조례 제정 이전에라도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와 매칭사업이라든가 시 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왔던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 구만의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최소한 그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기본적인 지원계획 같은 것은 수립해야 되지 않아요? 그것 하라고 조례 제정을 했는데.

이소헌 위원님 질문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하려면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리고 보통은 저희들이 계획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1년 계획을 집행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올 연말까지 해서 내년에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어렵사리 어렵사리 조례가 제정됐어요. 중간에 탈도 많았던 조례인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조례가 사문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전시적인 조례가 되면 안 되니까 해당부서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시와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은 선별하셔서 수립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269쪽에 노인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앞으로 방향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 같은데요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막대해요. 63억이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시․구비 매칭 5 대 5인데 시비야 시에서 지원하고 하니까 시비는 주겠지요. 그런데 구비 31억 확보가 가능해요? 어떤 대안이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구비 확보계획이.

보통은 저희가 구비 31억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정말로 내년에 구 재정이 어렵다면 내년에 설계비 정도 하고 그리고 연말에 착공하는 형식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2개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종합계획으로 63억 해서 노인문화센터를 2015년까지 완공하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예산상 재정상 이런 것들은 예산팀하고도 추가로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저희 부평구에 노인문화센터를 몇 개 정도 건립할 계획이세요?

2008년에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4개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까 장정석 부의장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지으면 자연스럽게 경로당이 하나 생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가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은 여가를 즐길만한 공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산곡3동만 보더라도 현대아파트 1, 2, 3단지에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우성4차 다 있고요 현대 다 있고 위에 선포아파트도 있고요 아파트는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택가에 보면 경로당이 달랑 2개밖에 없어요. 부내경로당 하나 있고 산꼭대기 한마음경로당 하나 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실태조사를 했어요. 화랑교회 주변으로 맞은편 쪽으로 주변에 주택가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가를 즐길만한 어떤 공간이 없어요. 보신 분도 계시지만 길거리에 나오셔서 돗자리 깔고 평상 깔고 삼삼오오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그 정도예요. 그리고 빌라 같은 데 가보시면 주차장에 돗자리 깔고 할머니들 앉아 계시고 그러는데 경로당 2개도 포화상태고 그리고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지금 부내경로당 쪽에 사시는 분들도 한마음경로당 쪽으로 가세요. 아파트경로당 가실 수 없으니까. 부내경로당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저번에 청장님도 어느 자리에서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주 방향으로 가고 경로당 건립하는 것을 자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주택가 밀집지역 같은 데는 경로당이 필요합니다. 재개발이 순조롭게 잘 진행돼서 진짜 동네마다 아파트가 번쩍번쩍 다 세워졌어, 그때 가서는 문화센터가 사실 필요해요. 중심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현재 보면 재개발도 지지부진하지요, 또 재개발 때문에 시설도 제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은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문화센터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그런 노인분들이 기거하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설도 병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감안하셔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해보세요. 왜냐면 저희 부평 관내에 보면 크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그런 특수한 환경에 있는 지역들은 경로당 건립도 일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산곡3동 부내경로당이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팀장님. 여기 보면 지도점검 나가고 죽 있는데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실태조사 나가서 해 보세요.

노인시설팀장 김기용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한 바 없고요.

현장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조폭들까지 결부돼서 경로당에 와서 그렇게 어르신들을 못 살게 구나봐요. 거의 요즘에 어르신들이 경로당 안 가세요. 꽤 됐습니다.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조사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도 알려주십시오.

노인시설팀장 김기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평6동에 LH아파트 아까 과장님 1단지는 얼마 전에 개관을 했는데 지금 2단지도 경로당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상당히 넓고, 그리고 현재도 보니까 정식으로 경로당 개관을 안 했어도 아파트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계세요. 식사까지 거기서 해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관리사무소하고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사무소에 문제가 있는지 관리사무소 소장도 아파트 입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소장이 두세 번 계속 바뀌는 상황이고 어르신들은 빨리 경로당을 개관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것도 같이 실태조사를 해주시고요 경로당이 정상적으로 빨리 개관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64쪽에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어떤 거예요? 과장님 내용 아세요? 여기 견학 갔다 왔다고 되어 있는데 5월에, 노인일자리사업 비교시찰해서, 과장님 계시기 전이네요. 팀장님, 내용 아세요? 여기 뭐하는 곳이에요?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는 게.

노인복지팀장 김동준 이모작지원센터는 위치는 제가,

이것 비교시찰 갈 때 팀장님 안 계셨어요?

노인복지팀장 김동준 있었습니다.

그럼 내용 아실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팀장 김동준 거기 내부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새로운 직업이나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교육 후에 거기에서 다른 쪽으로 취업을 연계해 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이 지원센터 현황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산곡3동 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완공예정일이 2014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 조금 더 빨리 단축이 안 되겠어요? 공기가.

건축심의를 다음 달에 할 예정에 있고요 공기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단축하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공사기간은 단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번에 1차 용역보고회 하시고 이후에 진행된 것 있어요?

변경된 것 말씀하시나요?

예.

1차 용역하고 나서 변경되는 건축계획이 주차면을 하기 어렵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렸고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여간 순조롭게 잘 추진하셔서 원만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영세공장 밀집지역 인근 공공어린이집 추가 지정해서 아까 이춘우 부위원장님이 거론하셨는데 이게 지금 6개소예요? 추가 지정한 게.

현재 부평구에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리가 어린이집이 총 240개가 있는데요 국공립을 제외한 정부지원을 제외한 품질이 좋은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지정해서 국가에서 운영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지정이 지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에 맞는,

그 내용은 아는데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 십정1동 3개소, 산곡동, 삼산동 2개소, 부개1동 1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외에 영세공장 밀집지역에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신규 지원한 건지 몇 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추가로 지정을 한 건지.

지금 공공형어린이집 추가지정은 십정1동쪽이 낙후된 것을 표시를 그렇게 한 거고요 낙후된 지역에, 밀집지역 영세지역 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게 별도로 현황은 나와 있어요?

별도 현황은 13개로 된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255쪽에 취약보육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돼요? 취약보육어린이집 하면.

취약보육어린이집은 저희가 영유아보육법 26조에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아동 시간연장형보육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아보육은 3세 미만의 영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장애인은 말 그대로 장애인보육을 서비스로 하는 거고 다문화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시간연장형보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하고 계시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 여론이 지도점검이 너무 강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도 가령 예를 들면 회계처리한 정산보고서를 법에 5년 동안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봐요. 그런데 이게 3년, 4년 지난 것을 갖고 오셔서 내용을 보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사실 저희도 그렇잖아요. 과장님들도 그렇지만 3, 4년 전에 작성한 것을 지금 물어봐서 답변하라, 답변을 제대로 못 하면 행정처분을 내린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지금 합동점검을 계속 시와 타구와 조를 짜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올 봄에 어린이집 3월에 보육료와 아동양육수당이 전면적으로 아동들에게 실시되면서 보육의 점검강도는 높아졌 습니다. 실질적으로 높아져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에서는 애로사항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점검은 저희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표적점검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즘에 하도 매스컴에서 어린이집들 부정적인 측면만 보도되고 하니까 물론 그렇게 지도점검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 본인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들다는 거지요. 본 위원도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는 들어도 크게 하실 것은 하는 거니까 한다지만 어떤 받는 피입장에서는 억울하거나 서운한 마음도 들수 있고 야속한 마음도 들 수 있고 대부분 보면 원장님들이 여성분들이니까 그런 것은 말씀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가셔서 조금 단어 한마디도 조금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252쪽에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교통공원 내에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산동에요?

삼산1동.

그런데 지금 보면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내용을 보면 얼마 전에 개관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대상 자체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보육정보센터가 어린이집.

그럼 십정동에 있는 것은?

급식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보육 아니에요?

급식은 어린이집 급식을 거기서 프로그램에 급식식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니까 많이 중복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우리 235쪽에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방문 교육 실시한 게 있는데 이것 실적이 있어요? 실적현황이.

인형극, 성강사교육 해서 횟수가,

그것 실적현황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북부원스톱지원센터 개소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실적 아까 이재승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나요? 뽑을 수 있으시지요?

현황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230에 보면 부평구 육아사례집 발간을 9월에 했다고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고 배포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 저희 의회에다 홍보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228쪽에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500보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의 디데이 완료 됐고요 11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고 일부 도로포장이 됐고 공터 같은 경우에 이번주 토요일에 주민들이 모여서 청소하고 11월까지 공사 완료할 겁니다. CCTV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집행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음 주중에 계약하고 하면 11월에 다 완료할 겁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216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개정하고 어떻게 제정하겠다는 게.

준칙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내용을 어떤 내용을 개정하겠다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든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갖고 와서요.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보훈단체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올 지원한 보조금에 대비해서 7200 정도가 증액 편성하신 것 같아요. 이게 특별한 뭐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보조금이 과거에 재작년보다 작년이 전적지순례비가 3개 단체에서 240씩 깎은 것하고 삭감된 부분하고 공공요금이 작년 같은 경우 당시에 조금 세워서 추경반영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는 것보다는 거기 각 단체별로 사무보조를 보시는 수당을 주시는 분들은 수년째 인상을 안 해준 부분을 10만원씩 더 주는 그 부분하고 아까 설명했다시피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는 신설되는 것들 5억 400 정도 증가되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지난 추경 때 부평산업 활성화 연구용역비에서 3000만원 편성이 됐어요. 그 사업은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것 관련해서 아무 것도 내용이 없어요. 연구용역하면 내년 사업인데 내년에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용역만 하고 마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아직 용역결과나 이제 계약해서 추진하는.

지금 그것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구용역 계약했어요?

예. 했습니다.

어디하고 했습니까?

그것은 전문가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어디하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이나 이런 것을 전공으로 하는 김정후 박사라는 분하고 했습니다.

어디요?

김정후, 개인입니다.

김정후 개인요?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이분이 런던대학에서 하고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 구의치수장 활용방안 연구라든지 이런 용역을 수행한 분입니다.

연구소가 어디 있는 거냐고요.

이것은 지금 런던에 있습니다.

연구소가 런던에 있어요?

예.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정책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공동연구하고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외국에 있는 연구소까지 용역 줄 정도로 금액도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했어요? 원래 입찰하는 것 아니에요?

금액을 2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이게 저희가 3000만원으로 하게 되면 입찰을 하는데 3000만원을 가지고 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3000만원 가지고는 금액이 원체 작아서 그런 업체가 없어서.

말씀이 안 되는 거지요. 3000만원 가지고 하기 어렵다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했어야지 3000만원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2200에다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외국에 있는 연구소라면서요. 개인이고. 검증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분이 용역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례가.

지금 서울에 구의치수장 활용방안 해서 용역을 받은 게 있고요 현재 서울시를 포함해서 여러 자치단체 도시재생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디자인정책 이런 것을 자문위원으로 하고 계십니다.

저희 연구용역 내용이 어떤 거예요? 여기 부평산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하고 환경개선 방안 마련인데요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해서 저희가 연구용역 나온 것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라든지 지금 노후산단에 대해서 국가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데요 그 사업에 응모를 한다든지 해서 용역을 활용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런 쪽에 예산을 확보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간에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삭감된 안을 예결산특위에서 부활시킨 거예요. 편법적으로, 다들 아시잖아요? 본회의장에서까지 표결까지 갔던 사항들인데 어렵사리 해서 만들어놓은 용역사업인데 이것을 세상에 2200 떼서 개인한테 수의계약을 줬다. 이것 결과가 언제 나와요?

지금 저희 12월 정도 돼야 나옵니다.

12월요? 언제 계약했어요?

10월 중순경에 계약한 분하고 협의해서 다음주 초에 계약할 겁니다. 용역기간은 100일을 줬고요.

아직 계약 성사가 안 된 거네,

예.

7월 추경에 해서 아직까지 계약도 성사가 안 됐으면 그러면 12월말에 결과가 나오면 최소한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사업 안 하실 거예요? 용역보고만 받고 말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당초에도 예산 세우고 할 때 어떤 정부나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조고도화라든지 여러 기반시설 확충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결과로 나오게 되면 국가사업이라든지 하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역대 용역사업 주는 것에 있어서 외국 개인연구소에 용역준 사례가 있어요? 전례가 있어요, 부평구에?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용역사업도 아닌데.

유용균 위원님, 질의가 길어지면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끝내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계약 전 단계니까 계약하는 현재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세세한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해서 어떤 루트로 해서 섭외를 했고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나. 주실 수 있지요?

과정이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서류로 있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구두상으로 만나보고 된 겁니다. 과정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도 세워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그런 사업 방향이라든지 하는 것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니까요 그것 나오면 저희가 그런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소헌 위원님께서 잠깐 거론했던 건데요 부평역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2차 연구용역을 또 해요? 중복되고 반복되는 질문인데 용역비가 이번에는 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어제 그제인가요. 1차 용역 최종보고회 했던 자리인데 그 자리에 끝까지 있어서 설명 들었는데 지금 핵심사업, 연계사업, 특화사업 이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그날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실태조사나 이런 것도 세세하게 잘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용역이 또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사업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보행자 중심의 거리 만들기 해서 이것만 별도로 시행하고 하면 이게 별도로 용역을 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사실은 제목만 제시된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건가 하는 것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각 되어 있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행자 중심의 거리 만들기는 별도로 사업하고 역광장 기능회복사업을 별도로 하게 되면 서로 연관성이라든지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돼서 사업이 각각 시행되고 또 제시만 됐지 이것을 동시에 시행하기에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는 순위도 결정해야 되고 그런 것도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놓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그렇다고 저희 구가 재정이 넉넉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단시일내에 한꺼번에 통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재정이 열악해서 동사무소 건물 짓는 것은 3년에 나눠서 짓겠다고 어제 재무과장님 말씀하시던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럼 단계적으로 우선순위 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해당부서 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못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용역 주면 과장님 이하 그 부서에 계신 분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또 해당되는 사업을 입찰을 통해서 발주할 것 아니에요. 그럼 맡은 업체에서 어떤 기본설계가 나올 거고 굳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2차 용역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지요. 구청에서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에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문하고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있고 거기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아까 그 부분도 그래요. 여기 보면 지속가능한 부평산업 활성화 연구용역 해서 제목이 이것인데 연구용역 주면 내년도에 사업계획도 하나도 없다면 이게 무슨 지속가능한 거예요? 말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사업을 진행을 시키셔야지요. 유념하셔서 해주시고요. 그 아래에 보면 제물포스마트타운이란 게 뭐예요?

이것은 시에서 투자한 기관인데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내에 있는 기구고요 하는 일은 예비창업자를 발굴해서 교육도 하고 창업공간도 제공하고 자금도 지원하고 해서 총체적으로 예비창업자가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교육시키는 것을 거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SSM 관련해서 당부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SSM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규제하고 있는데 변종이 생기고 있는 것 아시지요? SSM도 아닌 개인사업자가 거대사업자가 계속 골목 상권에 파고들고 있어요. 저희 동네도 있는데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전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도 골목 상권을 살리는데 일조할 수 있나 하는 방안도 강구해보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지역 국회의원도 계시고 다 하니까 국회 차원에서 유통산업법도 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제안을 한 가지만 드리고 질문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지하상가나 전통시장 보면 상인대학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상인대학이 열려서 마무리 되면 졸업식 하면 어떤 결과물 같은 게 나옵니까?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수료증 주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거예요?

결과물이라는 게 어떤.

예를 들면 상인대학 가면 공부하시고 토론하시고 선진지 견학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예를 들면 지하상가면 지하상가, 어디 자유시장이면 자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제안서 하나 정도는 공동으로 만들어서 보고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없고 그 사업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상인대학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쪽을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국비나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하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좋지만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 결국은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고 적극적으로 스스로 어떤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많이 유치할 거고요 어쨌든 현재는 교육교재라든지 상인대학 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교육을 하고 지금 수료하고 끝나는데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상인대학 주관하시는 그쪽 기관에다 제안을 드리세요. 왜냐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부하시고 마무리 단계에 본인들 스스로 머리를 짜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나 이런 정책제안서 하나는 결과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상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람도 있고 나중에 그런 제안서들이 1기, 2기, 3기 해서 모이면 종합적으로 우리 부평구 전체 어떤 정책제안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방향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제안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왜냐면 상당히 그런 분들이 아닌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이나 지하상가 같은 데 보면 시비, 국비 엄청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이 어떤 타성에 젖어서 본인들 스스로 자립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아까 상인대학 이런 것을 개최하고 하지만 참여하고 이런 것도 몇 번씩 전화를 상인회장이나 얘기 들어보면 참여율이고 이런 것이 독려하고 이래야 참여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하여간 건설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 팀장님께 궁금한 것 몇 가지 더 개인적으로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의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손철운 유용균 이재승 이춘우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민병규 경제지원과장 이영훈 복지정책과장 윤일영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