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로부터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일동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저희 지적과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적과는 207쪽에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전화 추진부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 순으로 차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먼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은 부동산실거래신고 정밀조사 확대 실시는 신고금액과 객관적 시세 대비 가격편차 30% 이상 신고건 자체 정밀조사하여 부동산시장 질서 안정화에 기여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결격사유 일제조사는 우리 구 관내 915개 중개업소에 대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시, 파산선고 후 미복권, 사망,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및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조사하고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제공은 39개 무료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무료중개서비스 간담회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무료중개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주민에게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부동산실거래신고 정밀조사 확대 실시에 따른 홍보대상자를 추출, 위반자 처분을 분기별로 실시해 나가고 결격사유 일제조사는 등록기준지 및 결격사유 신원조회, 범죄경력 조회를 통하여 결격사유 해당자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주민이 신뢰하는 부동산시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무료중개서비스는 중개실적을 조사 관리하고 부동산무료중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주민홍보하여 참여업소에 대하여 모범중개업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공유토지를 분할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 재산권 행사 편의 도모하고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은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 사업으로 21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분할신청, 측량시행, 분할조서의결, 등기촉탁 순으로 업무를 처리함과 아울러서 대구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공유자간의 경계 청산합의의 어려움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추진기간이 지연되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현장설명과 상담을 통하여 공유자간 합리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득 및 분할 후 개별필지 기대이익을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ㆍ일반재산의 소유권 취득으로 구의 재산증가 및 세외수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구 부자만들기 사업은 1988년 4월 30일 이전 취득한 인천광역시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20m 미만도로 분할측량수수료 3,500만 원과 대법원의 이전등기수수료 300만 원으로 2014년까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18쪽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도로분할 측량 및 분할정리와 대상토지 재산이관 조서를 2014년 상반기에 작성하여 이전등기 정리 및 재산관리 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지적공부의 디지털 구축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약 20년간으로 2014년에는 국비 6,300만 원, 구비 200만 원, 합계 6,500만 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4년 6월 지적재조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일신1지구 계획수립을 하고 주민설명회 개최와 토지소유자 동의 등을 거쳐서 현재 사업지구 지정신청 및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일신동 74번지 일원 277필지 20만 2,000㎡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거쳐서 1필지 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확정 및 지적공부를 정리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지적 재조사사업 1개 지구 추진에 최소 18개월이 소요된다는 통계가 있어서 매년 1개 지구 이상 연차적으로 사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경우에 주민설득 및 설명회, 사업지구 지정신청, 재조사 측량검사 및 면적 증감과 경계조정 등에 따른 사업단계별로 많은 시간이 필요함으로 현재 인력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22쪽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적기 결정공시를 통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은 우리 구 관내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1월 1일 기준 정기분은 2014년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동된 필지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10월 31일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223쪽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검증, 지가의 연람 및 의견제출 또 이에 대한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와 처리순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 및 현장처리제 운영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씩 동주민센터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5쪽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따른 생활주소로의 사용 정착 및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고자 도로명주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구비 1,1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26쪽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2014년 도로명 전면사용에 따른 종합계획을 안전행정부 및 시 계획과 연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CJ북인천방송 등 지역방송을 활용한 보도자료 배포를 집중하고 쇼셜네트워크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고 교육홍보 및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아울러 서민생활 밀집지역에 대한 맞춤형 홍보활동을 통하여 전입신고창구에 상세주소안내 리플릿을 제작 비치하는 등 상세주소 부여제도 등 특수시책에 대한 홍보도 연중 추진하여서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 및 안정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일제조사 및 정비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행복한 도시 실현을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도로명판 2,100여 개, 건물번호판 2만 8,000여 개 등 모두 3만 500여 개를 대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건물번호판 자체제작 교부 및 도로명판 증설이 필요한 구 관리 도로 교차로 구간에 도로명판을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형 건물번호판 부착과 벽면형 도로명판도 추가 설치 및 부착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지적과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평 꿈나무 교통나라 등 6건이 되겠습니다. 233쪽 부평 꿈나무 교통나라 운영입니다. 사업개요 및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34쪽 지난 4월 11일 개관 후 9월 말까지 112개 어린이집 등에서 5,019명이 방문 견학하였습니다. 11월 말까지 68개 어린이집 등에서 약 3,100명이 견학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편성된 3억 500만 원의 예산중 2억 원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실내 전시물 보상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은 야외 교통공원 내 시설물 개선사업과 부평 꿈나무 교통나라 자체 홈페이지 제작, 내년도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에 필요한 자전거 구입 등으로 예산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방식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중에는 어린이집 등 단체견학에 의한 교육방식으로 운영하겠으며 추가 적으로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36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안전시설물 정비 시행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총 99개소 중 노후된 시설을 우선으로 정비하겠으며 사업비는 내년 초에 인천시에서 재배정된 예산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8억 9,600만 원이 배정되어 개흥초등학교 등 16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반사경, 무단횡단금지대 등을 정비 시행하여 주민의 교통안전 이용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239쪽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입니다. 무보험과 무단방치차량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업무는 공소시효 즉 처리기한이 5년인 관계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것부터 처리 및 사건 발생 후 오래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전산화가 되지 않아 공소시효 만료를 넘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에 대한 기록도 일일이 서류를 찾아보아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또 한 사람이 다른 사건에 연루된 점 등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사건 하나하나 전산화하는 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구비 약 2,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241쪽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겠으며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은 경찰서, 교통관리공단 등과 연계해서 수시 또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관련 주민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42쪽 대중교통서비스 증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법인택시, 렌트카, 시내버스, 전세버스, 일반화물 등 93개 운수업체와 개인택시, 개별화물, 용달, 이삿짐 운송 등 3,503대의 개인운송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243개의 버스와 택시정류장이 있으며 버스승강장은 인천교통공사에서, 택시승강장은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교통불편 신고에 대해 좀더 면밀한 조사와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주민불편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정비 관리와 버스정류장 정차선 도색 등 대중교통시설물 정비에 약 2,2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어둡고 후미진 곳에 있는 정류장 1개소를 시범 선정, 낮에는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야간에 밝은 조명을 비춰 방범기능을 강화한 버스승강장을 시범 설치하고자 합니다. 244쪽 전선지하화 타당성 용역사업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경인전철 구간 구로역에서 도원역까지 구로구, 부천시, 부평구, 남동구, 남구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철도로 인해 동서 또는 남북으로 지역이 분할되어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경제권역 단절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자체를 국토건설부에서 시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5개 자치단체가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5개 자치단체가 MOU 체결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으며 공동추진 단계로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경 등 적정시기에 공동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245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 징수 제고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각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과목은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등록위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불법개조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그중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책임보험은 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지 않고 개인이 보험회사와 계약에 의해서 가입하는 사항이라서 가입하지 않음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저항이 좀 있고요 납세의식도 희박한 사항이 있어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칭 대포차량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에 대응하는 운행중단 등 적절한 법적 제재가 미비해서 자동차 관련 세금과 과태료 체납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46쪽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위해서 지난 2월 초에 주행형 영치단속을 위한 자동차를 구매하여 8월 말까지 733건의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액 2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 우리 과 전직원에게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할당해서 방문과 전화독려를 통해 1,5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자동차 압류,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7쪽 내년에도 번호판 영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를 하겠으며 세무과 영치전담차량과 합동으로 세금과 과태료 체납차량을 한꺼번에 영치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자동차등록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5개를 운영해서 민원편익을 증대하고 민원인께서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 초 리모델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각종 종합정보는 구 홈페이지 등을 수시로 정비해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차량등록업무 서비스를 구현하고자합니다. 그리고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직원친절도 향상에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왕헌식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왕헌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주차지도과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곡3동 행정민원팀장으로 근무하다 주차단속팀장으로 발령받은 이상덕 팀장입니다.

왕헌식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보고 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9쪽 보시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뜻인지.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금년 2013년 7월 1일 기준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민법 부칙에 보면 종전까지는 3년을 가까이 20세로 했었는데 지금은 19세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권도 19세 이상이 되고 또 미성년자도 19세까지가 미성년자가 되겠고요 종전에는 이것을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그 말이 일제잔재다 그래서 민법을 개정했습니다. 부칙에 피성년후견인이 종전으로 얘기하면 금치산자가 되고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치산자가 되겠습니다. 그 용어가 민법이 개정되면 용어가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연령이 피한정후견인이라고 그러면 몇 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19세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19세까지고 19세 이상, 18세 12월 31일까지가 미성년자가 되는 거고요 19세 이상이 성년이 되겠습니다. 민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도로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을 위해서 구에서 그동안에 도로명주소, 토지주민설명회 홍보지를 홍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자문서시스템, 문서작성, 도로명주소 생활화도 하고 또 행정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문서발송할 때 홍보지도 발송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먼저 지적과장님 계실 때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구의원님들도 자기가 사는데 도로명주소를 말하라고 그러면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는 당연히 담당과장이니까,

거의 모를 겁니다. 거의 모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제안하는데 본인이 우편물을 제삼자에게 발송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 우편요금을 구에서 대납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꺼번에 전체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1개 동을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해 봐라. 심리적으로 무료라고 그러니까 불과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편요금 얼마 안 되지만 분명히 사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이것보다 더 좋은 제도가 어디 있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우편주소를 제3자에게 사용할 때 현재 새로 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 우편요금을 보조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니까 1개 동을 우선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고민 좀 해보세요.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위원님께서 186회 임시회 7월 9일에 그 말씀을 건의를 저희한테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 나름대로 검토해 봤습니다. 해서 협의를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 우정청 부평우체국에 우편팀장 조성호 팀장님하고 얘기해 봤더니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한 우편물의 우편료를 우리 구에서 대납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편요금 납부는 우표에 의해서 사전납부가 원칙이랍니다. 먼저 우표딱지를 붙여야만 우편물이 발송이 된 답니다. 우표가 없는 우편물일 경우에는 반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간의 우편물을 구청에서 대납해주는 방법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즉 부평구청이 수취인이 되는 우편물을 부평구청에서 대납하는 방법이 전국에 모든, 붙일 사람이 어디서 붙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부평구에 도달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편발송인이 부평구에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발송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우표를 바로 사서 붙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우체국하고 협조를 구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서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후지불하게 그런 방법은 없는지도 고민해 보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수취인 부담 방법이 이 부분도 통상 우편물을 다량으로, 그 우편요금을 발송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수취인 자신이 부담하는 제도인데 통상 우편물 중 규격우편물, 소포 부분의 우편에 한정하도록 그렇게 또 하고 있고요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거기 담당팀장 입장은.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시라든가 안전행정부에 얘기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구 단위가 아니라 시도 단위라든가 나가서 중앙단위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구 단위 이상으로 생각을 넓혀보겠습니다.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참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전 민원이 있어서 무슨 과에, 건축과 같은 데, 건축과라고 그래도 상관없겠지요. 주소 대면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도로명주소를 얘기하니까 도로명주소 하면 잘 모르니까 옛날 주소 지번을 대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이게 실상이에요. 이 사업을 아무리 지속적으로 해도 인식이 그렇게 돼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저희가 좀더 공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 사업이 단순하고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무료라고 그러면 분명히 사용할 거라고 봅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내 주소만큼은 어딘지 안다. 이렇게 나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삼산어린이교육장 지금은 반쪽짜리 어린이교육장으로 변질이 됐는데 어린이집이 1층에 있고 2층은 어린이교육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방문어린이 이용인원이 5,000몇 명이라고 그랬나요?

5,019명, 8월 말까지요.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중요한데 이 사업을 진짜 1층까지 다 이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구청이나 이런데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티브이처럼 나와서 오락실처럼 누르면,

시뮬레이션,

예. 그런 거 누르면 이해가 빨리 가게, 어린이들이니까 호감도 많이 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시설은 없는 거지요, 지금은?

예. 지금은 없고요 이번에 예산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일부 그렇게 해서 아이들 흥미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부족하지요? 거기 없지요?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는 채우기가 부족합니다.

1층에 다 내보내고 다 썼어야 되는데 구에서 요구해 놓고 구에서 그것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주차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예.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예산이 얼마 남았지요?

70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연도에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공영주차장 추진하는 사업이 있나요?

올해 청천동 쪼그만 거 하나 있고요,

올해연도에 했습니까?

예. 10면짜리 해서 묏골공원에 20면짜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청천동이 이미 마무리 됐어요?

10면짜리는 마무리됐고요 나머지는 보상협의중입니다.

10면짜리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은 구유지기 때문에 포장비 1,200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아니 사유지에는 구입해서 한 사례 있습니까? 구유지나 시유지 말고.

없고 지금 묏골공원에 20면짜리 하나 있고 사유지 1억 2,000만 원 정도 보상중인,

그것은 용도가 대지였습니까?

구거부지가 거의 다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희 동네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부평6동 성모병원이 있는데요 제가 간혹가다 가끔씩 기획조정실장 행정실장을 만납니다.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그러는데 성모병원이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1,500명이 약간 넘는 답니다. 1,500명이 넘는데 무료주차로 주차장을 들어가는 사람이 과장급 이상이랍니다. 과장급 이상이 200명이 안 된데요. 그러면 나머지 인원이 1,300명인데 50% 만 차를 가져온다 그래도 한 700～800대를 인근 6동 소방도로나 골목에 꽉 채워놔서 차를 댈 데가 없어요, 6동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가시지요?

예. 거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차지도과장님이나 또 지금 현재 주차지도과장님이나 공영주차장을 제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적당한 장소에 현장답사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적당한 장소라고 그러면 차도 간신히 하나 들어가고 70～80년 된 1층짜리 아주 오래된 집들 그래서 건물보상이 얼마 안 나가는 지역이고 땅값이 비싸지 않은 지역에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보다 높게 사면 감사에 걸린다고 해서 그래서 추진할 수가 없어요, 공영주차장을. 꼭 필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걸려 공영주차장을 추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면 시유지나 구유지나 구거지 사용하지 않은 곳 이런 것밖에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까 원래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과는 약간 좀 거리가 먼쪽으로, 약간 취지에 어긋나는 쪽으로 사업이 시행된단 말이지요.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주민이 필요한 곳에 공영주차장이 설립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면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도 간부회나 청장님이나 잘 논의를 깊이 해보셔서 부평6동에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1,300명이 있는데 왜 1,300명이 주차장을 못 들어가냐? 들어가면 주차요금 하루종일 내야 되니까, 보조를 안해 주니까 주차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그 안에 주차장 못 들어가고 밖에 주택가에 다 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엄청 어려워요, 거기.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주차관리과장님이나 도시관리국이나 잘 인식하셔서 부평6동에 공영주차장을 한 번 적당한 장소에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최광식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우리 교통행정 구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까 합니다.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부평아트센터 앞에 동부아파트하고 한국아파트에서 올라오는 도로 있지요, 이렇게 언덕진 데.

예,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 현장에서 제가 조권행 팀장님하고 또 지역주민분들, 또 백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고 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통학하는 백운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또 약자분들이 많이 어르신분들이 다니시면서 인도가 없는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사고가 가끔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건의드렸을 때 7월 안에 하시겠다, 8월 안에 하시겠다, 9월 안에 하시겠다 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급한대로 횡당보도 설치라든지 해달라고 건의드렸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어요?

횡단보도 설치 관련해서 관할청인 경찰서에 요청했고요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서에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요청했고 경찰서에서도 가급적 예산반영을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대신 도로의 표차 때문에 언덕진 부분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가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서 토지소유자하고 관계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우리 조권행 팀장님 뒤에 계시는데 같이 현장에서 사실 통학보호구역이라 그래서 푯말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떨어져서 그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정하셨나요? 조 팀장님.

우리가 다시 경찰서에 채근해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안에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받고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250페이지 봐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본 위원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또 제 지역입니다. 동암역 북광장에 음식점들이 밀집된 데 있지요. 거기가 사실상 전에는 동암프라자 건물이 노후건물로 방치돼서 그 주변에 그나마도 음식점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거기에 주차하고 주차가 됐었는데 지금 그것을 헐어내고 다시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음식점 많은 먹자골목 안에 주차장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주차 때문에 난리를 겪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지역은 주택가 밀집지역이고 또 음식점들이 많은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단속을 조금 피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분들도 주차지도과에 건의도 하시고 진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조치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주차단속원한테 얘기했는데 상대적으로 몇 사람이 고질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계시겠지만 주민분들의 사정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다 생계하고 밀접돼 있고 거기가 잘 아시지만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가게가. 그분들이 임대료도 유지하기 가 상당히 손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손님들이 차를 가져오셨다가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다른 데로 가시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동네가. 앞으로 주차에 단속 같은 것을 봐서 야간에서 가급적이면 주차단속을 피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 공원 지하에 제가 이것도 구정질문한 사항인데 지하에 주차장 건립은 좀 어렵겠습니까? 다른 사유지를 확보한다는 건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고려해서,

일단 그 문제는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 보고요 거기 영업집중시설에는 단속을 가급적이면 탄력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연수구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주차장 확보를 해서 이용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구라고 못할 게 없잖아요.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김상재 위원입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설명회 개최(공인중개사법 관련) 해서 설명회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자주 발생하는 민원 및 행정처분 사례 등 이게 뭐예요? 어떤 것으로 한 건가요?

이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민원이라든가,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중개업자를 처벌해 달라, 이러이러한 사례로 민원이 발생되니까 이러이러한 게 발생되지 않도록 중개업자들한테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자분들이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여성중개사님들이 법률 해석하는데 보면,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

교육자료요?

예. 주시고 그 옆에 211쪽에 보면 부동산 무료 중개실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보증금 20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500, 600, 1,000만 원까지 돼 있어요, 3,000만 원까지.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감면수수료가 차이점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한 차이점이 뭣 때문에 있는가?

금액에 따라서 중개수수료율이 있습니다. 그 수수료율에 의해서 계산해낸,

그런데 200만 원은 23만 원, 150만 원은 20만 원, 100만 원도 15만 원, 같은 100만 원인데 23만 원, 15만 원 차이가 있고 500만 원인데도 13만 원짜리가 있어요. 왜 이런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궁금하네요?

월세로 들어가시다 보니까,

월세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월세로 523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그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자료 좀 한 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짧게 짧게 질문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폭 20m미만 구간 개인토지부당이득금을 피고인 인천시에 청구토록 판결해서 부평구에 부당이득금 및 이자로 2억 5,050만 원 돈을 반환받았어요. 그런데 이 반환받은 거면 개인토지라고 얘기했거든요.

일단은 소송을 했는데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 인천광역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그 패소한 게 부평구 너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부평구에서 납부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부평구에서 납부한 사항입니다.

개인한테 다 납부했나요?

예. 개인한테 지불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부평구에서 이 돈을 냈으면 그럼 이 땅은 부평구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평구가 하게 되면,

그러니까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너희들이 관리하지 말고 부평구로 넘겨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왕헌식 주차지도과장님, 154페이지 보면 노후아파트 주차장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 지원은 매칭사업이 아닌 그냥 우리 구에서 일방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94년도 이전에 지은 노후아파트 중에서 주민동의를 3분의 1 얻어서 건축과에 용도변경을 설치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1면당 5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 아파트측과의 매칭사업이 아닌 우리 구에서 전액 3,000만 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 이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확보에 보니까 청천동에 1,200만 원 들어간 무료주차장이 있어요. 주차면적 10면인데 어떻게 해서 돈이 덜 들어갔어요?

그게 구유지입니다. 그래서 돈이 전혀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스팔트만 포장한,

아스팔트 포장 위에 프린트만 그은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동네 주민들이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냥 선만 딱 그려놓은 거잖아요.

새로이 포장하고 거기 동장님께서 거기는 포장을 안 하다 보니까 잡쓰레기가 하도 많이 쌓여서,

거기는 쓰레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1,200만 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그림 그리는데 너무 돈 많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스팔트 포장은 도로과에서 깔아줬고 그림만 그리는데 지금 1,200 들어갔다는,

그 포장은 우리가 한 겁니다.

포장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전면 도로 다를?

예.

그런데 1,200만 원?

예.

조금 들어갔는데. 도로과에서 포장하는데 문제가 있네, 그러면. 그것 하는데 1,2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긴 노면을 1,200만 원밖에 안 들었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물어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애쓰시는데요 234쪽에 보시면 부평 꿈나무 교통나라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교육시간을 1일 2회에서 50분으로 고정적인 거지요?

그 사항은 10시에 오는 아이들,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교육인원이 30명으로 제한돼 있어요.

30명 이내로 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많이 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면 초등학교 보면 그래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한 유치원당 와서 교육하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지 한 학급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급적 30명 이내인 거지요 50명이 와도 교육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됐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정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 기왕 좋은 시설물 1일 2회라고 하는 건 조금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산교통공원에 꿈나무교통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사한 교통공원이나 교통교육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한 사례가 있나요?

민간위탁은 없고요 경찰청에서 만들어서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 것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는데 민간에 위탁준 것은 아직까지,

혹시 광명시 사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광명시 제가 못 들었습니다.

혹시 녹색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 데 있으신가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전국위탁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부평구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기관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의 과중함을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 해보고 위탁을 할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평의 모범운전자회,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체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대중교통서비스 증진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사업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도 가끔 그런 것을 보고 깜짝 깜짝 놀라거든요. 상대적으로 버스정류장에 보면 도로 아스콘시공을 덧씌우기하다 보니까 도로는 높아지고 거기에 차 높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에서 그 차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물고 있지요. 상당히 깊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이해 가세요?

예. 보도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어떤 답변 듣는 것보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그런 부분도 연계했으면 좋겠다.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례발굴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그리고 244쪽에 보면 경인선 지하화 타당성 용역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한 말씀 더 드리자면 248쪽에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시게 되면 2014년도에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2013년도에 했던 것을 보고하는 건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건지 잘 판단이 안 서요.

사업개요는 늘상 하는 게 사업개요고요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했던 사항이고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4년도 주요사업 업무 보고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 똑같은 것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어서,

민원실에서 예산이 특별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자동차 구조변경 현황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싶어요.

어떤 자동차,

그러니까 구조변경 신고를 하고 있지요?

예. 구조변경이 되면 저희한테 등록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단속권한도 있나요?

구조변경을 승인 안 받고 운행하다 걸리면 저희들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물차에 포장마차 꾸며서 운영하는 건 구조변경 사례에 해당되나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대상이 됩니까?

구조변경 허가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요 또 허가를 받고 오면 저희들이 등록증을 변경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포장마차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번 해볼게요.

개별 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구조변경이 된 차량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들이 노상에 시내 한복판에 주차돼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도 방치하게 되면 직무태만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차 구조변경에 관련돼서 단속을 저희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도로교통안전공단, 경찰서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전부다 저희들이 조사하기에는 양도 많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하고 있고요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단속근거, 범위까지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본 위원이 사무감사에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지적과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부평구 부자만들기 사업을 2012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각 과에서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하거나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자료로 확인하기로 하겠고요 또 행감 때 더 중요한 건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예. 박종혁 위원님 하세요.

교통행정과장님, 243쪽에 보면 운수사업 운행실태 지도점검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사업용차량 차고지 때문에 화물차들이라든지 사업용차들 때문에 이게 많이 힘들어하시지요?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서포터를 운영하듯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서포터를 운영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건 공무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서포터즈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포터를 써서 효과는 좀,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듣는 것보다, 결론 난 답변 듣는 것보다는 그럼 길어지잖아요. 우리 주차지도과를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은호 위원님.

저는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주차지도과장님 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별도로 제가 두 분은 업무보고 내용가지고 말씀드리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의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88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로부터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최광식 주차지도과장 왕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