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은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상석
오상석위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병용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박병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오상석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구와 주민의 책임과 의무, 여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여성 관련시설 및 단체 지원,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으며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제7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해당사항과 법제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9_1_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상석
오상석위원장
박병용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첫째, 검토과정은 2013년 10월 15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3년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2, 제안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 규정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9_1_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해 주셔도 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우리 구에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공무원 비율이.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요즘 들어서 여성 공무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남성들이 많아서 현재로는 여성비율이 3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여성비율이 큰가요, 어떤 가요?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대구시에서 신규 들어올 때 인력 배분할 때 거의 균형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럼 우리가 공무원의 승진이나 인사에 관해서 여성의 어떤 객관적 인 견해로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승진 여성비율이?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지금 승진하는 것은 공평하게 한다고 보고 있는데 밖에서 볼 때에 간부급에 남성비율이 많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과거에 공무원 비율이 남성들이 높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현재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오늘 이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조례 자체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고 그에 반해서 제가 우리 집안부터 한번 챙겨봐야 되니까 우리 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35%면 인사가 위에까지 지속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인사를 봐서는 여성의 부진한 점이 많습니다. 여성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지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위법 기본법으로 되어 있는데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새롭게 강화시킨다는 그 뜻입니까?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구청장은 여기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고 여성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는 조례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타구에 보면 동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에서는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현재 정부의 각종 지도점검때 지적사항이 되고 있고 정부의 평가시에도 감점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안 준비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 앞에 질문한 내용은 공무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중구 전체 구민수가 얼마입니까? 8만 안 되지요?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8만 조금 덜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여성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5% 정도.
이훈
이훈위원
여성이 많다?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금까지 다른 구에는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이 다 됐는데 중구는 늦었는데 조례가 확정되면 여성활동이 대단하겠네요.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11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여성들을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발전조례안이 제정되면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활성화된다?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위법에서 하다보니까 어차피 우리도 여성기본 조례안을 만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건 여담입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도 그렇고 우리 중구도 보면 여성파워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여성을 차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중구청보면 여성사무관이 몇 명입니까? 안 만들어도 여성사무관이 엄청 많은데 청장이 여성이고 하다보니까 여성파워도 대단한데 굳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여성을 차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정부에서도 여성을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있지 않습니까?
동길
설동길위원
여담이니까 알겠습니다. 69쪽에 보니까 참고사항 있죠.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하면 예산이 지원되는 게 없다는 겁니까?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지원되는 게 없다가 일반사업자는 기존 어떤 일을 미리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조치할 사항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시설이나 그런 것은 현재 저희 중구내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런 관련시설을 말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 중구에는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을 별도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필요시에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근거를 조례안에.
동길
설동길위원
그럼 여기서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해당 없음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예산이 필요없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당장에 우리가 추가로 예산이 지원되는게 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동길
설동길위원
어떻게요?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당장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사항은 없다 그런 뜻으로...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은 뒤에 한번 봅시다. 73쪽에 보면 16조 있죠? 여성단체 등의 지원해 놓고 구청장은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방금 이 안하고 뒤에 내용하고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당장에는 필요없다고 하지만 조례안의 세부항목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기존에 쭉 지원해 오던 사업이라서 그건 제외하고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당장추가로 예산이 더 지원되어야 될 사항은 없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당장은 안 하더라도 앞으로 이 조례를 계속해서 나간다면 앞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에 있는 내용 자체는 보니까 예산조치 해 놓고 해당없음 하면 앞으로 필요없다고 보여지지, 확실하게 이해를 구하고자 묻는 겁니다. 이거하고 뒤에 세부적인 내용하고는 뭔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여기는 지원한다 해 놓고 예산조치 해당없음 이래 놨는데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다니까.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잘못 표현한 거 같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우리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걸 주를 해서 다뤄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뒤에 거 가지고 다뤄야 합니까?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본란을 주로 해서 다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앞에 이걸?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아니, 조례안...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밑에 삭제해야 되지, 여기는 이래 놓고 여기는 지원한다 해 놓으면 이게 안 맞지, 내용으로 봐서는.
상석
오상석위원장
설동길위원, 국장님이 또 하실 말씀 있다고 하는데.
동길
설동길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여성관련 정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쭉 지금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근거법규가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한 내용이고 앞에 예산조치 해당없음 하고 16조에 우리 설동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실제 조례라는 게 선원적인 부분이 여기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여성단체 등에 지원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지급근거 규정을 이 조례에서 담고자 했을 것이지, 추가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 조례상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들 예를 들어서 금방 가족복지과장이 이야기했던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걸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단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 구가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 없이 지금까지 여성관련 시책들을 수립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고자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 여성 기본법 자체가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대구시로 거쳐내려 오면서 당연히 상위법에서 조례 만드는 건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방금 국장님 하는 이야기도 여성 활동에 대한 지원 같은 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잖아요. 여기서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기본안에 나오는 이 내용 자체에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다 이래 해 놓고 뒤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뒤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방금 물으니까 결론적으로 시설물 설치하는 이런 걸 지원한다는 겁니까?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시설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16조안에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여기의 16조안은 지금도 실제 여성단체 등에 대해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하고 있죠?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하고 있는데 예산조치는 전혀 없는 것처럼.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여기에 표시된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안에 해당없음 해 놓은 건 이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우리 구가 추진하는 여성 사업들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예산조치사항은 없어도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방금 설명한 걸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야 될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할 때에도 보통 보면 예산조치 사항에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막상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설치 이런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그 위원회 경비라든지 이런 게 굳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경비가 소요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라고 표기를 하지만 여성발전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할 때에 향후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하나하나 꼬집어내서 여기에서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안 맞는 게 결국 이 조례안 자체가 해당이 된다그러면 현재도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방금 같은 경우는 기본 조례틀을 벗어난 외에 예산이 지원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 조례안의 범주내에서만 하는 것이지, 조례안의 범주안에서 벗어나는 건 예산 들어갈 일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방금 설명한 이야기는...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조례의 범주내에서 모든 예산은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 예를 들어 이 조례가 당장발효가 되어서 들어가야 될 돈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동길
설동길위원
아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말이 안 맞지. 당장 안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조치 없음 하는 것하고.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앞으로 들어가는 내용도 이 조례에 의해서 명시해서 이 돈은 주어야 한다, 여성을 위해서 1인당 예를 들어 어떤 여성들에게는 월 얼마의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실제 여기에 예산조치 사항이 연간 얼마 들어간다는 이런 내용이 표기가 될 겁니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런 건 없어도 기본 틀을 설명을 해야...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여기에 표기하는 자체가 안 되는 거지.
동길
설동길위원
예산조치 이말을 빼버리든지 앞으로도 해당없다는 자체를...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무슨 말씀인지...
동길
설동길위원
아니, 이 자체 조례안을 만들되 앞으로 예산 지원하는 건 없다 이렇게 봐진다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이게 지금...
상석
오상석위원
국장님, 설동길위원님,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 어느 정도 예산금액 틀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추가로 예산이 책정되고 증액을 시킨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 말씀을 설동길위원님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동길
설동길위원
아니, 그말이 결국 기준 범위내에서도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는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기준은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전체 틀을 봤을 때에는 예산조치 해당없음 하면 예산이 주고 있는 것도 예산 안 주는 걸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훈
이훈위원
설명을 잘못했는지 이해를 잘못했는지 예산은 당장 세워서 조례가 되더라도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 편성된 데에서 필요로 하면 적당하게 쓴다는 그런 뜻입니까?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해를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조례안을 제출할 때에 양식에 예산조치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건 새로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얼른 이해가 안갑니다. 타구에도 조례를 아까 수성구가 되어 있다고 했죠?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새로 한번 내용을 보세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가 기 보조하고 있고 앞으로 충분히 보조가 필요한데 예산이 필요없다고 예산조치는 해당없음 이 자체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앞으로 예산이 전혀 필요없다는 걸로 봐진다는 겁니다. 방금 어느 조례에도 기존 예산이 있는데 예산조치 해당없음 하는 게 비교해서 가지고 와보세요. 으레 한다 그러면 유사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말이 안 맞지 이야기가. 자꾸 우리 국장님은 이안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려 하는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이게 안 맞는 내용인데 으레 하는 것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물론 맞습니다. 설동길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조치 사항이라고 하는 건 향후에 물론 예산추계를 할 수 있는 게 여성정책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다는 거지,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조치 사항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오던 거 이외에 들어가는 별도에.
동길
설동길위원
별도하면 말이 안 맞죠.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어차피 조례를 안 해도 지급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차피 해야될 거 아닙니까? 한다 카면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음 하는 건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으레 규정상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유사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타구에도 유사 조례를 할 거 아닙니까? 수성구 했다고 하면 그것도 가지고 와보시고 타구에도 한 걸 가지고 와보시고 조례안 내용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국장님, 현재 이 조례를 안 만들고도 새롭게 할 필요없이 하면 안 됩니까? 조례가 다 되어 있으니까.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이 조례가 아까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 조례는 제정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정부에서 모든 평가를.
병욱
김병욱위원
짧게 합시다.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평가 자체가 점수를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조례를 서둘러 제정하고자 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구청장이 여성단체 발전기본을 확실하게 내놓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우리 구가 적어도 여성정책분야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없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많이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유보를 해 놓고 다음에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맞도록 해서 새로 상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우리가 지금 정부 평가를 바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실제...
병욱
김병욱위원
빨리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안이 안 맞잖아요, 자료로 봐서는. 자료로 봐서는 안 맞으니까 다음 11월에 유보해 놓고 다른 구에도 있으니까 다른 구에 보고 보완을 해서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사실상 여기에 지금 명시된 것 중에서 전부 선원적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병욱
김병욱위원
안 맞는 걸 갖다가 통과시키려면 안 되잖아요. 위원들이 벙어리가 아니잖아요.
상석
오상석위원장
김위원님, 혼자서 유보를 시키자 이래 하지 마시고 동료위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지금 복사하러 갔지요?
병욱
김병욱위원
굳이 이걸 해서 여기에 해 놓은 거 앞뒤도 안 맞는데 이걸 갖다가 봐주고 넘어가는 건 안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고 예산조치 사항에 대해서 미비했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안 맞다는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비사항은 차후에 개선을 하기로 하고.
병욱
김병욱위원
틀린 조례를 가지고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는 건.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조례가 틀렸다고 하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욱
김병욱위원
그걸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조례가 틀렸다고 하면 뭐가 틀렸는지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동길
설동길위원
국장님, 앞에 보세요. 앞에 조례안을. 운영 위원 조례 보면 예산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예산조치 사항 내용이 없거든요. 예산조치 사항을 아예 안 넣든지 안 그러면 넣으면 앞으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조치 해 놓고 해당사항 없음 해놓고 뒤에는 세부적인 조례안에는 지원한다 해놓고 아까 국장님이야기대로 한다면 앞에 조례안은 예산조치 내용이 없다 아닙니까?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조례안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것도 비교하자고 했는데 일단 이걸 자꾸 왈가왈부 할 건 없고.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동길
설동길위원
이 안은 일단 정회를 해서 잠시 우리 위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합시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복사해서 오시죠?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례나 모든 걸 할 때 좀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의문점을 안 가지게 조례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36분입니다. 10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행에 앞서서 먼저 설동길위원님, 집행부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의안 비계 추계에 관한 조례를 작성할 때 참고사항을 빠뜨린 점 설동길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동길
설동길위원
아까 국장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앞에 조례 기본안하고 주어진 내용하고 이해하는데 약간의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 내용은 이 자체가 지급이 되고 있고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앞에 큰 틀에서 볼 때에는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이것하고 안 맞고 전체 조례안을 봤을 때에 앞에 이걸 먼저 보거든. 뒤에 내용은 시간적으로 앞에 쭉 보고 뒤에 넘겨보는데 이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한 건데 이것도 국장님 이야기대로 통상적으로 전부 다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뭔가 수정을 해야 되고 아까 다른 데에도 보니까 우리 주얼리 내용하고 해 놓은 내용에 뒤에 보면 앞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받을 수도 있고 지원할 수 있더라도 당장 이 내용 자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조치 사항 없음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반대로 해당없음 해놓고 뒤에는 사업비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안 맞다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조례안을 작성할 때도 신경을 써서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이것이 맞다고 하면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시정을 해 주세요.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의안 비계 추계에 관한 조례나 모든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시고 한번 더 검토를 하신 다음에 본 상임위에 상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병용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음부터 관련규정 등을 확실하게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오해를 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ㆍ청소년 안전을 위한 안전망구축을 위하여 민간협력 연계와 자원 정보교류의 법률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와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연대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안전을 위한 관련기관 지원 등이 되겠으며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대구광역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법적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9_1_중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석
오상석위원장
박병용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은 2013년 10월 15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3년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2, 제안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지역연대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인 아동ㆍ여성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에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폭력과 범죄로부터 취약한 아동ㆍ여성을 보호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피해자를 예방하는 안전교육과 더불어 피해자 발생시 상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유형별 대처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피해자들을 배려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9_1_중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연대를 어떻게 하는 연대를 말하는 겁니까?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여기 표현을 연대라고 했는데 실제 내용은 협의체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 다음에 학교, 여성ㆍ아동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과 관련된 기관과 관련된 시설 종사자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법률에서 지역연대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럼 이 조례는 상위법에 연관성이 있나 아니면 우리 중구만...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이건 상위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표준안을 내려 보냈습니다, 2012년도 1월달에. 그래서 그동안에 제정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금번에 제정해서 앞으로 여성 안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자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런 아동ㆍ여성 이것도 시급한 건데 어떻게 1년 가까이 방치했습니까?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담당자가 바빠서 빠뜨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각종 예산이나 업무계획 작성 과정에서 전체 업무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견되어서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지금 와서 한다, 모든 것이 예산은 필수적으로 드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이건 조금 늦은 그런 중요한 것을 1년 동안 방치한 것이...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아동ㆍ여성 지역연대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연대를 한다는 겁니까?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중구 같으면 중부경찰서 다음에 교육청, 아동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고 그 다음에 성폭력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관련시설 종사자 이런 데와 같이 연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이게 진작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죠?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보통 아동이나 여성이나 폭력에 피해가 있었을 때에 어디 가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지 조치를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이런 데 바로 오면 연결이 되네요. 교육청하고 경찰하고 구청하고...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예, 다 연결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있던 것을 일원화시켰다는 거죠?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예, 지금까지 활동은 해 왔는데 관련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활동은 과거부터 쭉 해왔습니다. 여기 조례안도 지역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중에서 아동분과위원회에서 기능을 계속 해왔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아동분과위원회에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예, 활동을 해왔는데 조례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은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라고 별도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과장님, 이것도 앞서 여성발전 기본 내용과 같이 보시면 아까 아시겠죠? 이건 거론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지역연대 위원 자격은 기준이 된 게 있습니까?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8조에 보시면 3항에 우리 중구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님들중에 한 분 다음에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기관이나 시설 다음에 아동ㆍ여성 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지원을 위한 응급구조 등 의료기관, 소방서나 보건소, 병원 등이 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여기 구성요건 자체 자격으로 보면 되는 거죠?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예,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교육기관, 경찰, 검찰 혹은 보호관찰소 등 경찰 사법기관 관련 종사자, 기타 아동폭력에 대하여 확실하게 경험이 있는 자로서.
동길
설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필요한 것이고 때늦은 감이 있는데 신문에 보면 우리 중구가 범죄지역 전국에서 대구경북에서 최고입니다, 우리 중구가. 보셨어요? 아동ㆍ여성 다른 어떤 사고 통틀어서 범죄다발지역으로 오명이죠. 대구 중구가 1위입니다. 사고율도 보니까 어디더라, 거기하고 차이가 100배 차이에요. 최고 낮은 지역하고 최고 높은 우리 중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그런 식으로 된 걸 봤는데 실제 보면 우리 범죄예방 차원에서 경찰도 앞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지만 구성을 한다 하는데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마인드 자체가 우리 중구 지역은 사고 다발지역이라는 관심을 가지고 좀더 예방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이건 단순한 과장님 담당부서만 아니고 우리 중구 구청 전체 다른 사업도 필요하지만 이런 예방사업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설동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8조에 보면 지역연대 구성에 위원장을 부청장으로 10명 이내다, 그죠? 물론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한달에 한번이나 두달에 한번이나 구청에서 회의를 하겠네요. 과연 아동ㆍ여성 안전지역 연대에 협의단체에서 한달이나 두달만에 회의를 했을 때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안전한 지역을 연대하는 모터나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 방문을 한다든지 물론 제5조에 보면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건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데 지금 행정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중구안전문화협의체에 사회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안전분과위원회에 거기에 보면 각 분기별로나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해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역연대가 구성이 되면 그쪽에서 하는 모터와 연계해서 같이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도 좋은데 물론 아동ㆍ여성 폭력자 우리 중구 관내에도 보면 몇 분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방문을 해서 예를 들어 진행상태나 치료상태 수사기관에 어떻게 조치가 된 상태인지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연대 협의회 위원님들이 물론 전부 다각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인데 현장방문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위원장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뭐든지 처음 조례를 시행을 하면 대구시에서 8개 구ㆍ군 중에서 최고로 가는 중구 하면 그래도 여성하고 아동은 안전하다, 이런 어느 정도 심을 수 있도록 이왕 시작하는 것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용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3년 10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