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일 의원과 류경민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77호)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박영길 복지여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성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류경민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영길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이성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성일 의원님과 류경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77호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우리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안성일 의원님과 류경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학업중단 이후 학업지속에 대한 갈등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방황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금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해마다 자의든 타의든 학교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들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누적되었다고 한다면 13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를 그 이후로 진학을 했다는 학생들은 빼더라도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누적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를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따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사회인으로 사회 속에서 활동을 하든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울산시의 자료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파악된게 없네요?

그렇지만 보통 주위에서 보게 되면 물론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교를 나오는 청소년들도 많지만 내신등급이나 이런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선택해서 학교를 나오는 학생들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자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적된 인원이 적어도 1만 명 가까이는 될거라고 한다면 정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구체화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인재 아닙니까? 그런 지원이나 사업들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에 5개의 대안학교가 있네요. 그죠? 그런데 보면 지금 수용하고 있는 학생 수도 상당히 적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센터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청소년들을 거의 다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조례내용에 보면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또 센터를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소상히 파악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그런 인원들이 얼마가 되는지 아직 정확한 통계를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기초조사가 있어야 그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류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 자체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상하게 조사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 후속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연구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보면 진학을 염두에 둔 조례안이 아닌 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지역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염두에 두고 조례안이 포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대안학교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혹시 조사해 보신 게 있습니까? 울산에 대안학교 5개에 대한.

그렇겠네요. 센터가 만들어져서 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이용하는 탈학교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학교 밖 청소년의 규정이 18세미만 학년기 청소년으로 이렇게 규정이 됩니까? 그게 좀 정확하게.

국장님, 규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얽힌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예, 청소년은 저희가 1318이라 해서 13세부터 시작해서 18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연령까지로 보고 있고 지원하는 내용들에 보면 법상 24세까지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열어놓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하면 학교를 중단한 애들도 있지만 취학을 안 했고 진학을 안 한 학생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조례가 성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준비는 지금까지 해 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두드림하고 해밀하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검정고시라든지 학력 인정받는 케이스가 몇 퍼센트 됩니까? 주로 해밀에서 많이 하죠?

두드림사업이라 하는 것은 위기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자활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고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밀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저희 청소년센터에서 맡아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를 중단한 애들을 학교로 돌려보내는 그런 과정에 중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또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28명 정도.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대안학교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학교 안에서 똑같은 성장기에 같이 공유하고 같이 자라서 가는 게 참 좋은데 제가 느끼는 이 대안학교가 가끔씩 보면 주객이 전도된 느낌도 없지 않아 받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염려가 되고, 국장님, 만약에 이런 지원센터가 만들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10조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직영할 수 있고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대안학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어때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향후에 센터를 만드실 것인지 아니면 위탁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계획 세우신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이후에 추가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직영이라든지 위탁 이런 부분은 운영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런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견을 모아서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인가 있잖아요? 탈학교배움터, 사랑의 학교, 위에 시민 중․고등학교 빼고 다 미인가거든요. 교육청 미인가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학력상으로는 제일 위에 있는 것도 인가를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학력인증이 안됩니까?

학력이 인증된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 중․고등학교도 검정고시를 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만약에 우리 울산에서 제가 만약에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개인이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싶다?

그 부분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 관련시설이 크게 보면 대안학교가 있고 대안교육관련 기관 등 이런 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학교로서 인가를 받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되겠고 그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안교육시설 또는 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가는 받지 않지만 검정고시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난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한 예로 개인이 이런 뜻을 가지고 만든다고 하면 만들 수 있네요. 그죠?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자라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잖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대안학교가 방금처럼 미인가 된, 누구든지 설립이 가능하다면 사실은 본질에 벗어난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도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사설 대안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연결되어서 또 중요한 시기에 소중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게 염려가 되어서 그 프로세스를 질의드린 거거든요. 국회에 어떻게 계류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우리 시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면 방금처럼 어떤 예산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법률이 토대가 안 된 사설 대안학교를 등록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만약에 지원요청이 된다면 그런 분류라든지 그런 판단이 모호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참고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여성가족부에 금년도 3월 20일에 상정이 되어서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이 하나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안교육 지원 법률에 대해서는 지난해 새누리당에서 9월 4일에 발의했던 게 상정이 하나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9월 18일에 발의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안에 관계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견이 풀리지 않아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이 법률이 사실은 저희가 행정이라는 게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률이 통과되고 정해지게 되면, 신설이 되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야 되고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토대를 마련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적용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예, 아주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일 의원님, 류경민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죽 한번 검토해 보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참 잘된 조례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쉬운 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사실적으로 그 원인이 뭔가, 쉽게 말하면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획일적인 수업, 적성을 무시한 입시교육 위주의 수업 그다음에 적성 자체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진 편인데 전혀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이런 등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또 만드셨으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한 번 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이 조례를 보면서 뭔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기까지의 원인을 한번 죽 파악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를 죽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이고 또 다른 시․도에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지원 조례가 있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지원 조례보다는 굉장히 포괄적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가 참고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검토를 해 보니까 조금 포괄적이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미취학자도 있고 미진학자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파악을 한 자료를 보면 현재 취학연령에 있는 학생수하고 그다음 실제 주민등록상의 취학연령자수 차이가 거의 6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한다면 이런 미취학자 그다음 미진학자 이런 부분까지 조례가 제정되면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의 6000명 정도가 된다면 그걸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전반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례는 타이틀은 학교 밖 청소년 조례인데 내용을 보면 학업중단에 대한 학생 수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미진학이나 그다음에 미취학자 수하고는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위원님 중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원인을 많이 알고 있겠죠. 학교 학업에 있어서 나름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나와서 이런 학생들을 구제하겠다는 내용인데 두 분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 그다음 제10조에 보니까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그죠? 조례가 제정되면 국장님께 질문 드릴까요?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통과되었을 때 계획이랄까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법률적인 기초를 두고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의 사안이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예,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에 후견인제도 운영에 대해서 되게 모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다른 조례나 이런데 후견인제도가 있는지, 여기에서는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후견인제도에 청소년 다른 후견인제도 같은 것들이,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던데 후견인제도를 넣었던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표현된 1항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라든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좀 풀을 저희가 구성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찾아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규칙이 만들어지고 할 때는 다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려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가 통과되고 나면 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후견인의 자격을 어떻게 정하실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단체 간의 결연을 맺는다든지 그런 게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일 의원님, 류경민 의원님 조례를 만드신다고 상당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날 가서 축사도 하고 정말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8조에 보면 후견인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일 의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조 후견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렇게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되시면 공동발의한 류경민 의원님이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