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인화
홍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김선호ㆍ정희곤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 정현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안, 송경종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5ㆍ18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일반안건이 10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관, 안전행정국, 기획조정실, 인권담당관, 문화관광정책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김선호ㆍ정희곤 의원 외 4인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김선호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의원님,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09시 39분
선호
김선호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없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안(정현애 의원 외 5인 발의)
09시 40분
09시 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정현애 위원, 서면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42분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없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된 「광주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 광주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09시 43분
09시 43분
그러면 제9항 「광주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정현애 의원 외 5인 발의)
09시 44분
09시 44분
09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예산절감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정현애 위원, 서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46분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09시 46분
09시 4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기획조정실장, 서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47분
성자
작성자
기획조정실 창조도시정책기획관 김 정 훈 관계법령 발췌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5.23>;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5.23>;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제목개정 2012.5.23] ② 건설기계관리법[시행2013.2.23] [법률 제11361호, 2012.2.22, 일부개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제35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건설현장·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제36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제44조(과태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09.12.29] 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1] [국토해양부령 제572호, 2013.3.21, 일부개정] 제72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군·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되,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개정 2013.3.21>; 제76조(적성검사의 기준 등) ⑤적성검사의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은 국·공립병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검사하여 발급한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에 의한다. 제7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에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등의 반납)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시행 2009.9.26] [대통령령 제21616호, 2009.7.7, 제정] 제2조(저당권의 설정등록) ①「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동산에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서울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⑤ 법률 제10977호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5. 광주광역시 5·18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인화
홍인화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5·18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률 인권담당관 서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49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선 소방안전본부장, 서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2분
상필
문상필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동네에, 각화저수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우리 시에 140개 저수지가 있습니다. 각화저수지 포함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22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된 「광주광역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 광주광역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송경종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09시 53분
09시 53분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4분
종천
나종천위원
이 문제는 그냥 이야기 없이 바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이 됐든 본인이 됐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고 본인이 발표했다면 말할 것이 없고 검토보고에서 나왔다고 하면 본인이 동의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난번에 계류만 하고 말아 버려서, 바로 서면, 서면 하면 이것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발표를 해 주시고 본인이 동의하고, 그리고 끝나면 되지요.
인화
홍인화위원장
그 부분을 나종천 위원님이 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광주광역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에 계류되었던 부분인데 발의하신 송경종 의원 외 5명께서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들어보고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송경종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송경종 의원님!
경종
송경종의원
송경종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에 좋은 의견 주셔서 그 동안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또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쟁점사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은 본인부담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보험료 10%를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했고요. 두 번째로, 조례안 제6조 제2항 “보험료 지원금액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적정성 여부를 그때 질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서 국·시·구비를 제외한 본인 부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부분과 상충도 되고 해서 본 조례안 제4조 제1항에 있어 “본인 부담 보험료만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료가 적정하냐, 주택은 10만원 이내, 온실은 20만원 이내, 이 여부에 대해서도 여쭤봐서 찾아뵙고 소상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료로 대신하고요. 신ㆍ구조문대비를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2조를 수정해서 “위험보험료란 향후 보험금 및 장래 손해조사비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다 해서 제4조에 단서 항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제4조 제1항에 “주민자율 방재 책임성 부여 측면에서 최소 보험료 가입자 부담이 타당하다”고 해서 10%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도록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6조 제2항에서 “지원금액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것을 삭제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 보험료를 지원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7.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송경종 의원 외 5인 발의)
09시 5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송경종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9분
경종
송경종의원
송경종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주요사안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행자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쟁점사안을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로, 호남학에 대한 지원 조례를 조호권 의장님께서 2009년도에 발의를 하셨는데 그것으로 하고, 또 이것이 상충되거나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조례에 한국학호남진흥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사업을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의 위임규정에 따라서 이 재단법인 설립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한국학호남진흥원이기 때문에 광주ㆍ전남ㆍ전북이 합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하면서도 시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경상북도 안동에서도 할 때 경남이나 울산, 대구, 경북이 전부 다 합의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문화도 하나의 산업인데 광주ㆍ전남ㆍ전북에서도 하나는 세워져야 할 텐데 어디가 선점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봐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전남이나 전북에서 먼저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전통이 더 잘 보존되어 있는 전북이나 전남에서 선점해 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광주에서 이 부분을 먼저 선점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합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이유 ❍ 호남학 연구 및 호남학 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수집ㆍ보존과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사업범위를 정함(안 제4조). 라. 재단에 대한 시장의 보조금 교부 및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마.재단은 사업계획 제출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사.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및 행정재산의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9조) Ⅲ.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별첨)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제13조 Ⅳ.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호남학 연구 및 호남학 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수집ㆍ보존과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조례안은 본칙 10개조와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근거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는 한국학호남진흥원 사업내용에 대해 안 제5조에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출연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재단의 사업계획 제출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는 재단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검사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에서는 재단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해 안 제9조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재산 등의 관리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례안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으로, 광주시에서는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학호남진흥원 건립 보조금을 신청에 놓은 상태임. - 소요액 : 83억원(국비 28 시비 56) - 규 모 : 부지 1,500㎡, 연면적 3,300㎡(지하1층 지상3층) ❍ 아울러, 경상북도에서도 2009년 1월「재단법인 한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를 기 제정ㆍ운영하면서 안동을 비롯한 경북북부 지역 유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 * 2013년도 한국국학진흥원 운영 사례 - 운영비 : 39억원(도27, 안동시12)을 지원하고 있음 - 출연금(1995년) : 7억원(경북5, 안동2) ❍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지역의 기록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ㆍ수집ㆍ보존하고 연구하는「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설립이 탄력을 받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디딤돌 역할이 기대됨. ❍ 이와 관련 집행부(문화예술진흥과)에서는 호남학은 광주, 전남, 전북을 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지원 조례」안에서 “광주광역시”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참고자료 〕 관계법령 발췌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1.9.8.] [법률 제10428호]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정수)·임기 및 그 임면(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집행부의 의견 한 번 들어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대충 논의가 됐으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기왕 우리 의견 다음에 집행부 의견 들으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의견은 아닌데 기 우리가 걱정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내용처럼 전라북도라든지 전라남도라든지 우리 광주가 함께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됐으면 훨씬 원활하고 그 주체적인 의미가 더 강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발의자이신 송경종 의원께서 말하듯이 이 부분은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독단적으로만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런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이로되 적어도 전북이라든가 전남에 우리가 이러한 의사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을 동조해서 같이 동행하는 마음을 가져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의견서라도 건네고 또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훗날 우리가 진행하는데 독자적으로 우리 시에서만 부분적으로 이 일을 했다는 그런 내용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것은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어차피 나왔으니까 저도 덧붙이겠습니다. 송경종 의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전번에 송경종 의원님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주5ㆍ18 문제나 호남지역의 광역경제권 문제도 광주만, 전남하고 전북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삐걱거리는 것도 좀 있고요. 디자인비엔날레센터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처럼 되어 있지만 호남디자인비엔날레하고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삐걱거리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광주공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방금 나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제안을, 방금 송경종 의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신 것에도 동의하지만 저는 행자위원회에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관련 상임위와 이것을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호남학진흥원에 대한 문제는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 또 이것을 급히 서두르고 가는 것보다는 비록 송경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합의하는 요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좀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송경종 의원님과 같이요. 그래서 전라남도의회와 전라북도의회와 연결을 해가지고 이것은 공동으로 가져가야 할 문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현애 위원님도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한국학호남진흥원, 호남학에 대한 것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에 대한 명칭 고민까지 포함해서 광역단위로 한번 논의를, 의회에서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보다는 상임위에서 했던 이야기들이기도 하니까 그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부분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이 부분을 진행시킨다 할지라도 양 의회 간이라든가 양 지역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거기에서 의견서가 올 때 한 군데라도 같이 동참을 하면 더욱 좋고, 그러지 못하고 그 분들이 동참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음 기회라도 이것을 진행하는데 명분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부분 가지고 “자기들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한 빌미적인 입장을 우리가 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을 명분 있게 처리하자, 그런 의미를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의 영향 범위가 우리 광주광역시에 미치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나 전남에서 동참을 한다면 거기도 우리와 같은 조례를 만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대해석하면 그쪽의 허락을 받아야만 우리가 만든다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개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광주ㆍ전남에서도 이렇게 되면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생각도 들고,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근본적인 시각 자체가 한국학호남진흥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광주ㆍ전남ㆍ전북이 합의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례에 대한 개념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인데, 아까도 제안설명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일을 추진해 가는 것은 그 가는 것대로 추진해 나가야 할 문제고요. 경상북도 안동의 경우를 볼 때는 합의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가는 것입니다. 가면 그 주변 시ㆍ도에서 자연스럽게 국학의 대표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고. 아마 그런 식의 모습을 띠고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이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정현애 위원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문상필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명칭 관련해서는 아까 집행부에서 나온 의견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로 국한시키기보다는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그렇게 해서 좀 더 광역의 개념을 담아내는 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 말씀은 참 옳은 말인데 현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같이 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런 의미를 거기에서 알 것이란 말이에요.
경종
송경종의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한국학호남진흥원에 관한 재단법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해 나가고 있다. 그 와중에서 업무협조를 통해 전남하고 전북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실무적인 일들은 계속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우리 조례를 만드는데, 전남ㆍ전북을 포함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재단법인을 만들겠다고 하는 조례를 만드는데 그 분들한테 동의까지 구해서 해야 한다. 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럴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호남학에 대한 문제는 광주ㆍ전남이 다 안고 가야 하는 기본적인 전제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 근거해서 기본적인 절차는 거쳐보자. 그런데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고 조례를 우리가 덜렁 만들어 놓고 나중에 논의를 하면 문제가 틀어질 수 있다, 이런 전제는 있고요. 두 번째는 광주 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들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또 이 문제로 조호권 의장이 전에 제안해가지고 했던,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준비했던, 오랫동안 끌어왔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한두 달 늦추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 위원들의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호남이니까 광주에서 이니셔티브를 빨리 지고 가자, 이런 것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부적인 조정과 과정을 좀 지켜보자,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경종
송경종의원
거기에 대해서 나올 말씀이 나온 것 같으니까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과정에서 법인 관련한 회계랄까 광주 내부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우려가 되지요. 우려가 되는데 우려할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재단법인을 만들게 되면 이사추천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 3개 단체가 된다고 하대요. 저는 그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그 분들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단 법인이 설립이 되고, 이미 우리 시에서 재원을 어느 정도 출연하기로 되어 있고 국비도 신청해 놓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이 법인을 누가 누가 하라는 말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과정에서 언젠가는 넘어야 될 산이지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조호권 의장과의 내부적인 문제는 제가 제안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조례 내용에 “법인이라든가 사업체 대표를 통해서 이 사업을 위탁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위임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끌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에도 참석해 보고 그 전에 행사를 두세 번 참석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오래 끌어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초조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정부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끌어다가 그 동안 연구활동을 쭉 진행해 왔는데 매듭이 지어져야 돼요.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이 어느 정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늦춰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겠지만 너무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상관없이요. 이것을 꼭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광주에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는 재단법인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회의도 있거든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는 다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모임과 돈의 모임인 것인데, 광주에 이해와 욕구들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광주에 사회복지수요증가에 따른 복지건강의 후퇴, 예산의 부담이 굉장히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어쨌든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돈을 모아야 될 문제, 10억원이 됐건 20억원이 됐건 30억원이 됐건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계속 재단화 되고 있는 것은 조직에 대한 관료화나 측근심기나 이런 것을 떠나서 광주시가 계속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의는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도 추후 논의해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논의들을 좀 더 활발하게 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송경종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기본적인 과정을 거쳐서 가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제가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이 재단법인은 개념이 다르지요. 아래로부터 올라온 재단이란 말입니다. 다른 재단하고는 다르게, 시에서 만든 재단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왜 아래에서부터 올라왔느냐 하면, 십수년 하다 보니까 업무진척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문화관광정책실에서 이 업무를 특화시켜 하기에는 너무나 업무가 버거운 상태고 또 그에 비해서 타 지역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안 계속 해 왔지만 사단법인 형태로는 이것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북 안동에서도 재단법인 형태로 해서 이 부분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모양새가 탄력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이것을 현실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상호입니다. 제가 질의에 답변드릴 사항은 없고 우리 의견만 말씀드리면 되는 것인가요?
인화
홍인화위원장
예.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가 조례를 봤는데요. 기왕에 있던 「광주시 호남학 진흥조례」는 호남학에 대한 일반적인 사업지원, 또 진흥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조례고요. 이것은 재단법인을 시가 설립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규정하는 조례라고 본다면 두 조례는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요. 조례 제명에 “광주광역시”라고 처음에 붙어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굳이 “광주광역시”가 필요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사업의 범위라든지 이런 데 오해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없어도 되기 때문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3조에 보시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관을 정하기 나름이고요. 또 이 규정이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공익법인의 설립ㆍ법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드는 법인도 아니고 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화재단이라든지 비엔날레, 이런 것은 「민법」 32조에 의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원래 교과부에서 관장하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라든지 임원, 이런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고 좀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조항을 안 넣어도 정관에서 규정하기 나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운영하기가 더 용이하다면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문화재단이나 비엔날레처럼 이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가령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5조 2항 하단 맨 끝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출연 때 시의회의 의견도 거쳐야 한다”, 이것도 다른 조례에 일부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에서 걸러지는 부분이고 또 시의 재산을 쓰게 하거나 이런 것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는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에 즈음해서 우리 실무적인 입장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느낀 것을 보면 안동 같은 경우에는 정신문화수도, 이렇게 표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문화수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예향, 이런 상징을 먼저 가지고 있었는데 영남 쪽에서 정신문화수도, 이렇게 표방하면서 나오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정신문화적으로 자기들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냐” 하는 묘한 뉘앙스도 있고요. 또 우리 호남도 그에 못지않게 정신문화적으로 앞서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우리 광주 정신이라든지 광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현하고 현창하고 후세들한테 교육시키고 그런 필요성은 굉장히 큰데 기왕 전국에서 예향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향이라는 한 수레바퀴하고 또 호남의 정신문화적인 측면을 진흥시키고 하는 그런 수레바퀴가 같이 있는 것이 참 좋겠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 사업에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은 느낍니다. 예산 확보하는 문제는 좀 차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송경종 의원님 말씀도 들어야 하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경종
송경종의원
그것은 협의됐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의결을 넣는다고 해서 안 하고 의결을 안 넣으면 또 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3조 2항에요?
상필
문상필위원
5조 2항.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조례 규정이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야 출연이 되고 그런 것인데 없어도 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굳이 다 거치는데 넣을 필요는 없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여기에 안 넣었다고 해서 안 거칠 것은 아니잖아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렇지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빼나 안 빼나 똑같은데 빼자고…….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왕이면 간결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3조 2항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민법」에 의해, 이렇게 논의가 된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거기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법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직원에게) 특별하게 「민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는가요? 일반적으로 법인은 「민법」 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라고, 공익법인이라고 특정하지 않은 이상 「민법」 32조에 의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공익법인도 아니면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3조를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을 따르기 때문에…….” 하는 직원 있음
상필
문상필위원
송경종 의원하고 합의하신 것이냐고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민법」으로 해서 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이 되어 버리는 것인데.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겠습니다만, 도와주십시오.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고 또 아래로부터 올라온, 하고자 하는 열의가 많이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사람도 많고 또 의미 있는 일이고요. 오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10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논의 결과 내ㆍ외부 소통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보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지역 공무원 노조간부 중징계 요구한 안전행정부 공문 철회 건의안(행정자치위원회 제안)
10시 32분
10시 3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지역 공무원 노조간부 중징계 요구한 안전행정부 공문 철회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기로 논의하여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서정성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지역 공무원노조간부 중징계 요구한 안전행정부 공문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는 2013년 9월 25일자 전자문서에서 귀태가 현수막 게첨과 을지훈련 바로 알기 선전물 배포를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소속 4개구 지부장들에게는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배제징계를, 광주광역시공무원노조위원장과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노조위원장에게 중징계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렇지만 선전물 어디에도 을지훈련을 반대하는 내용은 없었고 대통령을 귀태라고 비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안전행정부는 사실을 왜곡·날조하여 무리한 징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해당 공무원의 징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라는 미명하에 구체적인 징계수준까지 정하여 공문으로 시행하는 것은 안전행정부의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안전행정부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으로 정당성이 위협받게 되자 국면전환용으로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날조하여 공안정국을 확대 유지하려는 유신부활의 책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현재 피의자 소환조사 및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후 검찰조사 및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시국선언 광고와 관련하여 공무원노조간부들에게 자행하였던 위법한 징계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대부분 무효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우선적으로 행정적인 징계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공무원노조 탄압을 통해 막아보려는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5개구 자치단체장은 안전행정부의 위법부당한 협조공문을 단호히 거부하고 인권의 도시 광주에 걸맞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광주지역 공무원노조간부 중징계 요구한 안전행정부 공문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원들, 혹은 의견을 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본인들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을지훈련은 국가가 정한 중요한 법적인 내용으로 연연이 진행을 하고 있는 아주 중대한 내용인데 공직자의 신분이라고 하면 국가가 정한 중요한 법적인 내용이 진행될 때 그것은 순응해 줘야 하는 것이 일단은 옳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개인 의견으로 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나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우리 의회까지, 의원들이 동조해서 집단적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법적이었다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 간에도 개개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진행해야지 위원회라든가 의회 전체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국가가 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상위법에 위반되었으니 징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모르기는 하지만 아마 자기들 식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 광주라는 입장은 잘못하면 단체적인 입장으로 뭔가 이런 것하고 거리가 멀고 또 국가가 진행하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 이런 것들하고 괴리감만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격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집단으로 동의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지역 공무원 노조간부 중징계 요구한 안전행정부 공문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10시 40분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