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4건으로 홍인화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 정현애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 촉진 조례」안, 김선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안, 정희곤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자 조합원 배제명령 취소 촉구결의안이 2013년 10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홍인화ㆍ김민종 의원 외 4인 발의)

홍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조례가 제정 목적과 목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수행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의 증진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정책 및 조례의 사후평가 대상으로 학생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 5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 교육청에 속한 조례 등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사후평가는 목적의 실현성,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예산편성 여부, 상위법령 등의 법적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책기획업무의 부서장,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에서 교육감이 임명ㆍ위촉한 15명 이내로 정책 및 조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후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 등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사후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감은 위원회의 사후평가 결과통보서와 소관 부서의 개선 권고안 반영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해당연도 6월말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 조례가 제정 목적과 목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여 정책수행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의 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이 앞전에 시에서 있었던 「정책 및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 통과시키고, 이번에 교육청까지 이런 내용을 확대해서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내용 자체에서는 정말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큰 정책, 또 정책에 대한 사후평가, 정말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오늘 사실 별로 안 읽어봤는데 한 번 읽어봤거든요. 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 다른 위원님들이 읽어보시면서 생각을 하셨는가, 같이 공동 연구를 해보기 위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거기에 보면 2년 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의회로.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다음 차기에는 교육위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상임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의회로 보고가 된다고 하면 교육상임위를 무력화시키는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조례평가위원들이 시의회, 조례위원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 그러면 행자위 소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원 한 사람보다는, 만일에 된다고 하면, 시의회 의원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소속이 있으면 교육상임위, 꼭 교육위원 한 사람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 그러면, 시민단체에서도 지금까지 보면, 지금 예를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단체 회원들만 넣습니다. 비판적인 것, 아니면 찬동하는 것도 같이 겸해서 들어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기간이 2년이라면 2년을 못 박은 것은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2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 미만은 1년 되어 가지고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를 못한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보고 기간을 2년으로 못 박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일 첫째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조례평가내용 자체가 시의회로 보고 한다는 것은 시청의 조례평가위원회를 구성한 앞전 조례와 교육청의 조례 내용을 하는 것과는 조금 더 생각을 연구를 해볼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안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세 가지로 차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위원회가 있는데 광주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한 것 자체는 교육위원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 그러는데요. 광주시의회가 교육위원회를 포함합니다. 광주시의회에 보고 한다고 하는 것이 교육청을 소관 부서로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로 보고한다는 내용으로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교육의원님이시기는 하지만 교육의원님의 일몰제 부분도 있고 시의원님들이 교육위원으로 계시잖아요. 광주시의회로 지칭한 것은 광주시의회 전체 교육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를 통틀어서 말한 거고요. 두 번째로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시민단체 대표, 이런 부분에 편파적이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위촉한 15명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누구로 오십시오, 이렇게 한 것 아닙니다. 보수 쪽에 있는 시민단체, 아니면 진보 쪽에 있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부터 아마 균형을 이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균형잡힌, 결국은 이야기 했던 자체가 어떤 목적의 실현성이나 비용, 편익, 그 다음에 예산을 잘 썼는지, 상위 법령에 맞는지 어떤지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함인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것도 균형을 받아내는 부분이고요. 또 세 번째, 왜 2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느냐, 왜냐면 이 조례를 발의한 사람에 대한 책임성 부분에서 1년 정도는 지나봐야지 이 예산이 처음에 목적대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조례 자체가 그냥 조례 글자로만 있는 조례냐,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조례냐, 여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1년 정도는 지나 봐야지, 폐기해야 될 조례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유지를 해야될 조례인지, 도대체 이 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런 판단이 적어도 2년 정도는 되어야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설 것으로 생각을 해서 2년으로 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장이든 또 의원이든 임기가 4년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임기 이전에 온 부분들은 와가지고 1년 되면 하는 것이고, 와서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든 집행부가 발의하던 발의한 것들을 점검하는 텀 자체가 2년 정도면 가능하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충분히 수정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년으로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3번 같은 경우는 이해측면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2년 후에 평가를 통해서 시의회에 2년마다 보고를 한다는 것은 시의회에 보고 자체는 분명히 교육상임위가 존재하는 한 무력화 시킨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 안으로는 통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있지 않냐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지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용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인 것 같아요. 왜냐면 광주시의회가…….

그것은 제안자가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교육상임위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로 들어오면 이 안을 행자위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위에서 할 것인지, 교육위가 분명히 있는데 교육위 명칭으로 보고를 하는 것 하고, 교육위에서 보고가 되어 가지고 전체에서 보고가 되면 전체 의원들이, 제 얘기는 독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명실상부하게 교육위원회가 그 문제를 다루고 교육청과 가장 가까이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인데 거기는 배제해버리고 옥상옥이 되는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배제하고 시의원들은 옥상옥이 되는 그런 것으로 비쳐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지요, 제 생각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그런 형식을 취할 것 같은데, 이것은 교육정책에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말은 당연히 교육위원회에서 검토 보고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절차상. 그래서 마지막 시의회 명의로 나가는 것이지, 내용적으로는 당연히 교육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보고하고 다 여기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하는 얘기에 다른 위원님들 생각해 보시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 생각이 짧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지금도 거기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정희곤 위원님.

시의회 의정모니터링하는 단이 있지요. 그쪽들도 지금 보면 의회가 그것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관련된 사안들은 나중에 보면 각 위원회로 보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자위, 환복위, 산건위, 교육상임위.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위원회로 보내 주고, 이 사안도 시에 대해서도 지금 조례를 사후평가를 하고 교육청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조례를 만들기는 이렇게 만들지만 나중에 의회가 시행을 할 때는 함께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해당 조례의 평가결과는 해당 상임위로 오지 않겠는가. 그런 정도 구도를 생각하시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조례나 정책에 대한 필터링이 한 번 더 된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런 조례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보다 근본적으로 시의회가 하는 역할 자체가 사실은 광주시청이나 광주시교육청의 정책 및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 아니면,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만들어놓은 조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심의하고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일은 이 조례상으로 다시 규정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본연의 임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본연의 임무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더 심하게 다루고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런 취지의 입법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논란이 되었던 임동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해당 상임위와 시의회에 보고 한다, 이렇게 고쳐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윤봉근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위원회를 당연히 거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시의회로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동호 위원님이 교육위원회에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교육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보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위원회로 보고한다. 조례상에 교육위원회로 보고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회로 보고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이 많습니다만, 시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조례안은 시의회에 보고한다는 말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을 상대로 할 때는, 물론 뉘앙스가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시에서 하는 조례안처럼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그냥 시의회에 보고, 이것은 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시의회는 교육위원회와 다른 위원회를 포함하고 있는 데가 시의회거든요. 교육위원회를 배제한 시의회가 아니라 교육위원회가 광주광역시의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는 그것은 다 알지요. 자칫 그것이 월권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조례평가 위원들 내용에서도 기획업무부서장, 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가, 시민단체대표, 교육감이 위촉 임명한 15명 이내, 여기서도 사후평가위원들을 제가 보기에는 더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도 보면 시교육청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자기들 아는 가까운 사람들로 해서 전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쓴소리도 단소리도 들을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대충 대충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부 자기들 단소리만 하는 사람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례가 뭐냐면 급식위원회 ― 길어가지고 얼른생각이 안 납니다만 ― 그런 위원회는 전부 가까운 사람들만, 시민단체도 전부 가까운 사람만 위원으로 구성해 놓으니까 누가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위원회 조직 관계도 정확히 어떤 사람, 어떤 부류 해서 15명 이내로 해가지고 이것도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더 자세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임동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조례에 너무 디테일하게 못을 박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왕 발의하신 분들이, 정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수정보완 해가지고 우리가 결의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안을 합니다.

어디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첫 번째 제기했던 시의회로 하느냐, 아니면 교육상임위로 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부 공감을 하신다면 그것은 저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기한 문제 중에서 조례평가위원들 거기가 조직에서 나오거든요. 정책기획업무부서장 1명이 되겠지요.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의회에서는 두 명 한다든지, 법률전문가 한다든지, 시민단체대표, 운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도 진보와 중도와 이런 분들을 같이 섭렵하는 그런 것으로 구성이 됐으면 이것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지요. 4개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교육감이 위촉하는 15명 이내로 한다니까 너무 거기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버려서 오히려 일방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저는 그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여기서 서로 주고 받고 할 것이 아니고, 김선호 위원님 이 문제십니까?

주요 내용 다항 정책기획업무의 부서장,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에서 교육감이 임명한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큰 틀에서는 통과를 시켜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답변하고 질의하고 위원님들끼리 서로 그럴 것이 아니고 잠깐 5분간만.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27조 2항 조문 중에서 위원님들끼리 협의한 수정발의한 내용 중에서 “1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거기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넣으면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업무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그래서 그 앞전 부서로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버린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다음에 있는 내용에 뒷말만 조금 수정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내용을 고쳤습니다. 내용은 같은 얘기입니다만, 제7조 2항 조문 중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책기획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포함하여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을 비롯한”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그 부분이 “비롯함으로”가 아니라 “비롯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예.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인화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수정내용이 아니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4조 1항 학생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요.

검토보고서에 동의한다고 해서 안 여쭤봤는데, 다른 의견 있으세요?

예.

말씀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4조 평가대상의 제1호에 학생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나중에 시행규칙을 만든다든지 할 때 교육청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좀 너무 광범위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범위를 잡아야 할까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랄까 그런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는데 아까 간담회상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절차적으로 그러고요. 이것은 시행규칙을 마련하실 때 의회와 타협해서 하시도록 하고, 일단 이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행규칙 만들 때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 촉진 조례안(정현애 의원 외 5인 발의)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 촉진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애 의원님 조례안이 의결되었으므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안(김선호ㆍ정희곤 의원 발의)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위원입니다. 전적으로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찬동을 하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공익제보라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이라든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이라든가, 계약책임 및 이행이라든가,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라든가, 정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주로 일선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이 물론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일반 교육청에서 모든 행정직이나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적용은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제보 제보, 공익이라는 말을 빼고 제보 제보하다 보면 사회가 지금까지도, 물론 나쁜 행실이라든가, 나쁜 문제라든가, 부패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고발을 해서 제보를 해서 고쳐지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도적으로 너무 제보 제보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물론 제보하는 정신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심지어는 나 때려봐 해가지고 선생님의 일을 사진 찍어서 고발 아닌 고발을 하고 이런 사태인데, 이렇게 제보 제보해가지고 이런 것이 너무 범람을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인성을 심어줄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조례안이 없어도 일선의 현장에서라든가 사회 학생들 활동이라든가 선생님들이라든가 제보하는 채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익명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이렇게 조례까지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면서 이런 제보 제보한다면 오히려 분명히 확산이 되어 가지고 그런 웃지 못할 사안도 벌어지지 않겠냐 하는 것이 우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남발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하신 것은 조금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안 하더라도 제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우려가 된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려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시지 말고 우려가 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방법도 시행세칙에서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ㆍ도와 별 차이가 없지요?

있는데도 없는데도 있고요.

시에도 있습니까?

행자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