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추천하시면, 추천해 드리면 되는 거죠?

네.

한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영순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한영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영순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장직무대행, 한영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국장님!

네.

이번에 이제 그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가 이제 글로 넘어갔죠?

네.

이천 재난에 대해서 더욱 더 할 일도 많았었는데,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보면 136쪽, 지금 지면 순으로 가는 겁니까? 133쪽부터 해야 돼요?

지금 일괄 질의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 일괄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143쪽까지. 네.

글쎄. 그래서 우리가 재난이 발생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세입을, 국고세입 언뜻 보니까 약 한 12억 원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네.

이번에 도비가 한 2억여 원하고 해서 한 14억 원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국비, 도비 지금 들어온 거는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세입 받은 게, 세입 받은 거. 우리가 들어온 거.

안전,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아, 재해, 재해 관련돼서?

재해 관련돼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해관련 돼 갖고, 글로 넘어갔으니까.

안전총괄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총괄과장 남오철입니다. 개략적으로 약 480억 원 정도 되고, 자세한 거는,

다른, 지금 이 세입부분에서만 봤을 적에는 우리가 136쪽도 보면 안전총괄과에 12억 원이 돼 있고, 그렇죠? 국고보조금이.

네.

국고보조금으로 봤을 적에,

네, 12억 5,90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 다른 실ㆍ과ㆍ소 것도 있겠지만, 지금 총괄을 하다 보면 우리 지금 들어온 돈이 대략 얼마나 들어왔어요? 국고가 됐건, 우리 의존재원에 대해서, 우리 자체 것 말고.

아, 이게 현재 돈이 내려온 것만 여기 계상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계상을 여기다 한, 그 말씀을.

내시된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400몇 억 원 내시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현재 들어온 건 약 한 14억여 원 정도 들어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것 갖고 우리가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지금 추후에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가면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올리겠지만, 세입부분에 봤을 적에 약 한 14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내시가 되거나 또 그런 게 편성이 되겠지만, 우선 세입이 잡힌 부분이 14억 원 밖에 안 돼 가지고,

네.

수해복구사업은 그건 이제,

어떻게 갈 건지…….

수해복구사업은 이번 추경에는 설명이 좀 그렇고요.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본예산에서.

네.

거의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본예산 때 주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보조내시된 것까지 다 포함돼 갖고 들어오겠지만, 현재 여기 잡힌 걸로 봤을 때는 약 한 14억 원 밖에 안 돼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설계비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6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 161쪽에 보면 그 띠별 체육대회는 그럼 올해 안 하는 겁니까?

네, 안 합니다.

음,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공무원들이 양보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예산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나고 그래서,

수해나고 이렇게 미루고 하다 보니까,

바빠서?

시간이 안 맞아서 올해는 그냥,

그럼 내년도에는 실시하는 겁니까, 아주 없애는 겁니까?

아니, 하는 거죠. 내년에는.

아, 이제 올해만 일시적으로?

네, 계속 축제가, 가을에 와서 추석, 복숭아 축제, 도자기 축제, 쌀 축제로 넘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아니, 이제 젊은 공무원들은 한바탕 뛰고 노는 거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시간이 없어도 그래도 이런 부분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62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3쪽. 안전총괄과 164쪽에서 1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165쪽에 재향군인회 안보현장을 견학한다고 해서 100%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네.

이유가 뭐죠?

이건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남오철입니다. 예산이 본예산에 좀 적게 계상이 된 부분이 있어서 활동을 하다가 청구가 들어와서 계상이 된 부분인데, 안보견학 쪽으로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 사업에서 부족부분입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주관, 주관?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그러면 안보단체, 보훈단체가, 유사한 그 안보현장견학이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통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각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판단을 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재향군인회,

통합적이에요, 아니면,

네, 통합적입니다. 학교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학교 학생들인데, 재향군인회 주관이냐고요? 여기는 지금 내용에 보면 안보단체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 재향,

안보단체협의회도 있고?

재향군인회에서 속해 있는 단체 통틀어서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본예산을 올릴 때도 하나의 어떤 사업을 해야지, 각 단체마다 다 있어요. 안보단체 견학이라는 항목이.

그래서 이제 정 위원님, 안보단체하고 또 보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자치행정국장 할 때는 사회복지과 이쪽이 또 있다 보니까 보훈단체가 또 있어요. 사회, 안보단체하고 또 보훈단체하고 또 이렇게 나눠져있어 갖고 그런 부분이 일반인들은 잘 이렇게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다시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번에 수해가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둔면, 백사면 지역에. 그래서 소규모 시설의 수해복구비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고맙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신고가 미신고가 되고, 좀 아주 적은 이런 피해현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추수가 끝나면 파악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추수가 논농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추수가 끝나가고 있는데, 읍ㆍ면에 지시를 해서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예산이 안 서는 부분에 장비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말도 나오는 게 그런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파악을 해서 장비대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정종철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만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작은 돈이지만 이게 이제 올라왔으리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삭감 추경을 거의 하는데 어느 특정단체의 안보현장 견학을 위해서 이렇게 200만 원이 올라왔다는 거는, 이건 누가 봐도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지금 이거 보다 더, 안보 견학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많이 드러나는 부분에도 이번에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우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안보 견학,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이 선 부분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모자란다고 또 세워달라 한다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면, 다른 단체도 다 확장을 해서 하려 그러면 다 모자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부터는,

그렇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아니, 이제 다 그래도 추가경정예산에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다 해 주는 입장 같으면 해 드려야지, 당연히. 그런데 이제 지금 다 삭감 추경하고 지금 수해복구 장비대 예산 이런 것도 넉넉히 지금 못 준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수해를 많이 입은 지역에서는 지금 말이야 이장님들이 말이야 빨리 빨리 그런 거 안 해 준다고 난리법석치는데, 다만 10원, 20원이 새롭고 이런 입장에서 좀 그렇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특히 신둔면, 백사면 쪽이 수해가 많이 났는데, 아까도 이제 미진한 부분은 특히 농지와 관련해서 하는 거는 추수가 다 끝나면 그때 이제, 위원님들도 아마 현지에 나가시면 민원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특히 신둔면, 백사면 이쪽, 부발읍 쪽은.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 읍ㆍ면장들한테 그거는 좀…… 채근 좀 하시고 부탁을 좀 드리시고,

지금 면장님도 장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확실히 온다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장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거는 글쎄, 노력은 해 보지만’ 뭐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장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거는 내려갑니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비대를 지금 여기서라도 ‘그건 확실히 파악을 해서 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우리도 가서 대답하기가 쉽다 이거야.

네, 그러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꼭 대주시는 거죠?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거 이제 추수 지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산사태 부분은 지금 특히 신둔면하고 백사면 쪽, 원적산 쪽에 산사태 빠진 거는 지금 축산임업과 쪽에서 추가로 또 계속 받아서 아마 산사태 쪽에서 누락된 부분을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거는 만약에 누락이 됐으면 그 토지 소유주나 이장님이 좀 소홀해서 그렇지, 아마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민원을 받아 다 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제도 산사태가 났는데 이장님도 연락을 못 하고 토지 소유주가 다른 데 사람인데 자기가 관리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심었대요. 그래 안 가보다 요새 가보니까 그냥 개울이 났다라는 거야, 개울. 근데 그게 임야로 돼 있는데 농지로써 인삼을 작년에 심었다 캐고 올해 묵혔다나봐. 근데 너무 많이 됐으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다 올렸는데, 이렇게 더러 빠진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토지 소유주가 신경 안 쓰고, 또 리간 경계에 있고, 산 밑에 있고 이런 거는 서로 동네 이장님들이 거길 안 가보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빠진 게 있는데, 그게 계속 접수를 받아서 한다니까 참 고마운 거죠. 그런 일이 어제도 또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기, 휴식을, 김학원 위원님 잠시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들이 많이 나왔지만, 거론하기가 참 난감할 적이 있어요. 오죽하면 지금 들어왔나, 추가경정에 더. 사실 또 그것도 편성해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사실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는데. 재난총괄과장님이 좀 답변하시는……,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안전총괄과인데요.

네, 안전총괄과장님! 우리가 의원님들이 호국보훈단체 갔다 오신 거 혹시 알고 계시죠? 다 갔다 오신 거.

네.

저도 그 자리에 가봤었는데, 우리가 호국보훈단체하고 안보단체에 대한 구분을 그분들은 확실히 좀 해 달라. 이유인즉슨, 안보단체는 커 가는 거죠, 계속. 뭐 해병대 전우회라든가 실례를 들면, 그럼 전역과 동시에 거기 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자꾸 커 가는 단체고. 호국보훈단체는 자꾸 축소되고 왜소 돼 가는 단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국보훈단체와, 8개죠. 안보단체 17개. 가능한 한 구분해서 좀 해 달라. 이런 주문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향후 본예산에서 들어올 적에, 지금 사실 같은 호국보훈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너무 편중이 돼 가지고 좀 작은 데가 있더라고, 어떤 단체는. 그것도 형평성에 좀 맞게끔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분들이 울어.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신데, 일흔 다섯, 일흔 여섯이 되셔가지고 호국보훈단체에 있으신 분들이 울더라고 울어. 왜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사실, 눈물을 내가 다 봤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개념보다는 호국보훈단체만큼이라도 같은, 그 관리하고 있는 각종 호국보훈단체가 됐건 안보단체가 됐건 좀 뭔가 차별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문하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한번 참고 해서 본예산 할 적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더는 수해복구를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확 후에 장비를 좀 지원해 주겠다. 또 투입하겠다라고 말씀을, 여기 지금 가선거구에 우리 성복용 위원님이나 김문자 위원님, 저나 우리 가선거구에 나가면 제일 피해가 또 심했던 지역이고, 그런데 난 이 추가경정에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 재원이. 그랬더니 우리 기금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재난기금이 그쪽으로 다 또 나갈 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확답을, 아까도 말씀, 성복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답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있다라면 ‘아, 우리가 예산에 확립을 했다’, ‘성립을 했다’라고 주민들이나 수해농가한테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없다 보면, 기금에서 나온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럴 적에는 참 나중에 답변하기 뭐 할 적이 있어요. 왜? 여기 서있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단돈 1원이라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어떤 방향으로 좀 하실 거 같아요? 기금 쪽으로 가실 거 같아요?

네, 안전총괄과장 남오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서 다 하시는 거로 답변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이 되다 보니까 여기 기금서류에 안 돼 있고, 위원님들 중에서도 기금, 저희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이 다 계시거든요. 이미 기금에서 배정을 해서 읍ㆍ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저희가 교육이나 뭐 지시를 통해서 지금 작업을 그렇게 하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첨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이제 그 기금 소리 지금 나오셨지만, 기금에서 나갈 적에 운영위원회라든가 각종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걸 가지고 우리도 주민들한테, 수해농가라든가 가서 또 농민들이라든가 가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네.

말씀 다시 재차,

네, 알겠습니다.

기금에서라도 나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161쪽에서 163쪽, 안전총괄과 164쪽에서 165쪽까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16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7쪽. 없으시면 168쪽과 1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과 170쪽. 171쪽. 172쪽. 없으시면 회계과 173쪽. 174쪽. 세무과와 회계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17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없으시면 177쪽. 네, 김문자 위원님.

178쪽에 있는 주민자치행복학습주간 운영이라는 사업은 뭐예요?

이건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서성원입니다. 주민자치행복학습주간 운영은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발표회 등에서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발표대회 예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틀려요? 발표대회 예산하고 지금 주간운영이란 왜, 틀리게 한 이유가 뭐예요? 발표대회 예산은 있잖아요?

아, 그거 이제 발표회에 전체적으로 내용이 세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예산서 지금 가지고 계세요? 예산편성 현황? 지금 올라온 사업비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

아, 여기 없습니다.

자, 이거는 참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본예산, 1회, 2회, 2회 추가경정에도 계속 같은 내용이죠? 같은 용도죠?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올린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은 그동안 본예산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가 아니라 1회까지는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거에 대한 불합리성을 계속 말씀하셨었고요. 그럼 지금까지, 지금 다시 문구는 틀리더라도 내용은 같은 예산인데, 위원님들을 어떻게, 뭘 어떻게 보시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글자 하나 바뀌었다고 내용은 똑같은데, 세워주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신 것 같은데, 시에서는. 위원님들을 뭐로 보셨는지 저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니라 시에서,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영 위원님.

이거 대개 아쉬운 게요. 한번 행사를 치러보고 작년에 200만 원이었던 것 400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100%가. 그러면 행사를 해 보고 올리면 모르는데 제1회 추경에 또 올리고, 제2회 추경에 또 올리고 그런 진짜 좀……. 제가 아쉬운 게 행사를 해 보고 진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지금 한 군데도 안 했지요? 각 읍ㆍ면ㆍ동에 발표회 한번도 안 했지요?

네, 안 했습니다.

하기로 날짜 다 잡혀있다가,

네.

다 바꿔버렸지요?

안 한 이유가 그 예산 갖고는 도저히 못 하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됐으면 사실 많이 거의 다 반 이상이 시행을 했을 기간인데 너무 부족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단체가 다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대비 100% 올랐으면 올해 해 보고, 아, 이건 도저히 아니다, 그랬으면 올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담당 과장 얘기도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주민자치학습축제를 하다 보니까 여지껏 시에서 매년 하다가 너무 그게 읍ㆍ면자치위원들이 부담스럽다, 시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격년제로 하자, 하다 보니 격년제로 이게 사실은 넘어가게 돼서, 이게 또 읍ㆍ면별로 아마 금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읍ㆍ면자치위원들이 서로 이제 이게 욕심이 많은 거예요. 행사를 다 시 단위 행사처럼 매년 하던 것처럼 폼나게 해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아마 그 예산 갖고는 하려니까 너무 초라하고, 또 자치위원들이 그걸 어디서 협찬을 받아서 하기에는 지금 너무 사회가 협찬받는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시에서 이제 요구를 주민자치 쪽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게, 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이해를 가는 쪽이겠지요, 가는 쪽이다 보니까 이 예산을 요구하는 건데 그건 위원님들이 좀 포괄적으로 잘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이해…… 주민자치발표회는 해야 된다고 그건 하는데요. 하는 거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100% 올렸으면 올해 해 보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저도 위원들 각 몇 분들을 만나봤더니 그분들 얘기가 무대 하나 꾸미는 것 예산밖에 안 된다, 그 나머지는 뭘로 하느냐? 그걸 기존 예산은 무대 하나 꾸미다 보니까 되는데 이걸 좀 자꾸, 아니, 저한테도 전화오고 매달릴 정도이면 각 읍ㆍ면에서 이게 담당부서 팀장이나 과장은 말도 못 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이렇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9쪽, 없으시면 180쪽, 181쪽, 182쪽에서 183쪽까지.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177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하고 일반운영 사업비 있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네.

국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요. 그 2가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내용 좀 한번 자료를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하고 예산 편성 현황이랑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30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306쪽 하단에 해외축구대회 참가 지원 700만 원 삭감됐잖아요?

네.

그거 왜 삭감됐어요?

이거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행사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우리가 참가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참가를 안 했습니다.

(박창화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어디 가는 건데…….

저희가 일본 같은 데 외국 나가서 하는 게 있는데,

초등학교, 일본하고 친선게임 하는 거지요?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하고.

이건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저희 이천시체육회에서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대회 참가를 하느냐고요?

이게 저희가 외국하고, 나가서 친선게임을 하는데 올해는 계획을 못 세워 가지고 시행을 못 했습니다.

(박창화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작년에는 어디, 작년에는 어디 갔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뭐 했어요?

(박창화 체육지원선터소장에게) 작년에?

네?

작년.

작년에?

아, 이거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네, 정종철 위원님.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인 질의드릴게요. 특기 지도자가 3명이 줄었는데 위에 항목이 체육회 육성이라고 3명 근무 중인데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어떤 명목의 인건비예요? 인원을 추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3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예요?

아, 저희가 당초에 2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올 2월에 1명을 더 충원했습니다. 저희가 도민체전 우승하고 또 이천마라톤 활성화하고 또 엘리트 육성을 위해서 1명을 더 증원해서 채용을 했는데 그 인건비가 1명 부족분이 생겨가지고 더 반영했습니다.

지도자, 지도자 1명이 추가 인건비예요?

아, 체육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직원.

현재 거기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서기 이렇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307쪽. 안 계시면 308쪽이요. 네, 김문자 위원님.

각 과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약정휴일수당을 '10년, '11년, '12년 이거 소급해서,

네, 그거 소급해 주는 건데요. 저도,

이거 왜 이렇게 해 놨어요?

네, 저도 지금 처음에 예산 보고받으면서 다 과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했더니, 이게 우리 무기계약직들이 각 과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산에 휴일근무수당이 빠져있답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이제 위에서 지시가 그거는 반드시 줘야 된다고 판결이 나서 그래서 이제 소급해서 다 주게 돼 있답니다.

그럼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예요?

아, 줘야죠, 당연히.

아, 그러니까 줘야 되는 걸 안 준거를 이제 소급해서 주는 거예요?

네, 줘야 됐었는데 안 줬던 거죠, 우리가.

네, 이상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안전행정국 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국도 그런 게 다 똑같이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산 설명드릴 때 이게 각 과가 공히 비슷한 내용이라고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당초에 84억 4,283만 7,000원에서 전체적으로 8억 6,318만 7,000원을 삭감한 75억 7,96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에서 1,160만 4,000원을 경상비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서 236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재원관리에서 6억 6,08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홍보에서 6,764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55쪽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비에서 1억 1,59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 역량 강화 분야에서 412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시스템 운영비에서 21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삭감되었는데, 그중에서 거기 보시면 전통시장 공공무선랜(Wi-Fi) 구축사업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전통시장 공공무선랜(Wi-Fi) 구축사업비로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거는 그 위에 보시면 방범용CCTV비상벨 및 스피커 교체비에서 예산을 600만 6,000원을 삭감해서 600만 원을 그 사업비 변경을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293만 7,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활동비에서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이자발생 금액을 반환하는 금액으로 해서 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에 311쪽에 읍ㆍ면ㆍ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311쪽, 다음 장에 장호원읍사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호원읍사무소 예산은 총 3,373만 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66만 2,000원을 삭감했고, 공공운영비에서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을 요청해 와서 3,83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환경관리비에서 2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에서 120만 원 경상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의 집 운영비에서 경상비 1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균형개발은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이황4리 농로포장공사를 삭감해서 그다음 쪽에 보시면, 314쪽에 보시면 나래2리 육각정 설치공사로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이황4리 배수로공사하고, 나래2리 육각정 설치공사 2가지를 이렇게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비에서 243만 6,000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15쪽 부발읍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부발읍사무소는 총 예산에서 876만 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총운영비. 그다음에 대민행정서비스 운영비에서 587만 8,000원, 그다음에 생활환경관리비에서 17만 8,000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에서 278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288만 2,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316쪽 신둔면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둔면사무소는 전체 455만 3,000원의 경상비를 삭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비에서 160만 3,000원, 그다음에 지역사회 균형개발비에서 수광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 9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수광3리 마을회관 방수공사비 삭감을 하고, 수광3리 마을회관 방수공사비까지 해서 총 9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거를 장동3리 마을회관 화장실 추가 설치공사비, 그리고 도암1리 마을회관 보일러 배관 교체공사비, 그러니까 각각 사업비를 죄 삭감을 해 가지고, 그 밑에 새로 보시면 남정1리 소하천 정비공사, 그리고 남정2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각각 사업 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295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쪽 백사면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백사면사무소는 508만 2,000원을 추가로 더 증액하였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비에서 63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유는 청사관리비에서 청사 안에 아스콘 포장, 그리고 정화조 폐쇄공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1,2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증액돼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환경관리비에서 41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에서 120만 원, 그리고 산수유꽃 축제 지원비에서 2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320쪽 역시 현방2리 팔각정 보수공사, 그리고 도립2리 송말천 하상정비공사비를 조읍2리 마을회관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그리고 현방2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로 이렇게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122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21쪽 호법면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호법면사무소는 17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대민행정서비스 지원비에서 208만 6,000원, 그다음에 생활환경관리, 그리고 대민행정서비스 지원비 중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비에서 20만 원, 그다음에 생활환경관리비에서 13만 8,000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에서 132만 원, 그리고 농어민문화 체육센터관리비에서 42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전체에서 31만 9,000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보수를 추가로 당초 예산안에서 빠졌던 거를 추가로 해서 155만 7,000원을 인력운영비로 계상하였고, 그다음 쪽 기본경비에서 부서 기본경비 12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323쪽 마장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마장면사무소 역시 41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운영 지원비에서 320만 5,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9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24쪽 대월면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월면사무소 역시 283만 1,000원에 대한 예산을 경상비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에서 160만 8,000원, 그리고 지역사회 균형개발비에서 사동2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부필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로 사업변경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행정운영경비로 12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모가면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모가면사무소 역시 447만 3,000원에 대한 경상경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민행정 및 편익비 지원에서 48만 8,000원, 그리고 청사관리비에서 7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균형발전에서 187만 2,000원을 잔액 남은 거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쪽 326쪽 행정운영경비에서 14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설성면사무소 소관입니다. 설성면사무소는 역시 26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비에서 27만 3,000원, 그다음에 생활환경관리비에서 56만 5,000원, 그리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에서 1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위해서 농촌가로등 신설ㆍ교체 공사비가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제요4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사업내역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59만 8,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28쪽에서 기본경비에서 169만 8,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율면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율면사무소는 전체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균형개발비에서 산성1리 농로포장공사비를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산성2리 농로포장공사로 사업내역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면 도로유지 보수 관리비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해서 관내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로 해서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비로 사업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창전동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창전동사무소는 전체 경상비에서 딴 거 추가로 계상된 게 없고, 365만 7,000원을 전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증포동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증포동사무소는 전체 481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비에서 99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생활환경관리비에서 57만 3,000원, 그리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에서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20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32쪽 중리동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리동사무소는 2,018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전체 중리동 행정운영경비에서 민원 사무기기 소모품비에서는 97만 7,000원을 감액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고담4통 놀이터가 지금 심각하게 사고 위험이 있다고 강력히 요청을 해서 재원이 없어도 이거는 2,500만 원 신규로 들어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2,018만 3,000원이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관고동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고동사무소는 전체 4,391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천의료원 장례식장 추진비에 두산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캐노피 설치, 그리고 두산아파트 의료원 뒤쪽에 인도 설치, 두산아파트 외벽 도색비가 이게 입찰차액이 원래 많이, 당초 예상보다 입찰차액이 많이 남는 바람에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으로 해서 전체 많은 액수인, 다른 읍ㆍ면ㆍ동보다 많은 4,391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읍ㆍ면ㆍ동 소관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공보담당관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4쪽. 155쪽. 156쪽에서 1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공보담당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예산공보담당관 쪽만이 아니라요. 이 전체예산을 봤을 때 경상경비에서 한 5%를 절감한, 절감한 건지 삭감한 건지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당초에, 연초에 예산집행계획이 지침 같은 게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게 보통 5%에서 10%를 경상경비에서 유보를 시키라고 이렇게 해서 아예 배정을 안 해 줘요. 그거 이제 절감차원에서 경상경비를 아껴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재원을 쓰려고 삭감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런 상황이 올해 처음 보는 게 아니거든요. 해마다 이때쯤이면 아, 5%를 거의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입찰차액이나 이런 돈 집행한 잔액 남은 거를 저희가 재원이 수해, 아시다시피 수해복구,

네, 네.

우리 시비 부담분 그거로 충당하려고 좀 조정을 한 거지, 보통 이렇게 올해 같이 많이 삭감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아닌데요? 해마다 이때쯤이면 5%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경상경비에서 5%가 삭감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금액이 한 9억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9억 7,000만 원. 자, 이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물론 1,000원 단위부터 해서 몇 백만 원 단위까지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1,000만 원이면 어떤 어떤 항목에서 1,0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수식을 계산을 아무리 맞춰봐도 계산이 안 되는, 그냥 5%를 자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아요.

뭐 5% 수치상으로 계산해서 그 수치가 안 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하나하나 제가 말씀 못…… 아니, 예산공보담당관 쪽의 예산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을 봤을 때 뭔가 5%가 절감이 됐으면 계산이 맞아야 되는데, 1,000원짜리부터 해서, 그거는 이제 어떤 사업에, 어떤 일자에, 어떤 기간에 숫자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네.

5%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5%가 아니라 20%, 30% 되는 것도 있고, 공사 같은 거, 사업 같은 거, 공개경쟁입찰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게 5%가 아니라 더 남는 게 많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5%가 더 넘는 걸로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 대부분을 보면 5%가 삭감이 됐어요. 물론,

일률적으로 5%는 아니죠.

대부분을 보면요.

네.

대부분 보면, 그럼 5% 삭감된 정확한 근거가 계산이 돼야 되는데, 계산이 안 맞을 정도로 해서 그냥,

뭐하고 안 맞는다 그러시는 거지요, 그게 5%가? 전체 예산액의 그 액에…….

하나하나 항목을 봤을 때, 1만 원에서 5%를 깎으면 이제 5,000원을 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삭감을 한 게 아니라, 유보액 5% 포함해서 실ㆍ과ㆍ소에서 사실 사업, 사업이나 어떤 그 목적 외에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까지 삭감하고 그랬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5%, 일률적으로 5%를 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조정한 게 아니라, 실ㆍ과ㆍ소에서 입력을 시켜서 전부 다 받은 거기 때문에, 실ㆍ과ㆍ소에서 자체 판단해 가지고 한 게 5%가 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중에서 다른 거는, 필요없는 거는 10% 삭감하고, 5% 삭감해야 될 건 한 3%나 2% 삭감하고, 그렇게 조정이 된 게 있어서 그렇지, 이게 다 일률적으로 5%를 강제로 우리가 자른 게 아니에요. 삭감한 게,

아, 그렇죠. 제가 대부분이라고 얘기했지 다라고는 얘기 안 한 거고요. 그렇지만 뭔가 수식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하고 맞아야 된다 그러시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일률적으로 해서 그럼 5%를 계산해 가지고 0.05% 곱해 가지고 수치가 딱 나오질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그럼?

예를 들어보면, 자, 위원회 수당이 8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네.

8만 원 되려면 한 사람만 깎아도, 한 사람이, 1명만 깎아도 8만 원 절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산 8만 원이 절감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4만 원이 절감 됐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나와야 돼요?

8만 원, 한 사람분에서 4만 원이 저거 됐다고요? 그 수당 같은 거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들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8만 원으로 돼 있어요, 1인당. 그렇죠?

네.

그런데 예산 절감된 건지 삭감된 건지 보면 4만 원이 삭감된 거로 표기가 된단 말이죠?

아니, 그거는 일례를 들어서 어떤 걸로 해 주시면 제가 해명을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한 사람분에 대해서 2분의 1이 잘렸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 같은 게 있는 거 같은 데, 그런 거는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어떤 일례가 있어야 설명을 드리지.

여기,

지금 이게 위원회 수당 같은 거는 제가 알기에는 위원회 측에서,

가만히, 그거는 예를 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계산이 맞아져서 뒤에 삭감된 부분이 8만 원이 삭감이 되든, 16만 원이 삭감이 되든 뭐 그런 계산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 부분 많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일률적으로 아, 그냥 5%를 삭감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내용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두 개가 아니니까,

말씀드린 대로 실ㆍ과ㆍ소에서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이게 분명히 더 써야 될 거기 때문에 5% 자르면 이게 사업이 안 이루어진다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2,3%를 조정하고 다른 거에서 더 남는 거에서 삭감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안 맞아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률적으로 다 하다 보면 진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 못 하는 것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5%에다 그냥 강제로 대입을 시켰으면 수치가 딱 떨어지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떠한 뭔가 맞아야 된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앞으로는 뭐,

그냥,

앞으로는 5%선에서 하고 그러면 강제로라도 해서 맞춰야 될 필요성이면 맞추고, 이제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이거 각 부기별로, 사업별로 해당 실ㆍ과ㆍ소에도 아, 이건 5% 강제로 했는데 좀 유보를 시켜놨어도 배정 좀 해 달라, 더 좀 쓸 수 있게 사업 목적으로 쓰게 해 달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서 더 그거를 자르든 감액시킬 테니까 그거는 좀 살려달라 그러는 것도 있고, 그런 게 가끔가다 나오기 때문에 차액이 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수식에도 안 맞는 그런, 그 산출근거가 안 맞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 하더라도 이제 절감할 수 있는 데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낫지, 그냥 1만 원짜리, 10만 원짜리에서도 요만큼씩 요만큼씩 빼는 그런 불합리한 그 작업보다는 정말 필요한 데서, 필요없는 데에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데 하다 보면 해당 부서에서는 나중에 남더라도 잘라달라 소리를 안 해요.

제가요, 하나하나 따지다 보며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런 수치를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 5% 예산 절감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시 정책이에요, 정부 정책이에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시에서 그렇게 따르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호원읍에 예산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5%씩 절감해 가지고. 장호원읍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필요하다면 할 수 있죠. 추가경정 때,

필요하다면 할 수 있어요?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유보액 했다가 이번에도 수해복구사업비 시비 부담으로 하고 그런 거니까, 그거는 그거 쓰자고 그렇게 해 놓은 거니까 다른 사업에 이런 일반경상비나 소모성 있는 경비를 잘라서 삭감을 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가능해요.

아니, 그러니까 5% 절감한 거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네, 네. 추경을 통해서 만약 필요한 사업이라면 더 해서 가능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길 위원님.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우리 예산공보담당관, 예산을 세워서 그런지 제일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예산을.

저희는 그래서 샅샅이 우리가,

글쎄,

다른 부서 거를 손을 대다 보니까,

솔선, 뭐라 그럴까. 헌신 봉사한다 그럴까, 제일 먼저 많이 삭감을 해서 내가 가만히 지금 여기 우리, (자료를 보며) 한 20여 개 되는 실ㆍ과ㆍ소 것을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삭감이 제일 많아요. 아주 고생하시는데. 조금 전에 정종철 위원님도 얘기하시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산절감 문제로 고생하시고 그런 건 다 이해를 하는데, 예산을 전체로 봤을 적에는 실례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인이 회의수당이 8만 원인데, 예산절감을 한다고 8만 원을 한 게 아니라 1명에, 1명분에 대해서. 그런데 4만 원이 예산절감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인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어떻게 1인이 예산절감이 되면 8만 원이 돼야 되는데 4만 원이 됐느냐 이런 차원에서의 개념이니까 한번 같이 담당관님도 나중에 추후에 한번 저거 얘기 나눠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당은, 수당은 원래 5% 강제 유보하는 게 수당은 들어가질 않아요.

아니, 글쎄,

이제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횟수가 줄어들든지 참석인원이 이제 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거. 그런 건 얘기는 추후에 지금 그런 우리가 이 추경에 대한 예산설명을 지금 듣고, 또 여기 외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총괄적인 얘기를 지금 주고받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은 추후라도 얘기 나누면 또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렇게 뭐,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예산공보담당관실이 제일 많이 고육지책으로 헌신모범을 보이면서 예산절감을 했는데, 사실 이 예산절감차원이 예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12월의 마지막 추가경정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도 8억 원에서 9억 원 정도가 경상적 경비에서 절감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것도 또 가용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똑같이 갈 것 같아요?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전망을…… 위원님.

아, 예산 전망이 어떨 것 같으냐?

내년도 예산?

네. 어떨 것 같아요? 올해처럼 또 이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올해 우리가 수해도 있고 뭐도 뭐…… 지난해에는 또 구제역도 있어 그래갖고 많은 고육지책들을 짰는데 내년에는 좀 어떨 것 같아요? 내년에. 전망 좀 한번 담당관님이 얘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세입 자체가 지금 정부 재원이나 교부세나 국ㆍ도비의 보조율에 따른 시비 부담 보조율 그리고 도비 역시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세입을 지금 확실히 근사치로 추계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나름대로 그래도 예상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실ㆍ과ㆍ소에서 일차적으로 예산 요구를 다 받아봤는데 우리가 추계한 재원보다 공약사업비나 지금 계속 진행해서 진행사업비 같은 것 다 계산하면 한 610억 원을 삭감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재원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얘기도 예전보다 도비 부담분에 대한 게 한 200억 원 정도, 200억 원이나 300억 원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얘기를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서 지금 실ㆍ과ㆍ소별로 요구된 것에서 예전에 그 사무관리비나 이런 경상경비를 10%씩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다 받고 있어요, 10%. 올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가는 건 말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 10%씩 다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조정을 해라, 실ㆍ과ㆍ소에서. 그래서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지금 총괄 시간이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 또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아는데 없는 가용재원 가지고 이렇게 예산서를 추경까지 편성해 가면서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 전망치에 대해서 어떨까하고 한번 제가 질의드려봤던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네, 김문자 위원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말씀드려요.

네, 성복용 위원님.

뭐 없는 예산에 담당관님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게 먼저 우선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밥도 못 먹는 놈이 수영장에서 수영할 수는 없는 거야, 우선 밥을 먹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다 필요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어떤 게 선이고 후인지는 그래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그거 뭐 좀 비슷한, 김문자 위원님 얘기도 그거 비슷한 얘기인데, ‘야! 정말 이거는 빨리 금방 안 하면 큰일 날 거다’ 이런 것부터 해야 돼요. 그냥 수영장에 가고 나들이 가는 예산보다는 정말 우리 민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이런 예산은 면이 됐든 읍ㆍ면ㆍ동이 됐든 아니면 시의 예산이든 그런 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은 그래도 예산이 어려워서 못…… 정 다른 것도 다 못 세운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안 세우고 엉뚱한 예산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올라오는, 일부 뭐 인간이다 보니까 완벽하지 못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를 참고로 해서 본예산이고 뭐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조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읍ㆍ면ㆍ동 중에 장호원읍사무소 3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까지.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네.

이거를 읍ㆍ면ㆍ동 다 하지 말고, 읍ㆍ면ㆍ동 전체로 해서 의견 듣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한번 판단 내려주시면 고맙겠어요. 읍ㆍ면ㆍ동별로 할 게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읍ㆍ면ㆍ동에 대한 사업을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하시지요.

총괄적으로 하는 거를 원하시면,

그게…….

총괄적으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 313쪽에서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네, 임영길 위원님.

우리 신둔면사무소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어떻게 사업이 다 이렇게 삭감, 예산……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에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이거 삭감이.

그렇죠.

읍ㆍ면ㆍ동이 다 올라왔으니까 했기야 했겠지요. 그렇죠?

네. 여기서 하는데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내역을 바꾸는 거는 그 판단을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는 손을 안 댑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거지.

글쎄요. 그래서,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

주로 보면 기존에 신청했던 주민숙원사업이, 모르겠어요, 수해복구라든가 무엇이 더 응급해 갖고 목을 변경, 아니면 사업을 변경하고 해 줘서 그 재원은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장님이 파악을 해서 가셨겠지만 사실은 수해를 입은 동네는 2동네이고 삭감이 된 동네는 10동네라고 만약에 봤을 적에 주민 여론은 아주 이게 저거 되는데 2를 위해서 10이 희생해야 되는 그런 역반응이 좀 나타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읍ㆍ면ㆍ동장님이 해서 다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사유도 다 있겠지요? 왜! 이거보다는 이게 더 시급성이 있어서 이렇게 바꿨다, 당초에 신청했을 때하고, 그렇죠? 그런 뜻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죠. 필요성 관계도 판단을 했을 테고,

네.

어떤 게 더 우선인지 이것도 판단을 했을 테고 2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아, 소통이 좀 드물어가지고 삭감이 너무 많이 된 동네가 많고 세워있는 동네는 2동네 밖에 안 되는데 거의 어떻게 보면 이게 소하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수해와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같이 가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새겨보는데, 그건 아니고 수해는 수해대로 가고 있으니 까,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한번쯤은 더 읍ㆍ면ㆍ동장하고 한번 상의해 볼게요. 네, 이상입니다.

이거 자체가 만약 잘못 선정됐다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나중에 별도로 공문으로 해서 다시 또 변경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저기 가서 읍ㆍ면ㆍ동장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김문자 위원님.

쉬었다 해요.

쉬었다 하세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되겠습니다. 기정 79억 9,704만 8,000원에서 118만 2,000원이 증액된 79억 9,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먼저 시정 기획조정 및 지원에서 324만 원을 감했습니다. 중간쯤에 변화와 행정마인드 강화에서 96만 원을 감했습니다. 고객만족도ㆍ친절도 조사에서 5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행정에서 96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관련해 가지고 1,91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소송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를 2억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배상금 등에서 1,000만 원씩 감했습니다. 하단에 통계조사 및 자료 편찬에서 312만 원을 감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상담창구 운영에서 10만 원을 감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에서 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서 128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기반조성 사업에서 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운영경비에서 275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0쪽, 없으시면 151쪽에서 15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은 다 감액이 됐는데, 소송 수행변호사 수임료가, 지금 소송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증액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소송한 건수 내용 좀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소송은 많이 했겠지.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뭐 이렇게 해서 승소하는 거, 패소하는 거 이런데, 우리 귀에는 맨날 패소하는 것만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이게 지금 올라간 이유, 그러니까 소송을 좀 더 했으니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 연도 우리가 그 예산 세운 데서 더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네, 여기 참고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설명도 좀 하고, 자료도 좀 주시고.

네,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30건의 소송수행료가 1억 5,00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3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50건에 2억 3,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송이, 특히 민사소송이 시민들의 의식이 좀 바뀌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사건이라는 것은 사실 부당하게 일을 처리했을 때 거의 이제 일반주민들이 머리도 깨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에서 잘못한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소송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일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해야지, 그냥 하기 때문에 소송건수가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또 바꿔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좌우지간 늘어나는 이유는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일처리를 잘못해서 소송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지.

아, 어떻게 제가 뭐 가타부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소송수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민사라든가 그런, 특히 민사합의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가,

아니, 쉬운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네.

옛날에 어린이 집에 외국인 어린이들을 등록만 시켜놓고 부당수령 받았던 이런 문제.

네.

이천에서 일처리를 잘못해서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시에서 패소했잖아요. 네? 1차. 그래서 지금 항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실례를 들면. 그러니까 이 소송건수가 지금 민사 같은 경우도 많아질 수도 있지만, 이제 주민들이 많이 깨어서. 그러나 주민들이 이유없이 소송을 하는 게 아니야, 민사도. 시에서 일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 부당하다 하기 때문에 소송을 거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자꾸 늘어난다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다.

그, 일단 그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서 다시 한 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삭감 추경을 하는데 얼마나 소송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4,000만 원씩 또 올려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지, 난 그게 의문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 좀 한번 자세하게 좀 갖다 주세요.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했으면 하는 게,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는 저희 이천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행정조치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짚어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며 합니다. 그리고 성복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소송건수 내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에 좀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네, 임영길 위원님.

지금 이제 이렇게 예산에 관련돼 갖고 사실 질의도 드려야 되고, 좀 깊이 가야 되는데 이 감액 추가경정하다 보니까 예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담당관님을 이런 자리에서 뵙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도 참 긴밀하게 갖고 계신 데가 또 기획감사담당관실 아닙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좀 속된 표현이지만 귀에 거슬리시더라도 좀 들으시라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현장을 발로 다니면서 꼭 그래도 나름대로 지적해야 될 것, 시정해야 될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렇죠?

네.

하고 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연구 검토하겠다, 연구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 숫자를 세어서 100원짜리만 넣어도, 엊그저께 언론에 나오는 것 봤죠? 어느 국회의원은 그 연구와 검토를 합하니까 100원짜리만 넣어도 냉장고를 1대 샀어요. 그런 답변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적에 시정이나 조치를 바라고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하고 검토사항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다음부터라도, 또 뭐 다음 이래 봤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만, 그런 거는 좀 같은 값이라면 좀 뭔가 추진되는 사항이라든가 시정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다. 이거는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이 될 수 있게끔 저희도 중간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나는 엊그제 언론 매체를 보니까 어느 답답한 국회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연구하고 검토한다는 소리마다 100원짜리를 넣었더니 냉장고를 1대 샀다고 말이야. 이런 답변은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의정과 집행부가 같이 가는 상생의 길은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시정’과 ‘추진 중’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좀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 가능한 한 총괄을 하다 보면 각 실ㆍ과ㆍ소에서 나오는 답변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뭔가 좀 세밀하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복지문화국장 이종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87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2억 5,586만 4,000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42억 8,408만 2,000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2억 3,125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일반수용비는 152만 원이 감액이 됐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도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4,000만 원이 증액돼서 4억 3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는 22만 원을 감액했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워크숍에서는 800만 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마켓 임차료도 1,97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푸드마켓 장소 이전에 따라서 임차료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8만 4,000원을, 그 밑에 보훈단체에서도 255만 원을 감액했고, 기타 보상금에 사망위로금은 600만 원을 보상했는데, 이건 보훈단체에 대한 사망위로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전부 두 가지, 수용비하고 임차료를 31만 3,000원을 감액했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도 34만 원을,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도 순국청년 추모행사에 1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113만 7,000원을, 여비도 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에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9억 3,985만 1,000원이 증액된 639억 3,937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에서도 782만 원을 감액했고, 그다음 장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도 45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그 밑에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에서 38만 원, 장애수당은 인원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국ㆍ도비 보조에 따라서 3,434만 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역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도 69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사업 24명에 대해서 9,466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도비장애수당도 이거는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연금은 1억 8,522만 5,000원을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에는 170만 원을 감액했고, 그다음 장에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 발간에서도 25만 원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국ㆍ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를 감액했고, 시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260만 원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는 987만 원을 감액했고, 민간위탁금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에는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94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9억 3,433만 9,000원을 증액을 해서, 80억 3,1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는 974만 2,000원을 감액했고, 효양동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4,788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95쪽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70만 원을 감액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는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6만 원을, 그 밑에는 17만 5,000원을 간담회비를 삭감했습니다. 196쪽 되겠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사업은 이건 고당3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시책추진보조금을 받아서 일부 성립 전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000만 원을 증액돼서 8,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36만 원을 감액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은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서도 3,26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증액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는 2,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경로당 노노케어사업 지원에는 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특별난방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98쪽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48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그 밑에 노인요양운영비는 1억 5,139만 4,000원을 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양로요양시설의 근무수당은 2,618만 원을 감액했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는 6,30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9쪽에 노인양로시설에서는 3,810만 2,000원을 감액했고, 그 밑에 소방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를 해서 새롭게 소방시설을 기능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2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는 9,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보수교육에는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는 50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도 8만 4,000원, 일반사무관리비에 수용비도 68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운영수당 528만 원, 기타보상금에 6,000만 원을, 이거는 사망자하고 개장한 거에 대한 지원금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자활장려금에 대해서는 3,0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의 민간위탁금은 2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에는 2억 2,09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는 3,00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교육급여는 8,767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해산장제급여를 위해서는 38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대해서는 1,6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비 증액이 됐습니다. 또 행정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인건비 상승분 26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203쪽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억 6,30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역시도 1억 5,8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에 여성가족과 소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40억 5,904만 8,000원이 증액된 638억 3,054만 6,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여성주간에 2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23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도 9만 원을, 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도 24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여성회관 정보교육장 상용프로그램 구입에도 100만 원을 감액했고, 그 밑에 인건비에 퇴직금 시비 추가분은 1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보조는 50만 원을 감액했고, 또 그 밑에 예비초등학생 학부모 교육에도 55만 원을 감액했고, 다음은 연구용역비에 이천시민 여성가족정책수요조사를 새로 실시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되겠습니다. 206쪽에는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국비지원 사업이 1,52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1억 3,518만 원을 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폭력피해자 사회복지지원에는 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는 8만 원을 감액했고, 그 밑에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는 1,2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에는 52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27억 4,124만 9,000원이 증액된 270억 922만 3,000원을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12억 4,56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9쪽에 행사운영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부모교육 지원에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에는 7,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부모, 교사)지원 사업으로는 3,06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 사업비는 3,79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교사 겸직 원장 지원에서도 61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에 일반수용비도 3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지원에는 3만 원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33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2,232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역시도 427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되겠습니다. 212쪽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5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에는 1억 3,82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는 건강교육, 기초학습지원, 독서지원, 음악치료에 대해서 국비 감액에 따라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에 취약계층 아동지원에는 156만 4,000원 도비지원 사업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는 1,000만 원을 신규 발생분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에는 1,962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일반수용비는 42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는 242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는 55만 6,000원을, 또 청소년지도위원 보상금에는 16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5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도 사무관리비는 36만 원을 감액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요문화센터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는 178만 원을, 일반운영비에는 1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78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산 후에 계상된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다음은 217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1억 234만 1,000원이 증액된 81억 3,293만 6,000원의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 예술진흥 업무추진비를 10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뒤편에서 감액된 부분을 편성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20만 원을 감액했고, 또 이건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지원은 해강미술박물관에 광특으로 1,800만 원 공모사업을 해서 편의시설을 개선 지원하는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박물관 운영 관리에 총괄적으로 5,609만 1,000원을 감액했는데, 그다음 장에 보시면 이게 시립박물관이 위탁 운영함에 따라서 그간의 위탁 전에 있던 운영수당이라든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는 잔액을 전부 5,609만 1,000원을 감액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책업무추진비에 105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재료비도 400만 원을 감액했고, 이거 컴퓨터는 노후된 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관광활성화 용역비를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옥외전광판보수는 2,500만 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을 위해서는 348만 6,000원을 계상했고, 또 해설사 활동비도 22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도시 읍ㆍ면ㆍ동 결연 추진으로 보상금을 세웠었는데, 이건 법령상의 문제 때문에 1,000만 원 전액을 다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산수유꽃축제장 주차장 수해복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 되겠습니다. 도자식기 지원사업을 위해서 계상했던 3,000만 원을 감액했고, 민간경상보조로 시책추진보전금 성립전집행을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예활성화 사업지원에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0만 원을 이건 신규로 계상했고, 도자기축제 지원을 위해서 시책추진보전금 8,000만 원을 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는 130만 7,000원을 감액했고, 여비 또한 110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84만 3,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6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소관 중에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회계인데 이 금액은 저희가 지금 금액은 1,33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시면 밑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4,070만 3,000원이 계상됐고, 예비비는 2,845만 7,000원을 감액시키고, 또 하단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도 1,8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는 1,974만 9,000원을 계상하고, 출연금으로도 잉여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가지 합해서 1,974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정책과 1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8쪽에서 1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19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1쪽, 없으시면 192쪽, 193쪽, 194쪽, 195쪽, 196쪽, 네, 김용재 위원님.

국장님, 196쪽 상단에 보면 카네이션하우스사업 율면 고당리에 하시는 것 이게 준공됐나요?

네, 그거 지금 다 됐습니다.

운영 중에 있어요?

네,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렇게…… 준공은 됐습니다, 다 리모델링해서. 그런데 이렇게 준공식 같은 그런 거는 아직 안 했는데 실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 지금 했습니다.

준공은 안 했는데 운영도 안 하고 시설은 다 해 놨다?

네.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도 시책추진비 뭐, 김용재 위원님 잘 아시지만 도 시책추진비 3,000만 원, 농협 그거 3,000만 원, 우리가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해 가지고 지금 그거는…… 시설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언제 하실 거예요? 과장님!

(이종명 복지문화국장에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거…….

네,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네, 지금 질의하신대로 오늘도 율면에 나가서 이장들하고 해서 지금 운영하는 방안 같은 거, 운영 계획 짜고 있고요. 아, 조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난 뒤에 이제 준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운영에 대한 문제가 먼저 걸려있어서 그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운영을 해 보신 다음에 준공하시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딸기잼을 만든다고 그러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딸기잼도,

지금 딸기가, 딸기가 없잖아요?

네, 지금 이제 짚공예, 일단 겨울에 할 수 있는,

아, 짚공예를 우선,

네, 짚공예 먼저 하고, 그건 그때그때 계절별로 작업은 할 겁니다. 상품 만들 겁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되셔야지 제2, 제3의 카네이션하우스가 자꾸만 생겨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 잘 운영해 주셔야 돼요. 신경 쓰셔가지고.

네. 잘 운영을 해서 제2, 제3의 카네이션하우스가 되도록 저희도 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97쪽, 198쪽.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로당 양곡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양곡.

양곡비. 경로당에.

네.

쌀 현물로 가요, 현금으로 가요?

쌀로 갑니다.

그러면 현물은 어떻게, 어느 어느 정부 양곡을 기준으로 해서 꼭 그걸 사라고 돼 있어요? 기준이.

네. 네, 그거 그렇게 딱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물품이 들어가요? 그러면 쌀이.

지금 2012년도 정부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정부 양곡을 이 금액 1억 3,000만 원 가지고 사가지고 그 동 지역에 6포, 읍ㆍ면에 7포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 현물로다가?

네. 그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네, 지켜야지 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었던 거는 현금으로 가더라도 또 현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정부 지침에 의해서 간다라면 뭐 기준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한 이천쌀로 가더라도, 그러면 또 차액이 생길 테지, 그렇죠? 우리 지금 학교에도 학교 학생들 급식 지원해 주듯이 지금 학교도 정부양곡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정부 양곡을 안 먹이고 우리 이천쌀을 먹이겠다, 그러면 그 차액을 우리 시에서 지금 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정부 양곡 판매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딱 정부에서 그래서 정해져서 주고 있습니다.

아니, 밥맛이 별로 없다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천쌀밥 드시던 분이,

네, 알고 있습니다.

정부 양곡 드시면서 몇 년씩 뭐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걸 제대로 못 해 먹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들, 따님들이 갖다주시는 이천쌀을 먹으려고 그러지 그거 사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정부 양곡을 갖다 보관해서 그걸 갖다 다시 소진하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될지 몰라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쌀 소비 차원에서 이천쌀을 드시게 하게끔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경로당만 신청해라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전 경로당을 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희망하는 경로당만 줘라,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냥 정부 양곡이지만 전 경로당에 다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글쎄, 정부 양곡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침이나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가는 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 본 위원이 제안했듯이 그런 차액이 생기더라도 가능한 한 이천쌀 좀 드시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전자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천쌀 그, 아들, 딸 아니면 우리 집에서 갖고 온 것 1말만 갖다놓으면 여러 날 드실 수가 있는데 그걸 드시지, 정부 양곡 그거 드시려고 하는 분이 몇 분 없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르신들 또 그래요.

네, 저희도 그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정부하고도 많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추후라도 또 좋은 기회가 있다라면 그런 것도 한번 제안해서 가능한 한 지역 쌀 소비가 될 수 있게끔, 또 어르신들 건강에도 좋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정부 양곡이 보관이 잘못돼 가지고 받았을 때, 풀렀을 때 벌레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이천 경로당에 배급 나누어준 것 중에 혹시 그런 게 있었나요?

저희는 아직은 그런 저기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그건 정부미, 나라미라 그래 가지고,

나라미, 네.

바구미 나오고 막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쌀이 지금 보관상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TV에 나오는 거 뉴스에 보니까 저희도 아마 이천쌀이 아닌 정부미를 가지고,

그렇죠. 네.

나누어 준다라면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9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쪽, 없으시면 201쪽, 없으시면 202쪽에서 2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후딱후딱 지나갔어요. 200쪽 보면 시립화장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있지요?

네.

감액이 됐는데,

네.

이거 352만 원은 왜 남겨놓은 거지요?

(이종명 복지문화국장에게) 제가 설명드릴까요?

네.

네.

네,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아직 이게 추진위가 해촉되지 않았고요. 지금 또……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용인시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어서요. 저희가 또 하지 않을까 하고서 좀 남겨놓았습니다.

네. 그 추진위원회 올해 몇 번 했어요?

네?

추진.

추진위원회 금년에,

올해 안 했습니다.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아직 한 번도 안 했지요?

네.

안 하고 그냥 삭감만 하고 또 350만 원 그냥 남겨놓은 거다?

네.

네.

네, 또 혹시 이제,

그러면 이거 연말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삭감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있으나마나 한 거 해촉하라고요. 건의 좀 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그 화장 지원금이 지금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사망률이 높아져서 늘어난 거지요?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을 적게 세웠습니다. 저희가 원래 700명을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그때, 2분의 1만 이제 먼저 세웠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세우려고, 제2회 추경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 화장 건수가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적어서…… 추가 금액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그 사망 예상자 수대로 일단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지금 늘어난 부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개장유골도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상 진행되는 거가 11월, 12월을 예상해서 지금 증액 요구를 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이렇게 과장님이 점검 다니시고 할 때 운영상에 상당히 어렵습니까?

…….

운영하는 데 보기에 어려워 보이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운영하는 데 어렵다…….

아니, 저희가 다녀보면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장애시설 같은 데 보면 시설 수용인원이 50명인데 직원은 한 30명 되고 그러는데, 봉사자들이 가면 제초작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을 많이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인들한테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좀 타당한 건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장애인이든 어르신이든 돌봐야 되는 사람들의 자격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라든가 생활보호사 같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지켜야 될 인력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대비해서 지금 수용인원 대 인원, 그러면 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가서 그 사람들을 케어하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을 케어하는 사업, 케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지금 아마 하고,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렵다라고 그러는 거는 어차피 이게 국가에서 지금 딱 사람 1명당 얼마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렇기는 하겠지요. 지금 정부 돈갖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 사실 거기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월급이 적은 편이긴 합니다.

네. 월급 적은 거는 유치원이나 이런 데 다 여기 위원님들 알고 계신데요, 좀. 그건 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봉사활동을 갔을 때 제초작업 같은 걸 시키니까 그러한 말씀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거나 했을 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일부가 볼 때는 대개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또 뭐 솔직히 대를 이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이 케어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가도 그렇게 하실 만한 일이 아마 이렇게, 환자를 직접 케어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나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돕기는 어렵고 그 밖에 있는 일 같은 거는,

그렇죠.

할 수는 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임영길 위원님.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안전총괄과에도 질의를 했고 또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가 호국보훈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안보단체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호국보훈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신성현 복지정책과장 답변하려고 일어서다 다시 자리에 앉음) 아, 어디서?

복지정책…….

거기서 합니까?

네.

그러면 위원장님, 다음에 제가,

네.

총괄로 해서…… 저는 지금 사회복지과에,

지금 사회복지과.

있는지 알았는데,

복지정책과.

다음에 총괄로 할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정종철 위원님.

191쪽에서부터 보면요. 장애수당, 수당부터 해서 수혜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장애수당부터 해서 수혜금이 지급되는데 그 지급기준이 뭡니까?

장애수당은,

그냥, 네, 장애수당의 지급기준은 뭐예요?

장애등급에 따라서,

네?

장애등급.

장애등급에 따라서요.

장애수당은 장애등급에 따라서 다르지요.

그래요? 그거는 어떠한,

이 191쪽…….

기준이 돼 있나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이종명 복지정책국장에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드려요. 191쪽.

장애등급에 따라서 다르고요. 자기 생활수준에 따라서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3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장애수당.

자, 그렇다면 그 기준이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에 따라서 딱 기준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본예산과 다르게 추경에서 이제 국ㆍ도비 내시가 다르다고 해서…….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거 아니면 만약 1급이라고 그래요. 1급은 얼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대충.

그러니까 3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980명에 대한 등급은 다 나와 있지요? 이천시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총액이, 총액은 나올 거 아니에요? 980명이 1급부터 해서 최종급까지 갔을 때 총액은 나오죠?

네, 나올 수 있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급수별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그게 어떤 법적기준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의 자율적인가요?

아니요. 법적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항상 이 금액은 매년 같아야 되고, 다를 수 있는 변수는 장애등급의 변화, 장애인 수의 변화에 따라 다르죠. 그럼 980명이라는 거는 월초에도 980명이었어요. 본예산도 980명이었고, 현재 추가경정 제2회에서도 980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 금액의 변화는 상당 폭이 많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게 정부에서도 돈을 이렇게 줬다가 다시 빼가고 이래서 지금 사회복지 이쪽이 돈이 몰렸다가 빠져 나가고 이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막 이렇게 잘라서 하다가 또 부족하면 다시 또 빼가고, 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사회복지 쪽이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해마다.

이거는 장애인 등급에 따라 정액으로 주는 거라면 정액이 정해져야 되는데, 만약에 덜 나오면, 정부에서 지원이 덜 나오면,

덜 나와도 이제 또 받아내고…… 하고 있습니다.

못 나오면 못 나오는 만큼 장애인들한테 수당을 못 주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내부에서 또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네.

네, 그쪽에서, 도에서 그때그때 또 내시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때 한번, 그때그때 막 흔듭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한 시ㆍ군은 이렇게도 주고, 또 갖다 넣고,

네, 정종철 위원님 말 맞습니다. 여기 지금 복지정책 일부하고 여성가족과가 지금 다 경정된 예산이 많거든요.

네.

일반 경상경비 감액은 일률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다 지금 탄력적으로 가감이 됩니다. 국ㆍ도비가 늘은 것도 있고, 또 줄은 것도 있고. 도비를 줄이면서 여기 지금 몇 건이 있는데, 도비는 줄이면서 시비 부담으로 올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는 그 예산을 지금 정종철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전체 급수별로 930명이 예상되었으니까 그걸 일괄계상 해 놓고 했으면, 이게 자꾸 추가경정 때 변경없이, 변동이 없을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 자금 수요가 자꾸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변동이 오니까, 여기 지금 많이 나열된 게 다 그렇게 이동이 되는 게 조금, 또 도에서 일부 국비를 조금 더 주다가, 그런데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서는 맞추겠죠. 여기 지금 변경되는 게 거의 다 지금 정종철 위원님 얘기하신 다른 수혜적인 예산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한 5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면 이천시 장애인들에 대한 수당은 다 지급된다고 보시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이천시 장애인 수당은 한 5억 원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총액대비. 총액으로 봤을 때.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뒤에 가면 도비장애인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이나 그런 부분도 기준이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이면 다 된다는, 계산해도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연말에 가면 조금 변동이,

또 뭐,

최종지원 금액을 맞춰야 될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우리 시 장애인들이나 이런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에게 총액은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시가. 등급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인원수 대비 총액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총액이 현재 나와 있는 예산액에 부합되느냐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보장적 수혜를 받을 분의 총원 수는 다소 변동은 있겠지만 그 가이드라인은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총액에 대한 예산도 총액적으로 성립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갑니다.

총원대비 총액은 나와야……. 그리고요.

그렇죠. 네.

우리 시에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몇 곳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냥 복지시설,

업체요?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50개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네? 대략을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여성, 청소년 이런 거 다 토탈 50개가 됩니다.

50개요. 거기에 장애인복지시설은요?

그러면 지금,

자, 그냥 편하게,

노인복지시설하고,

노인시설 20개,

장애인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성복지시설 4개, 아동복지시설 19개, 그리고 장애인시설 7개.

7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앞에 복지정책과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샵이라고 들어와 있고요. 뒤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샵이 있어요. 이게 별개로 움직여야 되는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샵에 같이 가야 되는가, 지금 여기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샵이 기존에 있었고, 그렇다면 여성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다 별개로 가야 되는 필요성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샵으로 통괄해서 같이 가는 건지, 지금 유연화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쭙는 거예요.

아, 네. 저기 사회복지시설은, 그러니까 노인과 장애인 이게 엄청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달리 가야지 됩니다.

네?

근무하는 성격이, 그리고 유형이 굉장히 달라서, 케어하는 방법이 달라서 이건 달리, 따로 가야지 됩니다. 따로 워크샵을 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요?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장애인시설끼리. 노인은 노인시설끼리 이렇게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은요?

사회복지시설은 토탈해서 사회복지 전부 다를 아마 워크샵을, 사회복지사들의 워크샵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도 포함되고요?

사회복지사 안에 이제 유형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토탈도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유형별로…….

더 쉽게 말씀드려보면, 188쪽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샵이 신규로 들어갔고, 지금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 종사자 워크샵이 또 별도로 있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그 시설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설 종사자 그런 분들이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뭔가 통일성 있고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네, 정종철 위원님 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 그러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전체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명칭은 사회복지시설이고, 사회복지시설 안에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노인요양시설도 있는데, (신성현 복지정책과장에게) 그거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이,

네.

아니, 여기 지금,

네.

(신성현 복지정책과장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샵은 지금 새로 생긴 건데, 생긴 배경이 있잖아. 그거 설명을 드려.

복지정책과장 신성현입니다.

네.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워크샵이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또 전체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질의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취지도 맞지만 아까 특성에 따라서는 장애인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노인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할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또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공통부분도 워크샵을 또 할 때가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금의 출처에 관련되는 워크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관련되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이번에 예산 800만 원 계상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공통적인 워크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금 출처가 저희들이 도에서 농협의 카드를 이용한 0., 사회복지시설 이용한 0.5%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내려줘서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되는 종사자들의 워크샵 복지를 위해서 써라라고 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 내려 보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종사자들의 워크샵이 되는 거고, 또 이거 장애인복지시설의 워크샵은 또 그 분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출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할 얘기는 없겠지만 향후에 이게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출처에,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워크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