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진기연입니다.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하여튼 박 위원님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5쪽 보면 제13조 쭉 내려와서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이렇게 있잖아요. “지원 내용을”, “내용은”인 게 안 맞나? “내용은” 이것만큼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몇 항이지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이거든요. 이거 “내용은”이 맞지 않나요? “은”이 맞을 것 같은데

상관없겠습니다.

“을”, “은” 이렇게 하는 게

“을”이나 “은”이나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주요골자인데, “은”으로 했든 “을”로 했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은”으로 바꾸세요. 전문위원 말이에요. 전문위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시 하나로 인해서 법의 어떤 목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건 그거와 별개의 문제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도 지방자치단체의 법이기 때문에 조사나 형용사나 토시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 의미가 싹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구 수정하나로 자구 하나로 이것이 유무죄를 논할 때는 자구 하나로 유무죄가 갈리는 그런 법철학에서 그런 걸 내가 배운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조례할 때는 이런 토시 하나도 신경을 써서 잘 보도록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자세히 한 번 다시 읽어봐요. “내용을”이 맞아요. “을”이 맞아요.

아니, 아니 ……

가만있어봐요. 그 내용을 의장한테 보고해서 승인 받는다고 하면 관계없다는 “내용을”이 맞아요.

아니, 한 위원 내 얘기 듣고.

자세히 읽어봐요.

“내용은”이나 “내용을”은 맞다, 안 맞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내용은”으로 해도 그러니까 13조의 1항 내용이 뭐냐면 다들 아시고 계시지만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하는 것을 “내용을”, “내용은”이나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내용이거든요. 제일 중요한건 “은”, “을”이 아니라 이 위에 있는 그리고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을”이나 “은”이나 ……

예, 같은 맥락이에요.

본인이 생각한 것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을”이라고 하면 등등 더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은”은 이미 위에 지정된 문구안을 딱 바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할 때 “을”이 아니라 “은”이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발의한 건데, 이게 왜냐면 이미 사유 규정 나왔잖아요.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은”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을”은 …… 그런 의미라서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참 조례라는 건 만들 때 참 토시 하나하나 정말 중요시해서 해놔야 앞으로 사용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드린 거거든요.

“은”하고 “을”을 따진다고 하는 건 국어사전 ……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따져야 되고

하여튼간 이건 꼭 하자는 얘기 아니고 한번 의사담당, 전문위원 검토해보십시오. 해서 토시가 맞으면 하고 만약 아니면 고쳐서 수정해서 쓸 수 있게끔 해줘요.

다시 한 번 “을”하고 “은”은 전문위원님

제가 볼 적에는 “은”이나 “을”이나 내용의 의미는 다 알 수 있는 사안인데 굳이 이걸 “은”으로 고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 ……

예, 알았습니다. ……

알아서 판단하라고.

판단했잖아요.

여기서 속기하고 있는데 의견표시하지 말고 전문위원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끝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봐요. 전문위원님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 ㆍ활동비 등을” 이렇게 했지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을”보다는 “은”이 문맥상 부드럽습니다. 이 내용은 전혀 훼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을”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이야.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은”, “을”도 중요하지만 이건 두 번째고, 아래 위의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문맥을 잘 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