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과 함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군기지 공사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산업환경국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산업환경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폐기물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윤태 위원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특위가 작년 10월 26일 날 시작해서 1년 가까이 됐고요, 예정되어 있는 일정으로 보면 10월 30일로 종료됩니다. 오늘 특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특위에 대해서 마무리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특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있어요. 이 문제는 이미 불법폐기물이 매립됐다는 행위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거냐의 문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법적판단에 따라서는 혐의 없다고 판단을 해버렸으니까 그 판단을 우리가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다만, 불만은 있습니다. 이미 발생된 문제를 혐의 없다고 판단하는 사법적 판단을 옳게 신뢰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고, 그것은 시민들도 같은 생각일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사법적 판단이 그렇다 하더라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의 문제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행정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원상복구 문제를 제안 설명에서도 그랬고, 양경석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로 할 건가,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언제 할 건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매번 제기되고 있지만, 미군기지 공사관련해서 폐기물이 매립된 문제로 시작되기는 했어도 앞으로 우리 시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대책 이것이 제대로 마련되는 것이 특위가 가동되는 과정에서의 아주 주된 목적이기도 하다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집행부가 제시됐던 것을 보면 TF팀을 가동해서 이 문제를 상시적으로 각 업무 간에 협조체계를 만든다, 이런 건데, TF팀에 가동되는 것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의 문제를 고민해서 이것이 앞으로도 특위가 해산되더라도 계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농지에 우리가 과거에 매립 성토할 때도 실제 파악이 안돼서 어디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 해서 사전신고를 받거나, 이런 구조를 읍 · 면 · 동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 나온 것처럼 환경감시단을 통해서 감시하는 구조를 좀더 강화시키고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미군기지뿐만 아니라 대형공사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까지도 환경감시단을 통해서 뭔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참에 폐기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해서 대시민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시가 방안을 마련해서 대시민홍보를 통해서 경각심을 부각시키고,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보면, 김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에 굉장한 초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건설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를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 도 이참에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K-6와 K-55에 지난 번 의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야적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이 다량으로 야적됐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떤 건지. 공사가 한 58% 진행됐다는데 현재상태에서 특위가 해산돼도 문제가 없는 건지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오늘 K-55, K-6 기지를 방문하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의회가 이번 조사특위를 이쯤에서 계획대로 10월 30일 날 매듭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연장해야 될 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제 증인으로 오신 분들이 다 오시지 않아도 되는 건데, 만약에 10월 30일로 끝나면 더 이상 이 특위가 증인으로 오실 일이 없기 때문에 다 오시라고 했는데요, 아무튼 그동안 1년 가까이 특위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산업환경국장님, 양대 출장소장님,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번 특위를 통해서 기왕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가 구체적으로 대안 을 마련하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환경문제가 평택에서 없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무튼 특위의 연장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최종 결론을 내겠지만, 보고서작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시가 의견을 낼 것이 있으면 추가로 의견을 내주시고요, 의견이 없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의견을 내는데 안 내면 안 낼수록 집행부가 불리하다 생각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 말씀하시지는 않고, 출장소장님?

한미사업단장님?

위원님들 더 질의 하실 거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관련 행정사무조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미군기지 공사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