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한상국 의원 발언
정순
용정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환경녹지국,건설도시국,안전행정국,상하수도사업본부,계수조정)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중 먼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이문길입니다. 녹색성장과는 251쪽과 252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52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있죠. 2개소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신림면 금창리에 간이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오지지역인데요. 3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전기가 보급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일부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전기공급사업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3가구가 지나가는 길목에 전주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토지소유주들이 자기네 땅값이 떨어진다고 전주를 못 세우게 하니까 사업이 결국은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반납하고 대신 그 아래 신재생에너지 나눔보급사업으로 해서 그 집에 대해서 태양광을 대체해서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은 삭감되고 태양광사업으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태양광사업으로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거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렇죠. 집집마다 시간당 1.5㎾ 정도의 용량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데요. 한 집당 한 1,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가 25% 부담하고, 원주시가 25%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에너지복지재단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한 가구당 전기용량이 어떻다고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1.2㎾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태양광사업을 할 때 개인들한테 신청받아서 할 때는 사실 3㎾ 규모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1.2㎾는 용량이 약간 적기는 하지만, 농촌지역에서 전기를 아껴 쓰면 야간에도 쓸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은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저희가 이것 말고도 태양광으로 해서 주택보급사업이 있죠? 본예산에 서는 게.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해마다 하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에서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금년에는 안 합니다. 그런데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사업은 개인이 부담해서는 할 수가 없고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를 안 해주면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올해 선정이 안 됐다고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안 됐습니다. 올해는 군단위 위주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원주시가 신청을 했는데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안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재작년에는 했나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해마다 계속 해왔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재작년에 원주시가 했냐고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했습니다. 해마다 해왔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때는 몇 가구나 했나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보통 1년에 한 20가구 정도, 20∼30가구 계속 해왔는데요.
학수
김학수위원
많지 않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금년에는 농촌 위주로 선정하는 바람에 에너지재단에서 선정할 당시에 원주시가 누락되고, 대부분의 시단위는 거의 다 누락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학수
김학수위원
아, 그랬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내년에도 방향이……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렇죠. 내년에도 또 신청을 해봐야 되는데요. 선정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251쪽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지원 이게 다 삭감됐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사업이 신림면 금창리 간이마을 3가구에 대해서 전기를 보급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역주민들이 전주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무산되고, 대신 그 가구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삭감되는 예산이고요. 대신 그 아래 보면 도비, 시비 75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 신규로 예산 세우는 게 전기에서 태양광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용위원
이거 삭감돼서 신재생에너지로 갔다?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렇죠.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52쪽 하단부에 태장2동 마을회관 건립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태장2동 28통 가치래미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음식물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악취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또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을 하는 바람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그 지역에 마을회관을 건립해 주기로 약속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토지가 한 9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 분들이 토지도 넓다 보니까 크게 짓고 싶어서 건물 욕심도 있고, 거의 80평 수준의 다목적회관하고 찜질방, 경로당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하고, 부지조성, 주차장 조성,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조성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6억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해서 이월시킨 예산이 있는데요. 저희가 1억 5,000만 원만 바이오메탄 SPC에 돈을 대주면 나머지는 한라건설에서 책임시공 해주기로 했던 약속인데요. 그 당시에 건축비용이 3억에서 3억 5,000만 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6억 원이 되다 보니까 그 이사회에서도 원주시가 한 1억 원만 더 대주면 한라건설이 책임시공을 해주겠다. 완벽하게 시공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1억 원을 추가로 요청한 건데요. 워낙 건물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1억 원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게 아니고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지어주고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바이오메탄 참여하는 회사가 한라건설이거든요. 한라건설이 건설시공을 책임지고 해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규모가 안 늘어났으면 당초에 3억 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부지도 너무 크고 건물도 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공원과장 강응만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안은 253∼254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53쪽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 중에서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행구공원 말씀이십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단구근린공원이요?
상현
이상현위원
조각공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설명 좀 해달라고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254쪽 단구근린공원 안에 있는 조각공원…….
상현
이상현위원
254쪽에 보면 원주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있잖아요.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부기변경 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네.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근린공원 사업 중에서 광특공모사업으로 8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하고, 녹색사업단에서 공모사업으로 녹색자금 4억 원을 받아서 이게 단구근린공원에 포함된 금액이기는 하지만 단위사업으로 정산을 목적으로 부기만 변경시킨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실질적으로 조각공원 조성하는 사업은 아니고?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조각공원도 단구공원 내 조성이 기 예상이 됐고요. 그중에 예산만 부기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응만
강응만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환경과장 배부연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255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401∼4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자외선 살균장치 설치에 대해서 이게 어떤 장치인지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원주시 관내에 먹는 물 공동시설이 8개가 있습니다. 주로 건천수인데, 비가 온다든가 이러면 총대장균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소독기를 넣게 되면 대장균이 소독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라든가 다른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국향사에 있는 물에 시범 설치해 보고 내년도에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자외선 살균하면 대장균이나 이런 것이 다……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네, 저감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감돼서……. 그런데 수질검사는 매년 하잖아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매년 하는데 이상이 없는데 시범 삼아 해본다는 얘기예요?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러면 대장균이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면 다른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 거기에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다음에 들어가야지, 잘 되는 데, 이상이 없는 데 들어가서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장균 검출이 돼서 먹는 물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자외선 살균장치를 설치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미리 파악한 다음에 설치해 주는 것이 옳지…….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부적합 판결이 1년 내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마가 진다든가 물이 많이 내려갈 경우에 그때 가끔 나옵니다. 1년 내내 나오는 게 아니라.
상현
이상현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기왕지사 이것을 설치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면… 지금 각종 수돗물이나 샘물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잘 먹지 않고 외진 곳에 가서 별도로 떠다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는 물에 대해서 수질검사 불합격 나와서 금지된 데도 있잖아. 그렇죠? 폐공된 데도.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금년에 2개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먼저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같이 병행해서 하시든지 해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연
배부연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생활자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6∼257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1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21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256쪽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방법이 어떻고, 대상자 이런 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70, 8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지붕을 슬레이트로 한 가구에 대해서 읍면동장을 걸쳐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재용위원
전체 다는 못 해주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기준은 슬레이트 지붕이 있으면, 일단 주택에 슬레이트 지붕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받은 순서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먼저도 한번 했었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신청자가 많아요? 어때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매년 신청자는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부터 240만 원 한도를 좀 높였고, 자부담을 없애는 바람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8개 물량을 국비를 더 신청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이재용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41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수입이 55억 8,000만 원이에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수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무실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법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실2지구가 LH공사로부터 이번에 55억 8,0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언제 받은 거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8월 28일 납부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라왔군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전부 예비비로 넣은 거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은 258∼262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면 산림과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이런 데도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하잖아요. 7월부터인가? 그럼으로 인해서 요즘 보니까 싱크대에 분쇄기라고 하나요? 디스포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설치하는 세대가 많은 것 같아요. 파악은 안 해봤지만, 하여간 주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거 괜찮더라.” 이러는데, 그게 분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야 배출비용이 안 드니까 그거 해서 어느 정도 가야지만 기계구입액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아주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가정마다 조사는 할 수 없고, 판매상을 대상으로 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기는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도 보면 음식물 처리비용이 가구당 계속 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4,000∼5,000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보면 1,000원, 2,000원 하다가 4,000∼5,000원 이렇게 내는 가구가 있으니까 아마 그게 염려가 돼서 파쇄기를 설치하는 모양인데, 파쇄기 이것도 몇백만 원씩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파쇄기 설치하는 가구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많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심히 살펴보고는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겠죠.
영익
권영익위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공동주택은 종전에는 세대당 1,000원이면 양과 관계없이 배출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음식점을 경영하시는 분은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에, 그전에 그냥 막 수거해 갈 때는 거기에 붓는다 이런 소리까지 있고 그랬었거든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요즘 보면 음식물쓰레기도 종량제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 인근의… 태장동만 같아도 싸들고 산으로 가는 사람도 저게 뭔가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단투기하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아울러서……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익
권영익위원
논밭 이런 데 파묻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재하는 게 있어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 특별한 그것은 없고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각 지역마다 단속도 하고, 평가도 한번 해보고, 어디가 잘돼 있는지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잘되는 데, 못 되는 데 한번 가려서 철저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저는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건데, 기왕에 국장님 뵈었으니까, 과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장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있죠? 거기가 지금 시가 운영하는 것하고 미래산업하고 두 군데입니까? 그쪽이? 미래산업은 지금 안 하고 있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럼 우리 시가 하는 음식물처리장이 하나 있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거기가 지금 갈수록 냄새가 더 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냄새가 안 나지는 않고요. 갈수록 더 나는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바이오메탄 가스가 내년도에 완전히 정상 가동되면 그것은 폐지를 할 겁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폐기한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냄새가 안 날 수는 없다고 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집이 그 동네에 산다고 생각하고 얘기하셔야지, 냄새가 안 날 수 없다라는 얘기보다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 얘기를 할 때는 지역에서 민원이 자꾸 유발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성의 없이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보경
황보경위원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 안 하면 어디 가서 얘기해요. 시장님한테 가서 얘기할까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시설은 별도로 설치하겠습니다만……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하고 있는 데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산과는 관련 없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민원이 유발됐기 때문에 얘기한다고. 얘기했으면 “아, 그러냐. 냄새가 많이 난다면 현지조사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오늘 끝나고 현장을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한번 나가보자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리고 어제 방송에 보니까 남부지방 쪽에서부터 병충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소나무가 죽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이라고 그 병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소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지금 소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병해충과 관련해서 발생여부를… 예찰단이 있습니다. 예찰단을 편성해서 수시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됐다면 바로 방제작업도 같이 하면서… 지금 예찰단이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산림과장이 옆에서 설명) 6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보경
황보경위원
하여간 저도 어제 그 방송을 보고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원주를 찾아오는 외지손님들이, 치악산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엄청나거든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런데 치악산을 자랑할 만한 산림이 바로 소나무입니다. 상당히 좋은 소나무들이 많은데 그런 소나무들이 남부지방에서 올라오는 병충해로 인해서 죽어간다고 하면 원주가 아주 상당한 피해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대비하는 예산도 좀 보강하시고 해서 원주에 그러한 병충해가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예찰활동도 물론 철저히 하고요. 방제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택남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265∼268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66쪽에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상단에 보면 신림 성남리 상원골 소교량 설치공사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신림 성남리 상원골에 조그만 소교량이 2개 있습니다. 11m 하나, 12m짜리가 있는데, 매년 비만 오게 되면……
병석
김병석위원
상원사 올라가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들어가는 입구 매표소 지나서요.
병석
김병석위원
매표소 지나서 직진해서 올라가는 도로하고 우측으로 가는 도로하고 도랑 조그맣게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내려오는 물…….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매년 관광객들이 내려오다가 비가 와서……
병석
김병석위원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것은 제거하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2개 하시는 거예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2개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공간이 보니까 20m……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하나는 길이가 11m고요. 위의 것은 12m이고, 폭은 5m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설계를 해서 맨 처음에 예산을 잡아봤는데요. 그게 고가 높아서 도로하고 고를 맞추려다가 상당히 그랬는데,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몇 번 했어요. 주민들 만나서. 교량을 너무 높이면 자기 집 쪽이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보니 한 이 정도 남은 금액을 그거 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대안리 도로개설(소교량) 공사가 있어요. 2억 8,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2개에 8억 2,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소교량이면 규모는 비슷한 것 같은데…….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그것은 길이가 4m이고 폭은 3m인데 한 1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접속도로가 있어요. 급경사가 있는데 약간 완만하게 잡으면서 양쪽 접속도로로 91m를 내줘야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예산이 잘 잡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비교해 봤을 때 좀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이것은 설계를 거의 해서 한 거니까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하고요. 추가질의는 도로과에서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267페이지 사유재산피해복구비 지원 사전사용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이것은 올해 7월 22일에 집중호우가 와서 농가 195가구하고 주택 12가구에 대해서 2억 150만 원 보상을 줬어요. 피해복구 해줬는데 50%는 국비입니다.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박춘자위원
그러면 명륜1동 전국뉴스에도 나왔던 거 있죠. 세경아파트 거기도 포함된 것인가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됐고요.
박춘자위원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임시복구는 해놨는데 완전복구가 필요하다 해서… 사실 주민들 대부분 환경이 열악한 분들이 사시는 동네거든요. 그리고 고령자들이 사시는 동네이고. 그래서 이것을 임시로 복구는 해놨지만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집행부에도 건의를 했고 의회에도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그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지적측량을 했습니다. 옛날에 지적불부합 지역이기 때문에 지적측량해서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업비가 한 3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받으려고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완전복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66쪽 중간부분에 보면 소초면 흥양초교 앞 도로확포장 공사, 포장이 안 됐나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이것은 말입니다. 직산1교에서 상초1교까지 총 길이가 한 300m 되는데요. 이게 추가 공사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추가 공사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이것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까지.
상국
한상국위원
폭은 얼마나 되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폭이 10m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10m?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부기 다실 때 길이하고 폭을 명기해 주셔야지 사업량을 대충 알 수 있고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위에 보시면 둔둔초교 위험도로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 처음 세운 건데요.
상국
한상국위원
당초예산 뭐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당초예산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처음 세운 겁니다. 그런데 둔둔초교 앞에 농어촌도로 201호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커브가 져서 학교 앞에… 둔둔초등학교가 학생수가 한 130명 됩니다. 그런데 학교 진입하는 데가,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차로 등하교시키는데 진입하는 데가 사고도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거기 교량의 폭을 한 15m 정도, 정문 앞까지 15m 정도 해놓으면 차가 교행될 수 있겠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량을 옆으로 확장하는 겁니까?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기존 교량은 없습니다. 학교 앞으로는 교량이 없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거기 없나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농어촌도로 들어가는 데만 있는데요.
상국
한상국위원
거기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박스 위에 해서, 학교 앞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 농어촌도로로 가는 교량이 돼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그 교량을 확장하고 보완하는 게 아니고 교량을 신설하겠다?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옆으로 붙이는 거죠. 하천 쪽으로 올라가면서 붙여 올라가는 겁니다. 교량이 아니라 박스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복개형식으로 해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부기를 위험도로 정비공사로 해놓으니… 그러면 15m에 폭 10m 박스를 넣는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시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도 보니까 군도, 인도, 도로가 있는데, 표기를 총 연장, 폭을 명기해 줘야만 금액이나 이런 거 심의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앞으로 자료 할 때 명심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히 신규의 경우에는 그림을 붙여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일단 갖고 왔는데 다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도로과장 김문철입니다. 도로과 예산안은 269∼270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270쪽 보면 재료비 있잖아요. 동절기 제설작업용 방활사하고 제설제하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PP마대인가? 이게 전년 대비… 물론 장기기상예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정도 증액해서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부족함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년에 눈 오는 여러 가지 실태하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지만 또 기상예보가 맞지 않아서요. 예를 들어서 물량을 이렇게 확보해 놨다가 그때그때 사는 거예요, 아예 물건을 우리 창고에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일정한 물량은 확보를 해놓고요.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또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창고도 없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구입할 수는 없고 한 3분의 1씩, 전체 예산액의 한 3분의 1 정도씩만 구입을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의 단가로, 한번 우리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단가로,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분의 1 정도는 창고에 보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머지 3분의 2도 갖고 올 때 그때 단가계약한 거, 그때 눈이 많이 와서 여건이 달라져서 많이 상승했다. 한 달 사이라도. 그랬을 때도 그 단가를 유지해서 우리가 구입이 가능하냐 이거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최초로 눈이 오기 전에 구입할 때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별한 재난상황이 발생해서 눈이 많이 온다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저희들이 계약했던 물량도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품기일을 어기고 또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회사에 우리가 배상금도 물리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우리가 일정량만 보유해야지, 그냥 전체 물량 다 할 것도 아닌 거고, 참 그러네요.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쓰다 남은 거 있잖아요. 이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이렇게 구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2013년 12월 정도 눈이 온다고 보면 그때부터 써서 2014년 1월, 2월, 3월까지 쓴다고 보고요. 그런데도 남았다 이거야. 그러면 그거 그대로 재고로 갖고 있다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 2, 3월 이때 써도 가능한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다음에 저장해 놨다가 쓰면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관계없고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 밑에 덤프트럭 민간위탁 주는 거 있잖아요. 제설용으로. 그럼 이분들은 일정기간 아예 계약을 해놓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3개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에 눈이 안 오든 오든 1일 얼마씩이에요?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앞에 이거 달고 있으니까. 다른 작업은 못 하러 다니고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못 나가고요. 본인 덤프트럭에 삽날을 장착하고 염화물 탱크를 탑제하고 그런 모든 시설을 다 탑제해 놓고……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운행을 나가건 안 나가건 1일간 기본요금이랄까 이것은 저거 되겠네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대략 얼마 정도나 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우리가 작년에 25대 했는데요. 전체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분들하고 계약하는데.
영익
권영익위원
3개월 계약해서?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 그러면 안 되겠지만 - 계속 작업을 해야 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한 단가는 준수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계속 일해서 연료비가 많이 들었다 뭐했다 이런 것도 관계없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일을 더 하든 덜 하든 그것은 일정한 금액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약을 하면 그대로 지켜집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할 때도 그것은 감수하고 줘야 되고, 위탁 받으신 분들도 할 양이 많아도 그냥 감수하고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군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권영익 위원님에 대해서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읍면 제설작업용 트랙터라고 있는데, 이것은 연료비 지원비용입니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연료비 지원이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지금 예상치 못한 폭설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단절이 되고 도로를 못 다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트랙터 부착용 장비 지원을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비 지원하는 게 없어서…….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래서 각 읍면지역별로 해서 우리가 별도로 일반 트랙터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삽날을 62개 구입해서 다 배분을……
상현
이상현위원
62개?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예를 들어 문막 같은 경우 5개, 소초면 5개, 호저면 8개, 범위가 넓고 필요한 지역은 좀 더……
상현
이상현위원
신림 같은 데는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동도 농촌동 위주로 했는데요. 우산동, 태장동은 1개, 2개……
상현
이상현위원
신림면.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아, 신림면요?
상현
이상현위원
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신림면은 7개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쪽에도 도로가 한 1km 넘는 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주택은 세 군데밖에 없는데 장비 지원받기도 그래서 트랙터 있는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데 장비 지원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장비를 많이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먼저 부탁을 드렸었는데, 많이 했네요. 62개면.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가능하면 이것이 원하는 데는 다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 사람들도 하게 되면 삽날 지원해 준 거, 유류비나 이런 거 지원을 해주는 거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다 나갑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269쪽에 관설동 산성교 보수보강, 이것은 산성교 위치가 어디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산성교가 시내버스 정류장 위쪽으로 올라가다 왼쪽으로 원주천을 건너가는 마을이거든요. 금대로에 접해 있는 마을.
병석
김병석위원
그것을 무슨 마을이라고 하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산성마을이라고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산성마을이라고 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관설동 경계지점에 있는 마을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게 거의 50m 가까이 되나 보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교량이 많이 쳐져서 균열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보수하는 것도 회계과에 사전계약심사 다 받습니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다 받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다 받아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건축이나 보수나 계약심사 다 받고 하시는 거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다 받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 뒤 270쪽에 교량 유지보수비라고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14개 정도 부분적으로 수리하고 보수하는 예산인가 봐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2억 원 세워서 교량 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산동 한일전기를 건너가는 우산2교 교량이 노면이 많이 세굴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노면을 보수공사하려고 1억 원을 세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상판 위에?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아스콘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멘트로 합니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LMC라고 해서 요즘 최신공법이 있는데요. 그 위에 콘크리트를 한 5cm 정도 입히는 공법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콘크리트로?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14개소라고 했는데?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이게 원래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부기가 14개소로 돼 있어서…….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1억 원을 추가한 거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나중에 부족한 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270페이지에 동절기 제설작업용 제설제, 방활사, PP마대에 대해서 권영익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하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런데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인도블록들이 상당히 빨리 부식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스팔트가 구멍이 뚫리고 있는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염화칼슘을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제설하기 위해서 뿌리기는 해야 되지만 이것보다는 제설차량으로 밀고 다니는 방법도 있잖아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제설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앞에 삽날이 달리거든요. 15톤 덤프에 그것을 다 장착하고 다니는데, 그것으로 일단 밀고요. 그리고 남은 눈에 대해서 염화칼슘을 뿌려서 제설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지금까지 염화칼슘이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또 오염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친환경제품을 써야 된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작년부터는 원일로·평원로를 썼고요. 그리고 올해는 시청로 구간까지 확대해서 친환경 제설제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제설제가 지금 염화칼슘보다도 3∼5배 정도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확대시키기에는 예산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씩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어떠한 방안이 생겨야지, 도로에서도 자동차 사고가 날 수 있는… 해빙기 되면 아스팔트에 구멍이 뚫린 곳이 꽤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특히 근래에는 봄철만 되면 그렇게 구멍 뚫려 있는 도로가 많고, 그다음에 차량 중에서도 상당히 녹이 슬어서 금방 망가지는 차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도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도시과 예산안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272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가운데 보면 중앙로 문화의 거리 상시공연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먼저 부지매입비라고 명기가 돼 있는데,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로 돼 있어서 추가된 부분을 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미처 정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전체 총 사업비가 13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토지매입 하는 데 9억 원 정도, 그다음에 상시공연장 설치하는 데 한 4억 5,000만 원 정도. 그런데 중앙지구대 경찰서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현금으로 돈을 드리면 경찰청으로 귀속된답니다. 그래서 경찰서 건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체시설을 지어서 교환하자.” 이렇게 돼서 단구동에 대체시설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당초 9억 원 잡혔던 것이 6억 원 정도 건축비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3억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3억 원 플러스 이번에 1억 5,000만 원 해서 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상설공연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차 없는 거리, 중앙로 거리를 많이 조성하셨는데, 시민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요. 상설전시공연장에서 기본적으로 전시공연을 하는데도 시끄럽다, 어쩌고저쩌고 민원이 하도 많이 접수돼서 그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상설공연장을 여기에 설치해 주면 그 옆에 민원이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소화시킬 거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대관해 주고 그럴 때 큰소리가 나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해주고요. 기타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상현
이상현위원
조용하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게끔 왁자지껄해야 되는데, 방음장치라든지 이런 장치가 돼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협조를 잘 구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주민설명회 할 때도 옆집 분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음장치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상시공연장에서 퍼져 나오는 것을 조사했더니 저희 시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중심 타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정비차원에서 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전단지.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추경하고 해서 전체 금액은 5,000만 원 서 있는 것이고, 지금 4,000만 원을 더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까지 해온 것하고 11월부터 12월 이때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월부터 10월까지 한 게 5,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물론 이렇게 해서 길거리가 깨끗해지고 뭐한다면 바람직하다. 더군다나 이거 하는 게 대부분 경로당 노인 분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하다못해 소일거리라도 하고 거리가 깨끗해진다고 해서 바람직한 거라고는 보지만, 예산이 11월, 12월 두 달 쓰는데 여태 10개월간 5,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4,000만 원이면 정말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11월, 12월에 갑자기 수거할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4,000만 원씩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했었고, 거기에서 1회 추경이 5월에 있었고, 2회 추경 때 얼마 필요한지를 읍면동에 조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6월 말 현재 그때 한 4,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해서 4,000만 원을 요구하게 됐고요. 아시겠지만 경로당 노인 분들이 이것을 주워서 쌓아놨다가 동사무소에서 돈이 소진돼서 없을 때는 그것을 안 내놓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서면 그때 가져와서 보상받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당초예산……
영익
권영익위원
저도 그것을 봤어요. 주민센터에 갖고 와서 한 분이 너무 많이 갖고 왔다고 해서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도로 가셨다가 나중에 갖고 오세요. 기왕 하시는 거니까 이것만 받으시고.” 그러니까 갖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라.” 내가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순수한 목적은 거리에 있는 거 줍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아파트 투입구 같은 데 있잖아요. 우편물 투입구. 이런 데 있는 거 다 빼고 말이야. 엘리베이터에 페리카나치킨 등등해서. 그분들은 아마 돈 내고 관리사무소에 전단지라도 끼워 넣을 거예요. 그럼 노인네들한테 보이면 그거 한꺼번에 다 집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주었다고. 증명이 돼, 뭐가 돼. 그런 것은 일부분이겠지. 그러니까 읍면동에 좀 저거할 때 외려 그런 것을 하면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라.” 이러지도 못하겠어요. 한두 분이 그럴 거라고 보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아이고, 그게 맞네.” 하고 다 가서 뽑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교육시키라는 말도 못 하겠고요. 뭔가 정말 우리 사업목적에 맞게끔 하는 방법이 있나 조금 더 연구해 보세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이것은 각 읍면동에 파악해 봤을 때 필요하다 해서 그런 것이다 이거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 쌓아놓은 것도……. 알겠습니다.
웃음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건축과는 273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빈집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우리 관내, 다 읍면 시골이겠죠. 빈집 철거하는 비용인데, 올해 작년도보다 올라갔죠? 비슷한가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전년도는 14동 했고요. 금년도에 11동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올해는 11동?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려서 3,300만 원인가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귀농·귀촌 해서 조례도 만들어서 귀농·귀촌을 많이 홍보도 하고 하는데, 농촌주택을 그분들한테 개량해서 제공해 주는 방법, 그 정도 쓸 수 있는 집들이 아닌가? 이게 거의 반파되거나 완파 정도의 것은 아니잖아요. 주인 없는 거.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지금 여기 철거를 하는 것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조사한 것은 폐허가 되다시피 한 게 147동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쓸 만한 집은 거의 철거를 안 하고요. 보조가 나가다 보니까 지금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이런 비용 때문에 자부담해서 철거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병석
김병석위원
소유주들은 그냥 어렸을 때 살던 집이든 객지에 나가 있든 간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분들은 자기네 집을, 집 소유주는 전혀 돈 안 내고 시가 다 해주는 거예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5평 기준으로 했을 때 견적을 받아보니까 4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비임대료가 한 100만 원,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인건비 한 30만 원 해서 한 43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철거비용이?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 100만 원이 지원되고, 시에서 200만 원……
병석
김병석위원
얼마?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도비가 100만 원, 시비가 200만 원, 나머지 자부담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럼 한 25% 자부담 대는 거예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그래서 보통 25평 정도대가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병석
김병석위원
농가주택이 평균 다 25평 기준이지 큰 게 뭐 있어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해서 자부담이 한 25% 되고, 나머지 시도비 가지고 철거해 준다 이런 말씀이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보면 경관주택 지원사업 있죠. 이게 매년 연례반복사업인데,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적정치가 않거든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하고 매칭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보조 내시가 6월에 4동이 선 게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어차피 연례반복사업은 4동이 됐든, 해마다 좀 틀립니다만 5동이 됐든 정하셔서 시비로 일단은 세우세요.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도비가 내려오면 그때 변경만 하면 되잖아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시비 삭감하고 도비 기재하면 되니까 부기를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매년 보니까 연례반복사업인데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처럼 올라오거든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이 부분도 당초예산으로 예산계에 신청을 하는데요. 도비하고 매칭방식으로 되는 것은 도비가 확정된 다음에 해라 해서 당초예산에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한 거예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계속 올리고 있는데……
상국
한상국위원
도비가 당초예산에 왜 안 됩니까?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당초예산에 안 되고 도비도 추경에 되기 때문에 보통 6월에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물론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거의 2013년도 경관주택 짓는 분들이 봄에 시작해서 가을쯤에 끝나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연례반복사업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예산편성 하는 게 맞다.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예산계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네, 예산계도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남웅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185쪽이며, 특별회계는 391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274∼275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395∼396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행복위하고 건도위는 궁금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질의가 많으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74쪽의 브랜드 택시사업 지원하고 장애인 콜택시 사업 같이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브랜드 택시사업 설명 좀 해주시고, 제가 하면 되겠네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브랜드 택시라는 것은 콜택시 있지 있습니까? 시민들이 택시를 불러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 신용카드기가 설치돼서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편리하게끔 이런 시설을 하는 택시를 브랜드 택시라고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몇 년 지속사업이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 밑에 신용카드결제기가 많은 차량에 설치가 다 안 돼 있어요? 브랜드 택시에?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설치가 98% 대부분 다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것은 추가하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감액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했더니 스스로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감액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 밑에 감액이구나. 그래요. 알았고, 그 밑에 장애인택시가 얼마나 돼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장애인택시가 7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7대면 1대에 월 얼마씩 지원해 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1대에 보통 운영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병석
김병석위원
월 30만 원씩?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연간…….
병석
김병석위원
연간?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연간 30만 원?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연간 3,000만 원.
병석
김병석위원
3,000만 원?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장애인택시에 연간 3,000만 원 지원해 준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7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7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7대면 면지역도 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원주시내 전역을 다 갑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25개 읍면동을 부르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는 요금은 어떻게 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요금은 4km 기본요금이 1,100원입니다. 아주 저렴하게 받습니다. 택시의 한 40%로 보면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40% 절감된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40% 정도 되고……
병석
김병석위원
전체금액의 40% 수준으로 본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일반 버스비용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병석
김병석위원
이용자는 어때요? 파악이 돼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1대당 7회 정도 운행하거든요. 모시고 갔다가 병원에 기다렸다가……
병석
김병석위원
하루에?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하루에 1대가.
병석
김병석위원
하루에 7회 정도 운행을 한다? 7명 정도 타고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모자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증차를 더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7명.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스템 구곡초등학교하고 또 1개소는 어디에 하는 거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지금 남원주초교가……
병석
김병석위원
하나만 하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하나 하는 데 한 3억 원 정도 들어가나 보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위치하고 여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병석
김병석위원
도로 길이, 앞면 좌우 길이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겠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폭이라든가 현장여건에 따라서 좀 다른데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1개소 그렇게 보면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학교에서 이거 하니까 참 좋아하더라고요. 단구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해주니까 엄청 좋다고 말이죠. 학교별 선생님들 모임에 가서 자랑했더니 구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거 해달라고 난리 쳐서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웃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도비가 2억 원 지원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약간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전기시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누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청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 보류시키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회사가 단독공급을 하고 있죠? 보니까 거의 단독으로 하는 것 같던데. 경쟁자가 없는 것 같아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단점이 있으면 안 되지.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시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전기 때문에……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전기시설 하는 것을 지금 재검토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완전히……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 거야 요즘 전기기술 좋으니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스템을 다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74페이지 방금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장애인콜택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가 7대 운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원주시 전체 장애인이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한 18,000명 정도?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17,541명인데 지체장애인은 한 4,000명 됩니다.
박춘자위원
그런데 7대로 운행하면서 불편한 점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용건수가 1대당 7회 정도 되는데, 7회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7대는 장애인만 태우나요? 일반인은 안 태우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지금 현행으로는 1, 2급 장애인만 타게끔, 지체장애인만 하게 돼 있는데, 내년에 법이 좀 개정되면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자 이렇게 규정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라든가 아주 노약자, 할아버지, 할머니 노약자 분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연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을 줄여도 되는 건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춘자위원
운행이 더 늘어나면 수입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운행이 늘어난다고 해서 채산성이 올라갈 요금체계는 아니거든요. 택시가 2km에 2,800원인데 이것은 4km에 1,1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입을 바라보고 장애인을 할 수는 없고, 일단 장애인의 불편한 사항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일반 고령자나 임산부나 이런 분들까지 탈 수 있도록 폭을 넓히면 7대로 더 탈 수 있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 6대 정도……
박춘자위원
더 늘리려고 그러세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총 13대 정도, 장애인의 현행 수혜대상을 국가에서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야 될 입장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대수가 늘어나면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늘어나야죠.
박춘자위원
그런데 장애인콜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하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개인택시 복지사업부에서 일반인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가 생김으로써 본인들의 직업이, 일자리가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반인들이… 물론 정상적인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도 본인들이 일자리가 늘어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그리고 장애인들이 장애인 사정을 더 잘 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딸 정도의, 택시운전을 할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다 운전을 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콜택시가 생겼지만 일반인들이 도로 이 택시를 운전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자리를 정상인들한테 뺏기더라는 얘기들을 장애인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 위원님이 전에 저한테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또 장애인 관련단체에서 저한테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고 했는데, 일단은 장애인들이 대부분 다 고지나 고층에 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도 3층, 왜냐하면 경제적인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장애인이, 다리가 다친 사람이, 팔 한쪽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을 업고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두 사람 다 동시에 다치는 수가 있어요. 또 다시 그 사람을 업고 내리고 다시 병원에 가서 업고 내리고 이 과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장애인들이… 저희들이 몇 사람 온 것을 봤는데 손목이 없는 사람들도 운전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손목이 없는 사람이 과연 할머니를 업고 안고 갈 수 있느냐. 계단에서 내려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오히려 서로 불편한 감이 있고, 정상인도, 신체 건강한 사람도 상당히 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직업을 알선해 준 적이 있습니다. 택시회사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두 사람은 제가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박춘자위원
일반택시 하라고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일반택시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일반택시에 팔이 없으면 손님들도 상당히 꺼려하거든요. 그러면 회사에서 팔을 만들어줘라 이거야. 막말로 팔이라도 만들어서 혐오감이 안 들게, 그렇게 저희가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고민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대요. 일단은 18,000여 명 정도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면접을 보시면서 장애인을 우선하되, 팔이 없다든가 다리 한쪽이 없다든가 이런 분들은 감안해서 면접에서 채용을 못 하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이 많은 인원 중에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고, 또 그중에는 장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가 생기면서 그래도 그분들이 본인들의 일자리를… 이 사람들이 기대한 만큼 면접을 보시면서 정히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쓰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감안해서 일자리를 주면 고층에 살고 열악하게 살던 생활형편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차를 몰 수 있는 분들은 그렇지만, 안 되는 분들은 다른 택시회사에도 제가 취직을 시켜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네, 하여튼 일자리가 좀 생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스템 이거 언제부터 시행을 하셨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시스템은 한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벌써 3년 됩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굳이 도비가 내려온다 해서 이것을 설치해야 되느냐. 아니, 학교 학생들이, 특히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 등교를 할 때 지금까지 어머니회나 녹색어머니회 등등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그것을 다 했거든요. 또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안전한 보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본인의 임무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기계가 내려와요. 차단하는 시설이 내려와. 점점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나는 맞지 않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도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원주초등학교 앞인가요? 기계도 있어요. 시스템이 있는데 어머니나 선생님들이 나와서 지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학생들 등하교하는 데 당연히 해야죠. 할 것을 왜 1억 5,000만 원씩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교장선생님이 좋아하더라.” 그것은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비가 설령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어머니회를 구성하기 곤란한 농어촌에 가보면 농번기 때 어머니가 나오기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 학교에는 이 시설을 해주더라도, 시내 어머니들은 시간 많잖아요. 그런 학교에 이것을 해서… 어떤 데 가보면 까만 테이프로 X자로 붙여놨더라고요. 고장 났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AS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5,000만 원씩 들여서 그런 시설은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감히 주장하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 시설의 추진방향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꿔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도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고, 실태를 좀 파악하세요. 농어촌 같은 데, 진짜 아침에 어머니들이 나오기 불편한 데 그런 지역에 해서 등하교하는 데 안전을 기할 수 있어야지, 시내 초등학교 이런 데는 안 해줘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74쪽에 보면 오지교통 지원사업 있잖아요. 공영버스 지원사업. 이것은 어디에 해주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오지교통은 산간오지에 버스가 운행을 못 하는 지역에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고, 시비 일부 지원하고, 또 자부담이 6,4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버스를 구입해서 오지에 운행하는 건데, 굳이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오지 대부분을 운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지금도 황둔 운학, 송내, 하여튼 대부분 변방의 오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런 데는 별도의 마을버스가 운행된다는 얘기예요? 공영버스가 마을버스라는 얘기입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아니, 일반 시내버스죠.
상현
이상현위원
시내버스죠? 그럼 벽지노선에 대한 유류비 지원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버스를 구입하는 버스 구입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버스를 구입해서 버스회사에 준다는 얘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 운행해 달라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거기 운행해 달라고. 그리고 법상으로 오지에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25%, 국비에서 25%…….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버스를 사주게 되면 시 버스가 아니라 회사 버스가 되겠네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요새 버스는 대부분 다 지원을 해서 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벽지노선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버스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버스를 100% 다 하는 게 아닙니다. 1,800만 원.
상현
이상현위원
1,800만 원이든 얼마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이중으로, 유류비나 버스지원비를 대주고 있잖아요.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별도로 또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오지 버스구입비는 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오지교통은 별도로 또 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몇 대나 되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지금 8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8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8대면 1대에 한 8,000만 원씩, 1억 원씩만 잡아도 8억 원이네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01년부터……
상현
이상현위원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온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2001년부터 한 13년간에 걸쳐서 지원이 된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01년부터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이 정도 하면, 다 지원받고 사업하면 할 만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내년에 65세 이상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콜택시를 6대 가량 늘릴 계획이라는 말씀을 듣고, 콜택시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분들, 콜택시는 휠체어가 장착 가능한 거잖아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리프트가 다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리프트 차량.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특수한 차량이니까.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차량 유지관리나 운영비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안심콜택시 같이 노약자들이 택시를 타면 일정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식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건설과에 상원사 입구 소교량에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지 않냐라고 질의드렸습니다. 거기는 중간에 다리발이 없이 하는 건가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다리발이 없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냥 상판만 딱 양쪽에 연결시키는 것이고, 낮은 데 복구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라멘구조라서 박스형으로, 한 스판으로, 경관도 짧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보는 건데요. 다른 교량 예산 들어가는 것하고 보는데, 산경위에서 농업유통과에서 대안리 원주푸드 앞에 다리 놓는 게 6억 7,000만 원 잡혀 있어요. 거기는 길이가 더 깁니다마는, 중간다리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비싸다고 예산을 깎으려다가 그냥 뒀는데, 여기는 소교량인데 거기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높게 산정됐다는 말씀을 비교해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과에서 계약심사를 다 받았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지금 성남리 상원골하고 대안리에 농로포장하면서 소교량을 놓는 거고요. 상원골은 교량이 2개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글쎄, 올라가는 데하고 우측으로 식당 가는 쪽하고 2개 놓는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2개인데, 상원골은 교량도 놓는 거지만 접속된 하천 그 부분이 지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옛날에 잠수교 있던 게 급커브라 교량도 거의 약간 사교로 놓는 상황인데요. 접속도로 되는 부분에 성토도 해야 되고, 또 하천 쪽에 파여 나가지 않도록 전석 이런 부분도 설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지 부대공사가… 단순하게 원주푸드에 놓는 것은 교량 하나만 탁 놓으면 되지만 지금 2개 교량은 주변에 부대공사가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금액으로 비교해 보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실제 순수한 교량만 뽑아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을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국장님이야 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끔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서에서 볼 때는 제가 직감적으로 바로 느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고, 또 자세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고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세부 예산산출 근거를 위원님께 드리세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넘어가고요. 예산과 관계없이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강변도로 단관파출소 앞에서부터 공사하다가 막혀 있는 데, 그 부분은 언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계획이 좀 있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강변로 말씀하시나요?
병석
김병석위원
사고가 자꾸 유발돼서 말이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워낙 많은 부분에 재원이 소요되고, 또 예산이 문제인데요. 예산 때문에 실지 책정하기가… 지금 보상을 하다 말았거든요. 중단했는데, 보상까지 하고 공사까지 하려면 금방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운정교 교량 들어가는 데 그 구간은 저희가 일부 급한 부분만큼은 일단 확장을 해놨습니다마는, 나머지 구간은 시간이 경과될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분명한 것은 강변도로가 혁신도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도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혁신도시 진입하는 데가 다 그 길로 해서 많이 갈 거 아니겠어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고, 행구동 쪽으로 가는 길도 있겠지만, 대부분 강변도로로 해서 혁신도시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가 공사하다 말고 불만 번쩍번쩍하게 막아놨는데, 4차선으로 오다가 2차선으로 딱 돼버리니까 자꾸 사고가 많이 나고 말이야. 맨날 민원이 제기되는 데가 거기예요. 그것은 다른 데 예산 줄이더라도 하던 사업은 빨리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도 보니까 확포장공사 하는 게 많이 있네요. 건설도시국 예산이 옛날보다야 훨씬 줄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겠죠. 국장님도 답답하시겠죠. 그런데 다른 예산, 솔직히 시장님한테도 이런 데서 서운한 거 많아요. 이런 것은 사실 방치해 두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많이 신경 써주세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국장님 뵌 김에, 겨울철 제설작업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친환경으로 쓰신다는 말씀도 좋은데, 생활환경과에서 각 읍면동에 기간제 청소미화원 2명씩 배치를 해요. 그분들이 눈 왔을 때 마을안길을 많이 쓸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같은 경우도 미끄러움 때문에 골절 입은 사람들 많지만, 그분들 때문에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분들이 애로사항 얘기하는 것은 빗자루로 쓸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2명이 하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또 범위는 넓고. 그래서 요구하는 게 요즘 에어로 불어내는 게 길에 있다면서요. 바람으로 불어내는 게, 정확한 기계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으면 2명이서 손쉽게 넓은 것을 해치울 수 있는데, 일일이 다 쓸다 보니까 좀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 하나만 구입해 주면 동네 제설작업을 쉽고 편하게 넓은 공간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던데, 그런 부분도 한번 각 읍면동사무소하고 얘기해서 그것이 정말 효과적인 건지는 한번 파악 좀 해서,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도 좀 도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곧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장님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제가 건설도시위원은 아니니까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뵌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병석 위원님께서도 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는 저도 일단은 합니다마는, 1군사령부 고개 있잖아요. 우리가 원주I.C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은 전부 다 제대로 계획대로 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대로 했잖아요. 좌측으로는. 그러니까 1군사령부 쪽으로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1군사령부에서 원주I.C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영익
권영익위원
네, 그쪽으로는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맞은편 캠프롱 쪽에는 보상은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양초등학교까지.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거기 올라가는 고개, 예전보다야 많이 가파름이 없습니다마는 잘 아실 거예요. 전 김기열 시장님 있을 때부터도 연초 순방이나 이런 거 할 때 건의사항이 항상 거기였어요. 국장님도 건설과장님 하실 때 그 민원은 몇 번 들어서 딱 아실 거예요. 거기 가면 어쨌든 “캠프롱이 나가야지만 도로개설 하니까 그때까지 참아라.” 한 게 벌써 한 7, 8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그분들이 도로개설을 못 하면 인도라도 정비해 달라는 거거든요. 사실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인도에 마구잡이로 하지 못하게 그런 조례도 만들어 놨잖아요. 태장동도 그러지 않아도 소외 받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그쪽 지역 분들인데, 시내동은 맨날 인도블록 교체하는데 여기는 이거 하나 안 해주냐 이거예요. 사실 거기 가보면 아마 박물관에도 없을 거예요. 국립박물관에도. 넓적한 거 그게 한 이 정도 두께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 은행나무가 커요. 그러니까 뿌리가 들고 일어나니까 이것도 같이 덩달아서 배가 불러서 사람들 구두코 다 다치는 거지. 잘못하면 넘어지고. 그 옆에 또 전신주 있지, 그 옆에 가로등주 있지, 자전거를 타도 고개를 하듯 타야 되고요. 이거 언제까지 참아야 되며, 그것 좀 어떻게 인도라도… 한 달 뒤에 잔치 잘 먹자고 오늘부터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라도 해야지, 맨날 예산 때문에 “이중투자입니다.”, “예산낭비입니다.” 이 얘기 수십 번, 수백 번 저도 전달해 드렸어요. 그분들한테. 집행부에서 이렇다. 저는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가 인도소심의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아홉 분하고 해서 18건을 심의했는데요. 이번에 일단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께서 현장을 다 돌고 다음 주 월요일쯤 다시 2차 회의를 하면서 보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말씀하신 대로 고도의 재료 사각블록으로 돼 있고, 요철도 있고 그런 여건으로 봐서 가능한 그 부분이 이번 기회에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을 노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까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장애인콜택시 운영해 봐야, 4km에 1,100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운행하는 연료비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웃음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수익을 보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장애인콜택시 운전하는 기사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전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 얘기가 “우리를 기사경력으로 인정해 달라.” 이런 보고는 못 받으셨나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유상운송 한다 이거예요. 자기네는. 전혀 무료는 아니잖아요. 유상운송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혜택이 있는가 보죠. 경력이 되면. 그러니까 경력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자기네도 보수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경력으로 인정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장이 설명)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이 해준다고 하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기사경력으로 인정해 준다고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지난 3월까지도 그런… 제가 나중에 직접 그 사람 전화번호하고 성함하고… 개인택시 하다가 저거하고서 장애인콜택시 운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남웅 과장님께 휴대폰 전화번호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방청석에서 –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안전행정국 어차피 오후에 하실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조금… 국장님, 치악산국립공원과 관련해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립공원관리청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입석사 진입로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예산이 반영됐다고 해요. 그리고 시급한 게 관음사 계곡이에요. 관음사 계곡, 상원사 계곡. 지금 상원사 같은 경우에는 관광버스 하나 진입도 불가능하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외지인이 상원사를 찾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혁신도시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내려오면 내려오기 전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협의가 돼서, 원주시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시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예컨대 부지는 시에서 확보하고 공사는 국립공단에서 하는 것 등등 긴밀하게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8개 국립공원 중에 치악산이 가장 낙후돼 있어요. 치악산국립공원이. 그래서 혁신도시에 내려오게 되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쪽에서도 보니까 과거에는 북한산이 본산으로 됐는데 이제는 치악산이 본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본사가 원주에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대적인 투자가 기대되고요. 기대가 됨에 있어서 우리 원주시가 해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 업무연찬도 많이 하셔서 상원사뿐만 아니라 연암사, 또 구룡사도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시급한 것은 입석사인데 입석사는 내년도에 예산이 섰다고 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게 연암사 계곡이에요. 연암사 계곡은… 아, 관음사 계곡. 거기에 다리까지 놓으니까 등산객들이 다리에 전부 주차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리를 놓을 필요도 없었던 거야. 안 그러면 관음사 앞쪽이 됐든, 아니면 이 밑에 길카페 쪽이 됐든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것은 공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차제에 국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용이하게 사업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내부순환도로하고 외곽도로하고 지금 한창 하다가 중지돼서 마지막 구간이 좀 남았잖아요. 언제쯤 준공이 되고, 언제쯤 공사 시행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동부순환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상현
이상현위원
예.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처음부터 얘기하면 깁니다만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부순환도로는 국대도가 계획되기 전에 95년도인가 96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정부계획으로 계획이 됐죠. 그래서 종전에는 동부순환도로를 양여금을 사업비의 한 70% 정도 받았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런데 국대도가 생기면서 이중투자 논란이 일어나서 감사원에서 국비지원을 중단시켰습니다. 국대도가 나니까 거기에는 국비를 지원하지 말라. 그 이후에 저희가 순수하게 시비로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죠. 그래서 아주 급한 구간부터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주I.C에서 소초 삼거리까지 일단은 마무리 짓고 지금 현재 KT 쪽으로 해서 인터불고 쪽으로 마무리 지어놨는데, 지금 화실 쪽이 제일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화실 쪽은 거기가 터널로 계획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 못합니다만, 약 700억 원에서 800억 원 정도가 투자돼야만 완전히 연결될 수 있는 구간인데, 아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도로에 투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될 거냐라고 답변드리기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창 진행이 쫙 되다가 중간에 스톱하니까……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소초면도 오지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시청 한번 오려면 엄청나게 돌아야 돼요. 8, 9km를 더 돌아와야 된다고. 그런데 그 길이가 바로 직선도로로 되면, 우선 그것만이라도 숨통을 터주면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태장동이나 이런 데서 볼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원활히 운행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신경 써서… 맨날 예산이 문제가 되지만 그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셔서 연차적으로라도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드립니다. 건의도 드리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해 수해 때 문막 쪽을 지나가다 우연히 궁촌리를 들어갔었어요. 궁촌리 수해현장 아시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여러 군데 났으니까 어느 쪽인지……
이재용위원
입구에 보면 마을 국도인가요? 지방도인지, 지방도에 박스가 작아서 물이 넘쳐서……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아, 예. 가봤습니다.
이재용위원
괜히 들렀다가 욕만 엄청 먹고 왔는데, 저 진짜 땀 흘려서 삽질도 하고 왔어요. 그게 어떻게, 고쳐지나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도로가 지방도 404호선인데, 그 부분의 박스가 문제가 있어서 위에 배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발생된 문제라서, 그때 수해가 나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아마 설계가 거의 마무리됐을 겁니다. 얼마 전에 확인하니까 설계가 거의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일단 발주해서, 이월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공사는 내년 우기 전에 마무리 짓겠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상류 부분에는 제가 봐서는 밑에 박스만 제대로 통수가 잘 되면 윗부분은 저번과 같이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길 쪽이 좀 낮고 왼쪽의 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물이 길 쪽으로 넘어서 흘러가는 형국이라, 제 생각에는 집 쪽의 도로 옆에 가드레일로 돼 있는 것을 다이크 식으로 턱을 높은 데하고 비슷하게 맞춰놓으면 그나마 어느 정도 물이 내려와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저번에 수해 났던…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원인은 상류 쪽에 산사태가 나서 상당량의 토사가 흘러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배수로에 토사가 퇴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집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박스는 적극 추진되도록 도로관리사업소하고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위원
토사도 유출됐지만 박스가 한 2m, 2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쑥 빠져나가지 못하고 바로 거기가 논두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혀서 옆으로 ‘ㄱ’ 자로 꺾이는데, 그 박스 2m, 2m도 그냥 원활히 소통되는 게 아니라 공간이 1m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동네 주택가로 들어가서… 어쨌든 내년 우기 철까지 처리가 되면 잘 됐네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보다 아무래도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평소 궁금하신, 타 소관 상임위원님들은 여쭤볼 기회가 없다 보니까 질의가 집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279∼281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7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두 가지가 있는데, 투자상담실 무선마이크는 새로 교체하는 거고, 설치하시는 건가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없어서.
병석
김병석위원
설치하는 것이고, 시간외시스템 단말기 구입 설명 좀 해주세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근무를 하게 되면 손가락을 찍거든요. 그런데 그 단말기가 노후됐습니다. 만종출장소, 소초보건지소, 지정, 귀래, 신림 이런 보건지소 게 낡아서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한 20여 개소?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요즘은 그런 부분이 없지만,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외수당이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이런 부분은 안전행정국장님이나 관리를 잘 하셔서 시민들한테 오해를 사지 않도록, 또 양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양궁장, 어저께 이·통장님들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 가보니까 시장님이 많이 혼나고 갔다고 해서 뭐 때문에 혼나고 갔냐고 했더니 무선마이크 앰프가 제대로 들리지 않아서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연설하시냐고 해서 혼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웃음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사업소 소관이고 책임이겠지만, 이 기회에 한번 그 부분도 알아보시고, 어떤 부분이었는지 체크 좀 한번 해주시죠.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 281페이지 특정업무경비에 대민업무활동비(사회복지직) 해서 1,000만 원 감하는 게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하는지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이게 대민활동비를 본청만 받는데……
박춘자위원
도청?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본청. 그런데 2012년도에 사회복지 신규자가 1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씩 세운 건데, 본청이 3명밖에 없고 전부 읍면동에 있어서. 읍면동에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읍면동은 어떻게 대민활동비를 받나요? 읍면동은 안 받나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없어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네, 동에 동 근무수당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동 근무수당?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네.
박춘자위원
본청도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고, 대민업무활동은 다 똑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런데 본청은 받고 읍면동은 읍면동 수당 때문에 받는다고 하면 사회복지직은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법이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박춘자위원
지자체별로 달리해서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나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국비로 내려오는 거고요.
박춘자위원
이게 국비예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네.
박춘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송경남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283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일반보상금에……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것은 기획예산과 거니까요.
박춘자위원
아, 기획예산과. 그러면 282페이지에 소방안전센터 구조안전 검토 용역 하는 게 300만 원 있는데요. 300만 원 가지고 이 용역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안전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할 겁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300만 원이면 검토 용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이 정도 규모면… 이게 철콘조 슬라브 2층인데요. 면적이 한 221㎡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규모면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지정면 119지역대 증축공사 하기 위해서 용역을 보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내년에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현재 있는 곳에 바로 증축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물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하려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박춘자위원
여성의용소방대 2층에 증축하는 거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안전진단 잘 하셔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282쪽 판부면 재해예경보시스템 특별교부세 1억 원 이게 뭐예요? 사전사용한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7월에 안행부에서 점검을 내려왔습니다. 그분이 원주 인사실장 하시는 분인데, 원주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서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억 원을 저희한테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용분에 대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무슨 사업을 했다고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재해예경보,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금대리 쪽에 두 군데 하고요. 서곡리 용수골 계곡에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세 군데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억수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283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기획하고 예산하는 게 과장님 과에서 하는 거 맞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예산서 책자 만드는 것도 그렇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들이 총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총괄해서 하는 거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하도 특이해서, 예산서 갖고 있어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87쪽 좀 보시겠어요? 87쪽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3942.23%예요. 그렇죠? 무슨 프로테이지가 아무리 봐도 1000% 이상 나가는 게 이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9쪽 봐요.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이것은 무려 2581%?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전년도 이월금이 3942%라고 하면 기정액 세울 때 주먹구구 식으로 아예 예측도 안 하고 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190쪽에 보전지출도 그렇죠. 100, 200% 넘어가는 것은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은 뭐 몇천 프로가 넘어가니까. 이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프로테이지까지 증감률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거 보셔서 추경 하실 때나 내년 본예산 세울 때도… 전년도 이월금이나 이런 쪽의 퍼센트가 3900%가 넘고 2500%가 넘으면 기정은 완전히 주먹구구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네,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 283페이지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주소이전한 대학생 수는 얼마 정도 돼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2학기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1학기만 집행했는데, 전입학생 수가 938명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938명이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모자라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모자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1년부터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을 추진했는데, 당초에는 장학사업비하고 학자금을 10억 원 계상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황보경 전 의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셔서 추진해서 저희 시하고 같이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10억 원 반영했는데요. 매년 학생 수가 줄고 그래서 첫 회는 그 정도 하고, 또 하반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하반기 예산까지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1학기, 2학기를 나눠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당초에 본예산은 1학기 것만 하고 또 10월 이후에 예산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2회 추경에 함으로써 예산에 효율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렇게 해서 학생은 꾸준히 늘고 있나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전입학생이 2011년도보다는 좀 줄었다고 보여지는데요. 2011년도에는 전체 학생수가 1학기, 2학기 합해서 4,157명, 평균 한 2,000명 정도가 증가됐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한 1,000명 정도 해서 반 정도의 인구증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춘자위원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이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4학년까지 다니다 보니까 당초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주소가 타 지역으로 돼 있는 학생들이 원주로 주소를 이전하면 학자금이라든가 장학사업비를 주면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1학년이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면서 학생수가 계속 차면서 주민등록이 저희 지역에 돼 있음으로 해서 아무래도 전입학생수가 신학년 학생만 들어오다 보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어차피 인구 늘려서 국회의원 분구에 성공을 했는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지만 국회의원 분구한 인구수 충족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2, 3학년 되면 거의 남학생들은 군대로 빠져나가는 인구수도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학생들한테 알리고, 학교에서 어떻게 안내가 되는지 모르지만, 입학 홍보할 때에도 학교에 이런 제도가 있다. 원주시에서 각 학교 입학제도 설명에 이런 안내가 나가고 있는지도 한번 학교 간에 의사소통을 사전에 해보시고 점검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는지…….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올해로 3년 차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행복위 위원님께서도 몇 분이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해서 일단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년 차 정도, 내년까지 일단 추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향후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필요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렇다고 목적이 다 달성됐다고 이것을 없앤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에서 상의해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인구늘리기 정책은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에서 매년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회의원 2명을 만든 부분은 어느 정도 그 선을 넘지 않았나 해서 대학생 인구를 가지고 국회의원 2명이 추진된다는 시점은 지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지 그동안 추진했던 학자금 관계가 계속 갈 것이냐, 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향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우리가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서 이 사업을 금방 없앨 것은 아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이 국회의원 2명 분구를 만들었다고 해서 성공됐다고 해서 금방 없애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보고요. 충분한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다년간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광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284쪽이고요. 읍면동 예산은 287∼299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읍면동 예산 올라온 거 보면 귀래면하고 무실동만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돼서 감액할 거 정리를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읍면동은 이게 안 올라왔다고 하면 귀래면하고 무실동만 어떻게 보면 조기집행을 잘 했다고 보면 되나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부기 세운 것하고 예산집행이 같을 경우에는 추경에서 부기조정이 안 올라오고, 지금 올라온 데는 사업이 약간씩 변경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다가 중간에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았다든지 이럴 경우……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귀래면을 보시면 아주 적은 금액, 변경 때문에 다 조정을 했거든요. 증액한 것도 있고. 그렇다면 타 읍면동은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 1,700만 원이면 1,700만 원 그런 사업들이 딱 아귀에 맞게 다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그럴 경우도 있지만, 또 예산부기가 세세하게 반영이 안 되고 그렇게 뭉뚱그려서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회 추경에 혹시 이런 게 올라왔었나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1회 추경에도 있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이런 사례가 많이 올라올까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거의 없죠.
학수
김학수위원
이렇게 안 올라오나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공사 마무리 단계니까.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딱 맞게 쓰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귀래하고 무실동은 그래도 조기집행을 좀 잘 하지 않았나 싶은데, 나중에 한번 그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 284페이지에 원주시치안협의회 집기구입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 치안협의회를 해주는 거죠?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원주시치안협의회 지원조례에 의거, 치안협의회 회장님이 원주시장하고 경찰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동2중대가 경찰서 내에 있는데, 행구동의 구 307전경대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집기만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운영비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집기만 해주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러면 치안협의회하고 읍면동의 생활안전협의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관계없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생활안전협의회하고 치안협의회하고는 관계없어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네.
박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문막읍 야외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문막읍에 대지가 한 4,06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 공연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체육시설 있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연을 하고 주민들이 야간에 걷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 내 화장실은 아시다시피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밤이나 공연이 있는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쓰기 어려워서 부득이 청 외에 옥외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관리는 문막읍장이 하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문막읍장이 한다고?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겨울이나 그때도 문막읍장이나 직원들 시켜서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만약에 물이라도 사용하다가 활짝 열어놓고 동파되거나 물이 얼거나 사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화장실은 문막읍에서 하고 있으니까 같이 청 내 바로 옆이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옥외화장실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일률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막읍에서 그냥 별도로 관리할 일은 없잖아요.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사 부지 내에 있으니까 문막읍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막읍장도 거기에서 하는 게 더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하고도 협의가 다 된 거예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생활환경과인가 이쪽에 보시면 이동용 화장실이 요새 아주 쌈박하게 잘 나오는 시설이 있다고 하던데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다음에 치안협의회 집기, 이게 치안협의회 집기를 구입한 협의회 사무실을 만드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치안협의회 집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기동2중대에 집기를 사주는 거잖아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런데 왜 치안협의회 집기구입 지원이에요?
광희
이광희자치행정과장
치안협의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치안협의회로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75쪽의 지방세 수입과 178쪽의 부동산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이 175∼178쪽, 세출예산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안)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본청 청소용역비 5,000만 원이 삭감됐죠?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은 기존에 너무 많이 세워서 그런 건가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1명을 감원해서 했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발생돼서 삭감한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작년보다 5,000만 원이 준 거네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네, 1명이 줄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잘 운영하신 거네.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국장님, 회계과에 보면 무실동 청사 나와 있죠. 지금 현 청사는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입찰공고를 냈었는데요. 오늘 확인했더니 지금 응찰자가 없어서 다시 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응찰자가 없었어요?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네.
이재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재입찰 공고를 내나요?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원주농협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금액도 조정이 돼요?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금액은 조정될 수 없고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세요.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원주농협하고……
이재용위원
먼저는 원주농협에서 구입의사가 있었죠?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네.
이재용위원
그런데 지금은 구입의사가 없대요?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응찰을 안 했으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재용위원
한 사람도 없다고요?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오늘 10시에 개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재용위원
그게 입찰이 안 돼도 청사는 짓는 거죠?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재원 관련 때문에 아무래도 매각이 돼야만 청사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워낙 내년도 재원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것은 원주농협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결정해 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회계업무를 할 때 사전계약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심사를 할 때 별도로 TF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그런 것은 별도로……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 것은 없죠?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그것은 감사관에서 사전에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요청 좀 해도 될까요?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금년도에 계약심사 했던 건수하고, 계약심사해서 얼마나 예산이 절감됐는가 그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겠어요?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업무과와 수도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 부서의 업무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괄 심사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과장님과 수도과장님은 함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업무과장
업무과장 정태환입니다.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수도과장 박상호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태환
정태환업무과장
업무과, 수도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337∼33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별책으로 돼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세입예산은 13∼21쪽까지, 세출예산은 25∼32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8쪽이요. 상하수도요금 관리 프로그램 보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환
정태환업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저출산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내년부터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해 주려고 합니다. 가정용 요금에 대해서는 10톤 범위 내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5,0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면해서 인구증가 시책에 좀 기여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다자녀가구라고 했을 때 몇 자녀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태환
정태환업무과장
세 자녀 이상입니다. 만 19세 미만.
상국
한상국위원
미만이에요, 이하예요?
태환
정태환업무과장
미만이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보수하는 데 들어간다 이거죠?
태환
정태환업무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프로그램을 보수하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태환
정태환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요금 징수하는 데?
태환
정태환업무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700만 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네.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기존 프로그램은 돼 있고요. 거기에서 일부 수정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00만 원 가지고……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700만 원을 어디에 줘서 하는 거냐 이거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요금 관리하는 전산업체가 있습니다. 계약돼서 요금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 이것을 맡기려고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매번 돈을 줘서……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매번 바뀌는 게 아니고, 한 번 해놓으면 계속 되는 거죠.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씩 할인율이라든가 적용률이 틀리면 또 돈을 줘서……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적용률은 틀릴 일이 없고요. 세 자녀 이상 미성년자 보유가구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이 10톤까지가 기본료인데 10톤까지만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재운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31쪽 보시면 신용카드결제 단말기 구매 1,300만 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태환
정태환업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신용카드 단말기를 본청하고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읍면동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25개 읍면동에?
태환
정태환업무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현재 읍면동에는 단말기가 없다는 얘기죠?
태환
정태환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25개 읍면동에 공급해서 거기에서 상수도요금을 납부토록 하겠다?
태환
정태환업무과장
네,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게끔…….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와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태환
정태환업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준일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51쪽, 세출예산안은 35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07∼412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351쪽이요. 하단부에 보시면 기타단체부담금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어떤 겁니까?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그것은 세입부분인데요. 국토관리청에서 제2영동고속도로를 착공하면서… 신평리에 저희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에 관로가 있는데요. 그 관로를 지나는 다리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로 이설공사비로 저희들한테 부담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관로 공사하는 데 부담금을 납부받는 거다?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본부장님께 하수과 칭찬 좀 많이 해드리라고,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셔서……. 사실 그동안 BTL공사 하면서 오수·우수 연결하면서 이상이 생겨서 각 동네마다 비만 오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금년 여름에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보수공사 하시느라고 직원 분, 그리고 과장님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동네에 다녀보면 잘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더 많은 곳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수공사 해야 되는 곳이. 그런 곳은 앞으로도 많은 신경 써주셔야 될 텐데, 마무리 공사 잘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도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같이 당부드립니다.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10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합니다. 지역별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분석을 한번 할 겁니다.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을 분석해서… 저희가 BTL공사 하자가 3년인데 벌써 1년이 갔어요. 그래서 2년 남았는데, 그 기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시공사인 포스코에 완전하게 하자를 맡기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공사가 성실히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2년 안에, 남은 기간 동안에 하자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본부장님, 횡성군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화지 취수장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가 있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 우리가 대화지 취수장을 없애면 안 되는, 외려 상수도요금이 더 비싸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실정에 봐서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자체 생산하는 물하고 횡성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는 물하고 물값이 톤당 78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78원 더 비싸게 사오는 입장이고, 지금 말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횡성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광역상수도 물을 원주시민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서 자기네들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주문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설령 광역상수도 물을 원주시민이 다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횡성에서 들어오는 선이 단선이거든요. 단선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원주시민들은 물 공급이 안 되니까 일단 복선으로 해라. 복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횡성댐의 시설용량이 현재 20만 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물이 23만 톤인데 횡성하고 군부대하고 먹으면 한 7만 톤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장양리 취수장은 존치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또 2018년 6월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전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취수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도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견이 생겨서 어제 3차 실무회의까지 했는데 합의점을 도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한 번 더 만나는 것으로 하고서 어제 회의를 끝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장양리 대화지 취수장에서 원주시 각 가구의 보급률이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어요? 광역상수도하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원주시민들이 지금 한 11만 톤 정도 먹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영익
권영익위원
한 40% 차지해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광역 먹는 게 한 51,000∼52,000톤 정도 먹고, 나머지는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물 가지고 먹고 있는데, 실지 광역 물보다는 저희가 생산하는 물이 싸고 양질의 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횡성댐에서 오는 물보다는 저희 물이……
영익
권영익위원
처리과정이 조금 달라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틀리죠. 그러니까 광역은 약품처리해서 검사해서 보내는 물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우리는 또 살균해서 고도정수처리를 한 물이기 때문에 우리 물이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존치하는 것으로……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존치를 해야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정한 거나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네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실무자들 입장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원주시에서 그전에 횡성에 지원하던 예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없어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전에는 1억 원인지 얼마인지 하여간 다소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아까 하려다 못 했는데, 작은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요금 신용카드결제 단말기 구입하는 거 1,300만 원, 25대.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거 잘 알아보시면 무료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웬만한 자영업자들도 오픈할 때 다 무료로 놔주고, 용지까지도 다 무료로 대줘요. 그런데 처음에 하다 보면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떨지는 몰라도, 동단위 쪽에는 홍보를 많이 하면 건수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원주에 제가 알기로 한 5개 전후되는 업체가 있어요. 카드단말기 대여해 주고, 회선 깔아주고, 건수별로 얼마씩 먹습니다. 그 업체들이. 그 업체와 잘 협의하면 서로 경쟁을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 분들은 그 업체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조그만 예산이지만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52만 원씩 견적을 받은 거고……
학수
김학수위원
전부 안 사요. 다 무료로 대여해서 쓰는데……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하여간 구매 전에 위원님께 자문을 좀 받아서……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신형이 나오면 신형도 무료로 교체해 줍니다. 용지도 다 무료로 갖다 줘요. 이것을 왜 사서 써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하여간 구매 전에 자문을 받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355쪽 보시면 신용카드 읍면동 확대부담금이 있거든요. 500만 원.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이것은 뭐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요금부과 고지를 할 때 상하수도요금을 같이 병행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수과에서 하수도요금 징수의, 그러니까 부담금으로 같이 고지해 주니까 부담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로 500만 원을 존치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존치를 했는데 신용카드 단말기……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단말기 사는 데 일부 같이 부담해 주는 거죠.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아까 1,300만 원하고 500만 원이 플러스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게 단말기 구입비하고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해서 1,500만 원 들어가는데, 하특에서 하수과에서 500만 원, 그다음에 수도과에서 1,000만 원 그렇게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읍면동에 이것을 하게 되면 사후처리 문제가 또 있어야 될 텐데, 용이한가요? 카드 끊었을 때 납부가 되고 그 여부를 누군가가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사전에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단말기만 설치하면 징수 수납이 원활한 것으로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나만 좀 당부드리면, BTL공사 완료한 거 조사하시는 기간 한 달 정도 잡고 계신 건가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두 달, 저희가 10월 1일부터… 실지 대책회의는 조사하면서 시행사, 시공사 감리해서 10월 7일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2개조로 편성해서 조사 중에 있는데, 저희가 계획은 11월 말까지 두 달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하자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해야 또 개선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 인력이 워낙 부족한 상태라 특별인력을 단 두 달만이라도 어떻게 좀 더 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본부를 끝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히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학수
김학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안전총괄과 소관 의용소방대 응급구조 장비지원(보트) 500만 원, 문막읍 소관 야외화장실 설치 7,000만 원, 정보통신과 소관 시민정보화 교육장 냉난방기 구입 2,100만 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9,6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9,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방금 김학수 위원님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학수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