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산업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영주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예.

2013년도 건은 여러 차례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김병기 위원님 의견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풍기인삼축제에 시의회에서 적극 성원해주신 덕분으로 잘 마쳤습니다. 최우수 축제로의 진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산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실은 여러 가지 축제도,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 축제 하시느라 너무 고생많으십니다. 실은 모든 일을 해 놓고 보면 장단점이 다 있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잘했다, 못했다 말이 많은 것이 큰 행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전에는 저도 비판하고, 시민의 입장에 있었지만, 지금은 의원으로서 있기 때문에 저한테 항의도 하고, 질의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그 말들이 거슬려서 저희들이 변명도 하고 해 보지만 아직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전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몇 가지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하면 축제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정말로 축제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떤 호응도를 가지며, 정말 이 축제가 바람직한 축제라고 생각하는지.. 시민들의 설문조사라든지 해서 시민들의 정서나 느낌을 한번 받아봐야 하지 않나.. 개인으로서, 의원으로서 얘기를 하면 이게 잘 되지도 않고, 의회에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관철이 안 되니까,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시기 전에 축제에 대해서 과연 바람직한지, 수박축제가 바람직한지, 철쭉제가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좀 설문화해서 한번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시행하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축제들이 다 물론, 시민들과 함께 하고 좋지만 행사 뒤편에는 경제적인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한옥집단마을을 많이 시에서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봤을 때 정말로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한옥마을에서 정말로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무엇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그러면 한옥집단마을에 관람객이 대충 1년에 얼마, 몇 명 정도 되는 건지 조사해 보신 게 있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제 부분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과 동감합니다. 그런 방법은 내년도에 찾아서 건의도 드리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권은 없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옥집단마을 조성사업은 국도비를 받아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데,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자부담은 20%가 있습니다. 물론 개보수, 보존 목적도 있고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용했는가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이따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거는 다음에 보고 받도록 하고요.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옥집단이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한옥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옥집단이 특화될 수 있는 이미지 등을 연구를 해서 특색있는 한옥집단으로, 내용이 있는 한옥집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저 한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옥을 보면서 정신적인 무엇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소백산철쭉제를 보면 처음에 축제가 철쭉제가 영주에서 큰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행사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소요예산이 1억이에요. 1억이고, 소백산철쭉제가 자꾸 쇠퇴되어감을 느껴서.. 단양에서도 철쭉제를 하고, 영주에서도 하는데 단양을 보니까 예산도 5억이면서,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냥 우리가 축제라고 하면 흔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정말로 연구, 분석한 프로그램이 단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하나, 시간상 이야기를 드릴 수 없지만.. 단양에서는 철쭉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축제 내용이 과연 너무 비교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럼 이런 철쭉제가 필요 없다면 차라리 철쭉제를 하지 말고 아니면, 단양에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철쭉제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소백산이라고 하면 단양이라고 생각하지, 영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서울에서는 숫자가 얼마 없습니다. 이건 철쭉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백산이 단양이 아닌 영주가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하게 하려면 철쭉제 자체를 좀 키워서, 프로그램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해마다 같은 프로그램이고, 거기서 특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은 축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지를 않거든요. 한번 필히 단양 프로그램을 참고해 보세요. 보시고 철쭉제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치워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괜히 두 집안이 비교가 되는 철쭉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 전통음식 브랜드화 내지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은 여기에 특수시책으로도 향토음식, 아마 향토음식에 플러스 관광해서 시너지효과가 있고, 앞으로 이게 많이 발전을 할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 같아요. 관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연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가 봤을 때요. 근데 이번에 특수시책에 나와 있어서 저는 좋은 마음으로 봤는데.. 보고 나니까 조금 실망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광 이쪽에 주요업무 분장에 보면 음식 그쪽이 위생담당이 3명 이고, 보건담당이 네 분이고, 팀장이 한 분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음식 연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의아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문성이 너무 없다는 거고요. 향토음식경연대회를 매년 이렇게 해요, 아주 연례행사로. 그러면 이게 향토음식 경연대회가 보는 것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외식 음식이 첫째는 반찬을 사서 먹는 방법, 즉시 제례시장에서 사서 먹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식당에서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반찬을 제조해서 상품화된 것, 공장화 된 것을 사먹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식당에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 외에 두 가지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례시장에 가보면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데 위생이나, 허가 없이 팔아도 되는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이걸 좀 더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식당에서 접하는 음식이 정말로 영주에서 나오는 로컬푸드를 가지고, 고급화된 한식당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한식당이 많이 있는데, 왜 영주에는 관에서 역점사업을 하는데도 시민들이 왜 이렇게 밖에 안되는가.. 실은 돈을 많이 준다고 고급화된 한식당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가공도 다른 직역에 비해서 많이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너무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는 거 같아요. 연구하는 전담원도 없는 거 같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우리향토음식연구회와 음석점 영업주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향토음식연구회가 연구를 하는 쪽으로 와 있는데, 이 향토음식연구회는 기술센터에 있는 향토음식연구회지요? 어디 연구회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그렇게 의미해서 쓴 보고서가 아니고..

아닙니다. 여기 왜냐하면, 예산이 2천만원 올라왔잖습니까?

예, 2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으면 향토음식연구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단체나 센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향토음식연구회가..

지금 어디에 주겠다는 것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에 있거든요. 지금 구성돼 있지도 않은 사람한테 준다고..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네, 그죠? 그러면 이걸..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음식에 관한 모임이 영주에서 유일하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향토음식연구회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단순 주부모임입니다. 여기서 연구다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향토음식, 향토음식 관광 사업에 기여한다, 또 경제적인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정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기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광 상품을.. 포장지 개발하는데 어디에다 의뢰하고, 뭐 하고 이래서.. 그런 걸로 다 나가는데.. 정말로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데가 없어요. 연구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음식이 산업화되고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관광 플러스 음식이라고 주장을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도 내 놓은 것이 없고요,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인데 올해는 주제가 뭡니까? 향토음식 경연대회 주제가 무엇인지요? 무엇을 주제로 해서 경연대회를 하려고 하는 지요?

주제는 영주의 고유한 전통음식 문화를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과거 한 해는 인삼이다, 삼계탕이다 이렇게 정해서 했었는데..

올해는요?

내년 아닙니까?

내년에 그걸로 합니까?

내년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답답하거든요. 계속해서 삼계탕 요리만 하는 거예요, 대회를. 삼계탕 대회는 한번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어떻게 산업화하느냐, 어떻게 식당에 매치를 시키느냐.. 이렇게 연구분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냥 삼계탕 경연대회만 하니까, 쉽지요.. 그 방법대로 또 하고, 또 하고..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주는 노령화 지역입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 실버 인구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것을 전국적인 실버푸드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좀 더 돈을 들여서라도 확실한 연구개발을 하고 관에서만 머리 짜고 하지 마시고, 영주에서 조예가 깊으신 분, 대학교에 계시는 분, 아니면 타에 있는 분, 연구모임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영주에 맞는 음식이 나올 수 있게끔 아니면, 미래산업에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식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도 이런 주장을 했지만, 올해 들어온 계획도 들어온 거 보면 똑같아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좀 막중한 책임을 가지시고 좀 귀를 열어 놓고, 아까 주요업무분장에 보니까 위생이고, 보건이고, 이런 분들만 계시니 아는 것만큼 보이지 않겠습니까. 무식.. 그렇게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분들이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얼마나 했으며,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지.. 좀 답답한 마음이다. 그러니 심도깊은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박축제 관해서 시내에 나가면 여러 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축제를 왜 하느냐, 계속해서 연예인만 부르느냐, 축제의 반은 연예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수박축제에 오면 수박에 대한 뭔가 멘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수박 한 쪽 먹을 수도 없다 등등 불편, 불만이 많습니다. 수박축제라 하면 수박에 관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지, 그냥 수박 물에 띄워서 그거 하나 잡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 과연 이걸 강변축제로 하든지 하지, 왜 수박축제라고 굳이 이름을 붙이는지 의심스러워요. 거기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보는 눈에 정답이 다 있습니다.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축제를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관은 관대로 애쓰고, 거기에 목표달성도 안되고, 시민들 원성 듣고.. 이런 축제들이 다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도 가지고 해서 하는 거라고 해도 국비는 돈 아닙니까? 다 세금이라는거죠. 시민들 의식이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박축제 올해 또 예산 올라왔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좀 수박에 관해서, ‘아, 여기에 오니까 수박에 관해 전반적인 것을 다 볼 수 있다.’ 할 정도로 연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축제를 하셔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 들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355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문화관광해설사 예산이 국비가 15%, 도비 10%, 시비가 75%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경상북도 23개 시군 내에 자료를 보면 영주가 제일 최초로 관광해설사가 꾸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3개 시군에 돼 있는데.. 다른 데, 경상북도 이 외에 전국에서도 영주관광해설사들 한테 와서 벤치마킹 해 간 것도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우리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주, 포항, 청도, 이쪽으로 관광해설사들이 많이 밀린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자료로 보면, 모든 여건이, 영주에서, 23시군에서, 전국에서도 몇 번째,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해설사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다른 지역에서 많은 해설사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와 있는데도.. 지금도 오고 하는데도, 영주가 계속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중간정도밖에 안 된다. 처음에는 상위권에 대 있어서 해설사들이 많은 힘을 내고, 힘을 가지고 관광 해설을 많이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영주, 포항, 청도 이쪽으로 많이 밀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관광을 다녀봤습니다. 출장을 달아서 여러 차례 다녀본 결과를 보면 영주가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일 하위권으로 밀리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도 하위권에.. 금년 지나면 하위권으로 접어 들겁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관광해설사라고 하면 그 지역의 해설을 할 뿐아니라 우리 특산물도 조금 넣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 인삼, 사과, 콩, 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많이 소개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 중에서 골라서 관광객들이 오면 약간 곁들여서 소개를 해 주시는걸로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해설사들 질을 좀 향상시키세요. 질을. 자꾸 만드려고 하지 말고, 있는 사람이라도 좀 탄탄하게 만들어서, 경상북도, 전국에서 영주에 벤치마킹와서 ‘아, 영주 해설사들이 이렇게 하더라, 우리 시군도 이렇게 해 보자.’고 할 수 있도록.. 경주도 제가 전화를 해 보고, 포항도 해 보고.. 경주도 가 보고, 포항도 가 보고 했습니다만 영주가 잘 하더란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듣고 있었는데 이런 걸 제일 하위권으로 내리지 말고 경상북도뿐 아니라 전국에 제일 상위권으로 끌어 올려서 영주에 관광도시를 발전시키고, 전국에 홍보를 해야만이.. 이 분들이야말로 관광의 몫을 충분하게 하는 분들 아닙니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그래서 질을 높이고, 항상 높이고, 힘을 실어서 영주의 관광지를, 명소에 홍보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곁들어서 안내할 때 특산물도 관광객들 한테 선전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향상을 좀 높이자하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은 그 분들에게 힘을 싣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으나, 사나 한 달에 20일 정도는 와 살아야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와서 살아야죠? 20일 간은?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금전이 필요하죠? 힘은.

처우 개선도 필요하고, 개인의 역량개선도 필요하고.. 종합적으로..

처우개선만 필요한 게 아니고, 본인 역량..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이 줘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하게는 시 재정상황이 어렵지만 그야말로, 영주시의 관광을 책임질 수 있는 이 분들한테라도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절약을 해서.. 이 분들에게 배려를 해 주시면.. 그래도 관광의 선전이나 모든 것이 안 좋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2014년도에는 그야말로 관광회사들한테 육성 강화를 해서 잘 홍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삼축제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도 장시간이 됐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에 축제가 몇 개나 있어요?

시 축제로 해서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5개 있습니다. 기타 읍면동에서 일면 지역축제로 해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구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소백예술제, 소백문화제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축제 많죠.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관광산업과의 주요 업무가 관광업무와 축제업무, 위생업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올해 시행하는 축제와 2014년에 시행할 축제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구체적으로는 안을 못 냈습니다. 하여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이러한 축제들이 난립이라고 표현을 해야죠, 난립.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세요. 매년 시행하던 축제를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정비를 좀 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2012년도에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은 담당주무가 아니어서 그때 참석을 안 하셨는데, 지금 362페이지에 조감도를 보면 그때 보고했던 조감도 그대로입니다. 그죠?

예, 이게 결과입니다.

그대로고.. 그때 여기서 나왔던 의원들 건의사항, 대표적인 거 알고 계세요?

저가 알기로는 민자부분이 조금..

민자 부분보다 거기 주차장이 사업구역 중에서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동선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중간에 주차장이 있으면 동선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주차장을 거쳐서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가 보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나올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주차장을 한 군데로..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배치를 해야 주차를 하고 쭉 구경을 하고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내려온 지점이, 입구에 주차장이 되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건의사항 중에서.

예, 그 부분은 한번.. 사전에 맞는 부분인가..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는 그때 당시에 용역 결과대로 돼 있고, 사업 추진하는 실제 설계에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고, 이 사업은 2015년도에 실시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실시 설계를 하실 때 이러한 관광객들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서 시설들의 배치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저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소백산철쭉제 얘기를 하셨는데, 도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청도 방문하고,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하고 비교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 소백산산신제 때문에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영주가 선비의 고장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제를 지내는 형식은 유교형식이죠. 맞죠? 소백산 산신제때, 제를 드리는 형식은 유교형식인데. 유교에서는 산신이라는 신을 모시지를 않는답니다. 이거는 산신제를 지내는 데서 유림쪽에 있는 사람한테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격식에 맞게끔, 형식에 좀 맞게끔 지내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는 소리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산신제를 모시고, 안 모시고를 유교에서 하는지 자세히 저도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제가 들었었던 얘기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교형식에 맞지 않는다. 제를 지내는 방식은 분명히 유교방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형식이 맞지 않으면 그 산신제를 경북대 대한산악연맹 산하 소속이 영주에도 산악회가 있으니까 그런데서 제를 지내서 산행을 하는데, 무사산행을 하는 산신제로 간다든가, 어떤 선비의 고장에 걸맞은 그런 형식의 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진행발언..

김병기 위원님, 진행 발언하십시오.

2013년도에 사업 계획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새로운 사업 추진 계획만 보고토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2014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시에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은, 종합병원은 자꾸 쇠퇴되고요, 노인요양병원이 많이 생겨서 서로 시설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질서를 흩트리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이 영주시립요양병원, 청하요양병원, 명품요양병원, 성심요양병원, 전체 병상수가 얼마나 되며, 입원하고 있는 환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요양병원은 청하요양병원 하고 풍기 성심요양병원, 영주명품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영주시립요양병원, 4개가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은 병상수가 190 병상이고, 청하요양병원은 280 병상 정도 되고, 풍기 성심요양병원은 90 병상 정도 됩니다. 영주명품요양병원은 200 병상 정도 됩니다. 환자수는 경우에 따라서 입출입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파학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요양병원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합병원이 쇠퇴되어지고 이 요양병원끼리 질서를 흩트리고, 본래의 목적하고는 거리가 먼 아주 보기 안 좋은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상대방을 너무 비방하거나 그런 일 없이 질서를 잘 확립되도록 그렇게 지도편달을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예, 사실 선의의 경쟁을 하면 좋은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열이 돼서 서로 비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좋지 않은 점은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사업과도 2013년과 2014년에 특별하게 달라진 업무는 없잖습니까? 그죠? 보고서 내용을 봐도 그렇고.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이 지금 보고서 내용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아주 유동적이다, 10월 22일날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병원으로 지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될지, 유동적이다. 지금 22일에 발표면 다음 주 월요일인데, 다 됐는데..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인데, 지정될 거 같아요? 어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아요?

예.

저번에도 지정된다고 하셨다가 지정이 안 되셨잖아요. 그죠?

예, 저번에는 복지부 내부적으로.. 영주는 적십자병원하고 관련시켜서 자꾸 이 지원사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면, 적십자병원이 개원되고 나면, 지원이 중단이 되는 겁니까? 아님 또 독자적으로 지원이 계속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일단 보건복지부는 적십자병원은 적십자 병원이다. 이거는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는 사안이다. 나중에 적십자병원이 2016년이나 늦어져서 그 이후로 되더라도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할 일이지, 지금부터 어떤 선을 긋고, 적십자병원이 설립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십자병원이랑은 별개의 사안이고, 지원을 받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신생아 숫자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몇 명이죠?

신생아 숫자가 작년에는 870명이었습니다.

올해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는 지금 현재 673명입니다.

673명.. 신생아 숫자도 감소 추세에 있죠?

예, 지금 조금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춘년이라든지, 흑룡의 해나 이런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경기불황에다.. 그런 감소적인 요인을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어쨌든 출생아 숫자도 늘어나고 분만을 하는데 임산부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주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264호 영주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바 영주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설립하는 유료시설이며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의안 참고자료 영주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위수탁 협약서안 제3조제2항의 요양병원 관리 및 운용에 따른 위탁 내용과 같이 지역노인들의 치매 재활치료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 운영과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협약서 있잖아요? 그때 간담회 할 때 이 얘기가 없었던가? 5조에 위탁기관에 보면 1월 5일부터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는 건 되는데 뒤에.. 위탁기간 만료로 재수탁을 하고자 할 때는 을은 기간만료 3개월 전에 갑에서 재수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수탁을 제출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조례에도 안 맞잖아요?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초기가 아니고 위탁을 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에 될 때는,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수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게 가능하냐고.

그건 우리 위탁을 보면 재수탁 하는 것은, 시립전문요양병원 조례에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운영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그렇게 하더라도.. 시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재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동의는 받아야 되고.. 의회에서.. 다음에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모의 절차를 거쳐서 또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단.. 이 조례에 이.. 시립전문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는 상위법령과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조례가 우선 적용이 되고, 운영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간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영주시립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5조에 보면 요양병원을 위탁할 때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협약서에 이 문구를 넣었단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이러한 문구를 넣으므로 인해서 수탁자가 수탁협약서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수탁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삽입을 하지 않는 것이 맞을 거 같은데..

그래서.. 이걸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고, 협약서가 제출돼 있으니까 협약서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이 됐을 때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협약을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문구들은 좀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라.. 이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됐을 때 협약서 내용에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탁자한테 어떤 재수탁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문구를 조정해서 사용을 하라는 얘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업무 보고 전에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진행 발언하십시오.

2013년도에 사업 계획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달라진 업무 계획, 달라진 사업만 보고토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이라든가, 특수시책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요 사이에 신문을 보면 결핵이 다시 번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집단으로 거주 숙식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결핵환자의 발견을 하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지금 영주시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결핵사업이 과거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결핵환자들이 과거에는 보건소에만 등록을 했었는데 이제는 병원에 바로 가셔도 본인부담금 치료비가 없이 할 수 있어서, 지금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은 5명이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 보면 요 사이 학생들이 같이 합숙하잖습니까? 그리고 또 개인, 시설 이런데서 한 명만 있어도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집단시설은 안 생기더라도, 사전에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등학교 기숙사 건겅검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집단시설은 결핵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밤 건강체험 한마당은 올해는 안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안 하는겁니까?

저희들이 사업 방향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내년에는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그걸 안 하시.. 그게 시민들에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던 거 같은데.. 방향을 바꾸어서 그건 안 하기로 하셨단 말씀이신지?

예, 그러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