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순하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농촌지도과,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시장제출) - 교통행정과 - 농촌지도과 - 축산특작기술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모 교통행정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이동규 교통행정팀장이 보고를 하겠으니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이동규입니다. 안상모 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수검 우수부서로 지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위원장님.
김현익위원장
예, 심재연 위원님.
심재연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만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현익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동규 팀장님께서는 2013년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감사합니다. 201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팀장님, 주요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3쪽을 봐주십시오. 둘째 항목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설치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개소 중에 봉화삼거리가 있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심재연위원
봉화삼거리라 그러면 삼거리 있는 데서 삼일주유소 쪽으로 그 위쪽을 얘기하는 거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삼거리 안 전체가 다 포함돼서...
심재연위원
전체를 다...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심재연위원
근데 저희들이 보면 봉화삼거리 거기에는 차량이 CCTV 단속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상가들이 쭉 있습니다. 상가에는 그 분들이 상업을 하시는데 지장이 많이 초래될 것 같고, 또 시내 같으면 모르는데 일단 이 삼거리는 외곽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조금 거기는 한 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CCTV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상권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려를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를 한 번 해주십시오.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면 한 번 더 주위에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174쪽 중간 항목에 보면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거기가 휴천1동이면 석미아파트 앞에 옛날 성냥공장 자리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심재연위원
70면이 있는데 성냥공장 자리 맞습니까? 70면 임시 공영주차장한 자리가?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정비공장...
심재연위원
예, 이게 임시로 빌려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게 계약이 내년까지 입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내년 하반기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주차면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보면 차량이 꽉 찬 것 같아요. 거기 이용도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다음에는 그만큼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그런데 대해서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대체 부지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179쪽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심재연위원
전세버스, 택시 이용 영주브랜드 홍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버스에 랩핑된 홍보물이 작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심재연위원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다. 좀 크게 해주셔서 홍보를 누가 봐도 지나가는 버스를 봤을 때 브랜드 홍보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랩핑 홍보물이 작습니다.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심재연위원
예.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규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188쪽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13년도 행정감사를 했을 때는 공사 착공하고 진입도로하고 공영주차장, 터미널을 동시 착공을 13년 10월까지 하겠다. 그 때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심재연위원
했는데 지금 진척이 하나도 없죠. 그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지금 그것 때문에 실시인가를 분리할 수가 없어서, 건설과에서 같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서 별첨 표시로 보상협의 불가시 수용절차 진행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심재연위원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어떻게 해서 진행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도대체 시외버스 터미널이 언제 가느냐는 질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심재연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안상모 과장님의 교육관계로 이동규 팀장님이 오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오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우순하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통난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우순하위원
내 집 주차장 갖기를 정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 전에 주택조경 관계로 공모를 해서 우리가 21개 주택을 사진도 보고, 7개 주택을 가보니까 너무나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도 내 집 주차장 갖기를 어떤 특색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를 했다라고 하는 공모를 해서 잘 한 집에는 포상을 줄 수 있는 이런 걸 하면 각자 자기 집을 지을 때 내 집 주차장 갖기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겠나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과장님 오시면 내 집 주차장 갖기를 아름답게 정원에 잘 하면 어울리는 주차장 갖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표본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각자 집을 지을 때마다 그렇게 아름다운 주차장 갖기를 했으면 영주시 교통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좀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직도 모서리 주·정차라든가 신호위반 차량들이 시내에 다녀보면 참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신호도 안 켜도 회전을 하거나, 또 모서리에 잠시 주차를 하겠지만 시장을 보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지만 모서리 주차를 시동도 끄지 않고 그냥 해놓으면 차량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동별로 반상회보 나가는 것도 있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홍보를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것도 잘 연구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고요. 193페이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8개소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8개소에?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이거는 5억 정도 드는데요. 한다고 하면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50% 반영해서...
우순하위원
8개소 한다고 그랬죠? 폴대를 설치하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우순하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꼭 필요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청에 얘기하니까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폴대를 세워서 하면 몇 m까지는 카메라에 들어오고, 몇 m이상은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대형화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개인 신상 침해가 된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잘해서 멀리서... 학교 주변에는 확실히 드러나는데, 학교 주변에 일어나는 사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줬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카메라 성능의 화소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198쪽에 보면 특수시책에 좋은 걸 신설했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증가 요인으로 6세 이하 영·유아를 대동하면 무임승차를 해준다. 정말 좋은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착안을 가지고 새로운 마인드로 시민들이 인구증가라든가 편리한 쪽으로 과에서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오늘 이동규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간단히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감사합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버스 운행체계 개편을 7월 1일자로 해서 운행이 되고 있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강정구위원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재지정 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이후에 변동 된 것이 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뭐나면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개편 시행을 7월 1일자로 했으면 급하게... 물론 용역을 해서 빠진 곳이 있었을 경우에는 최소한 1년이라도 두고 재지정을 하든지 노선 변경을 해야 되지. 7월 1일자로 하고 나서 바로 몇 군데 했잖습니까? 그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 거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곳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후죽순으로 전부 여기 저기 해달라고 말이 나오잖습니까? 최소한 1년 정도는 지나고 나서 또 노선을 변경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용역을 줘서 운행체계 개편을 해서 7월 1일자로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한다는 건 그건 행정에... 일관성에 문제점이 있어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하여튼 과장님 오시면, 앞으로 이런 거는 행정의 일관성이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민원 처리 관계도 있지. 그걸 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2013년 하반기 개별 화물차량 점검이 있었잖습니까?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강정구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그거는 개별 화물협회에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미리 파악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일 처리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에... 180쪽입니다. 보시면 하단부에 지급기준이 ℓ당으로 되어 있는데 버스가 380.09원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일 년을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ℓ당에 380원...
강정구위원
ℓ당에...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이게 단가입니다. ℓ로 표시된 것이...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과 중복된 내용이 있는데, 171쪽 버스운행 체계 개편... 7월 1일자로 용역을 해서 시작을 해놓고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처럼 일부는 수정을 했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이중호위원
수정한 이유가 뭡니까?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민원이 발생해서 수정을 했고, 민원이 발생 안 했는데도 수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안 해준 부분이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민원이... 그게 노선이 대표적인 것이 의회 쪽으로 가던 노선이 바로 경북약국으로 가는 단산, 동촌, 부석가는 노선이거든요. 그 노선이 조정 되었습니다. 노선 변경은...
이중호위원
단산...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동촌으로 가는 노선 있잖습니까?
이중호위원
동촌으로 가는 노선... 지금 버스 노선 체계가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의 용암으로 가는 버스 있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이중호위원
그거도 민원을 수차례 넣었는데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그거는 지금 노선 개편은 지금 할 때 검토를 하고 있고, 시간 변경하고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은 11월 1일자로... 공문을 어제 보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본 위원도 지난번에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버스가 벽지를 다니는 시내버스 노선이 영주시를 반 바퀴 돌고 가는 거예요. 영주시를 반 바퀴 돌아가는 노선은 그냥 놔두고, 일부 어떤 의원이 요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힘 있는 사람이 요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버스 노선은 그보다도 덜 한 데도 그 노선을 변경시켜 주고, 이거는 뭐 어디 사람 봐서 노선 변경합니까?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그건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시내버스가 가장 그... 시내버스 역할이 뭡니까? 주민들이 시내를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고, 편리를 도모하는 게 시내버스인데, 이거 시외버스 장거리도 아니고 빙 돌아서 가는 그런 시내버스 노선은 변경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해도 안 해주고, 일부 시내에서 올라가는 버스가 불편하다고 시내 노선을 변경 해준다는 거는 그건 좀 무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했지만 최소한 체계적으로 하려면 6개월이면 6개월, 12개월이면 12개월, 이렇게 기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운행을 해서 보완을 해야지. 일부 하자마자 해주는 데가 있고, 하자마자도 불편해서 주민들이 항상... 특히 시내버스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어르신들이 영주에 한 번 나오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그 버스를 타고 가려면요. 그런 시내버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노선은 그냥 방치해놓고, 시내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리기 불편하고, 장보기 불편하다고 해서 시내노선은 조정해주고, 2014년도 전에 하여튼 마무리 잘 짓도록 하십시오.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173쪽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봉화삼거리 거기는 36도 국도선이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 지난번에 지금 시외버스정류소부터 동부파출소 앞까지 36도 국도입니다. 그렇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이중호위원
그 국도의 혼잡한 곳에 한개 노선에 주차면을 그려서 한 적 있죠? 영문사 앞으로 주차면을 그려 넣은 적 있죠? 상망동사무소 앞으로?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이중호위원
그거를 폐쇄하라 그랬죠? 팀장님은 아십니까? 한 번 들은 적 없어요?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처음 듣는데요.
이중호위원
거기에 가면 주차노면이 그려져 있었다가 지금 없앴어요.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BTL 사업으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주차노면이 그려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36도 국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그쪽 지역에 상가가 많아요.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상가가 많으면 그쪽에 CCTV를 설치 할 계획이죠? 잠정적으로?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의견 받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계획인데, 그러면 그 뒷장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편리를 주자면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주차가 되어 있던 차량을 이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CCTV 설치하는 게 맞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공영주차장 설치가 어느 동에 가야 됩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아무... 시내에도 좀 불편한 건 있어요. 그러나 교통원활을 위해서 CCTV를 시에서 설치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여건을 갖춰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이중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178쪽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있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이중호위원
버스단일요금제 결손보조가 2013년도에 2억이었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당초에 용역을 해서 4억이었는데 이제 그때 봐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2억을 추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에는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운송사업 적자나는 부분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지금 추계를 해가지고 작년에 본예산이 2억이 있지만 한 3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2013년도의 결손보조 되는 게... 결손 보조금액을 약 3억 가까이 추정합니까?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단일 요금에 따른... 예를 들어서 부석까지 4,600원인데 지금 1,500원 식으로 가잖습니까? 그 요금을 단일 요금을 한 데에 따른 결손보조입니다.
이중호위원
단일 요금체제로 가다보니까 결손금이 약 3억이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3억 정도 추계가 됩니다.
이중호위원
추계가 되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10월까지 다해서... 10월, 11월, 12월 것을 계산 해보니까 지금까지 결손 된 부분하고, 3개월 할 것 하고 추계를 한 금액입니다. 3억이...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나서 추계를 해보니까 약 3억 정도 필요하다.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당초에는 4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당초에는 4억인데, 그럼 추계하지 말고 4억 하죠? 지난번처럼 대충 잡아서 4억하면 되지.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그건 작년에 용역한 부분에 따라서 나온 거니까... 그렇다고 안 받아 볼 수도 없고, 단일요금제를 시행해서 버스 결손나는 부분을 저희들이 매달 받고 있거든요. 2012년과 대비를 해가지고... 그 금액입니다.
이중호위원
영주여객에 우리가 1년에 총 사업비가 약33억3천8백만원...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중호위원
지원을 하는 게, 그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보호자 동반 영·유아 시내버스 무임승차 이거 굉장히 환영하는 일입니까?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좀 많이 그랬습니다. 특히 안동 같은 경우... 도내에 몇 군데 하는 곳은 없습니다. 안동도 보면 무제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물어봤어요. 특히, 이런 부분에 어떤 병폐가 있나하면 유치원 아이들이 어디 갈 때 선생님이 타고 다 태워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 단지 부모가 아이들 1, 2명 탈 때 민원이 좀 생겨서... 어차피 2, 3명으로 하는 것 보다 무제한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여객하고 협의를 그렇게 해서 특수시책으로 올렸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시내버스 요금 몇 세부터 받습니까?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7세 이상 받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받습니다.
이중호위원
초등학생은 받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6세 미만은 안 받잖아요?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1명은 안 받고, 2명은 받습니다. 초등학교 요금을...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세 미만 아이들이 2명이 타면 1명은 받고 1명은 안 받아요?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받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따로 따로 타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근데 부모가 따로 데려갈 수 있습니까? 어차피 내가...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교통법이 잘못된 거지. 지금 전반적으로 유아라 하면 6세 미만인데, 6세 미만이면 어디 입장료도 안 받고, 65세 이상은 안 받지요?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그렇지요.
이중호위원
그럼 65세 이상도 안 받고, 65세 이상 어른들을 모시고 가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서넛이 간다고 안 받습니까? 이거는 지금 특수시책이라고 내놓은 자체가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 특수시책이에요.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실질 이게 받는 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협약을 안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중호위원
영주여객에 33억3천8백만원을 연간 지원할 계획이 세워있는데, 시민들이 영·유아들을 기본이 6세 미만으로 안 받는 아이들을 보호자가 2명, 3명 데려 간다고 요금을 받는 영주여객 자체가 잘못된 거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우리시뿐만 아니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조례로 만드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이중호위원
어제 라디오에 나왔는데요. 상주여객에서는 연간 돌아가면서 벽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개최해요. 아십니까?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상주 버스 여객에서?
이중호위원
예, 상주여객에서... 이렇게 각 지역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 주민들한테 뭔가 편의를 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죠. 어떻게 입 싹 닦고 말이야 기껏 한다는 게 무임승차 해주는 것 갖고 생색내고 이건 정말 교통행정과에서 애를 써서 이런 걸 착안 해내셨겠지만 영주여객에서 이걸로 협의해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습습니다. 앞으로 영주여객에 좀 더 나은 시민과 주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안을 해서 좀 베풀라고 하십시오.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안 그러면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획서 받아보십시오. 없으면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2쪽요. 개인택시... 지금 우리 영주시에 개인택시에 카드 결제 합니까?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합니다.
이중호위원
해요?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장착 했어요?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그 당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할 때 무료로 했어요. 254대에 대해서...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이게 40～50만원씩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신료하고 사용료하고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 갖고 신규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여기 지금 통신사용료, 사용수수료 이걸 우리시에서... 지금 개인택시 몇 대입니까?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개인택시가 346대입니다.
이중호위원
346대. 근데 왜 254대만 합니까?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그 때 전체는 다 못하고 254대만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지금은 하려고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40～50만원 비용이 드니까... 다른 시·군에는 설치할 때 조금 지원을 받았나 봐요. 그때 저희들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할 때 마침 그게 있어서 무료로 자체에서 해서....
이중호위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무료로 해줬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그 때 할 때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통신료, 사용료가 택시업계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 대당 연간 6만원 정도... 그러면 2가지 합치면 12만원...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연간요.
이중호위원
통신사용료와 사용수수료 합쳐서 약 13만원 정도 되겠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1대가요?
이중호위원
예,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이?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그걸 디지털... 지금까지 타 시·군에 전체적으로 서울특별시나... 서울특별시는 요금이 3천원이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3천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2천8백원입니다.
이중호위원
2천8백으로 얼마 전에 올렸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이중호위원
2천4백원에서 올려서 2천8백원 아닙니까? 근데 개인택시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운행이 됩니까?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지원을 다른 데는 카드기 장착할 때도 지원을 받은 데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무료로 했는데, 거기에 따라 통신료나 사용료를 지원을 좀 해달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는 내년도 신규 사업이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이중호위원
택시업계에 물어보면 당연히 해달라 할 거고, 이걸 장착 안 한 택시업계에 한 번 물어봐야겠어요. 그죠? 맞잖아요? 지금 개인택시가 346대에서 254대만 실시하죠?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이중호위원
이 부분은 설치를 안 한 택시도... 그러면 그 분들은 장착비 50～60만원 들여서 하게 되면 또 해줘야 되잖아요?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그러니까 그 쪽에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카드기가 없는 택시들은 자기가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주자면 개인택시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카드결제기 장착을 모두 다 무료로 해주고, 그리고 통신이용료도 다 해줘요. 지금 안 한 사람들 나머지 약 90여명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조율을 한 번 합시다.
동규
이동규교통행정팀장
예.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이동규 교통행정팀장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명확한 업무적인 정확한 답변과 향후 계획을 듣기 위하여 이중식 교통지도팀장님에게 질의하면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예, 교통지도담당 이중식 팀장께서는 황병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이중식 팀장님.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업무 및 불법 주·정차 CCTV 관리를 주로 맡고 계시죠?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17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추진 2013년도 사업과 2014년도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추진을 계획하고 계시죠?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담당 팀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우리 영주시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지금 현재는 총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어디 어디죠?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농협중앙회 사거리, 그 다음에 본죽...
황병직위원
농협중앙회 또...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그 밑에 보면 본죽 앞, 그 다음에 오거리, 소백 사거리, 영일 사거리, 대화예식장 사거리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6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 CCTV를 설치하는 기준이 뭡니까?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는 기준은 우선 교통 혼잡지역을 우선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유발지역이라든지 주민의 건의가 들어오면 우선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자, 정리하면 교통 혼잡, 교통사고 위험, 주민건의 주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CCTV 설치를 하는데 기준을 삼는다. 그 다음 이 CCTV 설치 장소를 선정하는 기준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돼요?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저희들이 그걸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지만 경찰서하고 상의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건의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그런 어떤 문제성이 있으면 경찰과 상의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 CCTV 설치 기준은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건의에 의해서 기준을 삼고, 설치 장소는 경찰서와 협의 또는 주민들의 건의와 우리가 자체로 선정하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네요. 그죠?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 사업이... 2013년도가 불과 2달 밖에 안 남았잖아요?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예.
황병직위원
2달 밖에 안 남았는데, 10월 달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많이 늦지 않느냐 라는 문제점과 그 다음에 또 조기집행 건으로 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실적에 우리가 연초에 많이 압박을 받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당초에는 6월, 7월 달에 선정을 해서 처음에는 경찰서에 협의가 되기를 분수대 사거리하고, 또 호남주유소 사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수대 사거리를 하려고 하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상가나 좀 독특한 구 역전통로의 그런 문제점 때문에 차후로 우리가 선정과정에 시간이 좀....
황병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중앙정부의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권고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는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호남 사거리와 분수대 사거리에 선정을 했다가 조사를 해보니 적정하지 않아서 다시 재설치 장소를 찾다보니 이렇게 공사가 좀 지연이 됐다. 이런 논리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예,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2013년도에 2개소에 단속 CCTV 설치하려고 행정예고를 하셨네요. 그죠?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봉화 삼거리와 호남주유소 사거리에?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행정예고를 할 때 현장사진이 차량교통이 불편하고 이런 현장을 확인하고 올렸겠네요. 그죠?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예,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교통이 혼잡해서 주민들이 많이 신고를 해서...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봉화 삼거리에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 질의에 이중식 팀장님이 답변했던 설치 기준과 설치 장소 선정이유는 이미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기가 선정되어서 설치하기 위해서 행정예고를 했단 얘기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선정돼서 행정예고 한 게 그 두 가지 조건을 부합하고 있느냐? 자신할 수 있어요?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제가 처음에 분수대 쪽에 하다가...
황병직위원
이중식 팀장님 분수대 얘기는 하지 말고, 분수대 얘기는 이미 선정하려고 했다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거기는 부적정하기 때문에 봉화 삼거리를 새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봉화 삼거리만 얘기를 해보자는 얘깁니다. 그러면 봉화 삼거리가 교통 혼잡이 있고, 교통사고 유발이 있고, 주민들의 건의 등 이 세 가지 중에서 주민들의 건의는 있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이제 이중식 팀장님과 부서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다. 그래서 봉화 삼거리를 선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느냐 말입니다.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자, 그러면 입법예고 때 올린 사진을 보셨죠? 이거 위원장님도 주고 같이 좀 나눠주세요. 이 사진을 보면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유발지역이라고 전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교통흐름이 좋은데... 이걸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합니까? 입법예고를 한 이 현장사진을 보면 주차된 차량이 한 대도 없는 이렇게 교통흐름이 원활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장사진을 근거로 해서 봉화 삼거리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하겠다고 행정예고를 한 근거가 무슨 근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그 사진은 아마 인터넷상의 사진을 우리 담당자가 올린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근데 지금 그 봉화 삼거리는... 그 상가 위주 보다는...
황병직위원
아니, 그 다음 질문은 제가 또 할 테니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예.
황병직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행정예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설치기준과 그 장소의 선정이유 등 그런 조건이 맞아야 되고, 또한 현장이 그런 것들을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되는데, 이 행정예고를 한 사진으로 봐서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그런데 왜 여기가 선정이 되었느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봉화 삼거리는 출·퇴근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휴가철이나 행사시에 보면 봉화 쪽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퇴근시간, 휴가철 때 봉화 삼거리는 교통량이 증가하여 많은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유죠?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6개가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지역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신호등 오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남·북으로 나누면 북쪽에 CCTV 설치가 5군데예요. 맞습니까?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철도...
황병직위원
제가 자르는 기준으로... 성누가 병원에서 버스터미널까지 그 도로를 기준으로 좌·우로 놓고 봤을 때, 의회 이쪽 방향 쪽으로 CCTV가 설치된 지역이 6군데 중에 5군데입니다. 맞습니까?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1군데가 대화예식장 사거리... 저 밑에 남부 쪽이죠?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우리 영주시 전체를 놓고 보면 상권 자체가 남부지역으로 많이 이동했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인정합니다.
황병직위원
북부지역에는 거의 다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권 붕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예, 좀 그런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출·퇴근 때 차량이 주차난이 심해서 교통흐름이 잘 안 되는 이 지역... 남부 육거리와 꽃동산 사거리와 봉화삼거리 이 세 군데를 비교하면 어디가 가장 심합니까? 출·퇴근 시간을 얘기합시다. 어디가 가장 심해요?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확실한 집계는 제가 뭐... 사실을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병직위원
자, 그러면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방금 답변 그렇게 하셨죠?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예.
황병직위원
CCTV를 설치를 할 때 설치기준이 교통사고 유발과 교통 불편 상황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장소를 선정하셔야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남부 육거리와 꽃동산 사거리와 봉화 삼거리 이 세 군데를 현장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교통량 조사와 정확한 예측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사실은 주민 건의가 많이 들어온 지역...
황병직위원
그건 조금 있다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예.
황병직위원
그건 조금 있다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건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출·퇴근시간에 교통이 많이 혼잡해서 봉화 삼거리를 지정을 하셨다고 했으니 제가 말씀드렸던 남부 육거리와 꽃동산 사거리와 봉화 삼거리 세 군데를 비교했을 때, 출·퇴근 시간에 어디가 가장 혼잡하냐? 그거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정확하게 현장 조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세 군데 중에서 어디가 가장 혼잡한지는 정확하게 이중식 팀장님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하셨다. 건의가 있었다면 만약에 설치한 지역에 철거를 해달라고 하면 철거를 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설치를 한다면, 설치해놓은 곳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불편하다 라는 건의를 하면 철거를 하시겠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그거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설치...
황병직위원
아니, 이중식 팀장님, 봉화 삼거리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게 장소를 선정한 이유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대중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했느냐, 안했느냐는 묻지 않더라도 팀장님 답변이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설치를 했다면 상대적으로 설치한 걸 철거를 하라는 반대의 요구가 있다면 철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철거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만약에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면 6군데를 22일까지 제가 반대의견 제출할게요.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글쎄요. 설치하고 철거하는 거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황병직위원
설치에 대한 결정사항은 누가 하세요? 팀장님이 하십니까?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과장님하고 같이 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과장님 오시면... 그건 나중에 주문을 할게요. 그리고 봉화 삼거리는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 봉화 삼거리에 여기 이 도면대로 이렇게 만약에 CCTV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 원당로의 장날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날 여기에 지금 이미 수년간 여기는 장터로 형성이 되어서 이거는 행정력과 어떤 공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미 정착된 이 시장을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로 인해서 여기에 불법주차를 피하기 위해서... 이 차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인근 주택가로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주택지역으로... 이 도로에서 불법 주차 단속 CCTV를 작동하니 어디로 다 가겠어요? 모든 차량들이 인근 지역의 주택지역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답변하세요.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CCTV 줌으로 단속할 수 있는 거리는 120m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당로 쪽으로는 우리가 최대한 주차할 수 있는 면을 살려주고, 최대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삼일 주유소 봉화 쪽 위쪽으로 보면 반대편으로는 지금 주차장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봉화 쪽에서 들어와서 구 안동통로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우회전 코스를 중점적으로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차량 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장터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과장님 오시면 검토해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아니, 저는 지금 이중식 팀장님한테... 이중식 팀장님.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예.
황병직위원
회의하기 전에 제가 어제 이런 건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을 말씀을 드렸죠.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오늘 아침에 오셔서 여기는 할 수밖에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죠?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가능하면 한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황병직위원
아니, 이중식 팀장님은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나한테 가능하면 하겠다 라고...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오늘 아침에 나한테 하셨는데, 지금 와서 과장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아까 저도 말씀드릴 때는 설치하는 거는 일단 계획이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기는 과장님 오시면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영주시 교통행정과에서 이 자리를 설치하려고 선정 예정한 장소가 합리적으로 충분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해결책이 있는 지를 논의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금 원당로 쪽에는 최대한 단속하는 거리를 좁히겠다고 했어요. 줄이겠다. 멀리 안 가도록... 본 위원이 얘기한 문제점들이 최소화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줄이겠단 답변이시죠? 그렇죠?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요. 교통흐름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면 이게 원당로에 다 하셔야 돼요. 그렇게 다 하고 하망동 성당 쪽으로 다 하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영주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단속방법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펼침에 있어 첫 번째가 형평성이에요. 공정성, 형평성이 뒷받침 된 기준 하에서 그런 행정들이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그 행정을 신뢰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무한한 신뢰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아니 어떻게 영주시를 남·북으로 갈라놓고 봤을 때, 이쪽 북쪽지역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권 자체가 붕괴 위기에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쪽 지역을 자꾸 하느냐 이 얘기예요. 담당부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설치기준과 선정이유가 지금 하나도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앞으로 과장님이 오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대안이 있으면 검토를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주문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봉화 삼거리는... 제가 여기가 안 된다 라는 이유는 얘기하질 않겠어요. 단, 이 설치를 하는데 이중식 팀장님이 답변한 대로 그런 기준들이 여기가 영주시에서 가장 우선순위의 시급성이 있다. 저한테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 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져 오세요. 그러면 여기가 우선순위의 근거가 있다는 걸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휴가철요. 지금 봉화... 아시죠? 지금 국도 도로 공사하는 거 아시죠?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그때 되면 여기 설치했다가 철거할 겁니까? 그럼 휴가철 때는 저쪽에서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교통량이 확 줄어버릴 것이고, 출·퇴근 때도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이거 설치를 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할 수 있는...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마땅한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선정하지 못해서... 예산은 편성했고 담당 부서의 담당 팀장님과 직원들의 고충은 제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 입장도... 아니 어떻게 남·북으로 갈라가지고 여섯 군데를 설치를 하면서 이쪽 지역에 다섯 군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에요.
중식
이중식교통지도팀장
22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에 출장을 가셔서 답변을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예산 반납을 하든지... 만약 안하면 저는 이거... 분명히 아까 답변하셨어요. 설치하는 것도 건의가 있어서 설치를 했다 그랬어요. 반대하면 그 건에 대해서 반대를 요구해서 시장을 상대로 하든지 아니면 여섯 군데 전부 다 데리고 시장실에 들어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정회
11: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 주요업무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농사짓는 데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고소득 하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좋은 퇴비가 있어야 되고, 또 농약을 좀 적게 치면서 비료라든가 이런 걸 적게 살포를 하되 비옥토를 만들어야 되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기본입니다.
우순하위원
비옥토가 기본이죠. 그 다음에 시골에 사람이 자꾸 고령화가 되니까 기계를 어떻게 잘 만질 수 있는 그런 기계화 경작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로 하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우순하위원
본 위원은 생각에 퇴비라든가 농약이나 비료를 우리가 지금 농민에게 지원하는... 영주시에서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겨우 퇴비정도 밖에 안 되죠. 비료나 농약은 안 되고 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약은 일괄적으로 지급하지는 않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돌발 병해충이 발생하든지 긴급한 상황일 때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서 방제를 하고 있고, 퇴비 같은 경우에는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으로 매년 일정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농민 요구를 100% 수용하기에는 예산이나 사업양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오고 우리가 FTA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우순하위원
언젠가 FTA를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실정이 현실화 된 걸 체감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건의한 사실은 그래도 FTA 받아들이려면 농민이 요구하는... 그 대신에 못사는 것은 우리 농민이다. 농민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주고 FTA를 통과를 시키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 농민에겐 별다른 혜택이 없었어요. 과장님이 만약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또 과장님이 현 위치에서 퇴비를 그냥 주면 하시겠습니까? 농사 안 짓는다면? 안 하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우순하위원
또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료도 마찬가지고. 농약 먹고 죽어라 그래도 안 죽을 겁니다. 그죠? 그냥은 안 할 겁니다. 꼭 필요한 자가 공을 받아야 되는데... 공을 받을 자는 농민입니다. 농민에게 너무나 미약하지 않느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농약, 비료는 실질적인 보조는 안 되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비료는 정부에서 화학비료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농협을 통해서 했습니다. 저희 예산 없이 됐는데...
우순하위원
국가에서 하지. 지방에서는 영주 시비로 한다든가 도비로 한다든가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시비로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우순하위원
저도 농민의 아들인데 정말로 비료가 물가상승률에 비하여 급속도로 많이 올랐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우순하위원
지금 복합 같으면 약 1만5천원 정도 줘야죠. 그렇게 어려운 농가를 정말로 말로만 지원하지 말고, 지금 농기계 지원이 정부 보조가 하나도 안 되죠. 전부다 자부담으로 하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중소형 농기계는 저희들이 50%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 360대 내외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작목별로 과수 같으면 FTA 지원 사업...
우순하위원
소형 장비...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소형은 저희들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몇 % 지원해줘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50% 정도 보조해줍니다.
우순하위원
50% 지원 해주고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사실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우순하위원
이거는 또 확인해볼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형기계는 보조가 있습니까? 뭐 바인더라든가 트랙터라든가...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해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우순하위원
없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러니까 농민을 말로만 지원해준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리 농촌이 억대농가 2천 호를 만든다고 시장님하고 시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2천 호가 어렵습니다. 억대 농가가... 이런 면을 봤을 때 정말로 과감한 지원을 해주도록 해야 안 되느냐. 과장님 연구 좀 한 번 해보시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지원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세요. 과거에는 농기계 같은 거 80%씩, 70%씩 지원을 해줬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과거에는 좀 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부담 융자구입으로 전환이 되어버렸고...
우순하위원
그러니까 농촌에는... 과장님 저는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다 털고 나면 우린 거지다. 농민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만큼 농사를 많이 짓고, 지금은 기계화 되어서 60마지기, 100마지기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 사람들 다 털고 나면 거지다 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면 농기계 값이 너무 비싸고 거기에다 부채가 점점 늘어난단 얘기예요. 이런 실태를 실질적인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시고 좀 도와주는데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334쪽의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금년도에는 좀 달라졌죠? 작년, 재작년도에는 계속 조합원 1인당 유기질비료 1천포씩 줬는데, 지금은 아르(a)당 해서 주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조금 달라졌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작년도까지는 1천포까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주는 걸로 했었고...
우순하위원
이걸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그럼 예산이 없어서 변경을 했습니까? 어떤 부정이 있어서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해서... 본 위원은 이런 데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답변이 잘 안돼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렇습니다. 지원되는 기준은 300평 1,000㎡...
우순하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변경한 사유가... 재정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인지? 그 두 가지 중에 답을 한 번 해보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나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농가 신청량을 기준으로 해서 농협이 주관해서 했는데, 앞으로 신청 받는 건 행정에서 받습니다. Agrix라 하는 전산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직접 지불제사업을 관리하는 토양개량제 사업 이런 사업들이 그런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농가당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우순하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불제가 실질적인 직불제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직불제 내역을... 언제까지 해줄 수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우순하위원
방대하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직불제는 농가 신청을 받아서...
우순하위원
과장님 말씀이 직불제를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주고 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우순하위원
제가 봐서는 직불제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직불제가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어요. 실질 계약은 직불제를 지주가 타먹는 걸로 거의 다 되어 있어요. 말로만 경작자가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지만 보면 그런 예가 많아요. 이런 걸 봤을 적에... 하여튼 직불제 내역을 좀 주시고 그런 걸 좀 철저히 해주시고, 농민들이 원하는 걸 그 사람들이 퇴비가 필요하지 않으면 논, 밭에 퇴비 안 가면 그거 집에서 국물 삶아 먹을 일도 없을 것이고, 농약도 보약이 되는 것도 아니고, 농기계도 갖다 놓고 고물로 팔아 먹으려고 농기계 보급 받는 것도 아닐 겁니다.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잘 해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기계화 영농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대비 2013년도 예산이 4억9천4백만원인데, 2014년도가 4억6천3백만원으로 약 6%정도 감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예산 자체가 확정된 건 아니고 추정치이고, 우리가...
김현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중·소형 농기계가 4개종 아닙니까?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4개종 360대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종류에...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퇴비살포기, 다목적관리기, 비료살포기, 농약운반차 그렇게 4가지를 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몇 대씩 공급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퇴비살포기가 9대, 다목적관리기가 262대, 비료살포기가 32대, 농약운반차가 74대입니다.
김현익위원장
74대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이 외에도 농민들이 필요한 중·소형 농기계 바인더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이런 거를 확대 공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도에 신청하기 전에 읍·면에 필요한 기계 신청을 받아서 기종을 선정하기 때문에 임의로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요청이 많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지도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지역에 연간 바인더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중형 농기계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수 십대씩 농민들이 사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물론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잘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때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판매 대수라든지 이런 농기계 대리점이라든가 농협을 통해서 이 현황을 한 번 파악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런 부분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376페이지 소백산 철쭉 증식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철쭉을 일부 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013년도에 저희들이 소백산에 생태복원하는 쪽에 3,500주를 분양을 했고, 또 저희 관내에... 대표적으로 지역 기관, 시청이나 세무서, 읍·면·동 이런 쪽으로 해서 25개소에 3,800주 정도를 식재를 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소백산에는 무료로 분양해줬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대신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종자 채취를 해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김현익위원장
예, 그 다음에 관내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읍·면에 3,800본을 심었는데, 심은 위치가 어디 어디... 어떤 곳에 심으라는 그런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읍·면 상황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읍·면사무소 전정 내에 심으라고 요구를 했는데, 형편이 여의치 못한 읍·면·동은 가로변에 심은 곳도 있고, 여러 곳에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김현익위원장
지금 현재 생육상태는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 날씨가 많이 고온이었습니다. 또 읍·면에서 거기에 대한 정밀관리 등 이런 게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조기에 낙엽이 진 것도 있고 그래서 현재 고사주도 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고사주가 현재까지 되어 있는 거는 30주 내외, 분실 주... 가시는 분들이 다니시다가 캐 간 것도 100여주 이상 되고 그래서 나머지는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식재 할 당시에 읍·면을 통해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하셨겠지만 앞으로 소백산 철쭉을 우리지역에 보급하기 위해서 식재 요령이라든지 이런 매뉴얼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내년도부터는 좀 참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54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의 제안서 및 협약서 내용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대책을 요구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제안서 및 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으나 교육관 활성화 방안이 미흡하다. 그렇다면 교육관 활성화 방안만 미흡하고 제안서 내용은 위탁 운영자가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조치결과가 나왔네요. 과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의 항목별로 제안서 내용과 이행사실 관계 확인을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정회
11: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축산특작기술과장 심원입니다.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이 왔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영주에 발생한 지역이 있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은 토종벌에 심각하게 생겨서 우리가 금년에 토종벌이 다 없어져서... 10농가에 13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10농가는 최초 발생된 농가는 봄에 칠곡 가산에 있는 봉장에서 보조사업으로 우리가 토종벌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작년에 다 없어져서 종봉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종봉으로 보급을 했는데 여기에서 발생이 되어서 초기에 가축질병본부와 연락을 해보니까 이게 양성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보급한 것은 바로 소각처리를 했습니다. 바로 소각처리하고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내년에 최우선적으로 종봉을 주도록 했습니다만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지역 전체가 낭충봉아부패병 바이러스에 매개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양봉, 토봉 가릴 것 없이 전체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하니까 전체가 문제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역이 외부에 있는 봉장 전체가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어 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착화 되어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농가 전체에... 9월 2일 발생된 농가에 예방 치료약을 전량 구입해서 배부를 하면서 북부시험장에 있는 전문가를 데려다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약품을 내어 줬기 때문에 1차적인 대책은 되었다고 보고 있고, 추가로 생기는 거는 내년에 월동이 끝나고 나서 추이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시에 공수의가 몇 명이 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공수의는 7명 있습니다.
지금 공수의에게 월 지급 금액이 얼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도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는데, 월 80만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의가 축산 이쪽으로 해서 읍·면·동에 배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7명에 대한 공수의를 놔뒀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읍·면 담당이...
담당제로 해놨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지금 실제로 보면 공수의...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장 회의 때나 공수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시에서 월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대가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공수의들한테 좀 교육시켜서 공수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공수의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축사도 많은 것 같아요. 좀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5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풍기읍 산법리에 478-1번지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의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사업완료 전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채권확보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2013년 6월 12일 건설 공제조합으로부터 채권을 기확보 했다고 하는데 무슨 채권을 확보하셨습니까?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행보증서를 받았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행보증서를?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뒤에 있는 거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계약보증서네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만약에 어떤 공기 내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건설조합에서 보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얼마를 보증합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1십6억5천4백4십만원....
김현익위원장
아니죠. 거기 보면 1십6억5천4백4십만원은 공사 계약금액입니다. 총공사 부기금액이고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하는 금액은 4천9백6십3만2천원입니다. 과장님, 맞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이 보증서는 공사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이런 보증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보조금을 민간에 주잖아요. 그 민간에 대한 채권확보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단순히 16억짜리 공사를 현재 원풍강산건설(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계약에 따른 4천9백만원에 대한 보증만 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위원회에서 요구한 채권확보와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지적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김현익위원장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선수금 보증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건 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금을 받게 되면 선금에 대한 보증서는 우리가 지급한 보조금 금액 전체입니다. 공사업체에도 만약 우리가 선금을 영주시에서 50%를 주게 되면, 5억짜리 공사의 50%, 2억5천만원을 주게 되면 2억5천만원에 대한 보증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붙어 있는 계약보증서는 4천9백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조금 주는 것하고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고, 건설공제조합에서는 공사계약에 대한 보증서입니다. 채권에 대한 확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걸 신중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내용대로 채권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조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 회기 마지막 상임위원회인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유통마케팅과,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등 3개 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