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풍양출장소장 이광복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우리 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소는 7건을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리요구사항이 6건이고, 그다음에 건의요구사항이 1건인데 7건에 대해서 모두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먼저 422쪽입니다. 청사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예산을 시에 세입조치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우리 소에서는 먼저 이거에 대해서는 하면서 정착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일단 내년도에 그 부분을 세입조치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우선은 이러한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에 대해서 먼저 우리 직원들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정착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24쪽입니다. 행정처분 시 청문주재제도에 대해서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는 좀 하지 않고 직접 업무 관련이 없는 부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는 청문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에 대한 철저사항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은 많은 우리가 지적을 한 걸 보면 첫째로는 이런 사항을 잘 알지 못해서 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올해 일단 우리 5개 읍·면·동에 대해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설명회를 했는데 일단 9월 30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0일까지 네 번에 걸쳐 가지고 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라든지 또 법령이 개정된 이런 내용들, 특히 흔히 착각해 가지고 이행을 못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더니 상당히 어린이집 원장들께서 좋아들 하시고 해서 앞으로는 예방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사무 일원화 관계는 시하고 협의가 돼서 시에서 업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428쪽입니다. 내각~장현 간 인도설치공사는 한겨울에 공사하기 때문에 하자가 좀 일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모든 사항이 7월 31일 날까지 하자보수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429쪽입니다. 물놀이장에 대해서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러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 앞으로는 안전요원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우리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계약할 때는 특히 안전관리에 대한 자격이 있는 업체가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명성 있는 인허가 절차사항입니다. 웰섬공장하고 연평리 가스충전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감사원에서도 산지경사도에 대해서는 각 시·군마다 지금 하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어떠한 형태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을 각 프로그램으로 승인되어 가지고 6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산림청에다가 이번에 감사원에서는 그런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이러한 많은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 2012년도 9월부터 2012년도 10월 19일까지 20일 동안 산림청 감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특히 산림청 감사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준이 만들어지면 시에서 큰 편차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개발지침 같은 걸 앞으로 준수를 해서 모든 인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에서 그리고 투명하게 앞으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425쪽에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철저히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도시과.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여기에 투명성 있는 인허가 절차 필요. 우리 도시과장님도 보시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네.

잘하고 계세요. 또 풍양출장소가 적은 예산 갖고 어려운 부분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좀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풍양출장소가 별내1동도 생기고 후에 2동도 생기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예산은 많이 확보, 예산을 요새 짜고 있는데 많이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까지는 시에서 재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풍양에서 직접 세우는 걸로 해서 특히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한 15억 정도 좀 예산을 요구해 놨기 때문에.

아, 많이 받았네요?

네. 그래서 해서 앞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좀 지역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네.

많고, 저는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풍양출장소는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1동, 퇴계원, 이제 별내2동까지 생기지요? 그러면 풍양출장소가 상위 집행부기관으로서 권한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풍양출장소는 그냥 풍양출장소야, 읍·면·동은 읍·면·동이야. 그거는 아니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소장님이 적극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좀 풍양출장소가 읍·면·동을 아우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면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구청은 읍·면에 대한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할 수 있는데, 출장소는 또 법에서 정한 게 상당히 그런 권한이 일부만 있기 때문에 애매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예산권도 보면 지금까지는 시에서 모든 게 편성이 돼서 재배정이 되는 이런 실정이 있었고, 또 특히 읍·면에 대한 하나의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이 또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시 인사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한번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 같은 것도 공원과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풍양출장소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공원관리비가 70%를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가는 게 없잖아요?

430쪽 ‘투명성 있는 인허가 절차 필요’에 대해서. 그때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쭉 장시간 하면서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 의견을 낸 거는 이런 인허가 절차 과정, 네? 과정상에 쭉 여러 가지 사건과 인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민, 시민들에 특혜 의혹이 있다. 네? 그러하니 거기에 관련된 지금 구속된 전모 시의원 사모님과 현 시장의 사모님이 거기 업체 공장을 방문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일사천리로 인허가가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시장이 이 과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개입이 됐다면 어떻게 개입됐는지 개입 여부를 좀 밝혀 달라고 시장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달라고 촉구하는 거였었어요. 감사 의견이. 건의하셨어요, 시장님께?

네. 이거는 우리 아마 소에서는 산지에 관련된 의견을 준 거고, 모든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지난번에 증인도 다 나와서 같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거는 시 차원에서 답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출장소에서는 산지전용에 대한 협의의견을 준 사항이라 아마도 우리 출장소가 그런 부분까지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증인들을 심문하고 최종 결론을 내면서 과장님이나 소장한테 “시장한테 분명하게 좀 건의를 해 줘라. 입장을 밝히도록.” 그다음에 건의를 하고 그러면 책임이 완료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공개할지 여부를 그건 시장님이 판단하시는 거지요. 그거 공개.

그 사항은 다 시에서 관계부서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감사는 공식적으로 감사한 거고 공식적으로 감사의견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감사 의견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건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네? 곤란해서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출장소에서 그런 부분까지 보고드린다는 게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입장으로 봐서 이건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가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언급하지 않고 현재 투명성이나 행정에 있어서 산지와 관련된 부분만 이번에 여기다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세부기준 마련이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아마 산림청에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 전국 시·군, 시·도의 다 모든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아마 기준을 설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이 나오면 각 시·도에 시달이 될 텐데 아직까지 시달은 안 됐어요.

어쨌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정해서 드리면 그게 곤란하더라도 그걸 공식적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아무리 곤란하더라도 할 일은 해야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건은 조치완료하였으며, 3건은 조치 중이며, 1건은 시기 미도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6쪽의 동부종합보건복지타운 조속 건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2015년까지 동부종합보건복지타운을 건립하여 화도읍과 수동면 거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방역약품 적극 제공 및 포충기 관리 철저입니다. 민간자율방역단과 자가소독이 가능한 시민에게 방역약품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포충기 고장민원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체계적인 방역대책시스템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10개 민간위탁방역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진접읍, 별내동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향후 위탁업체 소독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해충서식지 관리 등 포괄적인 방역소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방역대책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초기 단계부터 외부전문가 참여방안 강구입니다. 2014년에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를 비롯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전반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2쪽 간접흡연의 피해방지 등을 위한 흡연부스 조기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제2청사에 흡연부스 공사업체를 계약하여 공사 착공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28일까지 설치완료 예정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출산장려금 지급 개선대책 강구입니다. 10월 10일 현재 28명 중 24명, 총 825만 원을 환수하였으며 향후 출산장려금 중복지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336쪽입니다. ‘동부종합보건복지타운 조속 건립 추진’ 해서 계획을 보니까 지금 올해 10월에서 12월까지 부지 선정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0월 중순이 지났거든요.

네.

혹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정책사항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선정은 상당히 위원님이 기이 아시겠지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1안은 현재 구와부읍사무소, 그다음 센터 내에 새로 신축하는 방안, 아니면 또 아직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화도복지회관으로 이전 이렇게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하고 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같이 좀 생각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화도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같이 다각도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미리미리 좀 서두르셔야 주민들도, 아마 지금 유지하고 있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에서 지원하기도 곤란한 사항이 많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한번 간담회도 하시고 하시면 글쎄, 미리미리 좀 하시면 이해를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과 교류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건 됐고요. 337쪽에 포충기요.

네.

포충기 월 1회 이상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포충기가 지금 몇 대나 있나요?

저희가 165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별로 퍼져 있을 텐데 이게 월 1회 이상 하기에 이거 가능한가요, 인력상?

충분히 직원과 인력은 되고요.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설치를 하고 또 겨울철에는 미리 손질을 해서 점검하기 때문에 고장은 잦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충기 관리에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뭐 제가 했던 거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해서 제가 일전에 “위원회 참석수당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있고 이게 하는 거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행정감사 때 운영수당이라도 성립을 해 놔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계획 초기부터 제대로 된 계획이 되지 않느냐 말씀을 주셔서 2014년도 운영수당을 현재 성립해 놨습니다.

네. 2014년도에는 이제 수당을 세워놓고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이제 개최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조례에는, 타 조례 위원회 조례에 보면 회의에 관한 사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조례에. 그런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조례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례회는 어떻게 하고 임시회는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거는 검토해서 보완을 하고요. 제가 그 부분이 아마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것은 저희 행정인 시민의 실전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한다면 전문가라고 한다면 교수님이라든지 학교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시로 아마 받기 때문에 굳이 집단적인 회의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았나 싶은데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회 수당을 책정해 놓고 위원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연 1회건 정례회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의 필요에 의하면 3분의 몇 이상 동의면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 이게 여기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는데 협의회의 사항까지 지역의료보건, 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하게끔 지금 해 놨거든요, 2개를 다 이 조례상에.

조례상에?

네, 조례상에. 그러면 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협의회도 기능을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 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뭐 이런 건데 지금 그런 거 다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하려면 그러면 여태는 위원회를 안 하고 했다는 건데 좀 아시고, 여기는 지금 보건의료계획뿐만 아니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거기에 넣어놓으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필히 넣으셔야 돼요. 그걸 안 넣으면 회의에 관한 걸 안 넣으면 하든 안 하든 조례상에 특별한 건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 이게 또 얘기를 해야 되네.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게 되면 괜히 공직자가 괜히 그걸 안 하므로 피해를 볼까 봐, 그 허가사항이니까.

그건 직접적인 개인 소유권에 귀소가 생기니까 당연히 가결이 있어야지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도 전문가나 여러 계층에서 자문을 구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데 이렇게 같이 심의하고 협조하고 조정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협의하고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의무과 소속인 그 조례가?

그렇지요.

네.

네. 그러면 협의·조정이 여기 다 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항상 보건소에서 여러 사업을 하게 되면 같이 상의를 해서 여기 협의·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예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 그리고 앞으로는 감사관에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밟지 않고 했을 때는 성실의 의무 불이행으로 뭐 큰 건 아니지만 훈계나 이런 거가 앞으로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례에 있음에도 안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제가 조금 더 변명할 말씀을.

네, 그거 두 가지 조례를 한번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정례회나 임시회 규정도 좀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이거든요. 그거를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꾸준한 교류와 상호협력을 하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신 대로 그 부분을.

그런데 그게 팩트인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거기서 하는 역할이 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역할까지 같이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제가.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이것까지 같이 하려면 해마다 같이 의논을 하고 협의·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요,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업무까지 같이 하도록 이제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횟수라든가 정확하게 명기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중앙에 제출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당연히 개최를 하고 중기 4개년마다 계획하는 거는 의회의 동의안을 거쳐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거기 횟수 부분하고 쭉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보니까 만약에 두 가지를 병행하기 어려우면 분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4개년마다 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심의회를 하게 되면.

아니, 그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의회의 동의안을 거치고요.

네.

그러니까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연차별 계획인데 연차별 계획도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걸 넣으시라는 거지요. 그 회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를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하시는 김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역할까지 같이 거기서 협의를 하면 그러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통합을. 그지요?

네.

그러면 그걸 그 조례에 명시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3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중복지급된 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회수조치하고 있지요?

네.

네. 환수조치한 현재 현황이 어느 정도 됐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치내용으로는 1, 2차 납부고지서를 독촉장, 그다음에 담당팀장의 가정방문을 독려하였습니다. 환수현황으로는 총 대상자가 28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4명을 환수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대상금액이 1,190만 원인데 그동안 반납받은 금액은 825만 원으로 전체금액의 70%를 환수조치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 안 된 분이 네 분?

네, 4명이 있습니다.

네. 네 분은 몇 자녀, 그러니까 두 자녀, 셋째예요, 둘째예요? 그분들이.

그 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앞으로는.

그 4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기도 똑같이 했는데 그분들은 아직 혹시 연락이나 이런 건 돼 있는 상태인가요? 가능은 한 거.

네, 연락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소재파악은 다 돼 있는 거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 자녀가 1명, 두 자녀가 3명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강세로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같이.

네, 네.

네. 그래서 하고 그거를 위해서 그러면 관계 그런 담당자들과의 협의는 하신 건가요?

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읍·면을 다니면서 전부 다 홍보하고 다시 이러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지금 동원해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행사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기껏 잘해 놓고, 네? 잔치 같은 것도 잘해 놓고 뭐 하나 실수하면 잘한 거는 다 덮고 실수한 것만 부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출산장려금도 지금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런 출산장려를 위한 그런 그거를 해서 권장하기 위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집행이 됐는데 결론은 그거는 다 이제 뒤로 가고 중복지원했던 것만 그때 부각이 확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행정의 신뢰나 이런 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네, 담당과장으로서 통감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거 잘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간접흡연부스, 흡연부스,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흡연부스가 지금 계속해서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월 달 된다고 그랬나?

네.

제안설명에서 보니까 10월 며칠쯤에 된다고요? 10월 말 안에?

네.

그러면 말 안에 여기 우리 청내에 생기는 거지요?

네. 이거 답변드리면 저희가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요. 올해는 9월 24일 날 업체와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9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입니다. 어저께도 챙겨보니까 그 기간 안에는 꼭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좀 빨리 설치했어야 되는데 제 불찰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올해는 그러면 그렇고 내년에는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년에는 5,000만 원을 2개소에 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과 제2청에 해 놓고 나서 주민여론 등 여러 가지를 지속해 보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5,000만 원만 세웠지만 계속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우리 위원님이 좀 챙겨주셔서 다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5,000만 원 가지고 어느 지역에 하시려고 지금 계획이 있어요?

네. 하여튼 인구가 많은 데다가 먼저 해야 된다고.

다중이 모여서 하는 곳에 먼저 해야 될 거다 이런 저거를 하는데.

네,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공원이나 이런 데도 계획이 있으세요?

이제.

그러니까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라도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오는 데가 어디냐를 생각해 볼 때 요새 보면 점프벼룩시장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거기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그런 데도 좀 생각을 해 봤고, 또한 읍 단위 관공서가 인구 8만, 7만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점차적으로 좀 상의를 해 보면서 저희가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 관계상 한꺼번에 못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어디에 가장 많이 모이느냐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중이 모이는 데 같은 경우에 서로 시민끼리 서로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게 단속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넓은 곳을 다 가서 개인, 개인이 단속을 할 수 없지만 시민과 시민끼리 어느 정도의 그런 공간이 형성만 해 준다고 하면 굳이 필요 없는 논쟁은 솔직히 안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가 일단은 다중이 모이는 곳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잘 계획을 세우셔서 연차적으로 필요한 곳에 계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더욱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흡연하는 데 단속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솔직히 어떻게나 돼요? 네?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단속을 도로변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PC방에서 흡연단속을 해 가지고 경찰관들이 잡아 가지고 저희한테 또 통보도 해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PC방 같은 경우는 우리 단속공무원이 가면 벌써 원인행위가 없어졌고 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지금 우리 단속 계도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시지요?

우리 정식공무원이 2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경제과에서 직원을 2명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익요원 해서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내에서보다 실외, 노상 버스정류장이나 공공시설에서 한 달에 단속건수는 몇 건이나 되시지요?

네.

그냥 몇, 네. 편안하게, 괜찮아요. 담배 저도 뭐 많이 피지마는 그래도 한 달에 단속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단속건수를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에서는 과태료를 문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 공무원들도 팀장급 이상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 가지고 돈을 내고 그래 가지고 제가.

아니, 아니, 저기가 아니라, 우리 청사 내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반 이제 우리 남양주시에 버스정류장이나 우리 공공시설 말고 외에, 그런데 계도를 지금도 우선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 이거 과태료 부과라는 게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과태료도 중요하지마는 첫째는 시민의식이 중요해야 되고, 저도 잘 못 지킵니다, 솔직히. 안 지키고 있습니다. 습관화가 돼서. 그런데 네 분이 지금 하잖아요?

네.

보시면 공익요원님까지 해서 6분, 될 수 있으면 과태료 부과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해야 되지마는 계도를 시민들하고 크게 신체적인 접촉이나 무리되지 않게 하게끔 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네, 지적해 주신 대로 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로사항 저번에 한번 TV에 서울시 보니까 그냥 싸움하시고 뭐 도망 다니시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보다는 계도를 좀 많이 해 주시고 특별한 경우에는 물론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마는 좀 계도 쪽으로 많이 해 주셔서 시민의식이 바로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해서 물어본 거예요. 몇 명, 몇 명 어떻게 그거 물어보는 거는 아니고.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아이, 사실 끊기가 어려워요.

열심히 계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가격이 공사비가 4,216만 원입니다. 그래서 1개당 2,108만 원 꼴입니다.

네.

네.

평생교육원장 이승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1건, 건의요구 17건으로 총 31건이며, 이 중 22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시기미도래 1건을 포함한 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384쪽입니다. 학습등대 거시적 운영방안 모색입니다. 현재 계획수립 중인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학습등대의 장기적 발전방안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계획이며, 또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학습등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전방향과 프로그램 중복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어제 제천시에서 개막된 전국 평생학습박람회의장에서 국무총리 훈격의 대상을 우리 시가 수상을 하였습니다. 의장님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385쪽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의 균형 지원 필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학생 수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인 지원은 어려움이 있으나, 신청 학교에 대하여 지역 여건, 프로그램 운영 현황, 참여 학생 수,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 결과 등을 반영을 하여 최대한 형평에 맞춰 탄력 있게 지원토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지도·관리 철저입니다.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수강료를 관련 조례대로 징수토록 통보를 하였으며,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수강료를 초과하여 책정했던 3개 주민자치센터 6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강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은 폐강을 조치하였고, 다른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매 분기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을 하여 수강료를 적정하게 징수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재활용품 세입조치 검토입니다. 제2청사는 금년 10월부터 재활용품을 매각하여 수익금을 세입조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서 미제출 학교의 제재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보조금 정산검사 시 관련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 견적서, 물품검수조서, 사진, 카드전표 등을 받아 철저히 정산하고 있으며, 정산기한을 넘기거나 불성실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학교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시 향후 2년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계획임을 명시하여 보조금 정산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어울림 한마당 운영개선방안 강구입니다. 금년에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비를 일부 지원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본예산에 증액 편성하여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제반비용 충당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남양주장학재단에 동일인에게 2년 연속 지급을 제한하도록 남양주장학재단 시행세칙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장학재단에서는 복지장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급을 1회로 제한을 하고 있으나, 성적우수 장학생의 경우는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장학생이 지속적으로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2회 이상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써 선발기준 개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학재단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철저 이행입니다. 지난 7월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방침 결정 후 과업내용에 대해 의회의 자문을 거쳐 과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보고회를 거쳐 과업이 완료되면 과업 결과를 평생교육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사립유치원 신규 개원 시 인근 어린이집 의견반영 적극 노력입니다. 유치원 설립은 유아교육법에 의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인가를 하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시에서 인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법과 주관기관이 서로 달라 상호 업무협조의 어려움은 있으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상주시 교육기관과 중국어 어학원 협약체결 검토입니다. 공자학당은 중국 교육부로부터 정식 인증받은 교육기관으로 중국 명문대의 우수인재가 강사로 파견이 되어 수강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향후 몇 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현 시점에서 중국 상주시 교육기관과 협약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명문대 유학반뿐만이 아니라 유치원반, 어린이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엄마품 온종일 돌봄학교 추가지정 노력 경주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학교는 학교장이 지역여건과 학부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학교장이 추가지정을 신청할 경우 적극 대응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성인문해교육 자체 운영기준 마련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은 당초 도비보조사업이었으나 2012년에 사업이 일몰이 되어 2012부터는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보조금 교부 시 성인문해교육 운영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예산집행기준, 강사와 학습자 관리요령 등을 명시한 매뉴얼을 제작 배포를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96쪽 우수 주민자치센터 인센티브사업 세목조정 필요입니다. 그동안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여 지원하던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민간이전으로 편성하여 지원코자 하였으나, 우리 시 2014년도 예산편성 시 민간이전경비로 인한 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었고, 또한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민간이전이 아닌 일반운영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를 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397쪽 학교지원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 및 페널티 부여방안 강구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학생에 대한 과도하고 무분별한 학교자율방침의 상벌규정을 재정비하도록 시정 및 지도·감독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리를 소홀히 하는 학교는 향후 2년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계획임을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에 명시를 하여 보조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권역별에서 학교별로 운영을 하여 많은 학생들이 더욱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400쪽 진접 시립어린이집 하자보수 이행 철저입니다. 하자 발생 당시 진접 시립어린이집 경사면에 비가림시설 보호막 덮개를 설치하였고,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호안공 공사 법면 유실부분에 대한 토사 되메우기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자 원인이 된 법면 상부 배수로에 대하여 위치변경과 확장공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공사 진행상황 감독과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시립어린이집의 지역적 안배 및 취약지 우선설치 요구입니다. 현재 시립어린이집은 총 23개소로 평내, 금곡, 양정, 별내동, 별내면 지역에는 없습니다. 이 중 별내동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2개소를 현재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하여는 종교시설 등을 임대를 한다든지 불균형 해소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립어린이집의 분포현황을 분석을 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주변 임대여건 등을 현지 조사를 하여 취약지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시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차량운행 검토입니다. 현재 23개 시립어린이집 중 차량을 운행 중인 14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주변여건 등 운행의 타당성을 현지 조사하여 취약지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효율적으로 차량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알이랑 카페 무료임대방안 검토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행정재산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관련 규정이 없어 알이랑 카페의 무료임대는 현재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사용료 감면을 위한 관련 법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여성발전기금 조례 개정 검토입니다.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15명 중 여성단체 관계자 2명이 있으나 해당 단체의 신청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조성액에 대하여는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조성 목표 적립액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철저 및 불이행 어린이집 페널티 부여방안 강구입니다. 남양주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 그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감사자료를 미제출한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사유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10월 중에는 현장 지도·점검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06쪽 시립어린이집 위탁 활성화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4년 신규위원 위촉 시에는 개정된 남양주시 영유아보육조례에 의거 위원회 구성비율을 준수하여 구성을 할 계획이며 또한 보육교사도 시립어린이집 위탁심사 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제2청사 내 시립어린이집 이전방안 강구입니다. 건물 무상임대 방안이나 경기도 도시공사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지금택지지구 내 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도서관 건립 시 장난감도서관 적극 협의 필요입니다. 현재 호평체육문화센터와 진접읍 금곡리 어린이비전센터 내에 장난감도서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도서관 건립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여 도서관 내에 장난감도서관이 입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의회 자료제출 요구 철저 이행입니다. 의회로부터 어린이집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 시 향후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412쪽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화 검토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2010년부터 363일 24시까지 시간 연장을 하여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도서관별로 근무자를 대상으로 직무 및 친절교육을 상시 실시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적극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담당 인사부서에서 시 전체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진접도서관 감성놀이시설 재검토입니다. 진접도서관 부지 내 원삼국과 청동기시대의 선사유적이 발견이 되어 도서관 테마를 선사유적으로 선정을 하였으며, 감성놀이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어린이들에게 독서와 선사유적에 대한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진접도서관 개관기념행사로 어린이들을 위한 유물체험행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성놀이시설 내 영상관을 적극 활용하여 역사와 유적에 대한 자료를 상시 상영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감성놀이시설을 활용하여 역사 관련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선사유적이라는 테마에 맞는 도서관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14쪽 문화프로그램 참여계층 다변화 강구입니다. 현재 도서관에서는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 이외에 은퇴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서나눔이 초급과정과 실버 컴퓨터교실, 청소년과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인문학 강좌 등을 개설하여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청소년과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열린(이동)도서관의 장점 극대화입니다. 열린(이동)도서관 이용자가 감소한 4개소에는 운영을 중단하였고, 별내동 택지지구 내 아파트단지 및 군부대 등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은 하반기부터 새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찾아가는 도서대출서비스라는 열린(이동)도서관 운영 목적에 맞게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수혜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이용분석을 통해 운영코스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기간제근로자 채용 합리적 기준 적용 철저입니다. 도서관 비정규직 채용은 평가표에 의거하여 도서관의 이해도, 업무 수행능력, 기본 소양 등을 평가를 하여 실시를 하고 있으며, 또한 연령을 제한하지 않아 연령으로 인해 탈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향후에도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도서관 건립 시 에너지효율성 극대화 노력 경주입니다. 현재 진접도서관은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 외벽과 창호시스템, 냉난방시설을 에너지 효율 1등급에 준하는 시설로 설치를 하였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수시설, 태양광 발전시스템, 옥상 녹화, 전 층 LED전등 설치 등을 적용하여 건립을 하였습니다. 향후 건립 예정인 별내 별빛도서관과 남양주시 중앙도서관은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공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독서토론 프로그램 확산방안 강구입니다. 지난 9월 13일 제2회 전국 청소년 다산독서토론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에 우리 시를 홍보하고 독서토론 붐 조성에 이바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디베이트 코칭 양성과정을 개설을 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평내도서관과 퇴계원도서관에서 지난 9월부터 성인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디베이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토론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협동심과 타인의 의견에 대한 존중을 배울 수 있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므로 다수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및 도서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제3회 전국 청소년 다산독서토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여 명실상부한 독서토론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추가하여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일부터 울산에서 진행이 되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리 시의 와부주민자치센터 동아리인 주부 실버에어로빅팀이 오늘 오후 4시경에 안행부장관의 대상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음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397쪽에요, 학교지원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 및 페널티 부여방안 강구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건데요.

네.

본 위원이 그때 지적했던 사항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 중에서 학생에 대한 과도하고 무분별한 학교자율방침 상벌규정 재정비 요구를 했고요.

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재정비 필요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네.

그중에서 첫 번째 요구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아.

7월 25일.

자로다가.

구리남양주교육지청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는 어떤 답변을 합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저희한테 보내지 않았고요. 저희가 의원님,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에 그런 부분을, 해당 학교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에 대해서 공문 시행을 하는 걸로다가 그때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직 저희가.

그거 파악하셨어야 되고요.

네.

거기에 관련돼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해당 학교에서 구리남양주교육청이나 또 교육과학부에서 매뉴얼로 지침을 내리지 않은 것을 자체적으로 그 학교에서 과도하게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발생이 됐으니까 개선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보고 별도로 해 주시고, 보조금 집행 및 관리소홀 학교는 향후 2년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계획임을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시 조건 부여를 하신다고 여기 조치결과에다가 하셨습니다.

네.

이거 약속 지키시고요.

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은 운영방법 등을 개선 이게 권역별에서 학교별 운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다수의 학생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금년은 저희가 연초에 계획했던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꿈샘비전이라든지 중학교 공부의 신이라든지 이게 권역별로 들어가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호응이 좋고.

기존에 그렇게 했었지요? 그렇지요?

네, 기존.

네.

혜택이 좋고 많은 학교에서 서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내년은 학교별로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예산이 많이 역시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권역별로 묶어서 가기 때문에 학생 1인당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 기준 이 정도로 해서 듭니다만 학교별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지금 초등학생이 한 4만5,000 정도 학생이 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심의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점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도 예산문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권역별에서 학교별로 운영을 했을 때 그런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실 건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391쪽입니다.

네.

지금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이게 평생교육뿐만 하는 게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육하고 교육지원 부분이 같이 포함됩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네.

평생교육이라고 명명을 해서. 평생교육은 그전에 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용역사가 지정이 됐나요? 용역업체가.

공주대학교와 했습니다, 공주.

언제요?

9월 초에 했습니다.

뭐 과업지시 이런 게 나왔어요?

아직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과업은 그때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과업은 조금 수정해서 과업지시를 냈고요. 그 업체, 업체라기보다는 용역수행기관을 선별함에 있어서 사실 세 분야를 같이 간다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주대학교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었고, 일반교육 플러스 학교교육 플러스 평생학습 플러스 보육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11월 초에 의원님들 및 관계자 여러분을 다 모시고 용역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과업, 과업지시는 이제 내려왔다 이거지요?

과업지시는 계약 때 같이 가지는 겁니다.

같이 가져요? 그거 좀 한번 갖다 주세요, 자료 좀.

네.

이상입니다.

네.

390쪽입니다.

네.

장학금 관련해서요, 장학금이 대학생까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고생까지?

아, 장학생은 중·고생 및 대학생입니다.

대학생까지 가능한 건가요?

네.

여기 지금 조치결과 보니까 복지장학생의 경우는 장학금 지급을 1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성적우수 장학생은 2회.

복지장학생은 1회입니다.

네?

1회.

복지장학생은 뭘 복지장학생이라고 하지요?

저소득층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장학금을 주고 안정이 돼야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성적은 그게 안정이 돼야 성적을 올린다고 보는데 이거는 여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돼 있어요. 성적 우수한 사람은 계속 주고, 그다음에 가정이 어려운 사람은 1회밖에 안 준다는 게 오히려 제 생각은 반대고요. 그런 학생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대학에 가보면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편의점 알바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공부할 시간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반대로 인식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성적우수는 2회로 돼 있고 여태.

몇 회? 2회 이상.

2회 이상인데요. 2회 이상은 사실상 그 규정만 2회 이상으로 돼 있는데 여태까지 지급사례를 보면 지급한 사례가 없고요.

2회로 끊어졌나요?

그다음에 2회인 경우도 여기 지금 답변자료에는 저희가 명문을 안 넣었습니다마는 첫 번에 받을 때보다 성적이 더 갔을 때.

올라갔을 때?

네. 더 올라갔을 때가 대상입니다. 반면에 복지장학생인 경우 명칭은 복지입니다마는 저소득층으로서 생계곤란자가 주인데요. 그분들은 일단 학교 성적이 100분의 50 이내로 학교장이나 읍·면·동장이 추천받은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일전에 이 장학제도 이거 말고 저런 것도 있지요?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분도 선발대상이지요?

네.

그런 분들 2회 연속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자료를 봤는데 해마다 받은 거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제 이게.

자료 보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때는 무슨 특수성, 그때는 무슨 특수성이 있었냐? 예를 들어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러면 같은 조건이면 제한이 있으면 골고루 갈 수 있게 해야지 1군데로만 너무 몰리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뜻에서.

네.

그래서 2회 연속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질의했을 때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이 적었냐 했더니 해마다 신청은 많고 우리가 수혜를 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2회 연속으로 받는 게 문제가 아니냐? 왜냐하면 같은 동일 조건이면 골고루 받는 게 낫지 않냐 이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하여간 성적우수보다는 복지 쪽으로 좀 더 선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복지문화국 쪽이지요? 거기 자활자립기금 뭐 이렇게 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시로 창업을 할 때 돈을 일단 빌려주고 전세금이 없을 때 주고 이런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또 장학금을, 장학금을 그러니까 융자를 해 주는 거예요. 등록금 융자를 해 주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생인데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장학금도 있잖아요? 남양주시 장학기금도 있는데 거기다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신청하면 자격요건이 뭐냐면 생활이 어렵거나 이러면 금리 싸게 해서 장학금을 그러니까 등록금을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도 뭐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데 2점 몇 %대에 해 주고 있는데 지금은 융자사업이 국가적으로도 한국장학재단인가 이런 데서 융자도 하고 있는데 금리가 별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거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이게 남양주시 장학기금이 있는데 이걸 왜 융자를 하냐? 그쪽에 신청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장학기금융자 그 가격이면 한국장학재단에다 하면 다 나오는데 똑같은 사업을 저는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장학금 쪽으로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은 아예 유명무실하고 이렇게 돌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안타까웠어요.

그.

그래서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아마 이인애 팀장님 부서예요. 그래서 ‘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그래서 그분은 융자를 해서 이자를 갚으면서, 수업료가 없어서요.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집안은 어려운데 그래도 잘 갔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그런 거 평가해서 융자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거를 이 장학기금 쪽에서 더 적극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그런 사업은 제가 볼 때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장학금도 이렇게 딱 있고 ‘뭐 늘상 하던 거니까.’ 해서 으레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여기도 좀 하고 현실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장학제도가 보면 지금 여러 분야에서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뭐 대학교에서도 주고 그래서 공부 잘하고, 예를 들어서 공부도 잘하고 생활능력이 많이 처진다 이런 분들은, 이런 학생들은 다방면에서 어떻게 보면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수혜를. 학교에서도 받을 수 있고 똑같이 저거 갖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게 설립돼 갖고 그 학생을 장학금 주면 저희가 다 전산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복을 못 받게 해 놨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간혹 뭐 그냥 독지가가 도와드리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시스템이 그렇게 공유돼 있습니다. 역시 우리 장학재단에서, 남양주시 장학재단은 그 자료를 다 공유하고 거기 입력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제 중복지원이라든지. 그래서 보면 좀 장학금이 많은 쪽으로 많이 몰립니다, 학생들이. 거기에 떨어졌을 때 다음 단계 찾아가고 그런 체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장학금 지급을 하는 데 있어 좀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장학기금 관리도 담당부서에서 부서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행감에는 안 했는데요.

네, 같은 과라. 우리 대응투자사업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 대응투자사업을 우리 시에서 세웠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된 사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지금 체육관 강당 건립으로 4건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건당 한 5억 정도씩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20억 규모 되나요?

네.

그러면 그거는 사장, 예산이 사장돼 도로 세입조치하겠네요? 3회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제 삭감조치를 하든지 아직은 도에서 대응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네가 그 비용을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역시.

그렇지요? 지금 안 된 곳이 그런데 하여간 올해만 4군데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올해만 4군데지요?

네.

네. 그런데 혹시 내년도 것도 지금 자료 올라왔지요?

올라왔습니다.

그 비슷한, 비슷한 건이 몇 건 올라왔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는 일단 도에서는 대응투자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못 하겠다는 그런 공문지시가 돼 있어 갖고 지금은 여러 건 와 있습니다만 도에서 대응투자사업에서 아주 배척을 시켜 버렸습니다. 자기네가 안 하겠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 와 있는 거 보면 건이 섞여져 있잖아요?

섞여, 그거는 교육청에서 저희.

우리 이제 심의위원회 할 때 그러면 거기서 거르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일단 토론은 벌일 겁니다. 여기 교육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도 4건이나 올라와서 4건도 지금 예산을 못 쓰고 세입조치할 입장에 처해져 있는데 올해도 또 그런 거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학교지원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올해 4건을 받았는데 4건도 지금 도로 세입조치하고 못 쓸 입장에서 올해 무슨 수로 또 그걸 또 받아서, 예를 들어 그러면 학교대응투자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예를 들어 5군데다 그러면 5군데 다 5억씩 세워주고 남양주시에서는 ‘우리는 다 세워주지 않았냐?’ 해 놓고 또 사업 안 되면 마지막에 세입조치합니까, 도로?

그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문제기 때문에.

아, 우리 문제가 아니면, 과장님! 우리 문제가 아니면!

네.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20억이 당장 사업이 안 되면 20억이라는 재원은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요. 그 과에 있으면. 그런데 올해도 또 그런 거 학교에서 올라오면 그게 오너 마인드입니까? 해 줄게, 해 줄게 해서 다 받습니까, 그거? 그러고 ‘우리 시에서는 다 세워줬습니다.’ 해 놓고 내년도에 또 교육청에서 예산 안 들어오면 ‘우리는 남양주시에서는 다 세워줬는데 교육청에서 못 세워준 거니까 우리는 다 세워줬습니다. 교육청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그러고 또 예산 또 사장시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일이 올해 벌어졌으면 내년에는 최소한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4건이 들어와서 올해 4건이 안 되면 그러면 내년에 5건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4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내년도는 교육지원청에서 아주 안 하겠다는 게 교육지원청의 얘기입니다. 올해처럼 이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큰 규모의 급식실이라든지 대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응투자로 안 가겠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학교에서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올렸고요. 그거에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저는요, 그거 모른 척하고 받지 말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설명해야지요. ‘이만저만해서 이거 안 되는 거니까 학교에서 이거 올리셔도 지금 안 됩니다.’ 해서 부질없는 희망을 갖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그걸 우리한테 올리는 게 아니고.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저 뒤에 학교지원팀장님 계시지요?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교육청에서 통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거지요. 저희한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시오! 교육청에서 뭡니까? 할 생각 없는 거 아닙니까? 할 생각 없이 시에 올려준 거고. 그러면 학교에 교육청에서 할 생각도 없으면서 시에다 보내줬으면 ‘그건 교육청에서 보낸 거니까.’ 하고 시에서 그냥 세워줍니까? 그거 우리 시에서 걸러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뻔히 올해도 4건 못 했고 내년에도 못 할 거 뻔히 알면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못 거르고 시로 딱 오면 시에서는 ‘뭐 그거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거에 맞게 5건이면 5건 5억씩 세워서 25억이면 또 교육청에서 못 들어오니까 그러면 연말에 가서 또 사장시킵니까? 그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자는 겁니다, 시에서! 왜 시에서는 주는 대로 받습니까, 그러면? 대응투자 50대 50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러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당신들이 4건 우리가 20억 해 줬는데, 어? 못 해서 우리는 사장, 20억이 사장됐다.’ 불요불급한 데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어? 그냥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또 4건이 올해 또 올라오면 우리 시에서는 그건 교육청에서 준 거니까 그거 또 세우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냥 해 주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거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해야지 계속 공방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이 회의석상에서.

회의록에 기록되는데 근거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조용히 하고 이거를 정회를 하고 진위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 효율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네. 일단 마무리하겠는데 대응투자 여력이, 시에서 대응투자 여력이 이렇게 좀 힘들면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 연차 사업으로 순번을 좀 뒤로 해서 이거는 예를 들어 내년에 좀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세워줘야지, 되지도 않는 거 받아놓고 학교에 기대만 하게 해 놓고 뻔히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뻔히 다 아는 걸 받아놓고, 네? 받았는데 안 되는 거 뻔히 압니다! 그런 걸 왜 받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애저녁에 되지도 않을 거는 그냥 받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받아놓고 시에서는 세워줬다고 생색이나 내고 교육청 탓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산 사장되는 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거, 어? 그거 1년 동안 20억씩 묵혀 갖고, 네? 다른 데 쓸 것도 못 씁니다. 그거 1년 동안 꽁꽁 해서 그거 뭐하는 겁니까? 네? 그 이자 생기면 이자로 다른 사업이나 할 수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냥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취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교육청이 어떤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기관에서 보내온 것을 변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추가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의회 예산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학교에서 공문을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리하겠습니다. 그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올해 20억 지출 안 되고 내년에 또 그렇게 세웠을 경우에 교육부 특교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9군데가 지금 자료가 안 가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한 20억씩만 잡아도 교육부 특교가 135억이 내려와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네 군데도 안 됐는데 올해 올리는 게 순번상 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대응투자사업을 받을 때부터 미리 사전에 그런 거까지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조치결과 보고하는 중이니까 행감 때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우리 집행부와 같이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 뭐 시정이라든지 처리라든지 뭐 개선이라든지 요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신데요. 지금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조금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확고한 완료라기보다는 뭐 완료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완료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좀 설명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웁게 이해하기 좀 힘든 그런 것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조금만 더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인문해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취지 자체는 그 이제 좋은데 그게 국가나 도에서 같이 이 교육비로 내려오던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왜 중단됐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지요? 특별한 거는.

네. 그거는 제가.

네.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시비로 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계속, 그지요?

네.

올해, 올해부터지요? 결론은.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과연 그러면 그 국가에서도 그거를 중지를 시켰고 예산을 그랬으면 우리도 그거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도 체계적인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여기 성인문해교육 그 교육 자체에서 보면 인원이나 이런 것도 그 전에 보셨겠지만 그 전에 어르신들이 아니라 요즘은 외국인도 좀 여기 끼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교육, 물론 인제 문해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제 한 뭐랄까? 동아리라고 그럴까요? 한 그룹이 된 거지요, 서로 이렇게. 그래서 떨어지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오랫동안 같이 지내고 이러면서 그런데 과연 그런 분들에 대한 다음 개선이 계속 이렇게 그냥 문해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분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드리는 것이 나으냐?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깊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깊지 않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좀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답변내용을 봐도 제가 선뜻 이해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이거는 내년도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금 솔직히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도 않고 지금 자치센터에서 지금 대부분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거기서라도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라도 좀 더 이걸 명확하게 지금 이 실태나 이런 방향 이런 거를 같이 좀 논의하셔서 어떤 것이 좋은 방향인가를 한번 다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과 내용 가지고는 본 위원이 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뉴얼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와 갖고 우리 매뉴얼을 보낸 준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래 성인 이 문해교육이 지금 한 몇 년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초창기에 시작은 보조금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각 자치단체 고유 업무, 사실은 평생교육 업무가 그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거의 시비로 투자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학교 인제 그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산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미제출한 학교가 다시 제출했습니까? 그때 한 5개 학교인가요?

네. 6개 학교로.

그때 대여섯 개 학교가 그때 당시에 정산서를 미제출 해 가지고.

아! 6개 학교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다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미제출한 학교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알았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지금 미제출 했던 학교의 자료 그것을 저한테 다시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산서를. 제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그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거기까지 일단은 하고요. 다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중국어 어학원에 대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사립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좀 뭐 다른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언론이나 이런 기관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아!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또 어느 대학하고 MOU인가요? 뭐 하셨다 그랬지요? 교육협의 인가?

어언대학교입니다.

어언.

어언대학교입니다. 북경어언대학교.

어언대학교하고 그러니까 이 기간이 결론은 중간에 또 끼었지요?

그렇습니다.

같이, 네. 그러니까 이 기간하고의 우리 시, 그러니까 시하고의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끊기가. 왜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거,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하셨으니까 예산팀장님 하셨으니까 지방재정법에 사회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데다가 보조나 출연을 금지하는 그런 거 규정 아시나요?

네.

네, 알고 계시지요?

네.

상당히 엄격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단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단체에 개인, 그러니까 원래 영리업 그러니까 대부분이 비영리단체에다가 주는 것도 제한적으로 주라고 상당히 제약을 하는데 이 단체는 영리단체예요. 영리단체하고의 우리 공공 우리 이 기관하고의 그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만약에 국가, 우리 상주시라는 만약에 우리 시와 자매결연 시(市) 내(內)의 뭐 도시공사라든지 우리 도시공사가 만약에 중국의 상주시하고 무슨 협약을 맺다 이런 거는 같은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의 이런 비영리목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영리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영리목적인 단체를 우리가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것도 우리가 문제를 삼아서 올해 문제를 삼아서 내년부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행감을 했는데 거기다가 그분을 통해서 다시 중국에 있는 어언대학교라는 데하고 다시 또 뭐 이 교류협력 체결이라는 거를 하시면서 거기다가 또 현판식까지 막 하고 이러는 거는 우리 행감에서 지적내용을 보완해서라도 이분들하고 같이 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희가 느끼기는. 혹시 그런 뜻 아닌가요?

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자학당이 공자학당을 하는 중국어교육원은 중국 정부에서 보면 공적인 기관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시 관련 법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 관련 법은 하나의 학원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중국 정부에서 파견되는 하나의 기관으로다가 그 중국어 교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런 데 신뢰를 두고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런 거까지 지원하면서 그 뭐 체험실, 도서관 이런 거를 운영, 작년에, 금년이지요. 금년에 6,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운영을 한 결과 뭐 그렇게 그다지 그게 파급성 내지 효과성은 좀 위원님들 지적한 대로 미흡하다고 보고 내년에는 일단 일몰로 가는 걸로다가 저희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다만, 그 협력관계에서는 일종의 MOU인데 대학하고 우리 시하고 관련 추진하는 걸로 그 안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상주시에 상주대를 제가 분석한 바로는 상주시에 상주대학교가 최고 큰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 360만인데 북경 같은 경우는 약 2,000만 명이 됩니다. 인구 자체도. 우리가 또 직항로가 인천에서 가는 게 북경 같은 경우는 44개 항공노선이 있는데 상주로 가는 거는 곧바로 또 없더라고요. 이런 그리고 또 유학생이 없습니다. 우리 상주 쪽으로 가는 게.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을 같이 우리가 중국어를 좀 우리 파급하고 좀 미래를 바라보고 이런 측면에서 좀 효과성을 제고할려면 그래도 북경 쪽에 있는 대학교가 낫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어언대학교가 나름대로 중국 정부에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이 중국어를 파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먼저 브리핑 때도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인터넷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한 결과도 한 외교관 출신이 거의 그 대학 출신이 한 80%로 이렇게 그 영향력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도 많이 가 있는 데가 의외로 또 어언대학교에 많이 학생들이 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갖고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그런 데 도움이 될 만한 거 있으면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까 해서 MOU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네. 본 위원이 상주시를 얘기를 하면 혹시 뭐 상주시에다 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아니, 그래서 검토는 했습니다.

네. 자매결연시고 지금 과장님이 장황하게 설명하셨지만 지금 우리 청소년 교류는 상주시랑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왜 상주시랑 하는 건지 아시지요?

거기는 자매도시.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주시로 하지 말고 북경에 있는 무슨 거기 고등학생이나 이런 청소년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상주시라고 얘기한 거는 거기가 좋다 그래서 상주시랑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상주시는 우리의 어떻게 되면 명분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려고 그랬으면 그런 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명분이라도 있는데 이 분은 좀 명분 찾기가 좀 어려웠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통에 상주시라고 자꾸만 얘기가 나왔던 것이라고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는데요. 우리 학습등대 요번에 우리 대상 받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프로그램 상입니까? 뭐 그런 거 거기.

학습등대가 대상을 받게 된 거는 그 각 시·군을 상대로 전국 학습도시가 118개소가 있는데 118개를 대상으로다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갖고 대상수상 계획을 해 갖고 국가 평생교육원에서 저희가 학습등대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대상 신청을 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원이에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진흥원.

공식 명칭은.

그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보지요. 그래서 거기 그 학습등대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저희가 대상 신청을 했고요. 경합이 사실은 좀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가서 뭐라고 그래요?

브리핑이요.

브리핑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저는 안 갔고요. 부시장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우리 시에서 거기에다가 이거를 출품하면서 우리가 핵심적인 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대상을 신청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뭡니까?

그 심사에서요.

네. 심사, 브리핑할 때 우리가 보면 이렇게 10개가 있어도 우리가 딱 이 사람들한테 뭔가 딱 뇌리에 주는 게 있잖아요. 심사위원들 들었을 때 아!

그 심사위원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 부분은 그 평생학습에 무관심했던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123 저희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 10분 내에 갈 수 있는.

근거리에서 접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이런 게 크게 가점으로 작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무료로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좋다고 평가는 안 했어요? 설명 안 했어요?

아! 그 부분은 얘기는 안 됐던 부분인데요.

설명 안 하셨어요?

먼저 위원님이 그 부분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거는 심사위원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다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조금 더 이게 학습등대가 보급되고 파급된 다음에 제도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단계는 조례를 만들어 갖고 정식으로 의회에서 학습등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뭐 만든다든지 해 갖고 그 안에서 수강료 부분을 뭐 1인당 조금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를 갖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또 학습등대 또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안 하셨기 때문에 또 내년도도 무료에 대한 기준으로 또 삼으실 거 아니에요.

일단 내년까지는 무료로 가고 내년 하반기쯤에 조례 제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처음에 아주 좋은 저번에 중앙일보인가 거기도 나왔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제일 근거리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거는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평생교육을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좋은데 본 위원이 자꾸만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나중에 조례로 해서 만약에 유료화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지금 과연 무료로 계속 수강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반발을 안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하는 부분은 그때 가서 유료화 한다는 거를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료화 하는 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오래 갔을 때 분명히 더더욱 힘들어질 텐데 힘들어지기 전에 빨리 바로 잡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걸 자꾸만 그렇게 시간을 질질질 끄냐는 거지요.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과장님! 만약에 시장님이 혹시 바뀌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다음 시장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조례를 해 가지고 유료화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그냥 새로 가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은 당연히 유료인 줄 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 수백 명씩 지금 받으셨고 지금 매니저교육인가 뭐 하셨지요?

평생학습매니저.

평생학습매니저라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 모시고도 단체로 모시고도 또 뭐지요? 그거.

워크숍.

워크숍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시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 시장은 와 가지고 돈을 받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그분들이 그 새로 바뀐 시장한테 가서 ‘아이! 시장님 전번 시장님은 무료로 해 줬는데 왜 새로운 시장은 와서 돈을 받으십니까?’ 이러면 그분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생각으로 이 유료화를 하겠느냐? 결론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도. 그러면 못하면 저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불공평한 평생교육에 대한 잣대로 우리가 받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려면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년 후반기부터 봐서 조례를 만들어서 유료화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대로 내년부터라도 빨리 평생교육은 무료화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라고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지 이 행정이 그쪽으로 가는 거지 지금 반대로 갔던 행정을 다시 뒤돌아서 오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더 어렵다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담당자들은 평생교육은 무료화다. 나누는 것 만약에 재료비나 이런 거는 본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강사비나 이런 거는 무료화 해야 된다는 지금 그 학습등대 전국에서 대상을 받은 학습등대를 계기로 볼 때 우리 시민들의 평생교육은 무료로 가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반대가 되면 더 어려울 거 같은데.

저희가 2011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신청을 하면서 그 당시에 냈던 게 123인프라에 의한 10분 내에 갈 수 있는 학습등대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제출을 하고 있고 이거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년까지 100개를 설립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냈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금년까지 60개소인데 일정대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평생학습 대상을 받으면서도 남양주시가 너무 빨리 받지 않냐? 그 계획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모든 시책이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 정착단계까지는 행정적 지원에 의해서 가지고 그 이후로 제도를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면서 그다음에 무료공간에 대해서는 인제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우리 시 공공시설에서 나와서 강연을 받으시니까 한다는 의미도 있고 학습등대는 그 사실은 아파트 관리실이면 개인 그 공공시설에서 공유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B/C로 놓고 시민들이 받는 혜택을 따진다면 또 무료가 좀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해 보고 저희가 여러 가지 면으로 하여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무료로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러면 복지회관에서 하는 거는?

복지회관이요?

조안면 복지회관에서도 하잖아요.

조안면은 워낙 자연부락 면이라서 그 입지가 없어서 사실은.

거기서 무료로 하는.

네.

그러면 자치센터 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제반사항을 전체적으로 놓고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간 제가 볼 때는 뭔가 우리 같은 시에서 같은 평생교육을 받는데 이게 뭔가 이 기준점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평생학습등대가 학습등대가 잘 정착되고 지금 앞으로 더더욱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더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느끼실려면 재능기부자가 나와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사람이 재능기부를 다시 돌려서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료화를 해도, 네? 커다란 재정적인 부담이 없다 이러한 것으로 끌고 가야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같이 그냥 예산으로 해서 강사를 투입해서 뭐 여러분들은 무료로 해 준다 이게 나는 그거는 한계가 있지 않겠냐?

현재도 재능기부로 2개,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네, 네. 좀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매니저분들이요?

아! 학습등대.

그 운영비조로다가 한 번 한 달에 교통비 정도로 보상비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봉사차원.

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410쪽에요, 제2청사 시립어린이집 이전방안 강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본 위원이 그동안에 주장을 했던 것은 제2청사에 있는 남양주 시립어린이집이 개원할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2006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 2층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편법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이 남양주시의 전체 어린이집에 롤모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저렇게 편법으로 있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해서 이전을 촉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그동안 수없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으로 그동안에 저희 부서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증축을 검토도 했었고 그다음에 임대건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대상물건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과장님! 잠시만요.

네. 네.

대상물건이 없다는 거는 좀 변명이 좀 되는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도 하고 또 지적을 했기 때문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제2청사 어린이집이 지금동에 위치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만 지금 이전을 계획을 지금 하실려고 하셨는데 우리 전체 남양주 시립어린이집 중에서 보면 23곳 아닙니까, 그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중에서 지금어린이집은 거기 그 LH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의무적으로 시립어린이집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동이 지금 3개나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도농에도 도농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가 권역별로 모든 것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동안에 그렇게 “금곡동 그리고 양정동 이쪽에는 어린이집이 전무하다. 그러니 금곡동이나 양정동에 노후된 주택을 갖다가 매매를 하든 임대를 하든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이 될 수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이 새로 신축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지가 지금 변변하게 있습니까? 지금 계속 양정동이나 금곡동에는 부지가 마련할 수 있는 땅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그 핑계를 지금 계속 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곡동이나 양정동에 가 보시면 노후된 주택들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주택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서는 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제발 그런 어린이집 직접 가셔 가지고 시찰도 좀 하시고 본 위원이 그래도 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이 시민을 대표하는 이 자리에서 계속 보육에 몰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앉아서 과장님께나 또 담당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무 근거가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립어린이집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꼭 지금동 그 근처를 갖다가 염두하지 마시고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그 지역안배 차원에서도 금곡이나 양정동에 노후된 주택 내일이라도 아니면 오늘 당장이라도 가서 알아보셔가지고서는 물건 잘 확인을 하셔서 대책 강구하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본 위원이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공무원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환경이 너무 노후가 됐으니 이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담당했던 그 담당과장이 그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서는 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정원도 한 20명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억이 지금 저 직장어린이집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양주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린이집을 갖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은 법이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직장어린이집을 굉장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양주 시립어린이집을 금곡이나 양정동에 이전을 한 다음에 그곳에다가 문패만 바꾸면 바로 직장어린이집이 내일이라도 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남양주 시립어린이집에 공무원 자녀들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는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남양주 전체에 지금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양주 본청에다가 지금 그것도 13억을 들여 가지고서는 짓겠다고 요번에 공유재산관리에서도 와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 확인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직장어린이집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분산이 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직장어린이집을 여기 본청에다가만 놓으면 그 흩여져 있는 권역별에 있는 직원들 자녀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남양주시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실 끝에서 끝에까지 갈 때는 거의 1시간 정도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를 갖다가 여기다가 본청에다가 맡기고자 그 아이를 해 놓고는 또 그 엄마는 바쁘게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저 멀리 별내동이나 별내면으로 가서 또 근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언제인가는 우리 남양주시가 우리 시에 이 대도시에 걸맞게 청사를 지어야지요. 이 청사가 지금 얼마나 지금 비좁습니까? 본 위원도 시의원으로 시민의 대표로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너무 적은 규모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공간에 협소한 공간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청사가 신청사가 된다 하면 거기에 당연히 직장어린이집이 현대식으로 정원수도 굉장히 많은 정원수로 해 가지고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신청사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것이 아직 시기 미도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까지만이라도 이러 이러한 방법이 있으니 본 위원이 촉구를 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남양주시에 시립어린이집은 양정동이나 금곡동에 주택을 갖다가 매입을 하시든지 전세를 하시든지 하셔서 리모델링하셔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립어린이집 이전시켜 주시고 그리고 현재 있는 남양주 시립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를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굉장히 지금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총무과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고 본 위원이 요번에 예산편성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 그냥 자연인 남혜경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대변인으로서 시 살림을 하고 있는 시의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건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제라도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결과를 갖다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 평생교육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양정동이나 금곡동이나 부지도 찾아보고 뭐 했습니다마는 다시 지금 말씀해 주신 임대라든지 전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아마 이 다 방청을 하고 있을 텐데요. 본 위원이 좋은 해답을 듣는 것으로 알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육에 관련되어서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행정감사하기 전에 현장점검을 쭉 같이 다니셨지요?

네, 다녔습니다.

과장님이랑 담당 팀장님이 같이 다니셨는데 그때 본 위원이 가장 주목하면서 보고 지적하고 말씀드린 것들이 안전에 관한 것들 있지요. 그중에서 실내에 어린이집 안에 그 비품이라든지 교구에 위험한 요소들을 좀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서리나 테두리 이거를 안전하게 안전장비들을 좀 부착을 해 줘서 아이들이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줄 것을 당부드렸고 그거는 뭐 감사 때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그때 현장 감사하면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옥외에 놀이터시설에 모래시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관리가 제대로 전반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 점검할 때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은 모래놀이시설이라고 이렇게 사교육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만큼 모래를 갖고 아이들이 노는 것이 정서발달이나 두뇌발달에 좋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급적이면 그렇게 모래시설로 옥외놀이터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다만 모래놀이시설이 예를 들어서 뭐야 고양이라든지 애완견들이 거기서.

대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방역을 좀 충분히 주기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할 계획들이 아직 여기 명시가 안 되어서 과장님이 직접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내부에 안전과 관련해서 그 교재·교구라든지 그 시설에 아이들 안전을 위한 그 뭐라고 그러지요?

안전장비.

그 장비들을 일단 전체 어린이집에 파악을 모두 해서 지금 안 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모두 장치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시설, 놀이터 놀이시설에 모래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육지도팀이 지금 7월 22일부터 보육지도팀이 생기면서 지금 계속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설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사전에 어린이집 교육을 통해서 친환경 방역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게. 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때 가서 점검하다가 보니까 내부에 화장실이나 방역하면서 겸사겸사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그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모래는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손으로 만지고 손이 입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친환경 방역제를 반드시 해야 돼요. 특히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하니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또 검사를 받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차량운행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도 말씀을 현장점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파악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위에서 운행하는 차량과 또 아니면 이렇게 자연부락 좀 멀리서 어쩔 수 없이 멀리 아이들을 통행차량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틀리지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동주택 집단적으로 있는 데는 굳이 차량운행을 안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데리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먼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런 데는 불가피하게 운행할 수밖에 없는 거 같고 또 특히 아파트 집단거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립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영역에서 그분들까지 그걸 너무 과다하게 침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파악을 해 보셨나요?

네.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 23개소 중에서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14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행을 하는 그 타당성 현지조사하고 실태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거리 등 취약지역으로 차량이 꼭 필요한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에 가까이 있는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차량운행이 좀 자제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403쪽입니다.

네.

그 아리랑카페 무료임대방안을 좀 검토해 보셔라 하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행감을 했을 때 그 남부보건센터인가요? 건강관리센터에는 지금 아리랑카페가 지금 무료로 대부.

남부건강증진센터입니다.

네. 남부건강증진센터 그 내에는 지금 무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퇴계원도서관에는 지금 유료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리랑카페를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좀 뭐 인생의 장이지요. 대한민국을 더 알아가고 뭐 그런 삶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응할 수 있는 남양주에, 네, 그런 거를 하는데 있어서 좀 무상으로 좀 대부를 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해서 방안을 좀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검토를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사실 현행 관계 법령에 의하면 사실 다문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이 행정재산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실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현재로서는 감면이 불가하다라는 검토를 하였는데요. 지금 다른 타 법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것이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상위법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규제, 규제정책이나 규제 관련 조례나 예를 들어 무슨 과태료 부과 이런 벌칙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조례로 할 수가 없고 이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기초나 조례로 할 수 있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원사항에 대해서. 상위법에 그 근거가 없더라도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 각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확인한 거는 없지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지원 정책에는 할 수 있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냥 일단 또 뭐 하나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퇴계원 아리랑카페를 대부계약을 누구랑 했습니까?

대부계약은 외국인복지센터와 퇴계원도서관하고 그 공유재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리부서인 퇴계원도서관과.

그 외국인지원복지센터.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근로자복지센터요? 근로자복지센터는.

아니, 잠깐 다시요. 외국인복지센터입니다.

그냥 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

네.

네. 외국인복지센터는 이 다문화나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단체로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단체로 보지요.

그지요?

네.

조례 22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서 ‘시장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이 조례상에도 있어요. 이게 개인한테 우리가 다문화가정으로 있는 외국인으로 있는 개인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그 지원단체하고 지금 계약을 한 거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지원 단체에서는 거기에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는 그분들 사회적응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그거는 그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지원 단체, 그리고 조례 22조에는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니까 ‘사용료 감면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감면이 불가함’ 이 의견을 딱 내셔서 야! 이상하다. 여기 분명히 이 안에도 있습니다. 네! 개인한테 한 게 아니거든요. 지원단체하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심도 깊게 한번 검토를 못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거를 또 검토해 봐서 이것도 또 불가하다고 하면 저는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걸로도 불가하면 조항을 하나 신설해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지원 조례 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지원조례하면 우리 사회적 약자들 위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일반 대상으로는 지원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장애인이나 노인이시거나 뭐 어린이거나 이런 청소년이거나 그다음에 특수여성이거나 이런 데 지원조례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들이 사회에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지원조례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류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지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조례까지 만든 거고 그래서 하여간 이 안에 있고요. 만약에 이걸로도 안 된다 하면 그 법에 있더라고요. 시장은 그런 조항을 하나 신설해야지요. ‘시장은 공유재산에 대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하나 더 넣든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 해석을 해 보셔서 이걸로만 갖고도 충분하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리랑카페가 수익이 잘 나고 그분들이 거기서 일하면서 물론 대부료를 당당히 내고 거기서 일을 하시면 그리고 수입까지 창출이 된다면 더 당당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리랑카페 현실이 지금.

현실이 사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대부료를 내고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러나 만약에 거기서 또 유·무상 대부, 유상 또는 무상 대부를 했다가 예를 들어 무상 대부했다가 예를 들어 거기서 또 열심히 해서 잘해서 수익도 많이 창출되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또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정착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이걸 하자고 했던 취지거든요. 취지에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원하는 조례 성격상.

아까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이 사실 여기 내용에 보면 ‘시장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활동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아! 이거는 활동으로 못 보나요?

이거는 다른 것이지요.

이거는 활동으로 못 보나요?

네, 네. 임대로.

왜 이거를 활동으로 못 보지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꼬리 잡고 이러면 길어지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이 뭐예요? 이 단체 활동이 뭔 단체?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지원 단체의 활동을 어떤 활동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잘 정착하고 뭐 교육도 하고.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 제공도 하고.

그렇지요. 이게 정착이지요. 프로그램도 하고 정착.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원을.

그러면 아리랑카페 하는 것도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지요. 그런 활동, 일련의 활동 중에 한 가지 활동에 불과한 건데 다른 활동은 그러면 다 되고 이 활동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라고 표현을 안 해서 그런가요?

하여튼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가족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관련 근거가 뚜렷하게 있으면 저희도 적용을 해서.

아니, 여기 있잖아요. 22조에. 당연히 활동이나.

네. 그러면 이 상위법에는 지금 그 근거가 없더라도 우리 조례에서.

그렇지요. 지원 조례는.

지원근거를 마련을 해서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게 뭐가 우려가 되어서 그러냐 하면 사실 열심히 일하면 일하는 거에 대한 보람이, 보람이 이렇게 응대, 고객 응대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수익창출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보람도 느끼고 적응하는데 좋은데 열심히 열 몇 시간씩 해도 이게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하면 의욕상실이고 오히려 이 도와줄려고 그랬다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지원 단체 활동을 저는 그것도 그 활동의 하나에 포함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가셔서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래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성보육.

405쪽에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철저 및 불이행 어린이집 페널티 부여방안 강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네.

과장님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언제부터 지금 근무하셨습니까?

2013년 1월 3일자로 왔습니다.

네. 2011년부터 2013년에 대한 3년 감사 최근에 받으셨지요?

네, 경기도 감사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8월. 아, 9월에 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 거를 담당과장님이 받으셨으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요.

네.

거기 그 감사 받으시면서 지적 받으셨지요?

네, 지적사항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주무부서에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왜 주무부서에서 여성보육과에서, 그 당시에는 가족여성과였습니다. 왜 안 했었을까? 그런데 증거자료가 나왔습니다. 2012년 5월 16일 가족여성과장, 그 당시에는 가족여성과장이 이종림 과장이었지요? 과장님 아니셨지요?

네, 맞습니다.

네. 이종림 과장 전결로 풍양출장소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도대체 뭔가 파악을 해 봤더니 매뉴얼이라고 만들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무슨 근거로 해서 만들었나 했더니 어린이집에 굉장히 많은 행정처분에 관련된 것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다른 타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던 거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기반과 3011, 2011년 3월 30일자의 그 공문이었습니다. 그 공문은 총 정원의 초과보육시설에 대한 영유아보육 적용 관련 질의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 그 당시에 근무를 했던 공무원들은 이 질의회신을 근거로 해서 내부방침을 만들었습니다. 3번이 뭐였느냐면요,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라도 금액이 소액이고 고의성이 없고 부주의 또는 착오, 아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및 부당이익금액이 적은 경우 부당이익금만 환수한다.’ 이거 잘못된 거지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 보건복지부 기반과 3011 이 자료는 총 정원의 초과보육시설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달아준 거지, 이것이 마치 아동 허위등록이었을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이것을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인 것처럼 편법을 사용을 해 가지고서는 그것도 주무부서에서 더 풍양출장소보다도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발칙한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민의 대표로 일을 하면서부터 보육에 몰입을 하면서 굉장히 미스터리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과장님!

네.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과장님께 질의했었습니다. 어떻게 풍양출장소는 관내 어린이집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지금 우리 남양주 전체 관내 어린이집 몇 개입니까?

697개입니다.

697개지요?

네.

그런데 풍양출장소 한 2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3분의 1을 하고 있는, 담당을 하고 있는 풍양출장소에서도 행정처분목록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그런데 또한 행정심판, 이의심판을 굉장히 원장님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만약의 경우에 우리 남양주시가 주무부서 따로, 풍양출장소 따로 이렇게 2군데서 보육에 관련되지 않았었으면 이 미스터리한 일 그냥 무덤까지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에서 원장님들이 굉장히 의사소통이 활발합니다. 그런데 풍양출장소 관할 쪽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볼 때 “너무 억울합니다. 왜 똑같은 사안인데 남양주시에서 발생을 했는데 왜 풍양출장소에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잣대를 대느냐? 너무 가혹하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숙하고 반성은 못할망정 계속 이의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행정력을 갖다가 낭비를 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괴물의 실체가 드러났지요? 경기도 감사에서.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편법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모범적으로 했어야 되지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속기록 보십시오. “풍양출장소에서 3분의 1밖에 안 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행정처분과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심판이 많은데 어떻게 주무부서에서는 없냐?” 그랬더니 굉장히 자랑스럽게, 어? 주무부서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도 뭐 부임해서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제로로 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과장님이 또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이 법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풍양출장소에서는 그 매뉴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그 처분사항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 처분이 내려오는 거를 확인을 해서 그 처분을 저희가 행정처분을 고발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장님도 심각하게 이 문제를 갖다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풍양출장소하고 주무부서인 여성보육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처분 그 적용에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 그렇지요? 양쪽, 양쪽 담당하는 부서에 따라서.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 규정을 일괄성 있게 적용하여 처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확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영유아보육법 행정처분 기준안 검토에 관련돼서 본 위원에게 이거 제출하셨습니다.

네.

이거 약속 지키실 수 있으시지요?

네, 네, 약속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가 됐고 어떤 것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지를 갖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자숙을 하시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는데요. 어린이집 원장님들 굉장히 소문 빠릅니다. 앞으로도 향후에도 이렇게 영유아보육법을 갖다가 근간을 흔들면서 편법을 만드는 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해도 됩니까? 다른 위원님들.

과장님!

네.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원장 몇 분을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교사도 증인 및 출석을 갖다가 요구를 했었는데 안 나온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남양주시의회를 무시를 하고 시민의 대표를 이 무시한 행위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지도·점검만 가지고 안 되지요.

지도·점검뿐만이 아니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도 활발히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거는 지금 여기 조치결과보고서에 구구절절이 써놓으셨고요. 본 위원이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남양주 시립어린이집 원장과 또한 풍양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교사가 출석을 시키지 못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그리고 남양주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본인이 증인으로 시의회에서 출석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시립어린이집은 위생상태 등 본 위원이 그때 지적했던 사항으로 시정명령 지금 했다라고 결과조치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다음과 같은 주문을 합니다. 본 위원이 개정을 했던 우리 시의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라서 거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물의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됐었을 때는 기간을 3년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원장님들 본 위원은 현재 영유아보육법이 5년으로 되어 있지만 분명히 본 위원이 개정을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견을 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3년으로 위탁기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원장님들이 뭐 다시 재위탁 신청을 하든 아니면 포기를 하든 그것은 그때 가서의 문제이고 3년으로 위탁 조정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원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분명히 본 위원이 조례 개정해서 굉장히 힘들게 힘들게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일을 본 위원이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그 조례 발의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겁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남양주시 시립어린이집 원장과 풍양 어린이집 원장은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라서 단서조항인 조항을 따라서 3년으로 위탁하는 거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그 당시에 행감을 앞두고 409쪽에 의회 자료제출 요구 철저 이행에 관련돼서도 같은 사항인데요. 이 문제도 이종림 과장 시절에 본 위원과 위원님들이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구를 계속 거부하다가 사태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평생교육원장님하고 박 과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감 자료를 갖다가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 자료에 자료제출 요구하지 않은 시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있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2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아, 27개소입니다.

잠시만요. 뒤에 또 담당팀장이 옵니다.

(담당팀장, 여성보육과장께 설명) 아, 네. 29개소였는데 29개소 중에 1개소가 폐지가 되고 1개소는 휴지가 돼서 지금 27개소입니다.

이 어린이집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자료, 이 보고자료에는 ‘행감자료 미제출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사유서 징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지요.

사유서 징구도 하였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22일 보육지도팀이 신설이 되면서 지금 팀장 1명과 지금 팀원 2명, 3명이 매일 같이 7월 2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일 최소 2개소, 많게는 3개소 해서 매일매일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도 지금 현재까지 128개소에 모니터링을 지금 한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현재 행정처분 5개소가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네.

그런데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들이 요구한 자료를 갖다가 제출도 안 하고 그동안 남양주시를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던 물의를 일으켰던 원장이 얼마 전에 모 단체를 하나 만들었지요?

네.

과장님, 그 자리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저도 갔었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영유아보육 협동조합, 영유아 관련한 협동조합을 창립하는 창립식 자리에 저도 갔었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보육과 관련된 업무, 저와 관련된 업무이고.

네, 그렇지요.

네.

과장님은 보육과 관련되기 때문에 보육담당과장으로 가셨습니다. 앞으로 이 단체를 면밀하게 관리·감독 확실하게 하시고, 또한 더 이상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담당과장으로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은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연계를 하셔야지요. 그쪽에서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다른 쪽에서도 그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보육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과장님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것이 있다면.

그렇지요?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호평동에 모 어린이집에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조사하셨습니까?

네, 조사했었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그 당시에 그 해당 어린이집은 안전사고 보고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피해 영유아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를 빨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기준에 미준수에 대한 사항이 있어서 시정명령을 하였고 그리고 이행을 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시에다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행안내를 보면 8월 13일 이후에 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선은 문제가 발생했던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8월 13일 날 시행 법률안 주요를 보면 예전에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보조금 환수, 아동 허위등록이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가 보조금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잘못 일을 갖다 저지른 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고 뭐 예를 들면 원장자격 3개월을 하거나 아니면 보조금 환수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전에 아까 도 감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발조치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네.

그 금액이 있지요? 보조금을 얼마큼 금액을 갖다가 그 이상을 갖다가 횡령했을 경우에, 그렇지요? 그 사고가 나 가지고, 그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고발조치해야 되지요?

네.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35조9항 규정에 보면 최근 3년간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써 영유아 1명에 대한 출석일수를 1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시장에게 알린 경우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고발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발해야 되지요?

네.

고발을 했을 경우에 물론 이제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데 거기에서도 기준이 있겠지만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도 굉장히 법이 강화가 돼 가지고서는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8월 13일 이후에 강화가 된 법에 의하면 벌금형 선고받거나, 본인이 지금 자료 갖고 있습니다. 통고처분 받은 후 벌금형 선고 또는 통고처분 이행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사유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사유 강화 제16조에 의해서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도 법이 바뀌어 가지고서는 5년으로, 5년으로 바뀌었고, 또한 아동학대 시에는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장이나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근무 결격사유 강화 제20조에 의하면 종전에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 3년이었는데 지금 5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네.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10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신설된 사항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받거나 통고처분 받은 후 벌금형, 선고 또는 통고처분 이행 후 2년, 아동학대 시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하고 자격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지금 결격사유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거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도 감사로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감사 결과에서 만약에 시정을 하라고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도의 감사처분대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그동안에 주무부서에서 그 편법을 하면서 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해당 원장들한테는 핵폭탄이 부여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했더라면 그 당시에는 보조금 환수나 원장자격 3개월 정도만 했지만 이제는 법이 강화가 돼 가지고서는 그 원장들이 만약에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이 결격사유가 적용이 됩니다.

네.

이거 유념하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쪽에요, ‘시립어린이집 위탁 활성화 방안 검토’ 중에서 시립어린이집 원장자격 기준을 교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주문을 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배점표 조정하셨지요?

조정, 아직은 조정을 하지 않았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조정 아닙니까? 본 위원한테 주신 거는요?

조정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지금 현재 보육교사도 원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위원님 수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원장 위탁운영체 선정 배점표에 있어서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에 있어서 굳이 원장이라고 원장에 대한 점수를 주지 않고 교사에 대한.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요, 시립어린이집을, 그동안은 시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위탁이 되기 위해서는 원장의 경력이 5점이나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들이 다 본인이 민간어린이집을 하거나 아니면 시립어린이집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원장이라고 말을 꺼내기는 할 수는 없지만 가정어린이집의 이름을 갖다가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례로.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문을 했는데요.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으로 해서 지금 10점을 갖다가 배점할 예정이시지요?

네.

그리고 본 위원이 그동안 평가인증이 우리 남양주시가 잘되고는 있지만 좀 더 잘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1등을 할 수, 경기도에서 1등을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더니 평가인증 참여여부도 5점에서 지금 10점으로 늘리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네, 네.

이런 점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했던 것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양주시 시립어린이집 이전 검토하는 거 총무과하고 연계하셔서, 지금 그 총무과에서 1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돈이 지금 있습니다, 13억이라는 돈. 이거 이 돈 알토란 같은 돈이고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를 우리가 지금 모색을 해야 되고 앞으로 예산편성 때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시민의 대표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육에 몰입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 담당공무원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때에 따라서는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보육천국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창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갖다가 개선하고 개혁하자고 하는 취지로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성과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을 총 책임지고 있는 원장님들 사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담당공무원들께서 아마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으면서) 과장님 몇 시까지 가셔야 돼요?

끝내고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지요?

네.

406쪽. 아, 잠깐만요. 제가 좀 착오가 있습니다. 400쪽. 가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던데요.

확인해 보셨어요?

네? 네. 비 오는 날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해야지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 결과에 보면 ‘하자보수공사 재보완서류 하자보수이행 촉구’. 지금 보완서류를 하겠다 이랬는데 나머지 그 미비한 점을 시에서 예산을 갖고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거를 시공한 회사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게 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공사 발주가 돼서 하기 전에는 하자공사이행증권을 끊어야 되고 공사가 준공이 났을 때는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끊어야 되는데 추후에 서류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쪽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하. 그래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신 그 진접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먼저 하자보수를 사실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좀 있어서 추가로 배수로에 대한 확장공사하고 거기다가 그리고 공사가 안 돼 있는 그 법면에 잔디를 심고 시드스프레이 공사를 해서 10월 말까지 저희가 완료를 할 텐데요.

아, 약속을 하셨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추가로 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분들이 해야 될 것인가? 안 되면 법적 조치하세요. 되잖아요? 그 사업자 있잖아요? 그분이 사업자 면허를 빌렸지마는 또 사업자 도장 찍은 그 사업자가 있잖아요? 개인사업자니까 충분히 개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법인은 법인이 파산이 되면 청구할 수가 없지마는 개인사업자는 끝까지 재산에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법론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내가 보니까 거기 팀장이 새로 오셔서 한 1주일 동안 상주해 있었더라고요.

네, 네.

주무관님도 지금 그러시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공법, 또 처리 이런 게 좀 상당히 직접 가보니까 미약하고 또 일손이 딸리니까 실질적으로 급하니까 원장님, 선생님들이 진짜 모래주머니 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쌓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상당히 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 애쓴 흔적은 제가 아주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이게 아까 시드스프레이, 시드스프레이공법, 또 다른 공법을 플륨관공법을 하겠다 이랬는데 좀 흑과 백을 가리셔서 명확하게.

네.

진짜 그분들이 안 된다 그러면 시에서 선 예산집행을 해 주셔서 추후에 그쪽에 공사비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는, 저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좀 활용을 하셔서 조속한 시일에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보니까 장마에 대비해서 바로 이제 토사가 밀려나지 않게, 제가 사실 또 가봤어요. 장마 때도.

네.

그랬는데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여기 시립어린이집이 정원수가 좀 제대로 다 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70명 정원인데 60명 정원뿐이 안 찼기 때문에 또 운영하는 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또 보수공사를 하는데 운영비도 부족한데 한다는 건 좀 적절치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셔서.

네,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진두지휘 한번 해 주세요, 10월 말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제가 못 했다는 게 아니라 노력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이상입니다.

418쪽입니다.

독서토론 그때 하실 때 보셨나요? 재임 중이셨나요?

네, 제가 갔습니다.

보셨지요? 이거 저번 작년도 보고 올해도 제가 연속해서 계속 지켜봐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프로그램이.

협동심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배양시키는 등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협력.

토론능력 배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능력, 이런 논리적 사고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배양이 되는 거지요?

네.

창의력도 늘어나고. 이런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산을 홍보하고 남양주시를 홍보하고 이런 거는 이제 부가적인 효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확산시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특정한 아이들만 지금 그렇게 동아리 활동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특별히 지도하는 데나 아니면 그런 데만 그렇게 혜택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전면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확산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의 전반적으로 그런 학습 능력을 배양시켰으면 좋겠다, 고양시켰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지난해하고 올해 이어서 두 번을 개최했는데요.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이런 토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예산도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보고 좀 아쉬웠던 거는 이렇게 보면 총 251개 팀이 예선전에 신청을 했는데 본선에 나온 건 24개 팀밖에 안 돼요.

네.

배틀한 거, 토론시킨 건 24개 팀밖에 안 되지요?

네.

그러면 예선에 응모를 했다는 건 준비를 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251개 팀이.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해 볼 기회조차, 서면심사로 다 탈락된 거지요?

네.

서면심사로. 그러면 한 220여 개 팀은 서면으로 탈락돼 버리고. 그래서 아쉬웠던 거는 자, 이게 누구를 한 사람, 한 팀을 뽑고 이 사람을 세우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남양주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에게 토론 시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좀 같이 기회를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참여했던, 거기 본선에 오르지 못했던 팀들이 또 아쉬워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겠지요. 많은 심판진들이나 토론지도자들이 많이 양성이 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도자 과정을 만들어서 지도자 어느 정도 몇 명, 한 20명 정도 양성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 확대되려면 예선전에 들어간 사람은 그래도 좀 축소되더라도 하여튼 현실에 맞게 이런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심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회를 부여해 주고, 또 남양주시에서 여기에서 이게 전국 행사니까 전국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예선전 같은 거를 한다면, 그렇지요? 남양주시 대표팀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일반 학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선전을 통해서.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학습 능력들을 배양시키고 난 그것이 목적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좀 확산시키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런 토론식 교육들을 지도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전면적으로 실시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학생들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남양주의 토론문화가 붐 조성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붐이 일어났어요, 남양주에서.

네.

자, 남양주에서 토론식 수업, 토론식 자기주도 이런 교육이 아주 그냥 활성화돼 있다. 이런 것이 다른 타 도시하고 비교된다. 어? 비교해서 우월적 그런 수준에 있다. 이렇게 되면 서로 다 이사 오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남양주시.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그래서 남양주시를 경쟁력을 높이는 거고, 네? 남양주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자꾸 만들어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색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1년, 2년 해 보면서 검증이 돼 나가니까 전면적으로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네. 원장님께서도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남양주시가 독서토론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공통적으로 도서관의 도서관 문화가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현수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원현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1일자로 남양주도시공사 상임이사로 임용된 이용걸 운영본부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90쪽 삼패야구장 재위탁 시 대부료 산정 철저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부료를 이게 어느 기준에서 한 거지요?

안 계시면.

회계기본원칙 준수는 어떻게 운영본부장님? 아니, 아니, 경영처장님이신가요? 경영지원처장님. (남양주도시공사 경영지원처장 발언석으로 나옴) 네. ‘회계기본원칙 준수’에서 사실 이거는 도시공사보다는 그 당시 집행부 남양주시청 담당 과·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도시공사에 간 거니까 도시공사에서도 예산을 할 때는 미리 예산을 세워서 신청을 해야 또 집행부도 그거에 맞추어서 뭐 기간에 맞게 이렇게 돈이 내려가는 게 기본원칙이잖아요.

594쪽 ‘유기농테마파크 수익방안 강구’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유기농테마파크에 1년에 그러니까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몇 명이나 방문을 했어요?

저기 사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우리 조직표, 기구표를 보면 운영본부, 개발본부, 문화사업본부가 이렇게 있고 위에 경영지원처가 있는데 지금 운영본부가 하나가 공석이고 문화사업본부장이 운영본부를 같이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굳이 본부장님이 한 분 더 필요하시냐 했을 때 설치 및, 그러니까 남양주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는 역할도 있고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화사업본부와 운영본부를 운영본부장님이 양쪽 다 하시지요? 그러면 문화사업본부가 인제 없어져서 운영본부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포함되는 겁니까?

원현수 네, 네.

그러면 기구표를 일단 손보시고요.

원현수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지난번에는 조례상 안 된다고 말씀을 사장님께서 하셨는데.

원현수 그거는 절차를 밟아서 지금 현재는 아직도 TO에 3개가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통합해서 운영할.

운영본부장님이 문화사업본부까지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원현수 운영본부하고 문화본부하고.

운영본부하고 문화.

원현수 문화본부하고.

문화사업본부하고.

원현수 네, 문화사업본부.

그렇지요?

원현수 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가능한지?

원현수 아!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내용이 좀 성격이 문화사업본부하고 다르다 그렇게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지요. 드렸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원님께서 자꾸 적자하고 어려움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니까 우리 또 상임이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같이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기 위원들이 얘기해서 사장님 그렇게 말을 잘 들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지적됐잖아요. 네? 감사에 지적됐잖아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원현수 네, 네, 네.

네? 감사에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원현수 네.

그랬더니 이게 안 되겠어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안 되다가 상위기관 감사에서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해라 했더니 그제 가서는 인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원현수 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뭘 안 그렇습니까?

원현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중간에 제가 한번 사적으로 말씀드린 거 같은데 다행히 그래도 또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우리가 통합을 하려고 이미 저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같이 지적을 해 줘서 해 주셔 가지고 같이 요번에 통합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다면 일단 감사드리고요.

원현수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 100% 다 옳지는 않지만 우려스러워서 계속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어쨌든 이번에 정리가 됐다는 거는 많이 환영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한 자리에 대한 인건비 가 그만큼 또 줄어드는 거고 물론 운영본부장님이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전보다는. 그렇지만 그 부분과 그다음에 아까 시설공단에서 적자를 68%인가 해서 지금 75%로 끌어올려서 그래서 적자규모도 줄어들고 해서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원현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