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숙자 의원 발언
숙자
조숙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겠으며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단위로 통합심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무수골 경관개선사업 5억원이 들어왔고, 우리 구비 1억원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요, 무수골 경관개선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추진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수골 내에 생태치유의 숲을 현재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을 끝내놓았습니다. 그 안에 경관사업 파트가 있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응모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사업목은 다르지만 사이트는 같은 사이트입니다.
수골
무수골이영숙위원
생태치유공원 조성하는 주변에 경관사업이 필요해서 공모를 하셔가지고 받아오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주변에 도로나 들어가는 입구 이런 부분에 경관개선사업이 되는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쪽파트가 아니고요, 사이트에서 보시면 하천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하천주변하고요, 입구에 들어오는 부분하고, 정확한 사항은 실시설계계획을 해야만 나올 텐데요, 예산확보가 우선시 돼서 국비를 먼저 갖다 놓게 됐었습니다. 국비 비율에 맞춰서 20%는 구비를 확보해야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구비 확보되기 전에도 계획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역결과보고서가 책자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나머지이영숙위원
부분은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무수골 경관사업 총액이 얼마 들어가는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12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117억정도 계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고요,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던가 토지구매비가 많아졌을 때는 약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을 때는 117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지금은 개선사업 하는데 용역비가, 그 주변만 하겠다는, 그러면 내년에 이것 확보되어야 될 텐데 내년 구비는 얼마나 책정됐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내년 구비는 국비가 확보된 것보고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것이어서 국비가 얼마정도 될지 아직까지 계획이 아직 덜 잡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국비 확보해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돈은 2013년도에 경관개선사업으로 국비 4억을 확보했던 돈에 대한, 저희 도봉구의 비율 20%에 해당되는 1억원입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사업비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무수골 경관사업 국비지원 확정에 따른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가져와서 금년 9월까지 용역을 해서 결과를 도출했고요,
계획
기본계획이경숙위원
수립할 때는 그러면 어느 돈이 들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비율별로 들어갑니다.
때는
그때는이경숙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돈이 한 9,000만원정도 됩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언제 확보했었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2011년도 예산확보해서 2012년도에 용역발주해서 금년에 완공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내년에 얼마 확보할지도 모르고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요구한 국비는 80억 가까이를 요구했는데요, 국가재정여건이 넉넉지 않아서 그 돈이 얼마가 될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학보 된 범주 내에서 서울시에 배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도봉구에 다시 내려 보내고 그 돈에 맞춰서 구비를 해나가서 본예산 책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 총액이 177억을 예상하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117억이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117억을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거기서 20%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약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3억정도가 되겠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23억을 우리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 할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에서 말이 있고 그랬었는데요, 특별교부금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광특회계에 대한 특별회계를 다시 또 동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비가 확보된 범주 내에서 구비확보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려고 있습니다.
이나
광특이나이경숙위원
특별회계 이런 것은 구비가 아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구비화 시키면 구비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문화의 거리 조성할 때도 특별교부금 가져와서 순수한 구비화 돼 버리는 돈입니다. 그래서 구비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 80%받고 나머지는 구비잖아요, 그러면 구비라고 말하면, 특별교부금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비율 자체가 명시되어야 되거든요. 국비 80%, 구비 20%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약에
만약에이경숙위원
안 받으면 구비로 하면, 여기는 구비로 하겠다면 구비를 내놓아야 되지요. 만일에 특교나 그런 것들이 못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구비가 23억이라는 돈이 일단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왜냐하면 가능성만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3억에 대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을 제가 했지만 가용재원이 총액이 3,200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51% 가 사회복지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인건비하고 다 빼면 3%도 안되는 71억이 가용재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23억이나 써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대책이 없는 것이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순수구비로써는 그렇지만 특별교부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시비를 구비화시켜서 가겠다, 이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특별교부금이나 그것은 그냥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지 구비라고 하면 우리가 할 예산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되어 있어야, 그것은 오면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 그것 하나도 계획도 없이 나중에 특교 이것 받아가지고 하겠다 이것은 구비를 책정한다는 기준하고 다른 것이에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된다는 것이죠. 하실려면 구비를 확실하게 계획을 해서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실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렇게 무분별하게, 물론 여기에 치유공간 들어오면 도봉구에 나쁘다는 사람 한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정신 나갔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예산이라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이것이 시급한지 여부를 따진다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지금 다 나열하면 너무 긴 시간이 걸릴텐데 지금 둘리도 117억이나 들어가서 내년에 20억인가 또 해야 되요. 그런데 계속 둘리, 김수영 문학관, 함석헌, 기적의 도서관, 또 이번에 창2동에 복합센터 23억인가요, 들어오겠다고 하지 다 외우지도 못하겠네요. 그리고 보건지소 그것만 해도 277억인가를 향후에 편성되어야 되고 편성할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 또 하겠다는 것은 난 도대체가 막 벌려만 놓고 실질적으로 성패여부도 생각하지 않고 만일에 둘리에 177억 들면 1년에 들어갈 운영비만 하더라도 10억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상할 때는 요새 둘리를 누가 봅니까? 요즘 저도 손자가 있지만 뽀로로나 이런 것 보지 둘리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177억 들여서 향후에 들어갈 10억을 들어오는 관람료로 채우겠다, 이런 것은 저는 실패한다고 100%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10억을 여기 쌍문동 골짜기에 그렇게 많은 관람객이, 물론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항상 안됐을 때의 경우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을 때의 경우만 생각하고 실패했을 때의 경우는 늘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책임입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세금으로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라서 저는 어떤 것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다음 사업을 시작하든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지 무조건 공약발표하고 그냥 벌려놓은 것은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도봉구의 현재 재정상황으로서는 불가하다,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되고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23억에 대한 향후에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그것이 먼저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계획없이 광특 받겠다, 특별교부금 받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도봉구에서 공원을 만들고 해왔을 때에도 우리 구비에서 충당해야 될 돈에 대해서는 특교금을 가지고 와서 실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는
그것과는이경숙위원
좀 다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 다르지 않고요. 연산군 묘지 앞에 구비분담액도 특교금 가지고 와서 정리했고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 구비 하나도 안 들 자신 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어떻게 자신 하겠습니까만,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자신도 못하시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니죠. 그렇게 보고는 일을 해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큰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서 나가야만이 백년대계도 생각하고 50년대계도 생각해 나가지 언제까지 가난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일을 해나가겠습니까?
대계
백년대계이경숙위원
, 50년대계는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기적의 도서관 이런 것들, 둘리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러면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은 맞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시급하게 결정했지 않았느냐 전체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71억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다 쓸려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민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172쪽에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세부사업설명서 전기요금는 아마 인상이고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구비가 100%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전기요금은 언제 상하수도 요금이 계획단계에서 언제 인상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1,939만4,000원 정도를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공공요금 예산절약 차원에서 일괄 범주내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본예산때. 그래서 이번 추경때 넣게 되었습니다.
산때
본예산때이경숙위원
올라왔는데 그것을 해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은 아니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하수하고 이런 요금들은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공공요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하면 안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추경의 요건도 맞지는 않아요. 본예산에서 당연히 예측하는 예산을 갖다가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어서 이런 것은 사실 추경에 끄는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본예산에서 잡지 않고 추경으로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예산을 다 잡고 난 후에 요새 전기요금이나 하수요금이 올랐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때 안잡았으니까 지금 요금을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추경에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장님 무수골 경관사업 관련 자료제출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먼저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100% 추경에 올라온 건이 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세부사업서 페이지 알려주세요.
이영숙위원
177쪽이고요. 도로시설물 보수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건에 대해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올라온 건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올라온 건에 대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로시설물 5,000만원 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일부 주민불편사항이 있는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이 있는 도로보수용하고 향후에 있는 창4동 어린이집 앞에 일부 보도를 학생들 통학로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요청을 했고요. 자산취득비에 유압브레이커하고 커터기는 저희가 2001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장이 너무 잦아가지고 내구연한이 8년인데 이미 경과가 되어서 수리를 하면 오히려 돈이 많이 들고 수리가 불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
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워낙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우리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5,0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되면 충분한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이것으로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런 상태로 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들은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지난이영숙위원
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창4동 현대 2차 옆에 인도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통학로 조성이 이번에 되게 되었고 또 경찰서 통해서 교통심의 통과를 해서 중앙선을 없애고 인도확보가 되게 된 점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이번에 확보가 되어서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이 5,000만원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4,000만원하고 다른 또 유지보수 비용도 필요할텐데 5,000만원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나머지 저희가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많이 비교적 정비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소소한 부분이라서 그것으로 충당을 하고 조금 구간을 요하는 사항은 내년도에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튼간
하여튼간이영숙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남은 기간에 있는 부분이 있고 통학로 확보는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완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제설기능 유지 위해서 염화칼슘 구입 때문에 70%가 증액이 됐는데 매년 연초에 1월달이나 이럴 때 염화칼슘 많이 쓰게 되면 내년 1월, 2월 대비해 가지고 미리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 자재 구입비는 통상 본예산에 통상적으로 확보를 해왔습니다. 금년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것이 2년에 걸쳐서 동절기가 전년도 11월부터 금년도 3월 15일까지 제설기간이다 보니까 평상시처럼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제설자재를 많이 사용해 가지고 약 1억100만원 있는 중에서 저희가 7,600만원이 이미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 제설제 확보를 위해서 추경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하여튼 기상이 워낙 변화가 있고 이러면서 예측하기가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올해 것까지 이렇게 증액된 부분까지 반영을 다하시는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거의 저희가 1년에 1억2,500만원 정도 자재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예년 수준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난 동절기, 특히 평년보다 많이 와가지고 이번만 추경에 자재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올라온 한전 지중화 사업구간 포장복구 2억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쯤 사업이 완공이 되는 것이고 올해 안에 다 완공이 되는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다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화
지중화이영숙위원
사업은 한전에서 하고 공사하고 난 이후에 복구하는 것은 우리구가 전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이석기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지금 이것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부서들 명칭이 바뀌다보니까 헷갈리는데 안전건설교통국이라고 언제부터 명칭이 바뀌었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들은 8월 10일에서 15일 그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잘 몰라서 여쭤본 것이고요.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간략하게 하셨는데요. 한전 지중화사업 구간 포장복구 공사에 지중화 공사함에 있어서 한 44억원이 소요된 것이죠, 총 금액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석기위원
한전에서 50% 국비, 구비, 25%씩 그래서 50% 이렇게 된 겁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고시해놓은 것이 지자체에서 50% 한전에서 50%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50%중에 시비25%, 구비 25%해서 50%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비
시비이석기위원
25%, 구비 25%해서 50%다 이런 얘기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석기위원
지중화사업 보도구간 전폭복구 공사 정비비가 2억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공사는 사람 다니는 데만 보도블록을 까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물론 건교부 법도 많이 바뀌고 하겠지만 지중화 사업한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봉산 입구가 제일 먼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범거리를 만들자 해서 그렇죠. 도봉산 입구 지중화사업. 그다음에 방학 사거리에서 도당길 다음에 KT 사거리에서 소피아 사거리까지 하고 있는데 도봉산 입구하고 방학 사거리에서 도당길을 할 때에는, 한전하고 지중화 사업을 할 때 한전에서 50%대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봉구에서 굴착허가를 해주더라도 우리 도봉구민이 공사기간에, 물론 도봉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러나 우리 구민이 다니는데 상당한 공사기간에 불편한 점도 많이 주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도봉산길하고 도당길하고 할 때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때 있었던 담당 공무원이 지금도 도로과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의장을 보고 있을 때에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한전 측하고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비를 들여가면서 저녁이면 만나서 서로 약주도 한잔하시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려고 또한 우리 도봉구민에게 도움이 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44억원, 이러한 많은 예산인데 그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2억원이 별 것이 아니겠지만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2억원도 공사할 때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많이 주었잖아요. 11월에 완공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현재 주고 있단 말씀이이에요. 이런 2억원도 기왕이면 그쪽에서 받아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근평도 많이 주고 적당하게 눈치나 보고 일 안하는 공무원은 손해도 볼 수 있게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사기진작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도움도 줘야 될 것이며 물론 공사 끝난 다음에 마무리하기 위한 보도블록 교체사업으로 2억원이라고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44억원에 다 포함을 시켰으면 좋잖아요. 다 받아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제가 말하는 표현력이 부족했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전 측으로부터 모든 예산을 다 받고 사업비 자체도 거기서 100% 부담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도봉구가 선정이 되는 단계에서부터 도봉구의 일방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식경제부를 고시, 그 다음에 서울시와 한전하고 협약체결, 또 우리 도봉구하고 한전하고 협약체결된 그런 사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복구비를 한전한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협약사업이지만 이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인데 이런 2억원은, 지금 보도블록 기존 되어 있는 것 공사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16년, 17년 경과됐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석기위원
됐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보수한 바도 없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석기위원
. 본 위원이 그쪽 공사하는 지역에 대해서 알거든요. 그쪽이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오랫동안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석기위원
17년을 써왔다면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안을 배제하고 추경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기획예산과에도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질의를 하면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예측해서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집약적으로 할 때는 전부 다 삭감을 시켜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세밀하게 준비를 해주십사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본예산에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이석기위원
해야지 이 2억원이라는 돈도 없는 예산에, 지금 우리 도로과를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과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 못하잖아요. 지금 장마 이후에 지역에 다니면 저희 의원들이 주민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 효과를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도로사업입니다. 포장공사,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선 급한 데를 보수만 조금씩 해요. 그것을 실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제대로 해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떳떳하게 지역을 다니면서 이야기 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로사업 못하는 것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도로과에서 예산을 제대로 측정 못하고 일 못한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예산을 제대로 세우셔서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해서 해 달라고 그러십시오. 왜 거기서 삭감시켜서 사업을 못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면 도로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기왕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 2억원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았을 걸 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고 제대로 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국장님도 의회에 계셨던 국장님 아니십니까. 공무원들 다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많잖아요. 열심히 자기 개인을 위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열심히 해주시는 공무원들에게는 근평도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구
김종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로과장님 저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도로나 하수도는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반시설은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반시설을 민원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엄청난 불편을 드리는 것이고 문제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도봉구 전체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안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돼서 본예산에,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에요. 어떻게 민원에 의해서 보수하고 처리하는 이런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전수조사를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삭감 안 할게요. 지금은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행사성이나 새로운 사업에는 추경에도 충분히 올라오고 하는 비상식적인 이런 예산편성은, 지금 도로, 하수도 이런 데서 계속 삭감을 해나가서 사업을 못할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창4동에 어린이 집이 생기면 4,000만원 들어간다면서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본예산에서는 안되잖아요. 그것은 이번 추경에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하고 나면 다른 사업을 못하실텐데 급한 것이 있다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조금 규모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정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정도면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이경숙위원
창4동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된 것이라서 본예산에서도, 어린이이 생기면 당연히 도로 옆을 보수해야 될 상황이라서 본예산에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왜 추경까지 그것도 삭감이었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4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도로여건이 본래는 보도를 조성하기 어려운 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청에 규제심의를 요청해서 중앙선을 삭선해서 차량이 교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보도폭이 1.5m 확보될 수 있어요, 중앙선 삭선을 하면. 그래서 그것이 요 근래에 삭선을 하는 것으로 규제심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추경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분히
충분히이경숙위원
확보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고하셨고요. 안전치수과장님 185쪽에 세부사업계획서 보시면 수방 및 하천유지용수비가 추경에 구비로 8,425만원이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 및 하천유지용수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중랑천 4개 하천에, 하천에 공급하는 유지용수 관로 부설을 작년에 마무리하고 금년부터 저희 하천에 유지용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유지용수에 소요되는 약품비, 물 정수시키는 약품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력비 등을 저희들이, 저희구 뿐만 아니라 인접 구 구청장님들이 서울시와 2010년도에 협약을 해 가지고 유지용수비를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납부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편성을 못하고 남겨놓은 것 중에서 일부 부족한 것을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것도 예측 가능한 것이었는데,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됐어야 하는데 추경에 온 것은 조금, 국장님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정말 삭감 안 되도록, 예측 가능하고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을 이렇게 추경에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김종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게 다 옳은 말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게 하수도 관계 분야, 도로 분야 등이 많은데 지금 위원님들도 민원이 많으시겠지만 저희들도 민원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다 반영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많이 올립니다만 예산과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청 전체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거듭이경숙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안정을 위한 기반사업은 민원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먼저 계획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게 해 주는 게 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인 문제 있는 것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로
도로이경숙위원
전체적인 것 파악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꼭 민원에 의해서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하신 것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86쪽에도 불량하수하고 맨홀정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5,000만원 증액이 있는데 안전치수과장님,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이 계속해서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불량하수맨홀정비라는 것은 하수도 맨홀이 불량하다는 게 아니고요, 맨홀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도로보다 높거나 낮다, 요철 맨홀에 대해서 차가 지나가면 덜커덩 거리고 그렇다보니까 그런 요철된 맨홀을 도로면과 평탄하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과에서 도로유지관리부서가 도로과이니까 도로과에서 했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도는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업무가 이관되어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2011년, 2012년, 금년해서 계속, 저희들이 하수도맨홀을 올리고 내리고 도로과에서 해주었는데 또,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주었는데 저희들이 그 돈을, 납부를 못 한 것을, 3년 것에 대한 체납 금액을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까지
여태까지이경숙위원
납부도 못할 정도로 진짜 웃어야 될 지 하여튼 맨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저도 민원을 몇 개나 받았는데 도로에 있지 않고 도로와 경계한 연립주택이나 이런 맨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저는 구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홀이라는 것이 어떻든 개인의 소유이든 간에 그것은 공공이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에 있다고 해서 내가 맨홀을 책임져야 되나요? 예를 들어 연립주택, 개인의 주택이면 상관이 없는데 연립주택일 경우에는 경계선이라고 한다면 뚜껑이라든가 이것이 안 맞아서 굉장히 위험발생도 높고 해서 몇 번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럴 때 현장 나갔는데 그것이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해서 뚜껑 이런 걸 덮어놓으니까 대개 위험해요, 사고도 많이 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그것은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은 정확하게 업무의 한계선을 그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가정집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집은
가정집은이경숙위원
아니에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단, 연립주택도,
으로
공동으로이경숙위원
쓰는 도로, 소유는 거기지만 모든 주민들이 거기를 지나가는 공공도로가 되는 것이에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공공도로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가정집에는 당연히 본인들이 하지만 다세대라든가 해서 공히 다 쓸 수 있는, 공공에 대한 것도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런 것은 주택과에서 공공주택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단지나 연립주택이나 이런 공공,
트는
아파트는이경숙위원
아니고, 아파트는 딱 한계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이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관리국이나 안전건설교통국이나 이런 쪽에 기반시설을 하는 주민과 안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맨홀도 몇 년씩이나 이렇게 체납 이런 것 없이 예산확보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본예산에 이번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이 안전에서 자유롭고 미리 우리가 선행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화나 그런 것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주민들에게 꼭 편의를 제공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종구
김종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기반시설 현황파악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셨을 텐데 저는 재무건설위원회다 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1쪽 보건정책과, 이번에 서울시에서 사업이 폐지되어 감해졌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사업이 폐지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시에서 하려던 사업이었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시에서, 저희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폐지, 그러면 이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개별사업 중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역량이라든지 대사, 금연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똑같이 이 사업에 같이 투입해서 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못했다는 얘기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내년에는,
산을
예산을차명자위원
세워서 하실 건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서울시 보건복지부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이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이번에 조금 증액이 되어서 저희가 이 사업에서, 금년에는 너무 어렵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매칭사업비가 확보 안 되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일부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또,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안 되면 또,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50%고요, 시비 15%, 구비가 35% 매칭사업비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에
만일에차명자위원
시에서 확보 한다면 못하시는 것 아닌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이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이기 때문에 확보 못 했다는 그 사업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네.
명자
차명자위원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필요 없다면 예산 올리지 말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8쪽 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데, 보건지소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여기는 침대를 구입한다고, 의료기 물리치료 침대 몇 개나 구입할 생각이에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사업에서는 침대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침대 1대가 얼마 정도 드나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두 세트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차명자위원
, 1대가 아니지요. 여기는 의료기기 구매 물리치료침대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는 진료용 침대가 있네요, 그렇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따로따로 구입하시는 것이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보통
보통차명자위원
침대 한 대 얼마정도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27만5,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가격이면 1대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침대 기본형이기 때문에 이정도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하고 나면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이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체육대회 등 행사지원에 보면 말이죠. 상호교류 방문 행사비 및,
숙자
조숙자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좀 알려주십시오.
석기
이석기위원
1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640만원 아닙니까? 교류행사비 및 의원 체육대회 등, 그렇죠? 어떻게 예산이 640만원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기수입니다.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석기
이석기위원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의회사무국장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의정활동에서 일반운영비가 1,037만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가 상호교류방문 행사비 및 의원체육대회 등 640만원인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5월달에 우리가 하는 체육행사 이것을 포함해서 자체행사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인사회 경비가 40만원 되고 한마음 체육대회 300만원, 또 의원체육대회 소요비용 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일반수용비, 국외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일반수용비, 의원 국내연수시 강사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이 묶여져서 64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석기위원
현재 우리 서울시 구의회 의원체육대회 의장단협의회에다 내는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죠?
기수
김기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이 200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200만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기수
김기수의회사무국장
200만원 맞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200만원 맞아요?
기수
김기수의회사무국장
네.
래요
그래요이석기위원
? 그러면 서울시 또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있죠? 운영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기수
김기수의회사무국장
의장협의회가 있고 운영위원장협의회가, 그래서 지금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라고 그래서 500만원,
렇죠
그렇죠이석기위원
, 그것 500만원이죠,
기수
김기수의회사무국장
협의체,
래서
그래서이석기위원
제가 그것을 의장단협의회에 내는 것이 얼마냐고 여쭤봤더니 국장님께서 200만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기수
김기수의회사무국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니
아니이석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내줄 적에 의장단협의회에다가 줄 적에는 500만원을 주면 그쪽에서 전국의장단 협의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의회사무국장
네.
석기
이석기위원
거기에다가 드리고 다시 우리구로 되돌려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까지는 세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더라도 전체 포괄적으로 우리가 의장단협의회에다가 주는 것은 500만원이죠?
기수
김기수의회사무국장
네.
리고
그리고이석기위원
지금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연간 100만원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나갈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시죠.
기수
김기수의회사무국장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그렇게 구분이 안되어 있고,
래서
그래서이석기위원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수
김기수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지금 500만원 중에서는 500만원을 저희가 부담을 하면 그중에서 100만원 정도를 그쪽으로, 그러니까 500만원을 저희가 부담하면 거기에 100만원을 구전체 의장단 협의회에서 100만원 정도를 별도로 아마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석기위원
알기로는 100만원인줄 알았는데, 500만원에서 100만원인줄 알았는데 전 운영위원장이나 현 운영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50만원이라고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되지 않아서 포괄적으로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요. 우리 의회에서 같이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 간에 상호 항상 만나서 대화하고 의논하는데 별다른 질의할 사항도 없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고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최종안을 마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