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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민정심 의원 발언

제20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0-18

민정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계속)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관리센터,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담당소장·사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직제 순에 의거 과별로 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2쪽 총괄 현황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9건 등 총 1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64쪽 사업운영과 소관으로 옥외검침기(PDA)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검침기 사업은 지하수 유량계의 옥외설치, 지하시설물, 철판뚜껑, 주차장 등 검침이 난해한 수용가에 대해 정확한 검침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용가 동의를 득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차장, 주유소 등에 대해서는 휴대용 LCD 자동검침기를 확대·설치하여 수용가 불편을 최소화하고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체납세 부과 관리 철저입니다. 금년도 2월 말 현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상하수도 요금 이월체납액은 9억2,426만 원으로 9월 말 현재 70.34%를 징수하여 체납액은 2억7,412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총 36.6%에 해당하는 63건의 3억3,880만 원으로 9월 말 현재 30.27%를 징수하여 체납액은 2억3,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기이 구성된 책임징수반으로 하여금 단수나 압류조치 등 특별관리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8쪽 공사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수도관 매설 시 동결심도 이상으로 관로가 매설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을 강화하여 재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약수터 관리 철저입니다. 약수터 관리 철저를 위해 지정된 약수터뿐만 아니라 미지정된 약수터를 포함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여 주민 이용 불편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비상급수체계 관리 철저입니다. 비상급수체계 수립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2012년 10월 광역상수도 3단계와 5단계를 연결하는 비상관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로에 대해서는 2014년도 2월 비상관로 착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1쪽 수도공사 관리 철저입니다. 수도공사 추진 시 유관기관 협의, 상수도관망 및 블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확인을 통해서 불필요한 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가정급수 공급에 따른 철저입니다. 집단 취락지역의 저수압지역은 가압장 설치 등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해서 주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업비를 투자하겠으며 1~2가구 취락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을 권장하여 수돗물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수행 관리 철저입니다. 소송, 우리 시 댐용수 관련 소송은 소송 시부터 의회성명서 발표, 경기동부권 시․군의장 협의회 및 시장․군수 협의회 안건 상정 등 소송 관련 사항을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를 대응하였으나 댐용수 소송이 모두 패소하여 7개 시·군이 공히 상고를 포기하고 댐용수 계약을 체결해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우리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6쪽 오남호수공원 하수관리 철저입니다. 오남호수공원 주변은 현재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이번 하반기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되면 곧바로 한강수계 관거정비공사(제3-1공구)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377쪽 하수처리장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삼봉․조안․진중 푸른물센터 증설사업은 금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여 환경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변경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변경승인이 완료되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유지관리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전년도 하반기부터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해 진건 처리구역 유입수 저감을 비롯해서 화도 처리구역 유입수 저감사업, 화도 묵현천 차집관로 개선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수관거 정비 및 하천오염에 대한, 하천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빗물 재활용 수립 철저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물 부족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자체 물 재이용 최상위 법령계획으로 현재 남양주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환경부 승인을 득해서 빗물 재활용 등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옥외검침기 있지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PDA. 이게 지금 완료됐다고 하셨, 하셨고요. 세부추진계획이 다 지금 끝난 겁니까?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어떻게 좀 대강 설명만 좀 해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원병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일자 끝난 다음에 바로 그다음 날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향후에는 옥외검침기 수용가에 대해서 동의서를 철저히 징구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의서 징구를 철저히 해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유소나 세차장 등 이런 매일 검침수량을 체크하는 데는 뚜껑이나 이런 게 무겁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제 또 옥외검침기를 설치해서 눈금이 잘 안 보이니까 그 부분을 좀 수용가들한테 불편하니까 해소해 달라는 말씀에 의해서 저희가 바깥에서 검침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LCD 옥외검침기를 세차장하고 주차장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전면적으로 다?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목욕탕 같은 데 이런 데 전부까지 다 실시한 겁니까?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세차장하고 주유소.
정애

이정애위원

주유소.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거기는 1일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그 위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체납부과관리 철저에서 지난 7월 29일 날 징수대책추진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지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지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나 이런 거 진행되는 게 현재 뭐 있어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독촉공문하고 압류예고문 발송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압류조치를 29회에 대해서 9,600만 원을 했고 단수조치는 220건에 4,000만 원을 실시를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9,600만 원을.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9,655만7,000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고요. 단수조치를 220건에 4,071만9,000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폐업한 업체에 대한 압류조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저희가 이제 압류조치를 할 때는 건물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임대인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임대인이 많거든요. 임대를 하다가 중간에 사업이 어려워서 이사를 갔거나 행방불명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수용가의 수용가에 대해서 미납된 체납액을 받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가 이사 추적을 해서 주소 확인을 해 가지고 그분한테 저희가 끝까지 그렇게 추적을 해서 체납액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재산도 압류하고 주로 저희가 생활에서 필요한 자동차, 우선 자동차가 없으면 활동을 못 하니까 자동차를 주로 체납을 하고 그 금액이 크다든지 이러면 재산도 전부 다 압류조치를 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목욕탕이나 이런 업체 폐업을 할 경우에는 체납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납부과관리 철저 거기 사항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중탕 목욕이나, 목욕탕 이런 데에 대해서 부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가정용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쓴 거를 검침을 해서 다음 달에 부과를 하는데 이 대중탕이나 이런 거는 부도율이 높기 때문에 금월에 검침을 해서 금월에 부과를 하는 그러한 제도를 5월 23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9건에 대해서 1억1,600만 원의 실적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일단 체납세 관리에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약수터 관리하실 때 지금 용역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직접 관리를 하시나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현재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자료는 앞으로 단가, 아까 제안설명해 주신 데는 앞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근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약수터 관리하는 데가 많지요? 몇 군데나 돼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저희가 지정돼 있는 거는 25군데가 있고요, 25군데. 미지정은 60군데가 있습니다. 40군데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인,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데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이게.

원병일위원

직접 안 하시고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그런 걸로 개선을 해서요.

원병일위원

아니.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저희가 용역을 주더라도 저희도 수질검사를 법에서는 분기별로 1회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경기도 시·군·구는 매월 1회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원병일위원

아니, 수질검사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관리를 지금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인 관리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용역을 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직접 관리를 하신다는 뜻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관리하신다는 얘기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현재대로 관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러면 약수터 주위가 사실 청결해야 되잖아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원병일위원

민원이, 민원을 꼭 제기해야지만 관리를 하시는 거 같아요, 요즘에는. 정기적으로 시기를 정해 놓고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잡초제거라든가 청소라든가 수질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신다고 했고 그런 청결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민원이 있을 때만 지금 하시는 거 같다고요, 그렇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원병일위원

네,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꼭 민원이 있어서 이거 잡초를 제거해 달라 청소를 좀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서 하는 거보다는 지금 정식으로 관리하는 데가 25군데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시기를 딱 정해놓고 매월이라든가 격월이라든가 이렇게 청소를 하시면 민원이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향후에는 저희가 매월 수질검사를 하러 갈 때 약수터 현황을 파악을 해서 관리를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약수터에는 관리자에 대한 연락처라든가 이런 게 부착이 돼 있나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부착이 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안 돼 있는 데도 있는 거 같은데 약수터에 어차피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면 민원을 제기, 이용,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요, 일단 동사무소 또 그 지역의 시의원 또 공무원 이렇게 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수도과까지 연결이 되는 게 시스템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예 관리자가 직접 민원에 대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표시를 관리자가 직접 받을 수 있는 연락처 표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원병일위원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렇게 좀 점검을 하셔서 관리, 현재 관리하는 사람이 직접 연락을 받을 수 있게끔 하면 바로 관리가 되잖아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시고요.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가정급수 공급에 따른 관리 철저 지금 자료 주셨는데 가압장을 설치하겠다, 저수, 수압이 얕은 수용가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가압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할 수 없는 데가 있잖아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원병일위원

몇 군데를, 수용가 몇 군데를 상대로 해서 가압장을 만들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지금 그런 데가 문제가 되는 걸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지적을 했는데 수압이 낮은 데는 수용가가 같은 돈을 똑같은 수도요금을 내고 똑같은 조건으로 수돗물을 쓰면서 수압이 얕으니까 옥상에 물탱크를 자기들이, 본인들이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아니면 모터를 설치해서 해야 되고 그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드린 거예요. 가압장 설치가 가능한 데는 문제가 없겠지요, 어쨌든 언젠가 설치되면 해소가 될 테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영구히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물을 뽑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전기요금은 수용가가 물더라도 애초에 수압이 얕은, 얕아서 쫄쫄쫄 나오고 그러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아예 설치할 때 모터를, 가압모터를 설치를 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사실은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왜 그분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수돗물을 써야 됩니까? 그리고 1~2가구가 사는데 지하수를 권장한다? 그건 권장 안 해도 그분들 지하수 쓸 수밖에 없어요. 시에서 뭐 1~2가구 사는 집에 수돗물 공급합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안 해 주지요. 안 해 주잖아요? 사실상. 권고가 아니라. 그지요? 못 해주거나 안 해 주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도 수용가가 다 책임져라 할 부분은 아닌 거 같단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행감 때 답변을 드렸지마는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다 하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다 저희가 시 부담으로 해 주면 사실 그게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근데 현재 여건상은 그게 저희가 지금 좀 하기가 어려우니까 현재는 이런 절차대로 가고 있지마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 수용가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시 관내에?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여건상 지금 수도공급을 요청하는데 해 주지 못 하는 데가 가끔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수압이 얕아서 본인이 가압시설을 해서 쓰는 수용가가 많냐 이 말이에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지대가 좀 문제가 가끔 발생을 하는데요.

원병일위원

그런 거 많지 않으면 고지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용가가 같은 조건인데 불리하게 수돗물 공급을 받으면 안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연구해 보시고 그게 큰돈 들어가는 건 아닌 걸로 생각이 돼요, 그 시설이. 그러면 전기요금은 수용가가 부담하더라도 모터부분 만큼은 그거는 시에서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조건이 같아야지요. 똑같은 수도요금 내고 쓰는데, 그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노후주택 수도계량기 아니, 수도관 계량공사비 지원절차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먼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먼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은 지원실적에 들어왔을 때요, 직접 신청인하고 업자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직접 확인을 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후에는 민원발생이 없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아직 없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공사도 깔끔히 잘되고 있고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이후에 몇 군데나 공사를 했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그 수치는 제가 확인을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거기 공사 진행하는 그 전·중·후 사진 같은 거를 제출해서 자료도 저거 하시잖아요? 받지요? 자료 안 받으시나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현장은 확인을 하는데요, 담당자가 그 사진은.
원협

조원협위원

사진 첨부하게 돼 있잖아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이후에 몇 가구나 했는지 자료 좀 한번 제출해 보세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368쪽에 공사 관리·감독 철저.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재시공을 해서 다 완료가 된 상태지요, 이 부분은?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쭐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로굴착을 할 때 하수관이 됐든 상수관이 됐든 굴착하는 폭이, 폭이 규정이 있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 (집행부석을 바라봄)
창균

이창균위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담당팀장, 수도과장께 내용설명) 도로굴착 시행에서 1m로 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000?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600폭짜리도 있고 900을 1m로 보는 모양인데 1,500폭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도로정비과의 어떤 그런 규정이 있는가를 질의를 했더니 없다 그래요, 도로정비과는. 그래서 우리 혹시 상하수도관리센터도 도로굴착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도로포장을 기이 한 상태에서 후에 굴착을 해서 관을 매설하고 다시 재포장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폭이 좁아 가지고 커팅 폭이 좁아 가지고 다시 하자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도로 전체가 누더기 되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다시 재굴착을 한 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는 원인이 좁게 도로굴착이 되면 스펙터 정도까지밖에는 장비활용을 못 한단 말이지요. 최소한 진동롤러가 다짐을 해 줘야지만 그 후에 하자발생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게 원인인 거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차후에 바로 또 포대아스콘 가지고 땜방해야지 또 얼마도 지나면 전체를 다시 포장해야 되는 이런 이중세금을 사업비를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제 도로정비과장님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1,000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는데 그게 우리 관리센터만 돼 있는 건지 우리 시 전체의 것인지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1,500폭 정도가 돼야지만이 진동롤러 사용했을 때 다짐률이 좋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1m를 지금 커팅해서 하는 것과 1,500하고 공사하는 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자발생률을 후에 계산을 하면 그 돈이 그 돈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꼭 규정에 1m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면 또 심지어는 저희도 지역구 동네를 다니다 보면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들 굴착하는 거 보잖아요? 그럼 어느 데는 한 두 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럼 그 업자들이 그건 잘못을 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일하는 상태가 원활치 않아요, 600폭 정도 되면.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우리 공사 관리를 할 때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도로포장 재포장부분 굴착해서 1,500폭은 좀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하수처리장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조안푸른물센터하고 삼봉 이게, 이게 진행이 제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됩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봉하고 조안하수처리장, 진중하수처리장 3개 처리장에 관한 부분이 지금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이 되어야지만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10월 말 내지는 11월 초 정도에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삼봉하고 조안하수처리장 3개 처리장 중에서 삼봉푸른물센터는 이제 남양주종합촬영소에 관한 부분이 개발을 예상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포함을 했는데 2015년도까지 계획이 미미해서 아마 삼봉하수처리장 부분은 기본계획에서 제외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안하수처리장은 진중하수처리장과 같이 시행을 해서 증설을 할 계획이었는데 조안하수, 진중부락 주민들이 진중 단독으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진중하수처리장만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조안하수처리장은 하수발생 물량이 없어서 이것도 조안하수처리장도 증설부분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삼봉하고 조안은 지금 거의 제외된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그동안에 추진했던 거 들어간 그런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아직까지 사업비 투입된 것은 없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설계비 이런 것도 안 들어갔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진중하수처리장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전에 설계를 해서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중하수처리장은 큰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그럼 그동안에 이게 지금 불투명해진 거잖아요? 두 군데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아니요, 이제 조안하수처리장은 진중과 같이 처리장을 증설을 해서 하수처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진중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장, 하수 발생량을 조안하수처리장 쪽으로 끌어서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이거를 단독으로 처리장을 건설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삼봉은 영화촬영소가 개발이 돼야지만이 그쪽 일부 하수발생을 처리할 계획인데 개발계획이 불투명해서 한강유역청에서 “2015년도 이후에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한강유역청에서도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제동을 걸고 있다가 조금 아까는 한 10월 이전이면 결정이 나신다 그랬잖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10월 말 정도.
정애

이정애위원

말경에?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근데 두 군데가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기본계획에 들어간 경비나 설계비 이런 건 하나도 없었, 없었습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럼 계획만 다 여태까지 세워놨던 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년 동안?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래서 저기 뭐야 신설허가가 한강유역청에서 어려워지니까 지금 상황이 바뀐 거네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거 하나 진중 거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다 소화가?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진중 푸른물센터 계획은 지금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지금 진중 푸른물센터 위치는 진중 운길산역 거기 하천부분에 말단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부지를 거기에.
원협

조원협위원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지역 위치 거기 맞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주민들하고 협의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진중하수, 진중부락에 가장 처리가 용이한 부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협

조원협위원

현재 관로가 어디로 내려가서 조안으로 내려가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지금 진중은 푸른물, 시우 푸른, 아니, 저기 수눕이 푸른물센터 쪽으로 이송돼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걸 왜 질의를 했냐면 지금 기존에 관로가 묻혀 있잖아요? 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니까 묻혀 있는데 그 관로를 사용해도 될 만한 위치에다가.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거기에다가.
원협

조원협위원

푸른물센터를 설치를 해야 된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야 예산이 좀 절감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관로가 지금 어디야? 연세중학교 쪽 이쪽으로 압송이 돼서 지금 수눕이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말단부분, 그러니까 운길산역 들어가기 전에 하천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상 부지를.
원협

조원협위원

거기 사유지가 좀 있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거기는 국유지 외에.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요, 사유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아, 그건 확인을.
원협

조원협위원

주민들 얘기로는 사유지가 있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확인을 해서.
원협

조원협위원

하여튼 그거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좀 덜 들어가면서도 효율적인 시설이 돼야 된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원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로 남양주도시공사 상임이사로 임용된 이용걸 운영본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원현수 그럼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요구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6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0건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 9건으로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8건입니다. 사항별로는 조치완료가 2건, 조치 중인 사항이 7건입니다. 그럼 599쪽부터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9쪽, 600쪽 이창균 의원님과 이정애 의원님께서 오남체육문화센터 건립 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처리요구하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철근배근, 전기배관, 철근부식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5일 감독관 검수를 완료하였으며 보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7월 23일 건축구조기술사의 정밀안전진단 검수를 통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600쪽 현장자재 관리는 베이스판을 20㎝ 이상으로 설치하고 방습막 설치 및 자재보관 장소 이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진입로 조기 개설과 관련하여서는 시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준공시기에 맞추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콘 다짐과 관련하여서도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주차장 및 주변도로 포장 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내․외부 마감공사 등 잔여 공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공정관리를 통하여 품질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1쪽입니다. 별내동 주민센터 건립사업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민정심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 8월 2일에 공사를 완료하고 8월 28일에 준공식 및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정산 및 준공도서 인수인계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시 회계과로 인수인계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민정심 위원님께서 어린이비전센터 건립사업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사에서는 공기 내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간, 월간, 주간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월 2회 개발본부장 주재 공정회의 및 주 1회 감독관 주재 공정회의를 통하여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민정심 위원님께서 진접 주민센터 건립사업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본 사업현장은 진접주민센터 후면부 창고 주위 보강옹벽설치 및 기존창고 이전과 기초부분 지내력 부족에 따른 마이크로파일 17본 보강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마감공사와 병행하여 공사 지연기간을 2개월로 최소화하여 2014년 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4쪽 이창균 위원님께서 북한강자전거도로 사업현장 보강에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펜스 기초타설은 북한강 자전거도로 내 설치된 펜스 전수조사를 통하여 약 300개소의 기초보강을 완료하였으며 측구 배수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이번 달 4일에 아스콘 재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보도 모래포설의 경우 운길산역 이후 진중리, 송촌리 구간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시행한 구간으로 관련기관에 전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이창균 위원님께서 유기농테마파크 관리운영 및 하자보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시설물 관리운영 개선과 관련된 29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시설물 하자보수 11건에 대해서는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미처리된 11건에 대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6쪽 및 607쪽 원병일 위원님과 박성찬 위원님께서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의 사업현장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발파석 매각관리는 발파석 반출 시 운반일지 작성 및 감독관이 상시로 확인하고 진출입 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는 기존 1명인 신호수를 2명으로 추가 배치하여 진출입 시 안전 통제 및 교통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경사면 사고위험 예방 및 진입로 설치는 발파 및 골조공사 완료 후 가능함에 따라 공정에 맞추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7쪽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재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부지의 암 물량 및 암질 변경에 따라 약 20억 원의 추가예산과 4개월 이상의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4년 본예산 수립 시 시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기간 연장 협의를 추진하여 2015년 2월까지 사업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08쪽 민정심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에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체육시설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8월 1일부터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체육시설 대관예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체육시설 인터넷 예약 홈페이지의 적극적인 홍보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9쪽입니다. 박성찬 위원님께서 각종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에서 추진 중인 총 17개 사업에 대하여 월 2회 개발본부장 주재 공정회의 및 주 1회 감독관 주재 공정회의를 통하여 공정 및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및 현안사항 발생 등으로 인한 공기 차질 시 타 공종 단축방안 등을 강구하여 시 위탁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탁사업별 추진계획은 610쪽, 611쪽의 붙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들이 각각 해당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이정애 위원님 호명을 해 주세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개발본부장님.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남체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건축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창균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셔서 내용상으로 조치의견을 보면 잘 진행이 됐다고 하시는데 저는 저기 공기가 12월 달에 완공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있지요?
무대 음향장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그거 이후로 그 이유 때문에 2개월 더 늦어졌다는 거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공사 중에 문제겠지만 지역주민들하고는 이게 9월 달에 처음에 완공했다 또 12월 달에, 저는 오남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질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틀림없이 한다고 이렇게 시의원이 약속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했는데 지금 와서 또 질의 드리니까 2월 달에 이거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거 참 답답하네요, 어쨌든 간에. 왜 애초부터 그 계획에 왜 중간에 들어갔습니까, 그 계획이? 무슨 이유로 16억이나 더 투자가 돼서?
아니,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왔습니까? 중간에 무대 음향장치 이런 게 애초 설계에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본부장, 개발본부장님한테 이 얘기를 따져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간에 그런 이유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16억이나 더 투자가 돼서 공기가 또 늦어진다, 또 늦어진다. 이거 그렇게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헌신짝처럼 이렇게 해서 지연이 된다는 게 납득이 갑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지역, 그러면 이게 얘기가 따지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지역 시장은 나가서 주민설명회 몇 사람 모아놓고 하면 되는 거고 지역 의원들은 그런 설명회 한다는 거 하나도 모르고 지금 이 행정조치결과에서 이런 질의드리니까 그런 답변 드리는 게 맞는 논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뭐하러 여기서 행정조치결과를 우리가 이거를 저기서 받아야 됩니까! 받을 이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질문해야 될 이유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진행이?
아니, 그런 주문은 제대로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지금 있는 건물 중에서 어쨌든 간에 좀 시하고 연결됐으니까 잘해 달라, 힘이 들어도 그런 노력, 그런 주문을 많이 드린 겁니다.
그랬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사업지연 이렇게 한두 달은 이해가 가서 또 이해를 하고 한 게 지금 몇 번째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에요! 6월 달, 9월 달 한다 그리고 지금 12월 달 되냐고 먼젓번에 그럼 속기록 한번 찾아봐서 제가 근거 제시해도 됩니까? 12월 달에 된다 그랬는데 지금도 지금 2월 달 또 가면 2월 달도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입로 있잖아요? 그거는 혹시 협의한 게 있습니까?
지금 정문, 쉽게 말하면 정문 없는 쪽문으로 출입로에 다 완공되고 나서 2월 달에 이제는 개방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이제는 이걸 대행해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정문이 없는데 그냥 맡아서 이거 지으라고 그래서 길 없는데도 그냥 지어도 됩니까, 논리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전 이해가 안 가요!
문제제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할 수 없는 게 정리가 안 돼요. 후문에 이미 진입로에 골목으로 아스팔트가 돼 있고 양쪽에 건물에 이격 간격에 건물들이 들어있는 걸 다 무슨 수로 그게 정리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네? 사실 도시공사가 짓는 거는 시에서 짓는 거나 같은 논리로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책을 또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본부장님 나와 계시니까.
오남체육문화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게 우리 보 배부름 현상 있었지요?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이렇게 기술사가, 보조기술사가 판정을 내린 거 같은데, 내측으로만 120m가 밀렸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거 조사할 때 철근배근 기댄 상태는 촬영을 안 했어요?
그것은 촬영한 그게 지금 없잖아요.
네.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 그 자료를 보고.
조치결과가 완료가 됐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 자료 갖고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조치완료 중에서 철근배근, 전기배관, 철근부식 이게 완료됐다라는데 이것도 자료를 좀 주셔야지 자료 가지고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세요.
철근 부식된 거는 녹을 다 닦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를 보고서 다시 재질의를 하든 안 그러면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든지. (개발본부장, 이창균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게 지금 어려움,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외부 쪽으로 보이는 철근 부식에 대한 거는 가능해도 내측 부분은 이미 다 철근변형이 된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외측으로 있는 부분들도 한 면만 거푸집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지 두 개 면은 다 거푸집이 부스터 부분은 돼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거푸집 양 측면 것도 다 제거를 한 후에 한 것인지.
지금 이 사진 가지고도 지금 모르겠는데.
네, 그건,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시공 방법에서, 자! 제가 묻는 것이 그거잖아요? 측면까지는 해체를 못 했다. 그러면 결국은, 결국은 임시방편으로 한 거밖에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볼 때 전기배관이 그렇게 오밀하게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다시 재시공을 한 건지 그건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본부장님, 철근 보관, 보강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기 배관이 가운데 쪽으로 몰리게 되면 가운데, 가운데 쪽은 기둥 가운데 쪽은 배근이 없잖아요?
제가 요구한 건 그거거든요. 철근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같이 맞물려 붙어 가지고 전기배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거거든요. 그 전기배관을 중앙으로 몰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거는 전기배관공이 일을 편리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한 거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전기배관하고 철근하고 붙어 있으면 그 사이에 레미콘이 들어가서 바늘과 실 역할을 해야지만이 그 구조가 제 강도를 내는 거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본부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보다.
이제 그런 거 시정이 안 된 거 같아요. 이거, 이거 사진 가지고도 전혀 지금 그런 부분은 없고, 그거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보고 좀 얘기를 할게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럼 뒤에 팀장이나 일 보시는 분들도 안 했어요, 그거? 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리감독자가 세 분이나 가셨다 그랬잖아요? 기술사까지, 기술사까지 포함해서.
앞으로도 이런 우리 체육문화센터가 됐든 또 그 정도 규모의 어떤 건축물이 생성될 때 관리감독자를 그렇게 세 분씩이나 내보낼 건가요? 그것도 질의드렸었는데.
그러면 공정별로 그때 필요한 그 시기에 인원 투입을 한다 이런.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어요. 전기배관된 부분 지적했던 사항, 또 철근 부식된 거 지금 비파괴검사 해 가지고는 배근된 상태만 아마 나타날 거예요.
녹이 제거된 상태는.
비파괴검사는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지금 여기에 조치결과에 완료된 게 감독관 검수완료 7월 15일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감독관이 누군지를 내가 책임을 좀 물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파괴검사 아까 해서 전기배관하고 철근배근된 이것 좀 다시 추후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주차, 이거 좀 자료조치 내용은 아닌데 주차관리에서 이왕 도시공사하고 만났으니까 주차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 건의 하나 드리려고요.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 주말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좀 이용해 보니까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가운동 119안전센터 주차장 있어요.
근데 그 주차장은 대개가 더컨벤션웨딩홀에 오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요?
평소에는 이용객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가. 근데 최근에는 복개지하고 같이 연결을 했더라고요? 아시지요?
연결한 거 아세요, 진짜? 최근에 했는데.
원래는 이제, 원래는 119안전센터 뒤에만 있었는데 복개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주차장을 넓혀놨어요, 상당부분은 넓혀졌어요. 근데 이제 이용을 해 보니까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혼자 관리를 하시려니까 그 밑에 복개지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그분 혼자 차를 막아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컨벤션에서 알바하는 사람들이 차를 글로 보내려고 하니까 “아, 복잡하고 힘들다고 지금 천천히 보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양해를 구하고 저는 들어가서 주차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주차공간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근데 그분은 혼자 힘으로 벅차니까 차가 들어오는 걸 막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주차장이 평일에는 거의 비어있기 때문에 수입이 안 생기는 데잖아요?
주말하고 휴일 날 예식장 이용객들 때문에 그나마도 유지가 될 거 같은데 그런 날 효율적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이제 예식장 직원 하나 더 배치하기는 힘들 테고, 현실적으로. 예식장에 알바하는 차 안내하는 그분들하고 좀 협조를 해서 안에서 한 사람 좀 해 달라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거 같아요. 그거 혼자는 다 벅차서 못 하시는 거 같으니까 주말에나 수입이 되는데 평일에 텅텅 비어 있는데 주말에 손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을 이용 못 하면 그 이용객들이 다 멀리 좀 가야 돼요. 사실은 가장 가까운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한번 챙겨보시고요. 주말에는 휴일이나 차가 많이 밀릴 때에는 좀 두 사람 정도 관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더 배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예식장 측하고 협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서 해당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본부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좀 의원으로서 주문을 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부탁이라 그럴까 또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안에 있는 유기농테마파크 있지요? 거기에 이제는 수익방안에 대한 건데 물론 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세부적으로 해 주셨겠지만 제가 또 주문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본부장님도 알다시피 이게 들어가는 투자가 사실 초기가 굉장히 땅값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부분에 전문성은 없지만 굉장히 많은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박물관을 짓는 데 소요되는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돈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또 한 부서를 통한 아닌 다른 부서까지 다 해서 굉장히 많은데 아무리 봐도 먼젓번 김정식 본부장님 계실 때 좀 하루아침에 쉬운 거는 아니지만 이거에 대한 수익에 대한 거를 좀 제대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한 일부 큰 부분이잖아요? 전체적인 도시공사에서 테마파크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익이 한 번에 왕창 나라는 게 아니고 전혀 이거 진짜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부어도 부어도 이게 어떤 수익이 안 난다 이런 느낌이 솔직히 들거든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용걸 본부장님께서 경험도 집행부에서 오래 계셨고 또 물론 먼저 분도 계셨지만 좀 새로운 마케팅전략을 바꾸셔서 전환적으로 하셔서 공격적으로 좀 하셔서 아, 정말 다는 100%는 우리가 만족을 못 시켜도 바뀌었다 피부로도 느끼는 걸 이런 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웃으면서)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너무 부담 주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내적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해 주시고 외적인 것도 과감히 자르실 거는 자르시고 그 책임이 저는 본부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지요? 그 자리, 자리 때문에 계신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말은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못해도 그런 느끼는 감정 이런 거나 그런 것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염두에 주시고 다시 한 번 책임감을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여기 다시 개발본부장님 좀 다시. 북한강, 북한강 자전거도로 관리 철저 부분이에요. 자꾸 제가 안 좋은 면만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래도 앞으로 어떤 재발방지 차원에서 시정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실 때 아스콘 재포장 실시 예정 이 부분은 측구 부분만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지요?
네, 일부, 그럼 측구부분은 일부분 관리되는 거네요?
그리고 보도 그 보도블록 모래부설 이 부분 4대강 사업에 관계된 그런 자전거도로 구간이지요?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는 건의는 시공이 잘못된 부분에다 건의는 했습니까?
네, 없지요.
할 수가, 할 수가 없다?
그럼 그건 집행부 쪽에서 그럼 하는 거로 이렇게 보고.
자전거도로 전체 메인 포장 이 부분 시험성적결과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게 아스콘 두께가 얼마였었지요?
70㎜였었지요?
네, 70㎜로 본 위원도 이제 도면에서 확인이 됐는데 3곳을 했을 때 78.3, 76.6, 77 다 더 나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본부장님한테 해 드렸지마는 다짐률도, 기준밀도도 다 못 미치지요? 수치상으로 보면.
그리고 현장 상태에서 그냥 육안으로 봐도 아스콘이 다짐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지요. 무엇을 걱정을 하냐면 동절기 부분이거든요. 아스콘 밀도수가 낮으면 분명히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물이 침투가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럼 물이 침투가 돼서 다시 밤에 얼면 그 부분이 다시 부풀어서 하자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 구간 이거 재시공은 못 하잖아요?
못 하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재시공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된다 그러면 그건 가능하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전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지경에 이렀단 말이지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더 강조하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두께가 덜 나오더라도 다짐률을 더 해 주란 말이지요.
자전거도로는 일반 도로 포장방법하고 달라서 아스콘 자체를 다짐을 더 해 줘야지만이 물이 침투되는 걸 막아준단 말이지요. 투수콘이 하자가 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래서 7가지 포장방법 중에서 전부 2년 동안 제안을 해서 결국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는 거로 동결을 지었단 말이지요. 본 위원의 어떤 제안으로 해서. 근데 이 아스콘으로 해도 아스콘이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시공이 이루어져야지만 목적에 부합된단 말이지요.
투수콘하고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그런 부분포장이 있었단 말이지요. 제가 육안으로 발견했을 때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기술적으로도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고 또 전문, 전문성도 갖고 계시니까 분명히 아스콘 포장에서 다짐률이 오버가 돼서 나올 정도에 이 부분으로 가줘야지만 된다.
대신 다음번에 어떤 의원이 이런 것들을 또 할는지 모르지마는 두께가 덜 나오는 거는 그거는 어차피 관급자재로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 물량 다 들어갈 거니까 충분히 그거는 효과성이 더 있다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앞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없으면.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이창균 위원님 더 하세요.
창균

이창균위원

위반사업 공정 유인물 현황. 조치 중에 있는 게 일부 사진상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부분은 있었고요. 하자보수 관련해서 11건이 지금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요? 이 공정 11건에 대한 공정 지금 알고 계신가요?
네, 본부장님 왜 이런 제가 질의를 하냐면 하자보수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미 조치를 하셨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도 유효한 걸로 이렇게 알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는 것이 또 지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는 것이 요즘 건설업체들 어렵거든요.
부도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든지 많단 말이지요. 부도 나 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다른 어떤 부분들을 다 시정한 거로 저는 믿고 있었는데 중부일보 16, 10월 16일 자 신문에 실린 내용이 있어요. ‘남양주 유기농파크 부실운영 눈살’ 이렇게 해 가지고. 근데 이것을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게 이미 지적했던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근래에도. 여기 내용을 보면 슬로푸드대회에 사용된 자재에 흰 천막으로 그냥 덮어놨고 또 캠핑체험사업이 진행된 옥상부분 일부 잔디가 고사하고 개수대 2개가 들어서 있고 카페, 2층 까페하고 1층 거울연못을 잇는 계단 밑 공간에 테마파크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농기구 이런 것들이 너저분하게 있는 사진이 찍혀 있고 또 시민 김 모 씨가 37세 여자 분이신데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소풍을 오는데 황폐한 모습에 깜짝 놀랐다. 잡초가 유기농테마파크에 잡초가 너무 많이 우거지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시정이 아직도 난 된 거로 보고를 받았는데 안 된 건지 이 중부일보 기사 내용 따라서요.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네, 본부장님 하여간 수고를 해 주시는데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됐었어요. 꼭 두 번 2년에 걸쳐서 똑같은 것을 지적을 해야지만이 시정이 되는 결과가,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장님 시절에도 업무상에서 정말 꼼꼼한 면을 보이셨기 때문에 본부장님 가시면 그래도 무언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크게 기대를 해 왔었지요. 하여간 더 구석진 부분까지 더 살펴주시고요. 그 전의 어떤 경험을 잘 살려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어떤 관람객들이 찾아, 찾고 있는 우리 유기농테마파크인데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 분명히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게 이런 거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장대리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본부장님!
그간에 체육센터 우리 도시공사 관리 소관 시설에 대해서 예약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그랬는데 이제 마련이 됐어요. 이 책자에 보니까 누구든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잘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예약시스템이 잘 돼 있다라는 것을 어디어디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나요?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보고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청 홈피에도 홍보를 좀 했나요?
그러면 각 시설물에.
네, 본부장님 지금 안 하신 거 같으니까 대관이 필요한 시설물들 있잖아요? 그 앞에다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안내지를 그럼 부착을 하세요. 대관시스템은 이렇게 들어가면 한꺼번에 볼 수 있고 내가 선택을 하고 또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지를 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그간에 했고 저도 했고 한 그 내용 중에 도시공사 관리 소관에 시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 시설이 어떤 면에서는 사업이익, 그러니까 이익창출이 돼야 되지만 어떤 시설에 관해서는 주민이 사용하는 그 시설에 이득을 더 남기면 안 되고 최대한 최저가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런 어떤 시 시설과 사업형태에 따라서 이익창출, 주민편익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거가 우리 운영본부과에서 해야 될 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월요일에는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