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승준 구의회사무국 김승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그리고 지난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요구의 건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네, 은승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은승희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은승희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요구의 건(최성식 의원 대표발의)(이윤재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향상시킴으로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후생복지 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을 규정화 하고 다양한 신규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속공무원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등으로 정하고 용어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근거로 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관련된 조항을 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길래 그런 것들 좀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로 알건 알 수 있게끔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지금 1,4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의원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한데. 매번 우리 구청장님은 1,200여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1,412명 이렇게 됐는데 공무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0명 공무원은 지금 우리 정규직 직원들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1,400명이라고 말씀할 때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복지포인트 거기에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나 또 무기계약직,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공무직이라고 표현하는 상용직 그런 분들이 모두 포함되고 의원님들까지 다 포함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일용직까지 이렇게 포함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용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예를 들어 도로치수과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공무원은 이렇게 분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정규직 공무원과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주차단속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시간제, 시간을 정한 뭐 일곱 시간 근무한다는 그런 공무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공원녹지과나 치수과에 있는 그런 근로자분들은 무기계약근로자 그러니까 종신고용이 보장되는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있고 공공근로나 단기간에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지포인트가 일정 부분 지급되는 부분은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은 포함이 되고 그다음 무기계약직은 포함이 되고 일용직은 포함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을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이제 일용직, 무기계약직 이런 등등 해서 한 200여 분이 같이 동참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소속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본포인트가 상향조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알기 쉽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복지포인트를 더 인상을 하겠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복지포인트를 인상하겠다는 조례는 아니고 복지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물론 이제 행안부 지침이나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우리 구 자치조례로 만들겠다 그게 또 행안부의 권고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포인트는 행안부 권고사항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최고 2,200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그 이상은 못 주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그것을 상승시키려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지금 복지포인트에 대한 산출 예산 이런 관계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산출을 하지요?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에 관한 규정은 행안부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각 자치단체별로 너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어느 수준 이하로 하라, 이상으로 하지 마라 그런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기본포인트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포인트가 차액이 되는 부분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이점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모든 근무연한에 상관 없이 모든 직원한테 기본으로 2,000포인트를 주고 그다음에 최고 200포인트를 더 추가로 해 주는데 10년 미만은 100포인트, 100포인트 그러면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년에서 15년 사이는 150포인트, 15만 원 그다음 20년 이상은 최고로 해서 200포인트를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우리 중랑구청 직원들의 복지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법안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참 긍정적으로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참 좋죠, 뭐 공짜로 주는데 안 좋을 게 있나.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료에서 보면 어떻게 주는 방법만 있지 이걸 복지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주기 위해서 뭘 가져야지 주는데. 어떠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자원을 갖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가 서야 되는데 일단 준다는 법만 만들어 놓고, 과장님 그 설명 간단히.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요즘 정부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복지정책을 추진할 때는 복지재원 마련이 같이 연계되어야 된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복지 재원은 일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할 때는 그런 걸 어떻게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겠는데 이 부분에는 일반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입에 관련된 그런 조례나 그런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 여건 하에서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예산 여건이 지금 중랑구청 우리 공직자들하고 각 과에 직원들하고 지역의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백이면 백 사람을 보고 대화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 복지는 또 한다고 나오는데 예산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지 예산은 그냥 자동으로 된다, 이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겁니까?

지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2,000포인트, 2,200포인트 하는데 예산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걸 좀 낮추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들은 이것도 하나의 저희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또 추진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있고,

과장님한테,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같아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자료에서 이렇게 보니까 타구에 후생복지 관련 자치법규 제정 현황 해서 강남구 2008년, 강북구 2006년 타구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게 자료 현황 나온 것 그리고 예산에 대한 준비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우리 중랑구 예산이 얼마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해서 직원들 이렇게 줘야 되겠다는 그건 없고 타구에서 하니까,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러한 논리로 늘 접근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정부에서도 노인연금문제, 지금 대한민국의 이슈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인이 잘못됐다. 다른 사람이 누가 준다고 공약을 내세우면 나도 예산도 없이 무조건 세워. 돈 없단 말이야, 못 준다고 나오잖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지. 아니, 이러한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중랑구청에서 제가 그래요. 지역의 보도블록을 고친다든지 하수도를 개설한다든지 이거 꼭 필요한데 지금 예를 들면 면목동 한신아파트 위에서 둔치로 올라가는데 우레탄 포장이 트랙이 매년 봄, 가을로 돼서 부풀어 일어나서 거기 엎어져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 얘기를 하면 과에서 예산 없데요. 그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복지만 자꾸 하겠느냐. 지금 얘기하잖아요, 늘. 학교가 학교 급식도 해야지, 노인들 저거해야지, 지금 보건소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옛날보다 예방주사 맞는 것도 확대됐죠? 확대 됐잖아요?

네, 폐렴구균 그게 더 확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복지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직원 복지를 우리가 가정에서 돈을 쓰더라도 내가 돈이 얼만큼 있는데 아, 올해는 뭘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법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주는 방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정한다. 이거 아닙니까, 줄 돈은 없는데, 향후에 돈이 생기면. 그럼 세금 걷어야지. 그러면 세금을 우리가 중랑구에서 어떠한 세금을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줄 계획이라는 근거가 나온 다음에 이 법안이 제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순서가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과장님 어떤 순서가 맞는 것인지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아까 복지정책을 새로 추진할 때는 어떤 재원 마련계획이 있어야 되고 무분별한 복지 확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올린 조례 내용을 보시면 주 내용이 구내식당 매점운영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등 건강관리시설 운영 그다음에 콘도나 수련원 이용 그다음 조금 전에 이야기가 됐던 맞춤형 복지입니다.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좀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하자는 그 이야기이고 여기에 신규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만들자 그런 내용 같으면 지금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주는 방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새로 하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미 운영중인 사업을 우리 조례로 체계적으로 통일안을 만들어놓자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주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중랑구의회가 대한민국 전체가 아닙니다. 지금 사회 이슈가 되는 복지문제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은데 어떠한 복지혜택을 지역주민이나 정부에서 국가의 국민을 위해서 주던 것을 처음에는 주다가 예산이 없어서 안 주면 그 결과는 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폭동이 되어서 폭동 지금 외국에 그리스 같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해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기초단체에서도 이거 하나하나를 하면서 좀 내 일이다. 향후에 우리 일이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법률도 제정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위에서 하라 그런다고 하고 그냥 쫓아가는 그냥 수용만 하는 그런 일선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작은 일 하나도 좀 내 입장에서, 내가 대한민국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내가 중랑구청을 책임져서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무엇인가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여기. 이러한 논리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닌데 이러한 우려가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보다 잘 살던 나라가 우리한테 지금 원조를 받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러한 처지로 전락할까 이 작은 하나서부터 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 이러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조례를 정하고 할 때는 그러한 밑받침 된 준비된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우리가 이런 복지포인트를 만드는 법을 정해놓으면 직원들 혜택 줘야죠. 열심히 일 하시는데. 직원들 혜택을 주는 부분에서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 사회는 바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철두철미한 계획이 먼저 앞서가서 그런 사전 설명이 있고 이런 조례안을 제출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간단히 설명 좀 주세요.

복지부분에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끝으로 말씀드릴 게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자체가 요새 말하는 무분별한 복지를 견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추가로 우리가 또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이 조례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도 어떻게 정부, 위에 지침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 자체가 그 이상 여기 있는 이상의 다른 또 새로운 조항을 만들 때는 이 조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그러면 행안부 그거에 따라서 했고 우리 구 자체는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이 조례안을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여태까지 많이 해 오다가?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말씀대로 이게 각 자치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다 그런 명분으로 해서 많이들 해 주고 또 많이 해 주는 데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것을 표준화를 만들자, 좀 체계적으로 통일안을 만들자, 직원들한테 후생복지 할 수 있는 범위를. 그런 것에 의해서 행안부지침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형평성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동안에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좀 많았나요 적었나요?

복지포인트 면에서는,

복지포인트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3조를 보면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보면 현재 우리가 휴직중인 공무원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출산, 육아, 병가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휴직중인 공무원한테 제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휴직에 주로 육아휴직이 많은 게 우리 실정이고 그런데 1년 이내일 때는 50%를 지급합니다.

1년 이상이면 제로.

제로로 지급하지 않고,

현재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 계속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다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휴직자한테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휴직자한테 주는 게 문제가 있다.

네, 휴직자가 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휴직의 종류가 본인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서 뜻하지 않은 병이 생겨서 병가일 수도 있고 요즘 출산이나 육아문제가 심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은 본인의 어떤 이런 휴직에 어떤 하기 위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상황에서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휴직중인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 나오고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거나 할 건가요?

네, 그건 규칙으로 정 할 수도 있고 또 방침사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휴직의 종류에 따라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요즘 저출산시대에 육아나 출산이나 이런 휴가는 배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 병가 같은 경우도 어떤 산업재해가 우리가 다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그러면 그런 산업재해 보상이 되나요? 그런 거 없지요?

공상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공상처리가 되어서 그건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네요. 그러니까 그런 공상처리 같은 것이 충분하지 못하고 이걸 한다면 오랫동안 이런 생활을 하면서 했을 때는 이것도 어떤 배제나 제한의 대상에서 예외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이 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8조를 보니까 8조에는 그냥 간단하게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후생복지위원회를 둔다.’, 그럼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은 안 줄 수도 있다 그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보면 거의 주려고 해야지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의 규정이 따로 있겠지요. 어떤어떤 사람을 추천한다 하는 게 따로 있겠지요?

네, 그 밑에 조례에 보면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여기 뭐 하고, 위원장 뭐 하고 학식과 뭐 이렇게 위원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추천을 하느냐, 이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적인 근무를 하는 직원들한테는 다 적용이 되는데 예외를 두는 자가 휴직중인 공무원 그다음에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그다음 재외공관에 근무중인 공무원. 여기서 다 열거를 못하고 또 그때 사안사안마다 있으니까 그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심의회에서 판단을 하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한과 배제의 대상에서 예외를 하기 위한 상황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직중인 공무원이나 파견공무원, 재외공관 공무원은 당연히 이 조항에서 안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또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심의회에서 해서 이 사람은 배제를 하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주 목적이 배제를 하기 위한 목적이고 줄 수도 있는 목적도 되요. 줄 수 없는 대상의 예외에서 좀 주기 위한 목적도 심의위원회가 되면 그러면 주기 위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인지? 그야말로 뭐 기부금을 많이 내서,

지금 일상적인 것은 위에 명확하게 근거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그런 것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한 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 위에 세 부류, 1, 2, 3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데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닌데도 심의위원회에서 줄 수도 있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것을 예방을 하고 막아야 될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것은 또 후에 좀 봐야 되겠어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이 복지포인트를 주기 위한 것은 왜 이럴까 라는 의문이 지금 생기는 것이 거든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 주는 것은 전에 상용직이라고 말하고 조금 전에 제가 무기계약이라고 그랬는데 이름이 바뀌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도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일을 하니까 복지포인트를 일정부분 줘라 그렇게 권고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침이. 거기에 따라서 일정부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도 공무원은 아니죠?

정무직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난 혹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주기 위한 방법에 어떤 뭐가 그걸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가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세 가지로 다 규정을 못하니까 좀 더 예상치 못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지금 내가 질의한 것은 육아, 출산 이런 데에서는 현재 50%를 주고 있는 것에서 조금 고려를 그건 이제 아마 재량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건 방침으로.

그건 재량이니까 그것은 한번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생각을 집행부에서 1년 이내에 50%,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거 1년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한번 100% 준다고 해서 우리 예산에 큰 차이 안 나고,

조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휴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에는 휴직도 1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기 낳고 돌보러 들어갔다가 다시 둘째를 낳아서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네, 진짜.

10년 근무하면서 실 근무연수가 3년밖에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육아휴직자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죠? 일자리에 문제가 좀 되긴 된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90명 조금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만 다른 휴직까지 포함하면 더 많고요.

우리가 정직원이 1,390명이면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에요, 그렇죠?

네, 10%는 안 되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육아휴직도 있죠?

네, 가능합니다.

그거 하고 있는 사람 있나요?

한 명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휴직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원래 보면 출산휴직으로 3개월을 쓰고 그다음에 보통.

3개월 쓰고 육아휴직으로 계속해서,

3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만 주고 계속 이거면,

계속 휴직일 때는 지급을 안 합니다.

계속 일 때는 최대 맥시멈 3년 계속 줄 수도 있네요, 만약에 준다 그러면?

준다 그러면 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휴직자가 많다 보니까 그 휴직은 1년이 넘는 사람들은 별도 정원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니어도 충분히 써도 가치가 있는 돈이겠죠. 집에서 자식들은 제대로 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바른 인성교육이 되는 기초이지. 이것은 추후 다른 문제이고 일단은 알았습니다. 나중에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이고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과장님하고 이 조례에 관한 것 외에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잠깐 5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그럼 마저 마무리하고 위원님.

아니, 내가 이거 얘기 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럼.

홍성욱 위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업무하고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중랑구청 지하 강당에서 주최는 중랑구청이 아니지요, 어르신 행사 있었지요? 사회복지과인데 총무과에서 중랑구의 모든 행사를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좀 몇 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행사를 그날 주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말을 누가 하든 안 하든 좋습니다. 좋은데, 성백진 시의원이 별안간 돌발적인 상황이라고 내가 보겠는데 중랑구의회 의장이 인사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원이 이렇게 이러한 인사말을 중간에 끼어들어서 행사가 뒤죽박죽되는 그런 저거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아니고 지금 여러 행사장에서 그러한 부분이 도출되고 있어요. 과장님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러한 조정은 우리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뭐 과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앞으로 행사를 하되 우리 구에서 주관하든 어디서 하든 이러나 저러나 구에서 관련이 되어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총무과에서 행정국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과장님 간단히.

저희들도 정부 의전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의전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각 부서에 주고, 그게 표준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실제 행사를 할 때 그런 아까처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적절히 잘 해야죠. 저희들이 만든 안은 명확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서에서 잘못했는데 지금 뭐 우리 총무과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이 있었으니 앞으로 과에 총무과에서 수집을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이라고 그럴까, 소통이라고 그럴까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랬나보다로 끝낼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우리 주최가 총무과니까 총무과에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니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번에 경로잔치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이 지역의 동사무소의 일을 행정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오던 국회의원이 오던 인사 없이 행사를 한다, 그래서 인사 소개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인사 소개 시키지 않았다고 막 그냥 성질을 내고 이런 논리도 하는데 의원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거 끝나고 나니까 그 임원들이 지가 뭔데 여기 노인잔치 하는데 돈을 냈나 뭐 후원을 했나 지가 뭔데 인사를 한다고 그러느냐 별의별 깍쟁이 같은 소리를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의원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뭐 동장 들어와라 말아라 이런 논리까지 하고, 그래서 이러한 주최를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어떠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이렇고 저러한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의원님들에게 주지를 시켜줘야 되고 또 우리 행정부에서는 행정부대로 나름대로의 그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행사가 치러졌을 때 참 그 행사가 좋은 행사 아닙니까? 좋은 행사인데 끝나면서 뒤에 뜹드름한 그런 기분을 남겨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간단히.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그 행사를 주관을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맞네. 죄송합니다.

아니, 홍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좀 얘기를 드릴까요?

토론이니까, 토론이라 생각하시면 되요.

아까 처음 말씀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총무과에서 그렇게 부서별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 경로잔치나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또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을 통일적으로 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지역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이에요. 어느 동에서든지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각 동을 관할하는 자치행정과 그쪽에서 어떻게 지침이 내려갔고 해서 그러니까 그쪽 과장님 하고 이야기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그거 설명 좀 해 줘봐요. 이번에 그러한 사고가 터져서 지역에서 웃음거리가 됐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고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행정국장 최동근입니다. 방금 홍성욱 위원님께서 의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전에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총무과장이 답변한 그 형태를 벗어나면 안 되게끔 표준안을 다 내려 보내 줬습니다. 표준안을 내려 보내 줬고 각 과에서 지금 노인잔치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표준안이 내려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요즘은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행사가 전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들을 거기서 다시 다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동장이나 직원들이 거기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그걸 수행을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아마 일어났던 특별한 경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이 되도록 발생되지 않게끔 다시 한 번 의전에 대해서 지침을 명확히 해서 내려 보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아니, 말이 나온 김에 조금 저도 얘기 잠깐만 할게요.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그날 행사가 어쨌든 얘기치 못한 상황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 노인잔치인데 사회자의 어떤 사회의 미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그냥 이대로 갈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표준안도 내려 보내 주고 했지만 의도치 않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그런 일에 대해서 난 어느 부서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것을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의 조치사항이라든가 시말서라든지 사회자에 대한 어떤 그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다음에 어떤 행사를 어느 부서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그야말로 사병이 총기사고 내면 그 사단장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책임을 져야 하듯이 어떤 일단의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내년에 선거라서 많습니다. 그야말로 경우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경우 없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는 정도로 갈 수 있도록 뭔가가 한번 짚고 가주는 게 모션이 필요하다는 게 제 얘기에요. 뭐 누구를 징벌하는 이게 아니라 뭔가는 아, 이걸 다음에 정신 차려서 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총무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 내가 그것을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을 지금 기회라서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네, 그 지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어떤 상황에도 이것대로만 보라고 해야지 이거 경우에 하다가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좀 잘…….

어쨌든 우리가 의원들이 지역에 요새 다니다 보면 본의 아니게 하여튼 여러 가지 돌발사고가 사실 있는데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행부 공무원들 또 의전지침 내려 보낼 때 잘 좀 지침을 내려 보내시고 철저히 관리 좀 하시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거예요.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탓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더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어쨌든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