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덕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성덕 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3년 10월 8일에 제출되어 2013년 10월 17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방향은 재정 여건을 감안한 예산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국도비 보조사업 및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4,239억 5,600만원보다 108억 3,900만원 증액된 4,347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46억 200만원보다 2,900만원 감액된 45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및 학교우유급식 지원의 경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이 있더라도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복지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향후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여 줄 것과 본예산 편성 후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에 있어서 부실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넓고 깊이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