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3년 10월 8일 제출되어 10월 17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방향은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효율화 절감 및 재투자에 따른 마무리 예산편성과 SOC 현안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재원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및 시급한 현안사항을 원활이 추진하고자 예산집행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잔여 지방채 원금이 차질없이 상환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등 분양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미화타운 내 설치 예정인 재활용복합선별기의 설치 지연으로 인해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재편성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므로 향후에는 예측가능한 행정으로 사업 진행 시 면밀한 타산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청소의 사각지대인 후미진 도로나 녹지대에 은폐되어 있는 쓰레기들은 민간차원에서 수집하여 시에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관련해서 정왕동 지역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보도블록이나 도로가 침하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므로 향후에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로 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의 전지작업, 공원 내 잡목제거 등 쌈지공원을 포함한 시 전체적인 공원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으니 담당부서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BIS시스템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시민이 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상황으로 항상 수요자 중심에서 안정적인 BIS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장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된 사업이 예산확보 후 해당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정이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주도면밀하게 판단하여 토지주와의 사전동의 여부 확인 등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