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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애정 의원 발언

제205회 제1차 상임위원회2013-10-18

김애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강원호 의원 등 5명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2013년10월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제2차정례회 때 본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서류ㆍ자료 요구목록을 협의 결정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 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김종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도서관법」, 「도서관진흥법」등 상위법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정과 작은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증대로 우리 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작은 도서관 진흥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우리 구의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의 전문화 유도 및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필요함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작은 도서관 설립 운영 및 지원계획 수립 추진 의무화를 신설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서 제1항에는 시책 및 행정,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무를 규정 명시하였고요. 제3항에 설립 운영 및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10조에서는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서 작은 도서관을 설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제7조에서는 사립 작은 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에 대해서 신설하였고요. 제8조에서는 등록 폐관 절차를, 제9조에서는 등록 후 취소를, 제10조에서는 등록 취소와 정지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14조는 운영인력의 직무 및 자격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자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27조에 위원회 구성에서는 작은 도서관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증 조정을 통해서 자원봉사 기능을 활성화 유도를 하기 위해 10인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항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2년으로 연임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32조에서는 광주광역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조례 제5조 내용을 준용하여 5년 단위로 활성화 계획 수립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3조부터 제34조에서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제34조에서는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습니다. 당초 조례 제6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기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5조에서는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으로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9조의 내용을 준용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제36조에서는 「작은 도서관진흥법」 제3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 및 자치단체는 작은 도서관을 진흥하는데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시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도서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예, 전문위원님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예」하는 위원있음

작은

작은한문덕위원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가 심도 있게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다 원만히 잘 됐고요. 지금 작은 도서관이 각 동에 하나씩 설립을 하다 보니까 잘되는 데는 굉장히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실태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다 넣어놨더라고요. 제32조에 ‘활성화 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그런데 이게 5년이면 좀 너무 길지 않나요?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그 조례는 시 조례에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발맞춰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함께한문덕위원

가는 걸로요? 이게 정비가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되는 데는 폐쇄를 하고 잘 되는 데는 더 활성화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때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한다 하면 원만히 원안대로 가도 저는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형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제4조4항에 ‘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남구청 및 남부경찰서 업무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오탈자가 좀 있습니다. ‘남구청’이 아니고 ‘남구’, 다음에 ‘남부경찰서’ 하지 않고 ‘광주남부경찰서’인데 그 부분하고, 다음에 ‘협의회 업무를 수행하고 남구청 소속 간사는’ 했는데 거기도 ‘남구’, 그리고 뒤에 보면 제9조3항의1호에 보면, 또 ‘남구청 업무담당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남구’로, 거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제가 검토를 제대로 못했던 거 죄송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이게 오타입니까?
다시

다시김애정위원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서로 오타보다는,..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수정,,,.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오타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수정의결 가기에는 좀 그래서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피

어차피김애정위원

수정 의결해야 돼...... 오늘 이게 제출되어 가지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하시다면 저는 원안가결을 하려고 그렇게 사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것이

이것이김애정위원

원안이지......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예, 보고하여 주십시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지역치안협의회는 2008년3월에 구성되어 매년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바 이는 이에 따른 운영 규정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우리 지역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기관장,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코자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 및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3조에서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 및 범죄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 및 역할을 규정하고 제4조 내지 제8조에서는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제9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그밖의 수당 및 운영 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범죄 예방 및 주민의 안전한 생활 보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제출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이의없으십니까? 한문덕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안에

치안에한문덕위원

관한 거라 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예, 검토보고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남구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남구지역의 범죄 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금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 의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임무, 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회의 구성 역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장 등이 지역의 범죄 예방, 법질서 확립, 지역안전시책 등을 협의, 추진하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아까

아까한문덕위원

과장님, 그 설명하신 오타라든가 아니면 수정할 게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셔요. 저희도 체크를,.....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 조례안 제4조4항에 남구청을 남구로 하고요. 남부경찰서 앞에 광주가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줄의 오른쪽 끝부분에 ‘남구청’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 부분을 ‘남구’로 하고요. 그리고 제9조1항 밑에서 첫 번째 줄이요. ‘남부경찰서’를 ‘광주 남부경찰서’로, ‘광주’가 또 빠졌습니다.
것만

그것만한문덕위원

수정하면 돼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리고 제3항에, 3항1호 ‘남구청 업무담당 과장’을 ‘남구 업무담당과장’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남구는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가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고요. 남구청은 사무보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행정부하고 법제처에 다 다시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수정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간사를 2명을 두는 거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경찰서에 한 분.
서에

경찰서에한문덕위원

1명.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우리 구에서 한 분.
에서

남구에서한문덕위원

1명, 그게 지금 우리 관내 남구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 만드는 거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정부 지침이 치안하고 안전, 이쪽 중심으로 하는데 이게 임기가 6년이죠? 2년?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2년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2년.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래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니까 주로 기관장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고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당연직이고요.
에서

여기에서한문덕위원

이제 들어 간다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를 만들때 이게 사실은 봉사직입니다. (예) 봉사직인데 어떤 건 관하고 연관이 되거나 정치적인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이거를 막 서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협의회 회장님을 뽑아준다면 어떻게 합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협의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구청장님이 되시고요. (예)
문덕

한문덕위원

경찰서장님 같은 경우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간사입니다.
사로

간사로한문덕위원

,..... 지금 이걸 몇 명으로 할 겁니까? 위원회는 이렇게 하고 그 범위를 만들었을 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례의 뒷받침이 없어서 그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고요.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현재 거기에 그러면 여성의원이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의회쪽에서는 의장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래도

그래도한문덕위원

아동, 청소년, 사회적 약자 및 여성복지,......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거기에는 대학교하고요. 광주대학교, 송원대학교 학생처장하고 교무처장이 들어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언론계에서 한 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것은

그것은한문덕위원

안맞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구정질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여성 범위를 갖다가 30에서 40으로 성별영향평가를,.....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지금 15명 이내로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을 좀 보강하는 걸로 할때 여성의원을 그만큼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치안에 대한 이것을 한다고 자꾸 일정표에 나오면 대체 우리 여성의원은 누굴까 하고 제가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조례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만들어서 회의를 한번 하셨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두 번 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 조례가 되면 그래도 여성의원이 네 분이 계시니까 한두 명 정도 넣어줘 가지고 이쪽에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여성안전 구축이라든가 청소년안전 구축으로 예산이 내려 와서 사업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의원들이 또 이런 분야 하나는 들어가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참고하셔서 추천받아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예, 김애정 위원님.
애정

김애정위원

예, 김애정입니다. 좀전에 한문덕 위원님이 양성비율을 좀 맞춰달라고 이야기 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위치라는 것이 항상 바뀌니까 그 내용을 조례에다가 이번에 아예 명시해서 정확하게 해놓는 게 좋겠네요. 남구의회 의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우리는 위촉직으로 해서 여성의원 중 1인을,......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조례에다가 못을 박아버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성의원이 한 분도 안 뽑혀버릴 수도 있으니까.
니까

없으니까김애정위원

그냥 넣으셔요. 없을 때는 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아예 조례에다 명시를 해서 하는 것이 이왕 수정하신김에, 또 답변도 하셨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치안 하면 왠지 남성의 업무 같지만 치안 현장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치안 예방차원에서 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의견이 좀더 세심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좋은 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원이 한 명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만들게 된 취지가 있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원래는 저희들이 이런 조례 바탕이 없이 지역치안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처장님하고 청장님하고 했었던 것인데 이게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잘 활성화가 안됐습니다. 그러나 최청장님 오셔가지고는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전국에 280개가 되어 있다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같이 활성화돼서 운영한 곳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111개 조례를 우리보다 앞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 운영면에 대해서는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 있는가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그다지 활성화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닌데 우리 구는 새로 오신 경찰서장님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당초에는 조례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뭔가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기틀을 마련해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해보니까 광주도 두 군데나, 또 금년에 한 군데하고 작년에도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우리까지 하면 세 군데 조례가 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틀

이틀김애정위원

전인가요? 광주일보에 전국 사고발생율이라고 한가요? 경찰에 접수된 발생 비율이 한번 보도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전국에서 광주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또 그중에 남구가 성범죄율인가 아니면 학생범죄율인가 그 타이틀은 정확지 않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리 남구는 모범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간 정도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예방차원에서 좀더 선도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안전도시로 상위권에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시는 것은 잘했는데 조례 만들어놓고, 제가 궁금한 것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다른 것은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는 사항이 많잖아요,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꾸준한 어떤 계획성 있는 회의가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는가요? 지금 어떻게 만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구에 대한 조건만 있지, 매년 1회 이상 하겠다, 2회 이상 하겠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회의는 원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애정위원

여기에 나와 있나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연 1회 하실 건가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정기회는 1회하고 특별히 임시회를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소집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임시회 할 사항이 있어요. 왜냐 하면 여기 목적에가 범죄예방이 들어 있어요. 예방, 예방은 사고 이전에 하는 행위잖아요? (예) 예방 차원이라면 미리 뭔가를 방지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회의가 있어야 되는데 필요시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같고요, 회의 개최 일정을 연 1회 하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한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남구는 연 2회 이상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이게 우리 남구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관 간에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기회는 한번으로 족할 것 같고요, 두 개 기관, 세 개 기관이 어떤 필요성을 느꼈을때 사전에 협의해서 의장이 임시회 소집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기관인데 위원장이, 이 협의체 회장이 청장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또는 우리 남구 주업무담당부서의 의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조례는 남구조례입니다, 남구조례. 지방자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구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구만의 어떤 특색있게 의지를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러니까 기관장들이 만찬회동을 하셨는데 어떤 이슈가 던져졌어요. 그러면 우리 치안협의회에서 다루어 보자 하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안협의회를, 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치안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면 수시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여기에다가 못을 박을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느냐, 정기 결산 내지는 다음연도 계획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 한번 해가지고 하고 했으면, 그래서 정기회를 한 번 정도로 하고 있고, 한번 운영해 보다가 또 그런 필요성이 나오면 또 나중에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는 해 주십시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예, 최민순 위원님.
민순

최민순위원

과장님, 치안은 물론 우리가 각 단체장끼리 행정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폴리스맨들이 할 일이고, 그렇죠? (예) 방금 한문덕 위원님이나 김애정 위원님께서 여성의원들이다 보니까 방범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또 후배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단 그러나 우리 남구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마 연 한번에 할때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냐 싶어서 만든 것 같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

아니최민순위원

, 여러분들 1년에 한번이나 회의를 하게 된다면 기관장들이 모이게 된다면 또 회원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까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회의하고 나서 오찬하고 만찬하는 것은 청장님이 그 정도 예산하고 회의수당, 공무원들이야 회의수당이 안 나가겠습니다마는 민간인으로 위촉되신 분들한테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회의수당 정도는 지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입니다.
렇죠

그렇죠최민순위원

?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물론 집행부에서 관심갖고 하는 것 같은데 참 좋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김애정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더 회수를 늘리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제출안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협의된 수정 부분과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제4조제4항 ‘남구청 및 남부경찰서를’의 내용을 ‘남구 및 광주남부경찰서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9조제1항 ‘남부경찰서’의 내용을 ‘광주남부경찰서’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9조제3항1호 ‘남구청 업무담당과장’의 내용을 ‘남구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 제4조제3항4호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여성의원을 추가하고 제4호의 내용을 5호로 한다. 방금 말씀드린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사항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원호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강원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원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문화관광 자원에 대하여 안내와 해설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위촉,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및 보수교육과정 운영, 신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현장수습 근무과정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 문화관광해설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의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강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출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예」하는 위원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덕

한문덕위원

예, 한문덕 위원입니다. 이거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전문적으로 문화관광이라든가 이런 역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총 몇 명이나 있나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조낙호입니다. 지금 현재 수의 변화는 좀 있습니다만 현재 4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한문덕위원

어떤 교육을 받았죠?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교육을 1차교육 받고 심화교육까지 마치신 분들입니다.
이런

이런한문덕위원

수료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나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마치게 되면 수료증이 나갑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현재 교육을 받아서 해설을 하거나 봉사를 하면 수당이 얼마 정도 나가나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하루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문덕위원

타임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포충사다 그러면 포충사에서 보통 근무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 해설사 운영하고 있는 양림동 지역, 그쪽 지역을 운영하고 있고요. 고싸움전수관이나 포충사 부분은 시 관광해설사가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지금 48명에서 주로 양림동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은 주로 몇 명을 두고 있나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전체가 48명이 양림동에 속해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 활동만 하시는 게 아니고 광주시에 대한 문화활동 해설도 하신 분들이 있고 겸해서 하는데 우리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48명이라 이분들이 시간 나시는 대로 돌아가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무조건 관광객이 오면 1타임에 2만원씩을,..... 3만원 정도 준다 그거죠?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한문덕위원

소요시간이, 설명하시는 소요시간이 보통 한두 시간 정도 되나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그게 조례로 딱 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다른 구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강원호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분들한테 해설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마련해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예)
래요

그래요한문덕위원

. 저는 봉사도 무조건 봉사는 요즘에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수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만원 정도면 좀 약하지 않냐 그랬는데 하루 종일 근무한 게 아니라 1타임에 3만원이면 괜찮은 걸로 보는 거죠?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한문덕위원

남구 예산에는, 여유만 있으면 좀더 줘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해설을 할 때 제가 관광지를 많이 다녀보면 굉장히 업그레이드하면서도 잘 하신 분 있고 짧은 시간에 물론 전문가가 아니겠지마는 아니, 뭐 100% 국가에서 주는 인증은 아니겠지마는 거기에 딱 끼고 있으면서 유머스럽게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해외연수를 가서 느낀 건데 북한, 그쪽에 두만강쪽으로 갈 때 배 타고 갈 때 그걸 느꼈는데 해설할 때 정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48명 교육을 받으신 분들한테도 한번 이렇게 연수도 보내주고 업그레이드도 좀 시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역량강화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한번 교육 가지고는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현 상황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반드시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 심화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다시 재교육을 하는 걸로 해설사 자격증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문덕위원

또 하나는 해설사가 너무 도에 지나칠 정도로 이런 농이라든가, 여행하시는 분들이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시면 우리 해설사가 젊으신 분들이라든가 여성분들이 하게 되면 일종의 좀 약간 장난기 어린말도 이렇게 건넸을 때 그걸 받았을 때 같이 좀 저속적인 그런 표현을 안 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때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애정 위원님.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그 포상 있잖아요? (예) 11조에, 포상에 대한 내용은 규칙으로 지금 만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가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따로 있는 건 없습니다. 따로 없고 일반 포상이라는 자체가 상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문화 해설사들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월 표창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월 표창이요? 매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매월 표창도 가능하고요. 또 특별한 공적이 있으신 분은 또 거기에 대한 포상도 필요하고 해서 일반 뭐, 금품이 가는 포상이 아니고 일상적인 우리 상을 주는 그런 포상을 하기 위해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규칙이 아직 없으시다 그랬는데 12조에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그때마다 아이디어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규칙으로 포상 내용하고요. 포상 내용하고 그 다음에 교육 있잖아요, 교육. 이게 해설사이기 때문에 지식을 전달하시는 분들이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및 평가에 대한 규칙으로 그 횟수라든가, 보다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해설사들 순서에 의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일의 적임자를 또 정해서 보내기도 하시죠?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혹시 오시게 되면 외국어가 가능하신 분을 보내기도 하고요.
시죠

그러시죠김애정위원

.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기독교측에서 오게 되면 장로님이나 그쪽 분을 모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사실은 해설에 필요한 적임자를 지금 보내시는 게 더 현재 운영에 맞잖아요? (예) 그렇긴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주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보상이, 그러니까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 횟수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자주

자주김애정위원

나가고 싶은 것이 그분들의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골고루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도 물론 어느 일에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규칙으로 좀 세세하게 넣어놔서 가능하면 갈등이 없는,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내용은 규칙으로 좀 정해 놓으셔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보다가 오더라도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조금 규칙으로 세세하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원호

강원호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 간 위원회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하기 위한 계획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하시면서 변경하여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ㆍ자료 제출 요구의 건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ㆍ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대상기관에 대한 서류ㆍ자료 요구목록의 초안을 작성하여 미리 배부하여 드렸으니 변경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현

이이현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남구 종합청사 위탁개발 관련....
적인

전반적인한문덕위원

것을 일체... 위탁만 아니라 전체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ㆍ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ㆍ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27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