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응수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성욱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규정을 정함으로써 지역축제의 체계적인 육성과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축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축제의 사후 평가 실시 및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축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사결과, 소수의 이견이 있었으나 안 제8조제1항에서 '의장' 이 문맥상 맞지 않아 수정하였고, 나머지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로하스 대청 水포츠 사업 추진에 따라 수상레포츠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에 추가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인접지역과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되어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의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나오셔서 말씀하실려면 하시고,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은 적절치가 않은 것이고요, 그냥 찬반에 표결로 부치는게,

예. 그러면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조용태의원입니다. 지금 화두가 정당공천제 폐지이고 그런데 의회에서 기초의회 그것도 가장 풀뿌리라는 단체에서 지금 여야를, 현 체제에서는 말 씀드리는게 뭐 무리는 아니지만 앞으로 내다보는 조례라면 바람직하지 않고 더구나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난상토론이 됐고 의견이 개진해서 안되면 초등학생도 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해갖고 그런것 보면 참 대 덕구의 수준이 나타나는데 하여튼 원안대로 하시든지 여야를 빼는게 좋겠습니다.

지금 박종래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니까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다 하신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어쩔수 없이 찬반 표결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찬반 표결할까요? 그러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문구를 만들어갖고 오세요. 정확하게 문구를 만들어갖고 와서 그것에 대한 조례를 가결할 것인지 원래 상임 위에서 올라온 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인지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쩔수 없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 다음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 발의안이 의제로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왜 표결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아까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의 제기 한 것에 대한 표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성립이 안되고 축제조례안은 이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표결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의장님, 아까 박종래의원님이 수정발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성하는 의원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성립이 안된 것으로 아까 선포를 했어요. 했으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상임위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해야지, 표결이 왜 들어 가요?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박종래의원께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때리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박종래의원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은 표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세형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을 상위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수탁자의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전문성 및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노인종합 복지관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신설 등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혜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최초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 하고, 필요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신설과 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의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인권포럼의 권고에 따라 사회복지관 이용제한자 중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사회복지관 이용제한자 중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조항 삭제와 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 및 위탁 계약기간 갱신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 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3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을 본회의에서 심의한 후에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며,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우리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모두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3년 11월 27일 부터 12월 5일 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동 주민센터 총 32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별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끝에 작성하여 채택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주문과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로부터 시작된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에 대한 필요성 제기 및 이의 적극적인 추진·협조 등의 논의에 대해 우리 대덕구의회 의원 및 21만여 대덕구민 모두는 적극적인 환영과 추진을 촉구한다. 대전광역시는 6개의 지역선거구로 한 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가 25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전보다 인구가 38만 명이나 적은 영남권인 울산은 대전과 똑 같이 6개의 지역선거구를 가지고 있으며, 대전보다 인구가 6만 명이 적은 호남권인 광주는 오히려 2개나 많은 8개의 지역선거구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 대표제 원리나 선거구별 유권자의 투표가치인 표의 등가성 원칙에 불평등을 초래 하는 등 적지 않은 불합리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선거구 재획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대전은 지난 제19대 총선을 앞둔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선거구 증설을 요구해 왔으며, 투표가치의 불평등 속에서 국책사업유치나 국비확보 과정에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증설의 법적 당위성을 갖고 있는 대전시가 공정성을 외면한 선거구 획정 안에서 배제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앞으로 선거구 획정문제를 해결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정치논리나 지역이기주의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가 상생 발전하고, 정치권 및 정부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지 않도록 합법적이고도 공정한 틀 안에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은 21만여 대덕구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즉각 시정하여 대전지역 선거구를 증설하라! 하나, 국회는 대전광역시 선거구 증설에 대한 내용을 담아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치권,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전체가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 하라! 2013. 10. 18.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는 구정질문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등 중요한 사안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정례회를 대비하여 의정자료 수집 활동과 업무연찬으로 내실있는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시행중인 각종 사업등은 물론 연초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9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