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로부터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7일자로 부평4동장에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종권입니다. 부평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복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건강증진과장에서 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안상복입니다. 앞으로 위생행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웅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복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재훈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정착,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 주민보건 의료서비스 향상, 감염병 예방 관리,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정착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주민의 건강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온라인 발급을 통한 민원편의서비스 제고, 보건사업 홍보, 쾌적한 보건소 이용을 위한 청사 안전관리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계상코자합니다. 사업비 9,000만 원 중에서 청사시설물 정비 등 효율적인 관리로 8,200만 원, 나머지 800만 원은 보건사업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의료계획에서 미진한 점을 보완 수정하여 내실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보건사업 홍보를 통하여 주민적극성을 제고하고 청사안전관리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에게 이용하는데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입니다. 부평문화원 이전으로 보건소 청사가 보건소 청사 별관 사용으로 인한 시설관리면적 증가로 관리인력 확충 및 문화원 건물은 1988년도 건물로 25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되고 관리인력 부재로 제대로 청사관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청사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67쪽이 되겠습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의약무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구민 건강증진 보호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 관내에 의약업소가 800여개소가 됩니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서 위원은 3년, 약국은 2년에 한 번씩 분할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입니다. 국정평가 항목이기도한 의약외품, 화장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 또한 법규신설 및 업무지침에 의해 업무량이 증가되고 특수의료장비 관리주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약관리팀이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이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함은 물론 의약품 및 한약재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보건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과진료, 한방진료로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으로 합병증 예방 및 질병의 조기완치 및 건강검진을 통한 발견으로 질병을 조치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 정도가 본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구비로 1,500만 원인데 이것은 한방진료에 필요한 한방약재 침, 부황, 뜸에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의과진료 6만 5,000명, 한방진료 8,500명을 대상으로 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로 질병의 조기완치 및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으로 합병증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조기발견, 원인규명, 전파차단, 감염병 예방홍보 활동 등을 통한 감염병 발생 최소화 및 확산 방지로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방역활동의 다양화를 통한 매개모기 등 효율적인 유해해충 퇴치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업목적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 확립과 전파 차단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 관리 기동반 구성,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및 질병정보모니터를 운영하고 감염병 격리병상을 지정하여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기 홍보와 감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감염병 신고 및 환자관리와 손씻기 교육기구를 대여하고 감염병 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취약지역 방역소독 강화를 위해 보건소 자체 방역기동반, 동 자율방역단 및 소독업무대행 위탁방위업체 방역소독 또 찾아가는 방문방역으로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취약지역 방역소독과 친환경 방역소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감염병 발생의 최소화 및 확산 방지로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방역소독을 다양화하여 감염병 예방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입니다. 페이지 27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의료취약계층의 질병 조기발견을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진단 실시로 지역주민 건강관리 여건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진단 검사비 및 암 표지자검사를 무료 또는 유료 대상자로 실시하고 건강검진사업으로 구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및 일반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 중에서 여기에 골다공증 장비구입비가 7,000만 원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건강검진, 암 표지자검사 무료 및 유료대상자 5,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골다공증검사 만성질환 내소민원 유료ㆍ무료대상자로 3,0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입니다. 신규검사 여기에는 핵산증폭 소변검사, 마약, 암표지자검사가 되겠습니다. 신규검사 증가와 1인당 검사건수가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험실 안전과 검사결과 정확도에 우려가 됩니다. 또한 골다공증 장비 신규구입 관련으로 전문인력인 의료기술직으로 검사에 필요한 임상병리사 1명, 골밀도 검사를 위한 방사선기사 1명 등 인력충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로 골다공증 골밀도 검사는 서구, 연수구, 계양구, 중구, 남동구 5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소외계층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감소,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주민의 건강생활을 도모하고 골다공증 정밀검사로 건강관리 및 조기치료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9월 17일자 저희 팀장 2명이 신규로 발령받았습니다. 그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김윤자(인사) 건강생활팀장 조창빈(인사) 건강증진과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구 부평문화원으로 사용하던 보건소 별관 지하와 1층 257㎡의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운동처방사 1명을 신규 채용하고 기존 인원인 영양사, 신체활동인력, 만성질환 관리인력 각 1명 등 총 4명을 배치하여 연중 운영하겠으며 개인별 체력측정 및 진단에 따른 원스톱 운동처방시스템 구축과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역량, 신체활동 등 각 사업별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암,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생활습관병 노출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4,700만 원 등 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쪽 추진계획으로 체력측정실은 기초체력 검사와 근력, 순발력, 유연성 등 운동가동범위 측정을 통해 개별 체력진단에 따른 운동처방을 하겠으며 체력단련실은 개인별 운동처방에 따라 적합한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맞춤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센터운영을 위해서는 팀 신설이 필요하여 기존의 건강증진팀 인력은 별도의 증원 없이 건강증진팀과 건강생활팀으로 분리하였으며 또한 센터운영을 위해서는 체력측정 및 맞춤형 운동처방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과 운동처방사 고용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 280쪽 2014년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위탁 접종입니다. 올해까지 동별로 순회하면서 접종하던 방법을 변경하여 2014년 9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4만 1,000명을 대상으로 관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8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화와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군구 중에서 2012년부터 남동구가, 금년에는 남구, 서구가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에는 중구, 동구, 연수구, 계양구 등 4개 자치단체가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81쪽 문제점으로는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접종할 경우 사업비가 금년에 편성한 3억 600만 원보다 2.5배 이상이 증가한 8억 3,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재정에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282쪽 정신ㆍ알코올 질환자 관리입니다. 정신ㆍ알코올 중독자 및 가족과 심리적 상담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 및 알코올 질환자 관리사업은 서진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중 주간재활시설인 월산사회복귀시설과 주거제공시설인 바오로의집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4쪽 추진계획으로 정신건강 취약지역인 삼산ㆍ갈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질환자를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관리대책으로는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을 상설배치하여 재가정신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약물관리와 가족교육을 실시하고 예술치료, 집단치료 등 심리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자 위기상황 발생시 응급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지관 및 관리사무소, 갈산지구대, 사회복지관 담당자 등 2명으로 구성된 정신건강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증정신장애인 등록 및 사례관리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울증 검사 및 자살예방 상담과 알코올 상담,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연중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5쪽 문제점으로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하여 대상자가 많이 거주할 뿐만 아니라 질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다양하여 상시적인 집중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86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교육 및 홍보를 하겠으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심내혈관질환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와 경로당 건강관리 및 다중집합장소 건강부스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8쪽 추진계획으로 건강생활실천교육,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관리, 금연사업, 289쪽입니다. 심내혈관질환 예방,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건강검진 관리와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및 건강행동 변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1쪽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양대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에 역점을 두겠으며 292쪽 추진계획으로 치과진료 및 구강검진, 치아홈메우기, 구강보건교육, 불소화사업과 학교 양치교실 등을 예방하여 구강질환 예방을 통한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쪽 어린이, 여성 기초건강 관리입니다. 여성과 아동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사회를 구현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대상은 임산부, 가임기 여성, 영유아, 결핵환자 등이 되겠습니다. 295쪽 추진계획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와 의료비 지원,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 결핵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6쪽 문제점으로 출산장려 지원과 예방접종을 위한 소요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297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의 예방 및 적절한 관리를 위해 인천성모병원에 민간위탁으로 치매관리센터와 주간보호시설인 갈산행복의집, 부평행복의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298쪽 추진계획으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별, 진단, 감별검진을 실시하여 환자를 발굴하고 치매환자 방문 건강관리와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치료와 환자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건강취약계층 방문보건 재활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어르신,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300쪽 추진계획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재활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구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가족의 사회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여 구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복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9월 17일자 인사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생지도팀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건전한 공중위생서비스 관리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고품격 공중위생서비스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306쪽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에 개최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하여 숙박업소 25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등 674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등급평가를, 금년에 등급평가를 실시한 이미용업소 중 녹색등급을 받은 최우수업소 795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20개소를 더 베스트업소로 선정 표지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166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질의 측정하겠으며 목욕장 42개소에 대하여는 욕조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0명을 활용해서 공무원과 합동으로 공중위생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08쪽 음식문화 수준향상입니다. 음식의 맛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발굴 육성함은 간소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색음식 및 모범음식점을 발굴하고 해물탕거리 등 특색음식거리에 대한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9,100만 원입니다. 309쪽 추진계획입니다. 요리경연대회를 통해 맛있는 집 10개소를 발굴 육성하겠으며 시설과 서비스수준이 우수한 업소 중에서 14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신규 지정하고 신규지정된 업소를 포함해서 160개소의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특색음식거리 내 업소에 대해 친절서비스와 시설개선 등을 유도함과 동시에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겠으며 효실천거리 등 3개 특색음식거리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기능을 상실한 거리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을 조치를 취하고 외국인 특화거리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인형극을 공연하겠으며 일반음식점 5개소에 주방공개용 CCTV를 설치하고 반상차림 등 윈스푸드사업을 2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1쪽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입니다.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생상의 유해방지와 불법영업 근절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점검 등을 통해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를 조성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집중관리와 병행해서 예방과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1,2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13쪽 추진계획입니다. 아동급식시설 지정음식점 114개소와 야식배달 전문음식점 39개소, 호프, 소주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255개소, 삼계탕, 개장국 등 계절음식 취급업소 22개소, 퇴변태 우려업소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청결하고 위생적인 조리장 관리를 위해 식재료에 따라 칼, 도마를 분리 사용할 수 있도록 전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263개소와 뷔페 및 대형음식점 121개소, 횟집, 냉면 판매업소 등 하절기 유해식품 취급업소 152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서 비상근무조를 상설 운영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4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기반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기간 구축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품의 제조 판매 및 취급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불량, 유해식품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316쪽 추진계획입니다. 명절 등 계절별 성수식품 제조ㆍ가공ㆍ판매업소 450개소와 식품운반업소 14개소, 식품소분판매업소 259개소, 하절기 다소비 식품제조판매업소 1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식품의 첨가물 제조업소 80개소에 대해서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하는 등 식품 관련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슈퍼 등 150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1회 불량식품 제로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 185개소에 대한 관리와 특별관리 대상식품 및 명절 등 계절별 성수식품, 하절기 유해발생 우려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17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관리와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318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85개 지역에 대해서 전담관리원 14명을 지정해서 관리하겠으며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0개소와 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1,72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생활 인지 및 실천수준 향상교육과 안전체험활동, 영양상담실 운영 등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0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영유아보육시설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통한 어린이 건강증진과 급식수준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십정1동 복합청사 1층에 센터를 설치해서 금년 6월 3일부터 경인여자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7개소와 어린이집 101개소 등 117개소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2,500만 원 등 4억 5,000만 원입니다. 321쪽 추진계획입니다. 관리대상을 117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으며 등록된 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급식관리 컨설팅과 어린이와 원장, 교사, 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양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연령별 식단 및 표준레시피 제공은 물론 올바른 손씻기, 건강한 장보기, 똑똑한 간식고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식품안전체험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복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 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청천보건지소의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보건의료서비스사업, 주민밀착형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2건입니다. 먼저 325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사업입니다. 보건의료취약지역의 특성 및 수효 등을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 협력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의 기초건강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모자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소외계층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327쪽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사업으로 진료실을 운영하여 만성질환 진료 및 상담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과 영유아건강검진, 임산부 등록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구강보건서비스를 강화하여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화사업, 노인 불소도포 및 치아스켈링, 치아홈페메우기 등 구강진료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외계층 건강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모자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력 향상 및 균형잡힌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7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9쪽 주민밀착형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습관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대상자 중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생활을 위한 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의지 향상을 위하여 원스톱 건강관리실을 운영하여 금연클리닉, 운동지도, 영양상담, 대사이상증후군 및 만성질환 관리 등 개인별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밀착형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대상 건강교실, 찾아가는 게릴라 스트레칭 교실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인별 건강개선 능력을 추적 관리하여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재활프로그램으로 뇌변병장애 운동교실, 요통관리교실 등 재활교육을 개발 운영하여 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수명연장을 위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내 혈당ㆍ혈압 바로알기 사업 등 조기발견시스템을 운영하고 질환자에게는 자조교실 참여 등으로 질환을 올바로 인식하고 자가관리 능력을 길러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고 또한 개인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뇌혈관 질환 등의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개인별 건강검진 결과를 상담하여 유소견자에게는 건강관리법 지도 및 지소사업과 연계하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 노인 및 의료취약계층 가정, 만성질환자 등의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체계적인 개인별 맞춤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문제 발견 및 이들을 지지하고 또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개선, 복지서비스 연계 등 건강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재활치료실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에게 근골격계 운동치료, 물리치료, 신경계 재활운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청천보건지소는 2014년도에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천보건지소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사업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김재훈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265페이지 보면 이번에 9억에 대한 사업비가 적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9,000만 원입니다.

아, 9,000만 원. 거기에 8,200만 원이 청사유지보수비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청사안전관리비로 8,2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견적 같은 것 내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대충 이렇게 하신건가요?

올해 2013년도에 청사관리로 해서 7,700만 원이 예산으로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500만 원 증가한 8,200만 원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비용 자체가 전기나 기계, 시설, 설비 그리고 바닥 왁스공사, 외벽 청소, 제세공과금 이런 종류입니다.

이제 보건소 나가서 별관에 가서 보니까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주먹구구식 예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확인을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 예산이 모자랐을 경우에 또 너무 많은 예산을 얘기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올려주셨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8,2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건소 청사와 관련돼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고 어제 방문하셨지만 별관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외부 전문가한테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7,7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추가로,

그럼 이 8,200만 원에서 또 추가되는 거네요?

예. 이것과 별도로 별관 부분에 대해서만 7,700만 원,

따로 있는 것이다?

예. 최소한으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게 포함해서 이 가격인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니까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질문 좀 할게요.

예.

과장님, 지금 지난번에 문화원으로 썼던 건강증진 어제 오픈했던데 그 건물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건물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 건물이 리모델링 비용 얼마큼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그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서 시설유지비로 해서 1,000만 원씩,

아니 그 전에. 무슨 얘기냐면 그 건물을 새로 철거하고 나서 신축해야 되는 예산 정도가 초창기에 들어갔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9,000만 원, 1억 가까이 계속해서 수리돼야 된다고 그러면 뭔가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그 건물을 어디에서 사용했었지요?

처음에는 구의회 시설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부평문화원,

부평문화원이 들어가면서 리모델링 비용이 수억 들었어요. 그때 차라리 이것 다시 신축하자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물인지 뻔히 알면서 들어갔다? 저는 이 얘기를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해마다 1억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뭘로 감당합니까? 우리 과장님을 질타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셨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런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이번에 별도로 별관이 보건소로 편입되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건물의 시설 상태나 이런 것들이 진짜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하겠지만 기존에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25년이 됐지만 관리 자체가 잘 안 됐고 또 저희들이,

과장님이 답변을 잘 주셔야 돼요. 관리가 안 됐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앞전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관리를 잘못하셔서 사용해 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의회에서 쓰던 건물이 부평문화원으로 이관되면서 그때부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때도 이것을 다시 새로 짓자 이런 얘기까지 다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알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1년에 1억씩 들어간다? 관리비로.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1억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7,700만 원?

8,200만 원.

8,200만 원은 보건소 청사 관리시설 비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별관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나 시설유지비로 7,700만 원을 이번 본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그것은 견적서에 의한,

그러니까 8,700만 원이나 7,700만 원이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사유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결론을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우리 김수진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해서 기존 건물에 대한 운영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의회 건물로 쓰면서 우리 부평문화원으로 이관돼서 그때부터 이 건물에 들어갔던 관리예산에 대한 자료가,

자료요?

예. 요구하겠다고요. 이해가 안 가세요?

별관에 대한 시설유지비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별관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관을 받아서. 그런데 거기에 지금 투입된 예산을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다고.

이번에 별관이 들어오면서,

그전부터 쭉 집행됐던,

그것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저희들이 구에서 보조금으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시나보네. 정리를 한 번 해주시지요. 어떻게 이해가셨는지.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8월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고 아직까지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투입된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설유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상태이고 그동안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으로 2010년도부터 매년 1,000만 원씩 그렇게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시설유지비로. 그리고 또한 문화원 자체예산으로도 연도별로 2010년도에는 165만 원, 2011년도에는 19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투입된 상태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까지 8월부터 인수해서 현재까지 예산 지출된 사항은 없고 조기에 2014년도에 시설유지비로 해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금액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부평구의회가 쓰면서 쓰다가 우리 부평문화원으로 그 건물을 이관시켰지요.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 부평문화원에서 이 건물을 쓸 때 그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정말 수억 들어갔어요. 차라리 그 돈 가지면 조금 더 보태서 짓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임대준 비용이라든지 관리부분이 쭉 들어갔어요. 27～28년 정도 썼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뭔가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써도 되는 건물인지 아니면 더 이상 예산 반영을 시키지 말고 신축을 해야 되는 건물인지에 대해서 지금 한 번 정도 파악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걱정하시는 부분,

담당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문화원하고 협조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원하고 협조해서 그동안에 들어간 수리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문화원과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김종권 과장님한테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중에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가 있어요. 올해 얼마나 했어요, 이것?

올해 34군데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여기 보니까 심혈관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등 그런 것을 검사해 주고 그러는데 만약 노인분들한테 그런 병이 있다고 하면 후속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거기서 질환자가 발견되면 저희 과에서 또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소득층이고 그러신 분들은 거기로 연결하고 또 그것보다 경미한 분들은 저희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보건소로 연계하고 또 현장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될 부분은 또 현장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 어느 노인정을 가는데 그분이 당뇨, 고혈압이 좀 심하다. 심한데 가족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가족한테 통보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경로당에 찾아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랬을 때는 후속조치로 우리 보건소에서 집중관리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어려운 가정이라고 하면 의료 저기에 얘기해서 그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생과장님,

예,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지금 서류를 살펴보다 보니까 불법이용업소 등 지도점검은 있는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이런 건 책자에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지 못했거든요. 우리 작년도 12년도, 13년도 불법식품접객업소 무허가 단속한 것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계몽 단속 나가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년부터 13년 사이.

예.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부평구 재정자립도가 27%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우 열악합니다. 시설 관리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 데 통상적으로 보면 보건청사 시설 설치 또 증축, 신축할 때 국시비 매칭으로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축청사에 대한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게 쉽지는 않지만 어려우시다면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청사 시설관리비로 조달하는 방법, 방안 이것이 있는지 추진 한 번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청사관리비에 대해서.

청사관리비는 여태까지 구예산으로 했는데 아까 질의가 있었지만 혹시 지금 건물이 노후화 돼서 계속 시설비가 발생되는 상태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새로이 신축할 상황이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건물에 대한 신축을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한대로 공공청사 신축에 대한 것도 장기적으로 연구해 보셔야 되고 지금 당장 구비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비, 관리비 이런 것들을 국시비로 보조 가능한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일반관리비에 청사시설관리비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님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셨네요, 보니까. 주요인이 뭐지요?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면서 건강증진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건강증진쪽하고 건강생활쪽하고 나눈 겁니다.

생활쪽 주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생활쪽은 주로 영양, 절주, 비만, 운동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편안에 대해서 물론 우리 부서에서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보면 지금 우리 직원들 업무도 과중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보건소도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증원 없이 지금 팀분리만 했어요. 그래서 증원 없이 팀분리를 했을 때 과연 우리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이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할 있을까 걱정되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 없이 한다는 게 사실 부담감은 있는데 부담은 있는 대신 직원들이 분산되지요. 업무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서 요즘은 건강생활팀이나 증진팀이나 거의 남아서 야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좀더 전문화되고 집중화되면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팀 몇 분이지요? 그쪽으로 돼 있는 게.

3명입니다.

3분의 업무분장을 보면 업무분장이 약 6～7개 정도 돼 있더라고 요, 제가 보고자료 보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과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미안합니다. 팀장 이하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한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공무원의 사명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방법이 열심히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열심히도 조건이 돼야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지금 도저히 열심히 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팀분리를 하셨는데 애초에 정원조례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됐지 않을까요?

정원이 늘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저희가 어려운 점이 보건소가 휴직자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소장님께서도 굉장히 저희 과에 힘을 실어주시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요 신규자가 또 11월에 온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해보면서 우리가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걱정이 덜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소장님?

보건소에서 사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매년 하반기가 되면 행안부에서 군구별로 정원이 늘어나거나 하는데 우리 부평구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정원을 더 많이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지금 보건소에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같은 게 직원들이 한 7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 역시 거의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인력소모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보건소 업무는 전문성이 가장 강요되고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구민들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돼야 되는데 요건 안 되는 상태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업무분장 전문화 필요성에 의해서 팀분리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팀분리 상태에서 정확한 업무를 볼 수 있는 구조적인 조건 이것은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민들이 얼마나, 충분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모든 구민들이 다 전문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재훈 보건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272쪽 방문방역 소독사업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대표발의 해서 조례로 제정된 상태입니다. 4월 22일자로 제정돼서,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몇 개 가구를 방역소독했지요?

조례제정은 4월 22일 됐는데요 추경에 문제가 있어서 8월부터 현재까지 어제까지 10월 17일까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구,

지금 저희들이 402가구 정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보았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기초수급생활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402세대 중에서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대상자나 또한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홀로노인들, 소년소녀가장세대, 참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0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여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400가구가 신청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내년도 보고서에 보면 900세대로 돼 있는데 부족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올해 실시해본 것을 토대로 그렇게 하고 일단 방역약품이나 방역 관련 시설물은 저희들이 항상 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10월 말까지 한 450세대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배 이상으로 세대를 구성했는데 숫자가 세대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약품이나 내년도 약품구입이나 장비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방역차량도 저희들이 확보한 상태고 그래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가구당 하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한 2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인건비 빼고 약품만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약품, 개미구제, 바퀴구제, 살충 다 하는 게 2만 원,

한 가구당?

예, 그렇습니다.

연료비까지 포함해서요?

예. 차량유지비 다 포함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이라고 그랬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65세 이상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이건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괄적으로, 건강보험료의 하위 50%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은 따로 말씀드려야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됩니까?

수급자는 포함됩니다.

연령은 65세 이상 돼야 되는 건가요?

연령은 관계없습니다.

희귀난치성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건데 구체적으로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희귀난치성이라고 그러면 치료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치가 어려운 병이고 또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는 병이 희귀난치성병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신장질환으로 투석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암이나 치매 같은 건 여기 포함되지 않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2014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구민의 건강 예방을 위하고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곽광희 소장님을 비롯하신 각 과의 과장님들과 지소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요 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훈 보건행정과장님,

예,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업무보고서 272페이지 방금 이도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자세한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자료로 답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방문방역소독사업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3개월 동안 402가구 방문하셔서 소독하셨다고 하셨지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소독업무대행 위탁방역업체 방역소독을 4개 업체가 392회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자료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계시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동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 건강증진과로 오신 것을 아주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워낙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5대 때도 과장님하고 많은 업무를 같이 연구하고 해왔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우리 300페이지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자료로 저희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위생과장님, 318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보고하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골다공증 검사장비를 새로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 장비가 있긴 있지요? 하나도 없어요?

발목 측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노후화 돼서 10년 이상 된 장비입니다. 보건소가 개청 이후로 그때 당시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게 고장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골밀도 골다공증 검사장비는 신체 전반적인 것을 측정해서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발목측정을 통해서 하는 장비가 아니고,

그럼 지금은 골다공증검사는 못 하나요? 못 하고 있어요?

예. 못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고장 나서.

그러면 장비를 당장 구입해야 되겠네.

예.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워 있으면 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장비를 유치할만한 공간도 다 확보돼 있고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장비하고 그것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골밀도검사 장비는 꼭 구입하셔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예. 위원님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예.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국시비가 보조되나보지요? 설치하는 부분만.

국시비로 저희가 통합건강증진기금이 있어서 그것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구입은 특별히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구입비를 요청해 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요청해놓고 가능하면 저희 예산을 줄여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도 업무보고를 쭉 봤는데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업무보고에서 빠졌어요. 그 사업도 계속하시는 건데 보고내용에서 빠진 거지요?

예. 보고에서만 못 드린 거고 이 내용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내용에는 다 들어있는 내용이지요?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보고가 빠져서 혹시 무슨 다른, 그 업무를 어디에 이관하고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어떻게 된 건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독감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겠다 하셨는데 보건소와 같이 병행은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마무리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맞아오셨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인지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또 접종 때 되면 보건소를 일부러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에는 반 이상은 보건소로 오실 것 같아요. 아무리 병원에서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병행하시는 게 맞다. 병원에 위탁해 놓고 보건소에서 안 하시면 어쩌나 하고 걱정스러워서 한 번 물어보는 건데 같이 병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현재도 민간위탁해서 하는 예방접종사업이 있나요?

있습니다.

있지요. 그게 뭐지요?

12세 이하는 지금 국가필수예방접종을 11개 종을 가지고 있고요,

아, 1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예방접종이 지금 민간위탁해서 하는 거군요. 내년에 추가로 65세 이상 독감을 추가하고 그렇게 되는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278쪽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체력측정 및 단련실 설치를 2014년도 1월에서 2월에 지하에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꼭 필요할까요?

이게 지금 사실은 건강증진실을 운영하는,

잠깐만요. 또 한 가지 또 체력측정실 장비운영 그리고 체력단련실 운영이 돼 있어요. 이건 소위 일반 사설헬스장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업소에서 또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도 기 저렴하게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과감하게 탈피하고 정말로 일반 주민들이, 일반 사업자들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운동처방이나 그 처방에 의한 단련을 해보신 적이 없는 이런 분들, 또 보건소와 연결될 수 있는 수급자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고령자들, 어려우신 분들을 상대로 그런, 꼭 병치료가 아닌 운동으로도 치료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이게 지금 각 구에 다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다 있고 실제 지금 없는 데는 중구랑 옹진군이랑 저희 부평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있으니까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은 좀 그렇고,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운동처방실 부분은 우리 민간시장에 있는 헬스장의 개념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운동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동주민센터 같은 데도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적정한 운동이고 또 자기한테 맞는 운동량은 몇 시간인지 얼마큼인지 그런 것들을 하는 개념에서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발언을 좀 하자면 그런 운동방법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하신다고 그러면 동주민센터라든지 기 사전에 있는 강사들, 소위 얘기하는 체육강사들을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초빙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해드린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우리 지소 같은 경우에는 운동처방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소에는 없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헬스 트레이너라든지 그런 분들, 민간시장에 있는 분들을 강사 초빙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악하신 분들이 오셨을 때 운동처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보건소가 추구하는 운동처방의 효과는 이런 거다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지식기부 이런 것들, 재능기부 연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저소득층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바우처제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기 사전에 하고 있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해 가십니까?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것은 정말 일반사설이라든지 일반병원에서 잘 할 수 없는 사업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부평구에 보면 특화거리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효실천거리, 굴포먹거리타운 그다음에 해물탕거리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딱 생각이 그거거든요. 식당, 점포들이 밀집돼 있는 곳에 대해서 뭔가 압축시킬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전향적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과장님께 충언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도 온지 얼마 안 돼서 한 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해서 의논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뭣 때문에 안 된다, 뭣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정말 밀집돼 있는 먹거리 지역을 찾아가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산동 7단지 앞에 실내체육관 옆에 어디어디 이런 것보다 어떤 명칭부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몇 블록에 오면 된다 그런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2014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소장님 삼산동쪽에 혹시 출장사무소 같은 것 설치할 의향 계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불편하다고 말씀 안 하시나요?

현재 우리 지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왜냐면 지소를 개소하기 위해서는 건물도 필요하고 별도의 정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런 여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건소가 지향하고 있는 기본적인 4대 목표가 내용을 보면 신뢰받는 보건의료서비스하고 건강생활실천 지원, 건전한 공중위생 업소관리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이것 보면 모든 공공위생이나 의료에 관련된 부분은 전폭적으로 보건소가 담당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 지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를 두고 본다면 보건소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내용들이 인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어떤 행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실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런 데 방점을 두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행정적인 사업이 이것보다 우선시 돼서는 안 된다라는 목표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 보건행정과장님,

예,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268쪽에 보면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사업에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1명 감소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보건지소가 부서가 되면서 인원이 하나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그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일부는 이관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업소관리나 이런 것을 할 때 구민의 건강과 주민들의 건강이 직결돼 있는 상시점검을 하는 업무인데 이런 경우에 인력보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 보건사업이 주민들한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하려다 보면 예산하고 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 뭐냐 그러면 그다음에 273쪽에도 보면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 내용 문제점에 보니까 비교를 해놨어요. 남구하고 부평구 비교해 놨는데 우리가 거의 2배 반 이상이 차이 날 정도로 똑같은 3명 검사요원이 감당하고 있는 업무가 가중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구민의 의료보건서비스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인원증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노력하십시오. 자꾸 요구를 하셔야 본청에서도 염두에 두고 처방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건강증진과장님 279쪽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도 좀 맞춤형생활운동처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 분야에 어쨌거나 인력이 보강될 필요가 있고 어쩌면 전문가가 필요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보건소에 전부 업무를 하고 계신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기초적인 의료서비스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보건소가 인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복지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감당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다음 281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접종실적 및 예산내용을 보니까 2010년도부터 쭉 도표를 만들어서 비교해 놨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고령화사회로 가는 대표적인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적에도 접종실적이 늘어나는데 예산은 왜 줄어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예산은 매년마다 백신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러면 약품값이 내렸다는 소리인가요?

그렇지요.

그것은 다행한 일인데 어쨌거나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그것 때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잘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요식업조합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요식업조합은 지금 음식업 회원관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회원 관리하는데 필요한 주요한 내용이 뭐예요? 요식업조합에서요식업 종사자들을 관리하는 주요이유가 뭐예요? 청결하고 깨끗하고,

회원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또 권익보호도 하는 차원에서 외식업지부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하지요?

저희 예산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위생교육 할 때,

위탁해서 하잖아요?

위생교육 할 때 1인당 3,000원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관리할,

예. 관리감독 권한도 없고요 별도로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위생관리나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교육에 포함시킬 내용이 뭔지 우리가 지도점검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9쪽에 음식문화 수준향상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추진상황쪽에 맛있는집 우수음식점 지도점검 및 지정취소 등에 관련된 내용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소가 지향해야 될 주요업무내용을 보면 우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연계코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뢰받은 보건의료서비스, 건강생활실천 지원,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취약계층 지원에 방점을 두시고 보건업무를 잘 해주시고 2014년 사업에도 필요한 예산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영요구하시고 또 의회에 지원할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의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