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경영
이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정
김인정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인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에는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공원산림과 소관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및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공원산림과 소관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관호 공원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공원산림과장 김관호입니다.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전면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13년 3월 23일 개정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가 2012년 11월 5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 및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를 제6조에 신설하였고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추가를 제7조에 지정하였습니다. 주민 스스로 관리하는 광고물의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협의회 업무는 9조1항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9조2항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라번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 지정 운영 신설입니다. 시범정비 구역의 사업계획을 수립안을 제10조제1호에 넣었고 시범구역 주민의 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는 내용을 제10조 제2호, 제3호에 넣었으며 시범사업이 끝난 후 주민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안도 10조 제4호에 넣었습니다. 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10조 제5호에 넣었습니다. 마번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규정 신설란을 제12조에 넣었습니다. 바번 심의위원 위촉대상 확대 및 위원 수당 등 지급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위촉대상에 디자인과 청소년분야 공무원·전문가 추가는 제13조 제1항에 심의 출석위원의 수당·여비 지급 근거 신설안은 13조 3항에 넣었습니다. 사번 소집 심의 이외에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심의 방법을 제14조 3항에 추가했습니다. 아번 지정게시대를 매년 1월 말까지 고시하도록 하는 안을 제19조 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자번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이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사이버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교육 수료로 인정하는 내용을 24조 8항에 넣었습니다. 차번 기타 규정의 조례에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에 10여개 조항을 차지하였으나 도조례의 규정을 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금번 개정조례에서는 관련조항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손석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석구입니다.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법령과의 체계에 맞춰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 위반이 없으나 형식 및 체계면에서 자구수정 등을 검토한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관호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과장님 특별한 거는 없는 거죠? 이게 도에서 바뀌었으니까 그냥 하죠?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예. 도에서 개정 준칙안을 적용했고요 참고로 타시군 안도 참고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김민수위원
저희가 혹시 있는 자구나 이런 거 바꿔야 될게 있으면 수정해서 하는 거는 상관없는 거고요 그죠?
전체적인 큰 흐름만 해서 그렇게 조정하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13조 보면 부군수가 위촉 위원이 되고 임기는 2년으로 했네요? 의원들도 거기 대상이 돼요?
1명?
관호
김관호공원산림과장
1명 2명 규정은 없고요 많으면 2명 들어 갈 수 있고
대현
이대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0 정회
13: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위원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수정하고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로 제5조 중 “법”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로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외의 부분중 “도조례”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이하 “도조례”라 한다. 로 제13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항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은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로 수정하고 제2항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로 신설하고 제3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적극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호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2호 국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제3호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신설하고 제13조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제13조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제15조제4호 중 “제4호”를 “제3호”로 부칙을 띄어쓰기 없이 부칙으로, 부칙 “제1항”을 “제1조”로 부칙 “제2항”을 “제2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수정하고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로 제5조 중 “법”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로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외의 부분중 “도조례”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이하 “도조례”라 한다. 로 제13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항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은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로 수정하고 제2항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로 신설하고 제3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적극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호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2호 국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제3호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신설하고 제13조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제13조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제15조제4호 중 “제4호”를 “제3호”로 부칙을 띄어쓰기 없이 부칙으로, 부칙 “제1항”을 “제1조”로 부칙 “제2항”을 “제2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