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홍성덕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이창용 위원장님과 설동길 간사님 등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시기구 설치 건의 및 대구시 승인에 대한 추진경과를 먼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규정상 우리 구와 같이 인구가 10만 미만의 자치단체는 국을 2개밖에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에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운영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 제1회 연장을 한 후에 총 5년을 운영했습니다. 그게 금년 11월 20일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서 국 폐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국에서 담당하는 기술 분야 전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 존치 및 기술 직렬 국장의 업무지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이 폐지되면 기술직렬 국장의 정원 또한 폐지가 불가피하며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현안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안전행정국과 복지문화국 2개국을 운영할 경우에 국장 한분 당 7개에서 8개의 과를 관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정한 지휘ㆍ감독과 통솔이 어려운 문제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의 존속을 위해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금년 4월부터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빠짐없이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대구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관계자인 담당부서는 물론이고 시의 기획관, 기획조정실장님, 행정부시장, 시장님까지도 여러 번 만나서 국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복 설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 10월 1일자로 대구시로부터 도시국을 도시관광국으로 개편하고 관광개발과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대구시에서 승인을 받은 도시국 존치를 위한 개정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면서 3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 등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기구인 전담국을 신설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첫째, 안 제3조, 제9조에 한시기구 국 설치입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한시기구 설치를 대구시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 존속기한이 만료된 기존 도시국을 폐지하고 도시관광국을 신설하여 3년간 존속기한으로 2016년 11월 20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 제9조의 부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한시기구 설치 승인내용에 도시관광국에 관광개발과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 제8조 및 안 제9조의 부서명칭 변경입니다. 도시관광국 신설에 따라 문화관광과를 문화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안전과 명칭이 안전행정과와 명칭 혼동이 있어 알기 쉽게 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쪽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분장사무 조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제4조에 보시면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재 기획예산실에 있는 것을 문화진흥과로 조정하고 제5조에 보시면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전략경영실에서 문화진흥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제2항제1호 후생복지 명칭을 노무복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2항제3호에 경제과에 유통지원을 유통에너지로 담당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8조제2항제2호에 보시면 가족복지과 여성ㆍ아동에 관한 사항을 여성ㆍ청소년과 아동 보육에 관한 사항으로 담당을 분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제2항제3호 사무이관 등에 따라서 문화진흥과 분장사무에 보시면 문화진흥과 홍보, 교육, 체육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9조제2항제2호에 관광개발과 신설에 따라 관광기획, 골목관광, 관광시설에 관한 사무를 하고 이것은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9조제2항제2호에 재난관리를 개정한 제9조제2항 제3호에 명칭을 재난예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제9조제2항 제3호에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을 개정안의 제9조제2항 제4호에 건축시설로 담당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4쪽에서 7쪽과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붙임 10쪽에서 12쪽과 같으며 비용추계는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또한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9_1_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10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등 우리 구의 당면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한시기구인 도시관광국을 설치하였으며 안 제9조에 관광개발과를 신설하여 도시관광국에 편입시켰고 안 제8조와 9조에 문화관광과를 문화진흥과로, 건설안전과를 건설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지난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설명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9_1_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문이 현행법과 개정안에서 유통지원을 유통에너지라고 바꾼 이유는요?

경제과에 에너지가 현 시점에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명칭입니다. 유통지원을 유통에너지로 명칭을 현실에 맞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명칭은 주로 에너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청 특성에 따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에너지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100% 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를 도시국으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한시기구로 승인 받을 때 무슨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명분을 이번에 남산화원둘레길이나 순종황제어가길 이런 공모사업이 한 500억, 600억 정도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그래서 그 사업을 관광개발과로 그렇게 시에서 올려서 승인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과를 신설하는 조건 하에 승인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광 쪽에 어떤 예산 관련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도 이야기해야 하고 또 도시국에도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을 이제 한 과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한 국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서 우리가 자료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위원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보다 조금 더 편리해졌네요?

예.

그리고 교육조례가 삭제되고 현행에서...

그건 기획실에 문화진흥과라고 해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문화진흥하고 그렇게 과가 새로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에 안전총괄계가 생기면서 다른 구청에는 거의 다 과를 하나 새로 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행정과 안에 안전총괄계를 했는데 지금 안전행정과에 계가 7개입니다. 보통 한 과에 3개에서 5개 계가 적당한데 지금 안전행정과는 계가 7개나 되다 보니까 한 과장이 통솔하기에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달 전에 안전행정과 안에 임시로 안전행정총괄계를 무조건 거기서 신설하라고 해서 거기 계를 먼저 배치를 했습니다만 거기 후생복지 업무가 한 계가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6개 계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을 도시관광국으로 했을 때 공무원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인원은 다른 과의 직원이 왔다갔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업무가 더 커졌는데?

총액인건비제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우리가 마음대로 정원을 늘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우리 기획실에도 6개 계 아닙니까. 안전행정과는 계가 7개다 보니까 1개씩 해서 문화진흥계로 되는 거니까 그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도시관광국이든 도시국이든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바뀌었을 때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진작에 이렇게 도시관광으로 했으면 우리가 자료를 받아볼 때도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듣다 보니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도 이해가 되도록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우리 구에서 구민을 위한 그런 행정으로 봐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구민들의 민원이나 여러 행정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직에 대한 불편한 사항 말입니까?

그렇죠.

명칭 같은 경우 주민이 불편하다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지원과로 바꾸고 했었는데 조직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동료위원이 우리가 자료 하나라도 받을 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구민이 민원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고 최근에 상위법에 의해서 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 중구, 구에서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지요. 하지만 구민들이 이해할 것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구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기구 개편이 계속 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조직을 맞춰가기 때문에 주민이 편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큰 불편사항은 없겠어요?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고 적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구민이 불편해 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명칭 바뀌는 거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도로명주소도 다 되었지요?

예.

구에서는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는 하는데...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국 이 자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보니까 관광개발과를 하나 더 신설하고 또 밑으로는 문화관광과를 문화진흥과로 바꾸고 건설안전과는 건설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자체가 해결이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을 강구해야 합니다. 3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또 다른 방법이 없으면 도시국이 폐지되어야 하는데 국을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안 해줄 거 아닙니까, 보통? 이게 몇 번째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몇 번째입니까, 시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 것 자체가?

먼저 연장을 한번 했고 이번에 신설로 해서, 연장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음 2016년 가서는 국을 어떻게 할 겁니까? 국을 자동 폐기하도록 놔 둘 겁니까, 아니면 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안이 있습니까?

1회 할 수 있는데 1회 연장해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 가서 또 폐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서 이건 어차피 인구가 조금 적다고 해서 할 건 다 하는데 특히 우리 중구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시국 업무도 사실 많습니다. 어차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정이 되도록 건의도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요인은 중구 상주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의 구를 존치하기 위해서 인구 맞추기 힘들다면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대로 우리 중구는 특성상 유동인구도 많고 등등 해서 이건 한시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법을 바꿔달라든지 어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3년 되면 또 국을 존치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하는 건 행정 낭비, 인력 낭비고 행정의 건전한 운영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장님 혼자만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 전체가 큰 틀을 가지고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구 인구가 적다면 인구 자체의 증가가 곤란하다면 행정기구를 개편해서라도 서구, 북구 편입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 사업들은 계속 유지를 해 가면서 계속...

행정구역 개편.

예, 계속 해야 되는데 청장이 바뀌었다고 앞에 있던 청장이 했던 일이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단절되는 이런 행정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 당시에 그 사업이 지속되어서 만약에 서구나 다른 데 편입되었다고 하면 이런 폐단은 없어도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10년 전입니다만 그 당시에도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반대를 많이 해서...

답답한 사람은 우리 중구니까,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판다고 이건 국회에 가서 로비를 하든지 아니면 시나 중앙정부에 가서 로비를 하든지 어디든 해서 행정개편 해 달라고 해야지,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해서 포기해 버린다고 하면 결국 직무유기입니다, 그 자체가.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쉽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 하는 것들이. 구민을 위해서 가능하지 않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 보면 오직 문화 쪽만 전부 다 신경 쓰고 실제 진정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서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또 3년 뒤에 한 국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 별로 있잖아요. 문화관광과, 문화진흥과 결론적으로 국 안에 관광개발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결국 문화관광과 없애고 문화진흥과로 바뀌었고 건설안전과는 결론적으로...

안전이 두 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건 어차피 상위법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할 수 없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과 명칭 바꾸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하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는데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이훈 부의장님 말씀처럼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면서 그렇게 과를 개편하고 이름을 바꾸고 해야 되지, 필요에 따라서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과를 바꾸고 하면 이것도 결국 불필요한 행정 낭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관광개발과로.

예, 다 갑니다.

아니, 지금 복지문화국에 있는 것은 홍보하고 교육, 체육하고...

문화진흥은 순수하게 문화예술 이런 분야입니다.

안전행정과 업무가 많아서 거기 계가 들어오면서 이제...

거기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기술계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시기구인 도시관광국을 신설함에 따라 해당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고 기능직 인력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에 따라 안 제2조와 같이 총 정원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서 2014년도 우리 구 확충 목표를 이행하고자 사회복지직 정원을 2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대구시에서 지방직공무원 신규채용 일정을 앞당겨 2014년도 사회복지직 신규 인력을 금년 12월 초에 앞당겨 배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시험 응시에 따라서 기능직 정원 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자연감소 퇴직으로 인해 결원인 기능직 정원, 열관리 직렬입니다. 1명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인력 확보를 위해서 일반직 지적직렬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기능직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서 조례상 기능직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증감 정원에 부합하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7급은 현재 30% 이내에서 33% 이내로 되고 그 다음에 기능직 8급은 35% 이내에서 36% 이내로 되고 기능직 9급은 30% 이상에서 26%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부서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하고 5급 정원 1명을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15쪽의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비용추계는 붙임 19쪽에서 24쪽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9_1_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10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과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인력 재조정을 위하여 정원의 총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9_1_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우리 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38명입니다. 2명 증원되면 40명이 되겠습니다.

복지쪽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건비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 내려오는 총 예산.

복지쪽은 내년 예산 편성해 보니까 약 45%입니다.

40명 된다고 해도 업무가 가능합니까?

정부에서 복지공무원 자살도 하고 해서 계속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으로 한번에 증원이 안 되고 연도별로 증원이 됩니다.

증원했을 때 587명인데 587명에 총 예산의 40%를 사회복지 쪽에 있는 직원들이 전담해서 하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일반 행정직도 같이 실제로 합니다만 복지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복지직이 주가 되어서 복지예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늘어나면서 복지쪽 어떤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또 복지의 혜택을 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한테까지도 미치고 해서 그쪽에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 모두가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런 예민한 곳을 긁어주려면 사회복지쪽 공무원들이 증원이 되어야지 올바르게 밝힐 건 밝히고 알뜰히 살필 건 살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40명도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는 일반수급자들이 다른 구청에 비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배정되는 수급자가 다른 구청에 비해 적기 때문에 40명 해도 크게... 한 동네에 2명씩 사회복지직을 배치하기 위해서 증원도 하는 것이고 다른 구청에 비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가 복지 예산인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의 숫자가 너무 적지 않겠나, 그래서 업무 과중으로 자살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적은 인원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복지직 공무원이 40명이라고 했는데 근무는 각 동으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개 동에, 제가 알기로는 2개동인가 빼고는 전부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2명 증원되면 동으로 또 배치시킬 예정입니다.

없는 동은 어디입니까?

삼덕동하고 대봉1동이 1명입니다.

예산도 40%를 집행하고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각 동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복지죠?

예, 많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 전체 정원이 몇 명입니까?

585명입니다. 2명 증원되면 587명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정해진 정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가에서 2명 더 증원하라고 해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복지직 보강이 되겠습니다.

증원하는 데 이의는 안 걸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구 앞으로의 행정체제가 동도 보니까 통합을 추진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올해인가 대봉동 통합 관계도 비록 하다가 못했지만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동이 하나 없어지면 공무원 숫자도 줄어야 되지요?

그러면 업무가 일부는 구청으로 오기 때문에 구청으로 인원이 보강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출산휴가 30명 정도 갔기 때문에 구청에 결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원이 585명 되어 있어도 30명의 직원이 없습니다. 각 부서마다 결원이 2명, 3명씩은 다 있습니다.

결원이 생긴다고?

지금 출산휴가를 갔기 때문에 보강이 안 되어서.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대로 동 통합 추세로 계속 간다면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가면서 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 인원이 구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구청으로 온다고 하면 그 인원이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필요하지요.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 약 30명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관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과를 하나 더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과를 만드는 게 아니고 퇴직하면 그 자리에 가야 되지요.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연 감소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대안과 조금 전에 동 통합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 가면서 정원 숫자를 맞춰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것은 총액인건비제와 연관되어 있고 동 통합할 때는 또 별도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는 별도로 하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골목투어 관광과라고 했나? 별 그것도 없는데 만든다고 해 놓고 나서 대봉동 통합시키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도 말이 많고 일의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결국 다 안 된 건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인원 보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감안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부안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동에 2명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나름대로 강구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대안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38명이고 2명 증원되면 40명입니다.

안 그래도 현재 동하고 구청하고 복수직렬로 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서상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25쪽에 전략경영실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약령시 한방특구 내에 건립이 되고 있는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서 친환경 한방산업과 문화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체험관의 위치와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8조는 체험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관리ㆍ운영방법과 운영자문위원회, 개관 및 휴관, 체험료와 이용시간 등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12조는 체험관 위탁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비 지원 및 공유재산 대여, 그리고 발생한 수익금을 체험관 관리 운영에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시설물의 설치와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13조부터 16조는 체험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설의 사용허가와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 그리고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그리고 사용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요율을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 27쪽에서 3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으로써 자료 36쪽에서 39쪽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자료 34쪽과 35쪽에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총 운영비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관리운영에 따른 최소비용으로 연간 8,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의존재원으로 구비가 5,100만원 정도, 그리고 자체수입으로 체험실 운영 수익금을 3,400만원 정도로 구성했습니다.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연간 최소 경비로 구비 5,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한방관련 조직과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체험관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9_1_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10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 약령시 일원 중구 남성로 117번지 외 4필지에 조성할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은 구.이해영정형외과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한옥 한 동을 증축하여 대구약령시의 전통과 한방을 하나의 공간에서 볼 수 있는 도심형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완공되면 전통 한방산업 및 문화육성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4조에는 체험관의 목적, 위치, 정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에는 체험관 위탁시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 16조까지는 체험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9_1_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들기 마련인데 전체 총액 8,000여만원 연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구비는 5천만원?

예, 약 5,100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조달해서 집행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지출합니까?

전체가 약 8,500만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를 최소비용으로 1인당 월 120에서 15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아서 4명 기준으로 하면 인건비가 연간 6,90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00만원 정도는 통신비나 공공요금이나 각종 보험료, 소모품,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일단 수의계약도 가능은 한데 공모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비영리 공공단체고 그 다음에 한방쪽에 상당히 전문인력도 있고 노하우가 있는 데에...

저희가 한 군데 타진을 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구비를 적게 들이고, 이것도 지금 최소경비로 뺀 거거든요.

예.

저희들이 이걸 구상하고 있는 게 한국한방진흥원 쪽에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박사급 전문인력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이런 사업들을 약령시 도매시장 지하에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면에서는 한방쪽으로 상당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비용 면에서도 그런 기관이 아니고 다른 데 하면 사실 위탁금이 이걸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수입은 지금 1층 일부가 한방차 체험실인데 쉽게 말하면 다방 카페 수익금하고 2층에 힐링실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1천원 내지 1,500원 정도, 많으면 2천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두 군데서 수입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연간 두 군데 3,500 정도 잡고 그것 보태서 인력하고 각종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린 진흥원 같은 데 공모를 받아서 협약을 할 때 그런 것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수익금이 더 나면 그 수익금은 자기들이 못 쓰고 여기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모자라면 자체비용 가지고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공익 법인기관이라도 초기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 1년 정도만 지원하고 그 뒤에는 전문기관이니까 가능하면 지원 안 하고...

그것은 위탁기관에서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공요금까지.

당일 하루만입니다. 대부분 박물관이나 비슷하게.

아닙니다. 원래 매주 월요일을 공휴일로 하는데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화요일에 휴관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건물은 구입한 겁니까, 구. 이해영정형외과 건물?

예, 맞습니다. 구입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2011년도에.

그러면 이거 할 때 웰빙체험관을 목적으로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 현대 기부금하고 구비 일부 보태서 거의 한 27억 정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의 공휴일 관계 나왔는데 구청장이 정하는 날은 어떤 겁니까?

이건 특별한 경우는 없는데 특별하게 예외적인 날이 있을까 싶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보면 구청장 위상을 높여주기 위한 뜻이 비치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넣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구청장의 뜻에 따라서 필요하면 휴일을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필요성에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수리, 보수나 이런 경우, 예를 들어 내부 수리할 때.

그건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니까 수입면에 우리 구에서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고 직영을 한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개념이 직영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또는 우리가 고용을...

뜻은 알겠는데 의미는 우리 구에서 관리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 의존재원이라는 이 말, 표기가 맞습니까? 보통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다른 데서 받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위탁할 경우에...

위탁할 경우에도 체험관에 우리 구비를 준다고 해서 체험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의존재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는 맞는데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던 것은 어차피 우리 용역을 주든 어차피 포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건데 어차피 포함되는 게 구비인데 그러면 굳이 의존재원 자체가 맞나 싶은데.

이게 서식이 이런 것입니다. 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주재원이나 이렇게 써놔야 되지, 의존이라고 하면 보통 시비나 국비 받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은데, 표기 자체가?

이게 서식이 그렇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