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 일원의 부지확장을 통하여 유적지 보전시설 및 백제군사박물관 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 유지관리에 의한 문화재 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과 목적으로는 그동안 계백장군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계백장군유적지 부지 확장사업을 통해 문화시설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계백장군유적지의 보전과 계백군사박물관의 유지관리를 통해 계백장군의 얼을 계승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계획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위치는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7만 1,589㎡로서 기 결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11만 3,494㎡가 포함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문화시설지는 박물관 및 묘역시설, 전망대, 호수공원, 계백장군동상, 휴게실, 화장실, 산책로, 시뮬레이션관, 국궁체험장, 자연학습체험장이며 공공시설지는 도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녹지시설지는 조성녹지와 원형보전녹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추진계획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의 백제군사박물관은 최초 2000년 12월 22일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9만 7,560㎡가 국토의 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되었고 2013년 3월 12일 1만 5,934㎡가 증되어 11만 3,494㎡로 국토의 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 부지 확장을 위하여 2009년 2월 4일 도시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신청하였었으나 문화재보호관리구역에 따른 보존산지해제 협의불가로 도시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되돌려 보냄에 따라 2011년 4월 20일 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 결정 변경 신청되어 그동안에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및 보완을 하였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중 행정절차 이행 후 2013년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재공람ㆍ공고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후에 11월중에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13년 12월중 충청남도 승인신청을 하면 충청남도에서 관계기관 협의 후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심의절차를 이행하면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구 결정 변경 및 지역도면 고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후에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화시설 심의와 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후에 사업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위치는 부적면 신풍리 2번지 일원으로 시설명은 백제군사박물관 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로 먼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입니다. 기정에 27만 1,589㎡입니다. 계획관리지역 8만 7,163, 생산관리지역 313, 보전관리지역 1,417, 농림지역인 18만 2,696㎡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 3만 803㎡ 그리고 생산관리지역 313㎡를 감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3만 1,116㎡가 증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변경 없이 27만 1,589㎡가 결정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백제군사박물관의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로 기정에 개발진흥지구로 11만 3,494㎡가 폐지되겠습니다. 폐지 변경사유는 문화재보호구역과의 상충으로 인한 개발진흥지구가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1만 3,494㎡를 또한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도시관리계획인 문화시설 박물관으로 결정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당초 계획된 토지이용계획 또한 폐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신설로서 시설의 종류는 박물관이며 위치는 부적면 신풍리 2번지 일원에 27만 1,589㎡가 변경 결정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백제의 얼을 고취하고자 도시관리시설인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문화시설로 27만 1,589㎡ 결정된 구역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상단부에 기정이 개발진흥지역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된 11만 3,494㎡의 도면이고 밑에는 문화시설로 금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27만 1,589㎡의 구역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토지이용계획표입니다. 금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는 구역에 대한 토지이용은 문화시설지 5만 7,084㎡, 공공시설지 2만 6,874㎡, 녹지시설지로 18만 7,631㎡가 토지이용계획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전체면적은 27만 1,589㎡입니다. 문화시설지가 21%, 공공시설지가 9.9%, 녹지시설지가 69.1%입니다. 하단부에 토지이용계획도에 색깔별로 문화시설지, 공공시설지, 녹지시설지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의 세부 시설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도 내내 같은 도면인데요, 시설배치계획도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주가 변경되는 사항이 20번인 주차장이 금번에 새로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본 건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계백장군유적지 부지확장사업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감하여 계획관리로 증한 사항이고 문화재보호구역과의 상충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구역 및 개발진흥지구 폐지, 기존에 계백장군유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 박물관으로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결과 총 9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75건은 반영, “해당없음” 15건, 미반영 1건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미반영 1건은 문화시설 예정부지 내에 위치한 기존 마을 관습도로를 세부시설에 현황 반영한 것으로 그 외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 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또한 없었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 부지확장 및 시설확충을 통해 계백장군의 얼을 계승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문화시설) 결정(변경) 신청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1부터 4까지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계백장군유적지 일원의 부지확장을 통해 유적지 보전시설 및 계백군사박물관 시설 확충하고 체계적 유지 관리에 의한 문화재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신청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주 변경내용은 계백장군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계백장군유적지 부지 확장사업을 통해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계백장군유적지의 보전 및 백제군사박물관의 유지관리를 통해 계백장군의 얼을 계승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며 공간적 범위는 위치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2번지 일원이며 면적 27만 1,589㎡가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문화시설지로 박물관 및 묘역시설, 전망대, 호수공원, 계백장군동상, 휴게실, 화장실, 산책로, 시뮬레이션관, 국궁체험장, 자연학습체험장을 정비하고 공공시설지로 도로,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항이며 녹지시설로는 녹지를 조성하여 원형보존녹지로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20번하고 19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도시계획변경의 주된 내용 같습니다. 나머지도 바운더리를 넓혀서 계획하신 것 같고 근데 주차장의 위치가 지금 신풍리 신풍매운탕쪽으로 가려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한 15m 도로 있는데 2차선인가요,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거죠, 이 주차장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수원형태로 되어 있고 논밭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들어가는 겁니까? 1만 6,000㎡에...,

좌측편으로..., 예, 진입로 좌측편으로.

그러면 20번하고 19번도 늘어나는 것, 그 습지 바로 옆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면 20번하고 19번의 부지를 확보하는 주차가능대수 같은 건 검토한 게 있나요, 어느 정도 버스가 몇 대라든지 승용차 몇 대라든지 규모가?

(방청석직원으로부터 답변듣는 중) 현재는 약 200면이 주차...,

면이, 면수가?

그 배가 되는 400면.

아, 배 정도!

배 이상 주차 가능할 수 있도록 확보되겠습니다.

사실 그전부터 우리가 어떤 성지라든지 무슨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려면 차를 좀 멀리 놓고 도보로 좀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아쉬웠는데 그게 확보가 되는 것 같구먼요, 이번에요. 그렇게 알고 21쪽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또 22쪽에 보면 산림보호구역 해제, 뭐 고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실시하려고 하는 도시계획 변경 관련해서 지금 협의가 됐다는 얘기인데 해제가 된 겁니까...,

예, 된 사항입니다.

조건부로 해서 해제가 됐다?

예, 예.

해제가 다 되어 있는 거고 오늘 여기를 협의를 하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해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

이 도시관리계획을 통과시키기 전에 이미 다 해제를 득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