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숙 의원 발언

읍ㆍ면 단위는 보내주는 게 없는데요, 그 다문화센터에...,

그 고향방문 이런 것은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선정대상지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읍ㆍ면단위로 보내는 게 아니...,

읍ㆍ면에서는 안합니다. 아니요, 대상자들은 읍ㆍ면에서 받죠.

예.

저희가 하는 건 지금 항공권을 주면 갔다가 안오는 경우도 있댑니다. 그러니까 항공권을 주니까 가서 오지를 않고 가정의 파탄 이렇게 나는데도 있고 해서 갔다와서 정산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 가지고 여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아예 안오는 사람 항공권 주니까...,

왕복입니다.

예.

지금 한 가정에 최대 3명을 지원하는데요, 대개 200만 원 이내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자녀를 데리고 가는 사람은 또 오는 수도 있고 남편이 가면, 오히려 남편은 가면 오는 게 확실한데 여자분만 보내고, 그 자녀하고 보내면 안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 최대 3명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남편하고 자녀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3명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보니까...,

어려우니까 남편이 못가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해서 그건 하겠습니다. 대개 지금 10월에서 11월 이렇게 보내는데요, 농업철이라 10월달 그러한 것은...,

예, 알았습니다.

예.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저는 잘 만들어 졌다고 봐요, 잘 만들어졌고 여기 모범가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조례 만들어진 목적이 그 결혼이민자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지역에 정착을 하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잘되는 사람도 더 잘되게 해야 되겠지만 현재 못살고 모범적이지 못한 그런 가정도 잘 살게끔 똑같이 도와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모범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하시고 하여튼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결혼이민자들이 잘 사는 가정꾸려갈 수 있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부분 소요경비, 지원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 또 우리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모범된 가정에서 선발을 하는데 여기에 저소득계층,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해서 모범된 가정을 선발을 해 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그렇죠?

예, 그 대상자 저기가, 전에 선정기준을 보면 점수가 있습니다. 생활수준에서 차상위계층에서 최저생계 150% 이하가 생활수준에서 30점, 혼인상태가 내국인과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여성 해 가지고 30점, 또 이렇게 세 자녀 이상 출산자 뭐 이렇게 가점해서 대상자에 대해 선정할 때 점수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시행을 하고, ’13년도도 시행을 했어요?

2013년은 아직 시행 안했습니다.

안했죠?

예.

지금 5명이 아니라 5가정이죠?

그렇죠.

5가정에서 항공권 3개를 주는 거고요.

예, 최대한 3명...,

여기 지원계획에 보면 여기가 명수로 나오니까, 그럼 2011년도는 10가구, 10가정을 선정한 거네요, 기죠? ’12년도 5가정이고?

예.

그래서 ’11년도는 1,500만 원이 지원됐고 ’12년도에는 1,000만 원 지원됐고요, 맞죠?

예.

그러면 그동안은 이분들 심사를 읍ㆍ면ㆍ동서 오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했나, 협의회에서요?

예, 협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원회가 여기 만들어져서 논산시에서 합니까?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예,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뒤에 위원회 참석수당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이런 부분의 선발과정이니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이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2013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3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힐링생태 체험교육관 및 농촌테마공원 조성부지 취득 부적면 충곡리 276-21 외 48필지로 10만 5,65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스민민원센터 조성부지 및 건물취득으로 화지동 69-8 외 1필지, 토지 135㎡와 건물 196㎡,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월119지역대 청사부지 취득으로 상월면 신충리 437-3번지 1,320㎡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은 일반회계와 농공단지특별회계를 포함하겠습니다. 201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으로 토지는 당초 167건에 31만 6,610㎡와 금액 137억 2,479만 5,000원입니다. 변경으로 219건에 42만 3,720㎡, 금액으로는 209억 5,8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2건에 10만 7,110㎡, 금액으로는 72억 3,41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물은 변경으로 1건에 196㎡에 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 1), 201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으로 토지는 11건에 4만 2,373㎡이고 19억 8,5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63건에 14만 9,483㎡로 금액으로는 92억 1,980만 9,000원입니다. 52건에 10만 7,110㎡, 금액으로는 72억 3,41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물은 변경으로 1건에 196㎡, 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임야로 부적면 충곡리 276-21 등 53건으로 수량은 10만 7,306㎡입니다. 대장가격은 16억 5,565만 4,000원이고 가감정가격은 73억 3,410만 6,000원입니다. 취득사유는 힐링생태 체험교육관 건립, 농촌테마공원 조성, 다음장입니다. 예스민민원센터 조성, 상월면119지역대청사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업별 개요는 가, 힐링생태 체험교육관 및 농촌테마공원 조성부지 취득입니다. 수자원이 풍부한 탑정호 수변 및 주변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농촌체험과 휴양 및 힐링을 주제로 한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기존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연계이용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낙후된 지역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대상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힐링생태 체험교육관 조성과 농촌테마공원 조성으로 위치는 부적면 충곡리 276-21 등 49필지로 면적은 10만 5,655㎡, 사업비는 12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체험시설과 관광, 휴양시설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도와 지적도, 힐링생태 체험교육관 및 농촌테마공원 배치계획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 예스민민원센터 조성 부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화지중앙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장앞 버스정류소가 개인소유 토지로 편의시설 등 설치할 수 없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버스대기시 불편을 해소하고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스민민원센터를 조성코자 대상부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예스민원센터 조성으로 위치는 화지동 69-7번지와 8번지, 토지 135㎡, 건물 196㎡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쉼터나 시내버스 대합실, 3농혁신 농민상담실, 상인교육센터, 민원센터, 건강체크실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취득대상 대상내역은 유인물을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도와 지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월119지역대 청사부지 취득입니다. 건물이 노후협소한 논산소방서 상월119지역대 청사를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안전과 화재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대상 대상내역은 상월면 신충리 437-3번지, 답 1,320㎡입니다. 대장가격은 4,554만 원이고 가감정가격은 1억 원입니다. 취득사유는 상월119지역대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3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뒷면에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2013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근거 및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3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힐링생태 체험교육관 및 농촌테마공원 조성 부지 부적면 충곡리 276-21번 외 48필지, 10만 5,655㎡ 취득 건과 예스민민원센터 조성부지 및 건물, 화지동 69-8 외 1필지, 토지 135㎡, 건물 196㎡, 지상 3층 취득건과 상월면119지역대 청사부지 상월면 신충리 437-3, 1,320㎡를 취득하려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3건으로 시유재산 취득을 위해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힐링생태 체험교육관 및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12년도 제3회 추경에 20억 원, 2013년도 본예산에 20억 원이 반영되었고 부지취득 건은 예산에 일부가 미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예스민민원센터 조성부지 및 건물취득 매입건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에 7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상월면119지역대 청사부지 취득건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힐링생태 체험교육관 및 농촌테마공원 조성부지 취득건은 수자원이 풍부한 탑정호 수변 및 주변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농촌체험과 휴양 및 힐링을 주제로 한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창출하고 백제군사박물관, 탑정호수변생태공원 등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연계 이용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낙후된 지역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대상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며 다만 교육관의 신축 및 공원조성으로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해 매년 비용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스민민원센터 조성부지 및 건물취득 건은 화지중앙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 앞이며 버스정류소가 인근에 있는 토지로 시민들의 이용 및 편의 등을 위해 조성부지와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며 상월면119지역대 청사부지 취득 건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화재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득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청사는 그게 공기가 7개월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갑니다. 한 3월달까지 가야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9지역대는 지금 공유재산 예산이 1억 원이 올해 추경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승인받은 다음에 설계 들어간 다음에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도 내년도로 이관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공사비가 4억 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가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아, 용역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건축...,

용역은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한 다음에 저희들이 입찰하던가 아니면 수의계약하던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몇 개월인지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빨리 조속히 의회에 승인을 얻은 다음에 바로 추진토록,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윤상숙 위원님!

그건, 윤상숙 위원님, 다음 도로교통과나 그쪽에서 그렇게 질의하는 걸로 하죠.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3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논산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1년 3월 30일 개정되어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이 완화됨으로 인해 법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수도법』 제15조1항이 2011년 11월 14일 개정되어 공중화장실의 절수시설 등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도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2004년도부터 올해동안 『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에 이에 맞게 그 내용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설치시에 절수시설 등의 설치규정이 없었으나 『수도법』 개정으로 설치규정이 신설됨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을 설치하고자 조례에 의무화조항이 신설되는 것이며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기존에는 시장이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교육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법조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근거 조항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 주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절차와 관련한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가 원안동의로 협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관리인 교육에 관한 사항이 관리인 집합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도록 완화되었기에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 『수도법』 제15조 절수시설 등의 설치 등 규정에 따라 신규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의 설치규정을 신설하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된 관련법령에 맞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논산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에서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6호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8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로 변경하고 제18조 관련 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관련법령에 맞게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등 개정된 관련법령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